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체제를 맞아서 지역경제국의 할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를 맞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맞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일어난 경제환경의 변화로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98년도 저희 국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의 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충고해 주시는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IMF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IMF로 인한 연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지역의 출신으로서 어려운 지역주민에 대한 대변을 여러번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 도시가스보급 저조지역에 대한 간담회를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개최를 해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2월 14일 극동도시가스 관계임원과 그리고 시 연료관계관, 그리고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고지대 난공사 지역이라고 칭하는 종로구 창신동과 성북구 보문동을 현장시찰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추진자세를 보여준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이 곧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요컨대 우리 연료과에서는 이러한 추진상황들을 그 때 그 때 그 해당지역의 위원에게 전화로라도 보고를 해서 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종로구 숭인2동에 지역정압장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1개 동 전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곳에는 382번지에 시유지가 자투리땅 1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 재산관리과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 재산관리과에서는 영구적치물을 임대할 수가 없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는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동회사측 입장으로서는 여러 측면으로서 자기가 매입보다는 임대를 적정한 기간하여 쓰다가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의 협상이 봉착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에만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 동의 1,000여 세대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역경제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중재를 해서 극동회사와 시 재무국과의 입장이 타결되어서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면 1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1,000여 세대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극동회사 측에도 적지 않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극동도시가스의 임원들이 바라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불필요한 공기를 너무 규제를 해서 자기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기간에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러해서 보급확대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공기를 해제해 줄 것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국이나 관계국과 지역경제국장께서 계속적인 업무협조와 협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규정과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시느라고 우리 지역경제국 조성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지원대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 두 가지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2페이지에 지원조건 해서 운전자금 연리 8%, 1년 거치 2년 상환 2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리 7%, 3년 거치 5년 상환 60억원 이내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액수가 60억원 한도까지 됩니다.

원칙은 3억 아닙니까?

시설자금은 7억까지입니다. 통상 7억인데 아파트형 공장을 전에 40억에서 60억으로 늘렸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96년도나 97년도나 98년도나 똑같으냐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없고. 본위원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똑 같으냐 하는 것을.

말미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810억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하고 말미에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 2억에서 한도액을 3억까지 늘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하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어느 때보다 상당히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크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매일 몇 수십 개씩 도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기능대학 설립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기능대학 설립을 하게 되면 인원을 모집을 해야 하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학장이 임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립이기 때문에 공무원측에서 학장을 인사규정에 의해서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부에서 학장을 임용을 해서 기능대학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까지 몇 수십년 간 몸을 담아서, 거기에서 학교 교장직으로 돼 있죠, 교장직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만 전념을 했거든요. 또 인사규정에 의해서 만약 다른 데 간다면 새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학교에 대해서만 전념을 했는데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 그분 관계 처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 학생처라고 합니까, 학장 다음에 학생처장입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고려를 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사규정에서 잘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종로구, 성북구하고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얘기는 우리 최 위원께서 했는데, 기금 관계인데 여기를 보니까 용자지원액이 97년도는 159억이었는데 98년도에는185억이니까 약 2억 3,000·4,000정도…….

26억.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회사에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자율이 연 8%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200억 정도 더 지원기금을 늘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스회사에 많은 융자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이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수용가나 회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는데 3월에 가야만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2월 같은 달은 공백상태란 말이죠.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놓아야 하고 일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수용가나 회사나 서로 융화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쉽게 할 수는 없는가, 2월에도 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없는가 하는 것 본위원이 묻고 싶은 의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해빙기라고 해서 2월에 작업을 안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의 능률문제도 있고 그래서 2월에도 일을 해서 가스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상당히 회사측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자금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금조성을 더해서 회사에 많은 기금을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가스공급을 해서 수용가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들의 숫자가 약 7만 여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업종별로 모두 분류가 되고 주소록이 확보돼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즉답이 가능하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는 그것이 확보 안 돼 있고 이 자료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서울내의 제조업체수라든지 각 구에는 확보돼 있을 것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만 우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국의 주요한 사업들이 일선 경제현장이나 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자금지원이나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중요한데 확인해 보면 사실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제 업종별로 필요한 정보들과 필요한 정책지원들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 아까 목차 중에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나 업종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했고, 기존에 주력 수출업종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사양산업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한파 이후에 전통적인 경공업이나 사양산업 부분들이 상당히 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차제에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온 것에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뜯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제조업이나 공장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주택가나 일반 상가의 지하나 이런 데서 소규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나 피혁제품류, 의류제품류 대부분이 공장 허가 나지 않고 수출업체의 하청 받는 구조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많은 제조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공업이나 수출제품의 하청업을 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액세서리나 피혁제품, 의류제품 어쩌면 우리 서울시 통계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서울시 제조업에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양업종 분야의 수출지원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된 얘기인데 이런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디자인 같은 기술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업체가 오더내린 디자인을 그냥 하거나 자기들이 외국잡지에서 본 디자인을 베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디자인이나 기술에 대한 지원들이 제조업체들에게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이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산업진흥재단,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벤처기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각 구청별 이런 많은 지원센터나 구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업종별로 나열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등촌동 창업보육센터 내에 산업지원센터라고 만들어지는데 산업지원센터가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뭐가 다른지 이것이 불분명하거든요. 산업지원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에게 디자인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선진 제품의 경향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실제제조업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막연히 창업보육센터처럼 공간 할애해 주고 공용기기 설치해 주고, 창업보육을 해 주고 그래서 사업계획 있으면 자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에게 알맞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와 틀이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떠맡고 발족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실질적인 산업지원,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다양한 업종의 산업기술과 디자인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같이 겸비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장동에 뭐 있고 개포동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창업하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업종을 갖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야말로 산업지원센터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산업진흥재단 내에 있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업보육센터나 각 구청별로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서울지역에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제조업자가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이, 특히 화이트칼라는 노동자계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도 통계를 보면 실업인구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실업인구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못내고 모든 지원들이 사업주 쪽으로만, 창업을 시도하거나 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금의 지원혜택이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해고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융산업 종사자들이나 금융서비스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 또는 재교육, 재산업화에 대한 적응과정들을 할 수 있는 틀이 사실은 업무보고에 고민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직업전문학교에 야간반, 토요일, 일요일 반으로 해서 재취업 단기과정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서울에 어쨌든 산업활동 인구가 한 4·500만 되고 아마 실업자 수는 거의 뭐 서울지역 중심으로 거의 백만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업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재취업, 재교육, 고용촉진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좀더 고민되고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취업기관과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를 아까 각 구청과 동사무소별로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재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실직자들에게 주어진 역할 이것도지역경제국의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줄어있는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그런 것을 좀 촉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이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고 98년도에 360억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재개발사업이나 아파트형공장사업이 최근에 뭐 작년도 그렇고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진척에 대해서 또 작년과 올해 투자된 사업과 그 사업 건별로 진척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축산물 물류센터나 직거래장터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새정부 들어서도 농·수·축협직거래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서울시 차원에 요청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앙부처에서 최근에는 인수위라고 표현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농수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지원이나 협조요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물류센터들이 최근에 좀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등촌동에 상당히 큰 체비지, 학교용지였는데 학교설립계획이 없어서 체비지로 만든 것을 경북도청에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임대를 받고 그것을 또 경북도민회라는데 위탁관리를 시켜서 하나로마트 같이 상당히 큰 약 40억원의 비용이 들은 그런 할인매장을 만들었다라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류센터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실제 자격을 제한하거나 어떤 감시·감독기능이 있어야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3자나 외부인사들이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나 직거래, 또 상설판매장 계획에 대한 나름대로 시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막강한 책임과 실천에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역경제국장님의 힘찬 추진을 기대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실업자를 위한 단기적 재취업과정으로 해서 5개 학교에서 1,020명에 대한 훈련을 하시겠노라고 추진내용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도 좀 추진내용이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이 야간과 토요일과 방학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더 내용을 내실있게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취업과정을 개설해서 하면 그것이 1·2개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지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법이라든지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0일 공고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한 2개월 후면 정부에서 추산하는 실업자는 100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아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교양강좌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내용에 있어서 좀더 보완을 하셔서 취업과정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개월 전에 2580이라고 하는 TV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라고 하는 소비자들 불이익과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업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행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조치와 법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담당부서는 추진을 하시고 또 다단계판매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등록, 또 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강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실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더 아픔과 불행스런 죽음까지 오지 않나 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다단계업체가 구속되고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시 소비자보호 관할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성 없이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이런 법적 근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 등록허가를 97년도에 내준 현황, 업체명, 업체대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통신판매 보니까 1,113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통계현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보상기구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97년도 고발사건의 분리현황, 또 처벌한 부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원규모 총 2,090억원 이외에 우리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절충해서 한 2,000억원 이상의 특별자금을 따낼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상업은행에서 응하지 않을 때는 비교적 요즘 부실자금이 없는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상당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특별중소기업 자금을 비예산사업으로 시금고 상업은행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다음 20페이지와 22페이지 서울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과 서울형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것, 우리 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이 있는데 시립대학의 기술연구진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음 26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으로 앙케트에 대부분 외국인의 요망사항은 내국인 및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 하는 것인데 물론 외국에서 활성화방안으로 세미나 개최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서울관의 주재원을 통해서 현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공공도서관에 서울을 소개하는 책자를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공급하는 것도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코리아란에라든가 서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수축산물 물류센터에 농협이나 수협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이 전국의 소비량에 거의50% 이상을 소비하는 육류를 취급하는 축협은 빠져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이 있는데 이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제일 처음에 궁금하고요. 책자를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재단을 만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한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난립이 되어서, 어떤 종합적인 단일화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산업진흥재단 설립과 15페이지 서울산업지원센터 설립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어떤 대지, 또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나누어진 이유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15페이지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이것도 두 가지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것도 같은 1단계 2단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서울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지의 효율성문제로 해서 나누어진 것인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 가지로 묶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많이 되는데 이것 여러 가지로 보면 혼동성, 똑같은 첨단기술이나 서울산업이라든지 다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에 대해서 예산관계로도 묶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누어져서 그것이 협조가 되겠느냐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랍 12월에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11월까지 극동도시가스에 11억밖에 융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스사업기금이 취약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리 8%의 저리를 해서 각 가스회사에 융자를 하고 있는데 왜 융자율이 낮으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가스회사와 시공회사와의 계약 등 회사 사정으로 늦어졌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12월에 융자신청해서 사업비를 타간다면 이것은 98년도 사업비를 결국은 97년도말에 타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흔쾌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융자해 가는 5대 가스회사를 보면 취약지역 특히 종로라든지 강북지역에 많은 융자액이 배정돼야 되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 사업기금추진내용을 보면 취약지역의 융자한도액을 폐지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집행부 노력은 보입니다만 획기적으로 취약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연도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하고 투자유치액을 보면 거의가 서비스업에 외국인들이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보면 외식산업이라든지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굳이 서울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서울에 사실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이나 입지로 봐서 어려운데 이런 것은 아마 정부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에도 안 맞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시민정서에도 안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아마 제조업 위주로 해서 서비스업은 투자유치 하는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민원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취약지구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뜻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1월 21일 1차 간담회를 관계자들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회사하고 시공업자의 관계 즉, 말하자면 시공업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그 속에서 민원이 더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사를 했는데 완공이 다 되고 공급까지 다 끝난 후에 한 달이 넘어서 추가금 50만원 달라 시공업자가. 그래서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시공업자도 무슨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추가금을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약간 서로 조정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매듭을 져라 해서 한진가스에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시공업자 하나가 제 이름을 팔아서 김성수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50만원 다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 김성수 위원하고 같이 있는데 얼마 후에 집을 방문할 테니까 달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정을 해 줬고 그래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데 나는 있지도 않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사람 구경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팔아서 돈을 50만원 챙기려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한 얘기가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진가스회사에서는 부당하게 생각하고 아마 돈을 받지 않도록 한 모양인데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공업자들이 민원을 오히려 발생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시공업자 선정하는데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쌍문동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전에 내부공사를 끝내고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급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옆에 노인정이 있어서 땅이 시유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년도 아니고 5년, 6년이 경과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둘 필요가 있느냐, 거기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시공업자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 한진가스에 450만원 공사비를 지불했는데 시공업자가 별도로 100만원을 또 받아갔어요. 그래서 어제 한진가스에 얘기를 했더니 직원 하는 말이 그것은 시공업자와 수용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이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진가스가 자기 회사에 등록돼 있는 시공업자가 문제를 발생하고 부도까지 내고 도망을 갔는데 감독하고 있는 한진가스에서 책임을 안지면 누가 집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가능한 북부지역 취약지구에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진가스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60% 감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사실 그렇다면 금년도 한진가스가 해야 할 공사가 엄청난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고 어떠한 내용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 졌는지, 특별히 시에서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4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계속 문제 돼 왔던 바이고, 또 작년에 제가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협의가 되고 이래서 시민위원회에서도 마무리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됐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는 안 나왔는데 헙약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올해 17개소에서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과 아마 구별로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가 있을 텐테 구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예정된 개설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을 그 때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자료도 안 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고치면서 공급관에서부터 분지관에 공사비를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내도록 개정을 했었는데 그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그런 건이 1건이 적발돼서 회사로 하여금 공사비를 수용가한테 물리도록 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분지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분지관의 공사비를 누가 냈는지 공사현황과 함께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로 토지경계면까지의 공사비를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물도록 하자 그런 내용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개정현황이 어떤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경계면 이내, 그러니까 수용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배관의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준공사비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m 공사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가격산정 내역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배관 GIS로 자료를 입력하면서 심도미달 도시가스관에 대한 조사를 죽 진행해 왔는데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도 했던 적이 있지만 실제로 심도미달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이 많다 그리고 그 현황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심도미달 도시가스관 조사현황 회사별로 몇 개소씩 드러났고 그것이 각 개소당 몇 m씩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받게 됐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소비자보호단체 8개 단체에 1개 협의회 이것밖에 아직도 되어 있지 않네요. 새로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소비자단체가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책까지 마련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소비자단체들이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런 소비자단체들이 좀더 많이 등록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시대가 돼서 특히 고용창출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오늘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내놓은 고용창출 확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IMF시대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IMF시대가 돼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은 그 동안 죽 해 왔던 사업들이고 이것을 지금 특별히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취업 및 창업교육 훈련강화인데 지금 기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데 이것이 교육시켜서 해결될 문제인가, 지금 당장 실업대책이 올해 3월 고용조정법이 통과돼서 당장 큰 실업이 발생할 텐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어떤 능력을 동원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 내용을 보면 IMF시대에 맞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하는, 훈련하다 보면 다 굶어죽을 텐데 이런 계획, 그 동안 해왔던 계획을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F시대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다음 번 회기쯤 해서는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 번쯤에는 아마 제가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IMF시대를 서울시가 맞이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안이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IMF시대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히 당면한 지역경제국의 여러 가지 중점시책으로 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관할 도시가스회사 대표와 관할 부구청장, 그리고 지역출신 시의원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 미만 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급촉진에 관련된 사항, 우선 제도개선완화 관계라든지 구·시 도시가스회사 협조사항 등을 진지하게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첫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 시행 시에 지역정압기 확보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도로, 하천이라든지 국의 공원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할 당시에 이런 지역을 확보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와 구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가스기금 융자를 취약지역에 집중융자를 하도록 해서 보급확대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시설설치비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시기금 융자한도를 지금 현재 %를 높여서 좀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그와 아울러서 구의 기금으로 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기금도 시 기금 이용 관계되는 회사와 구의 사용절차를 널리 홍보를 해서 수요자가 이것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와 도시가스회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사업자를 선정한 시공자가 횡포가 심하다, 불친절하고 공사를 기피한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시공자등록세도 자격이라든지 재무구조, 시공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실시공자는 배제하도록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급계획 수립시에 주민홍보, 설명도 필요하다 해서 이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구 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미리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취약지에 대한 배관심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해서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상 큰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완화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도 논의가 돼서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제한기간도 항상 얘기 듣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보도에 대한 통제기한 이런 사항을 좀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의무의 100㎡당 30가구 이상 동시 신청이 있어야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좀 불합리하니까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이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공급의무규정을 보완·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동에 아까 지적하신 정압기 부지문제, 시유지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관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면적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공시지가에 따라서 좀 매입을 해서 하도록 이에 대해서 그외 부수되는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천상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하도록 해서 완결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문제는 그간에도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안전관계를 위시해서 취약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원규모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입니다. 2억원은 결론적으로 지원규모를 높이면 시혜되는 업체가 줄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2억원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곧 이어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통상 7억원 이내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60억 한도 내로 지원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보급되는데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IMF 이후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지난해의 445억보다 배의 수준인 815억원을 내일모레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시설자금 1,270억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이라든지 제정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을 실질적으로 기본 시설의 구조개선이라든지 현대화를 위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양해 왔었는데 지금 여건은 좀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 1,500억원 더 확보를 해서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식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에 대한 학장 임명관계하고 현재 교장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기능대학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했고 이래서 학장은 일반직이 아닌 학장직입니다. 예우는 2급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이 아니고 2급 상당으로 예우되는 것으로 학장직입니다.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고 현재 교장의 처우라든지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에 관한 문제인데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기금이 지난해 159억에서 금년도 185억인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기금의 운용은 지금 계약 후에 공사실적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다음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 기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12월말이라고 해서 기금을 종결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기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185억 하면 금년에도 충분한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업체는 많은 기금이 지원이 되고, 융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월동기간 중 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 건설공사는 월동기간 중은 제한을 해 왔는데 앞으로 기후에 따라서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와 시공회사 측과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IMF시대에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재취업 훈련 등의 대책이 미흡한데 확대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현 여건으로 봐서 기업의 부도라든지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실업률은 4 내지 5%에 해당하는 약 100만 내지 1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지난 해12월 현재 자료입니다만 전국의 실업률은 3.1%인 65만 8,000명이고 이 중에 서울시 실업률은 15만 8,000명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업자, 실직자에 대해서 재취업 훈련이라든지 재취업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무관리직 출신들이 많을것이 예상되고 특히 사무관리직 출신에 대해서는 일자리 고르기는 거의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능직, 생산직 하향취업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따른 기술을 습득해야 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 서울시에서 교육기능으로 갖고 있는 기능대학이라든지 4개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립대학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까지, 그리고 구에는 시민 구민 교양강좌 등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과정과 사회적응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토록 이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실업자 재취업 과정은 창업을 원하는 자가 창업과정이라든지 정보처리, 요새 상당히 선망이 되고 있는 물류시스템, 전기수리·공사, 실내디자인, 용접 등 이런 자격증 취업과정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능대학은 2년간 다기능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용을 하고, 실업자 재취업과정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단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도록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과정은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실무라든지 경영관리정보 등 보다 소프트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4개 학교는 원래의 1년 과정의 2급 기능사 양성을 위한 기관입니다. 금년부터는 실업자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을 하고, 주로 기계금속, 전기, 용접, 주물 등이라든지 각종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울직업전문학교 중에 한남직업전문학교 등에서는 주로 여성이 많고 주로 도배, 이·미용, 조리, 양장 등 부녀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취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앞으로 실업자의 재취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고용조정으로 인해서 이직한 근로자를 취업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이런 사항도 보완을 해서 재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알선창구도 개설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력은행이 지금 현재 봉천동 한 군데 있습니다만 노동부에 세 군데가 더 증설이 되게 되고 각 구에 있는 취업알선센터, 그리고 노동관서라든지 관련부서 예를 들면 경총 고급인력정보센터도 있을 것이고, YMCA, YWCA, 재향군인회, 민간 사회단체들까지 취업알선 기능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능과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전산망 연결을 시켜서 구에서 상담된 여러 가지 구직표에 의해서 분류된 사항을 고용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조건이 맞는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의 대책에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량실업에 대비해서 고용확대를 위한 보험을 비롯한 실업자 급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6개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시에서도 118명의 인력 지원요청이 있습니다만 배치해서 업무량을 취급하게 되고, 실업자에 대해 정부에서 정책적인 사항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앞으로 지금 보고드린 이런 내용 중에 벤처빌딩의 건설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으로서 이에 대한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예를 들면 대형공사 조기발주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취로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가능한 실업자들이 많이 재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외국인 취업현황통계가 나타나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것 같던데.

우리가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최근 것은 우리가 직접 파악하는 것은 없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에 받아서 우리 자료로 했었는데 최근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황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상훈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서울시내의 7만여 개가 있는 기업 중에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전달체계가 어떤지, 수혜를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세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7만여 개가 있지만 여기 등록 관리되고 있는 업체는 불과 조건부를 전부 합쳐서 8,000여 개가 됩니다. 이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각계 선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전달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해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이라든지 국내 판로지원 여러 가지 기업자금 수혜관계는 신문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일정한 문서라든지 이런 전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훈 위원 질의사항으로 농산물 물류센터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는지, 강서구 농수산물 직거래장과 같이 변질을 막기 위한 자격제한이 필요한 바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직거래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요새 최근에 전국에 14개소의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직거래장터라든지 활성화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여러 가지 격차를 좁히고 유통단계를 줄인다 해서 지금 재경원장관, 그러니까 부총리 주재로 각 부처 차관회의가 소집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 실무과장까지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4개 대형물류센터를 설치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소 대형물류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동시에 공동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직거래장 물류센터 4곳 외에 81개소에 대한 공동판매 활성화방안과 또 금년에 9개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또 그 외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최소한 한구에 1개 정도씩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강력히 협조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지금 현재 유사시장까지도 제도권내에 넣고 지금 도매시장 기능을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 그리고 유통단계도 줄이는 것 이래서 현 지방에 있는 지방공사에까지도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협하고 생산자 단체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앙부서와 관계부처에서는 농수축산물유통기획단을 설치해서 이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본회의에서도 강서구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요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답변을 채못한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현황을 보면 시 체비지입니다, 가양동에 있는. 시 체비지가 2,360평인데 95년도 5월 9일에 경북지사가 요청을 해서 강서구청장이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강서구청장하고 경북지사하고 체비지 무상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680평의 건물을 지어서 지난해 10월 6일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장 후에 매출액은 56억을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취급품목은 1만 3,000여 품목인데 이 중에 농수산물이 1,000여 품목이고 경북도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850여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직판장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북도하고 시에서 직접 계약을 했더라면 경북도에다가 경북농산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으면서 매출액의 1%를 경북도에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받으면 이만한 세입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따져보니까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이에 근거해서 무상사용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이 사항이 금년 5월 9일이 사용승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안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하여 허가라든지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고 경북도와 강서구청장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감독권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경북도하고 경북농산하고 계약해서 매출액의1%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무상대부해 준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이것은 엄격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선 취했습니다, 도시개발과라든지 강서구청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3,000㎡이상 같으면 제도권으로 끌어넣어서 어떻게 개설에 대해서 감독이 미칠 수 있지만 2,3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1개소 직판장이 있는데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유통비용을 절감시켜서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받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어떤 직판장 개설을 규제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 여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승인하게 될 때는 그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라든지 또 해당부서, 구에서 좀 엄격히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첨단기술산업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육성 지원되는 벤처기업과 재래의 일반제조업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만 비교우위에 있는 신산업, 신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구개발산업을 뜻하고 건립 후에 입주기업 선정 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등촌동에 건립중인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창업보육센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술경영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식 역할을 하고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외부에 있는 기업까지 그 시설이라든지 각종 정보기술 경영지원을 위한 상담, 세미나 그렇지 않으면 공용기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는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기술지원을 서울대학 권위자로부터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창업보육센터 장소에 1,600평의 지원센터를 확장 건립해서 인큐베이터식 보육센터와 또 산업지원을 해 주는 기능이 같이 모든 시설. 이용할 수 있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서울산업진흥재단 아까 얘기하던 200억의 출연 예산은 재단에서 운용을 맡게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과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서울산업지원센터를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로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경제 정보통신망 또한 구축이 완료되면 이것도 서울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모든 중소기업과 지원기관과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들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사업이 완성된 단계에 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 체계구축 이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할 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완전히 운영체계가 적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서울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이 세부적으로 있더라고요, 주요기능이.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 첨단산업 기술진흥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업화 지원 전부다 종합적으로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서 지원 내지 관리·운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요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98년 4월부터 설립예정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앞전에 여러 가지 수출기업화 내지 해외시장개척, 창업보육센터관리, 또 인력이나 취업관계, 물류유통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까지도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재단과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체는 산업진흥재단이 아니겠습니까, 총 지원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관리운영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주요기능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산업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나 모든 것은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관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페이지 보면, 98년 주요기능이 들어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우선 지금 현재 3·4,000억 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 업무하고 남산에 지금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만화지원센터입니다. 그것하고 창동에 지금 5월에 개장할 창동전시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주요기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관상에는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외의 것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확대해 나갔던 이런 데서 주요기능에다가 넣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산업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선 하면서 다른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관을 정할 때, 이럴 때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산업진흥재단에 지원이나 관리·운영을 넣는다 이 말씀이죠?

네.

전부다 지원센터로서나 서울시 산업경제나 수출기업화 지원이나 일원화가 돼서,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운영 면에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통제를 받는다?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만 이 업무를 지금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위탁돼 있는데 이 전문인들을, 그러니까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지금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 위탁수수료라든지 비용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기금 중에 발생하는 금리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시의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해서 추진을…….

제가 말씀한 것은 어차피 산업진흥재단 설립의 주요기능을 보면 전부 통할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그것이 민법에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센터건립이 일일이 그 자체에서 자발적 위탁해서 좋겠지만 그 관리, 지원, 정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겠느냐,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경제문제, IMF한파문제, 취업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하고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전부 보면 중소기업의 문제거든요. 고용, 물류센터 운영 전부 산업화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통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산업진흥재단만 관리하고 죽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일원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면 다시 말하면 옥상옥이랄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센터나 지원단체도 좋지만 잘못하면 자리를 내주는, 쓸데없는 인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또 지원센터는 서울대학에 위탁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차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하는데 우선 당분간은 세 가지 적시한 것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다른 지원센터도 운영주체는 새로 신설하는 첫째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이것이 바로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 산업지원센터 창동 이 사항도 바로 주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업자대책을 위한 하나의 창업지원센터 이 사항도…….

직업훈련기능도 이 산업재단 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관계도. 산업에 들어가죠, 산업발전화시키면 노동도 필요하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자 대책관계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위탁 줘 놓은 사항하고 위탁을 줄 사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기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원화해서 통제를 하고, 두 번째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해서 서울시에 있는 집행부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책임의식이 없더라.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직자는 경영인이 돼야 되거든요. 직접 관장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부터 중기청장의 승인도 맡아야 됩니다만 여기에 이사장이 서울시 당연직 부시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전문성이 있는 자를 대표자로 선정해서 경영책임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직원채용도 전문인을 공개채용해서 공개채용원칙에 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다른 것을 더 벌이는 것 보다 지금 위탁 준 것 기이 비용줘서 위탁 준 것만 우선해도 지금 현재 인원 구성한 것이라든지 이것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일 효율적이다 그래서 된 것이고, 또 이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시·도에서도 같은 진흥재단은 정부의 기금을 50억씩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 참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은 바빠서 갔거든요. 우원식 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인력문제라든지 운영문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틀이 나와 있어야 단지 1, 2개월 차이지 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보고내용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을 때는 이름을 다 같이 불러서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은 최영운 위원 답변이지 내 답변은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아까 다 했다고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괄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민원성 아닙니까, 그것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시공업자 횡포, 위원 이름을 도용하고 하는 그 횡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에 5, 6년 전에 도시가스 내부공사를 끝내고 시공자가 부도를 내고 공사를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진도시가스는 시공자와 수요자의 문제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한진의 등록회사로 처리해 줘야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먼저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급관은 도시가스에서 직접 공사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자 시설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하는데 이 사용자 시설 공사의 경우 94년도 3월 수탁공사제도 시행 이전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후 94년 3월 이후부터는 시공자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고의로 도산하여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또 수요자도 도시가스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등 책임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한진가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한 후에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추후로 나중에 100만원 추가로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한진도시가스에 대한 예산을 60%로 감축함으로써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대폭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배정기준에는 취약지역에는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시 기금 배관공사비가 현행 규칙상 70%이지만 이것을 앞으로 개정을 해서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11억이 융자되고 나머지는 12월에 융자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이유는 회사 대부분의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되고 그 때 잔금이 융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IMF한파 등으로 한진도시가스가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책임 있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공업자사항의 민원관계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도시가스회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시공회사하고 야기되는 민원관계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껏 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급관에서만 도시가스기금이 융자가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마이크를 써야되니까 발언대에 나오시고 정태종 위원님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도시가스기금이 도시가스회사에서 기금을 쓸 때는 공급관 설치만 할 때 융자가 되느냐, 다른 데도 되느냐. 그것이 규칙이 있어요?

공사시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배관공사비하고 정압기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뭘 합니까?

현재 조례규칙상 그렇게…….

조례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규칙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보면 도시가스기금도 지금 도시가스도 많이 융자해 갑니까?

네.

도시가스회사에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느냐고요, 도시가스기금이?

도시가스기금은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에서 요청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관이나 배관을 놓을 때 그 기금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100m에서 30가구 이상이 수요자가 사용을 해야 공급관을 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회사규칙으로? 그러면 그 도시가스회사는 수익성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100m에 대해서 30가구 이상을 받아 놓더라도 막상 공사를 해서 그 돈을 내놓으라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회사들이 그 점을 확약을 받고, 또 도시가스가 아니고 밑에 있는 시공업자들에게 받으려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벽지대라든지 난지대가 아닌 그런 공급관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규정때문에 공급관이 잘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스기금 공급관을 놓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100m에 30가구 이상의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관을 놓을 수가 있다, 도시가스회사는 영업시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가스의 애로와 또 수요자가 공급관을 자기 앞에 놓았을 때 어디라도 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급관만 놓으면 인입관은 자기가 올해는 좀 돈이 없어도 내년에는 또 놓을 수가 있거든요. 공급관이 없으니까 못 놓는 것이죠. 그런 홍보부족도 도시가스사에 있겠지만 그런 공급관은 계획관, 계획관은 어차피 서울시내 전부 깔아져야 될 일입니다. 애초의 취지가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가스기금 애초의 취지는 서울시내 한 집이라도 LNG 청정가스를 쓰기 위해서 공급관을 깔아놓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도시가스사에서는 한 집을 놓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0m당 30가구 이상이 써야 된다, 제 말 이해 갑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기금을 도시가스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가스를 쓰고자 하는 수요자를 위해서 다른 획기적인 어떤 기금운용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난 년도까지 77.5%를 서울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2%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려 했는데 현재 지금 30가구 미만이라든지 또는 이런 난공사지역에 70%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도 이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세대수가 적은 데 대해서 공사를 저희도 권고는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의 기금이 부족하다거나 모자라거나 없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도시가스기금이 많이 남아 있죠? 뭐 어떤 모 도시가스회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기금 사용 안한 데가 있지요?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공사가…….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데가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도시가스기금 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수요자를 위해서 확대적인 도시가스기금 운용이 바꿔져야 된다, 70%, 30% 아니라 도시가스기금 100%……. 어차피 받을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안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공급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놓느냐 안 놓느냐, 계획관을 놔야 돼요, 도시가스회사들이 서울시내에 가스관을 전부 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태종위원님 말씀은 공급관 설치비의 융자한도액을 확대하고 고지대 등 보급취약 지역에 기금배정기준을 확대하면 보급이 확대되겠느냐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확대해 주면 회사들이 지금 보다는 더 공급관 공사에 열심히 한다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169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확답은 좀 어렵습니다만 예측하건대 IMF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자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좀 어렵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촉진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기간도 저번에 내가 한번 말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도로 굴착기간 있잖아요, 아스팔트로 8m 했을 때는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몇 년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왔을 때 1년반 동안 줄이겠다고 한번 자료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도 고쳐가면서 하는 방법, 알았습니다.

네.

다음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실련 전농생협과 유기농수산물 전문판매장 운영협약계약 추진현황하고 그리고 98년도 17개소 판매장의 예산, 그리고 구별 예산편성내용과 판매장개설이 예정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실련 전농생협이 운영할 유기농수산물 전문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게 하고자 합니다. 협약당사자인 경실련 전농생활협동조합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위라든지 책임에 관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깊이 검토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설치될 유기농수산물 전문판매장은 17개소입니다. 우리 시예산은 53억 8,000만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30억이 책정이 되었고 지난해 2월분이 23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53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별로는 서초구와 서대문구에 구 예산이 6억원이 기 반영되어 있고 동작구가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미 반영된 14개 구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 또 경실련 전농생협이 서초구 반포동에 58평 임대료 6억원을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장확인과 운영협약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곧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그래서 대충 다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협약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실련 전농과의 협약을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은 새농유통이라는 그러니까 경실련 전농과 팔당상수원 유기농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새농유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현실과 협약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협약이라고 했을 때 이 협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경실련, 전농과 서울시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그냥 갖고 가시려고 하는 것인 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협약사항의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늦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과 우리 검토한 사항을 종합해서 박일남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서류와 같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없다, 그 요인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없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3운영자를 서울시가 지정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이고 이런 단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운영자라는 표현에 있어서 소비자단체를 지정하겠다 이런 표현이신데요. 그런데 이 표현 중에 다른 법인인 소비자단체가 만약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그 단체에게도 전문판매장 개설을 허가를 해주실 계획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그 상대의 노하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사정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건데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살림회에서 서초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서초구에 전문판매장을 한살림회에서 하도록 허가를 내주실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확실하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3운영자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판매장 확대하기 위한 방편을 만든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을…….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박일남 위원님 질문내용이 경실련하고 서울특별시하고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지난 스토리지만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계약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경실련하고 계약재배를 체결했고 그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25개 구청 이외에 1개 제3운영자 단체한테 판매장을 넘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살림회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실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실련에 주는 것으로…….

주고 경실련과 한살림회하고의 관계는 하도급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하장 운영을 위탁할 적에 맺은 협약에 근거해서 직판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그 당시 협약에는 1개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1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살림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3운영자는 판매장을 기피했던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지 않고 판매장을 적극 검토했던 구청에 대해서 수요가 넘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억 범위 한도 내에서 경실련 정농생협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몇 개를 주겠다. 라인은 한라인입니다.

앞으로 제3운영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집하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맺은 협약에 근거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개수는 하나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집하장은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배려가 됐어야 되고 또 그렇게 장사가 돼야 물건을 갖다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아무 것도 못 갖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들을 원만하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문제인데요 경실련 정농생협하고 맺었지만 정농이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팔당상수원에 생산자단체인 유기농운동본부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둘이 합쳐서 새농유통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약을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실련 정농하고 맺었던 것이 현실이 새농유통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새농유통하고 협약을 맺는 것으로, 그러면서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당연히 현실이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런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선행협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행협정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것은 경실련 정농이 법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끌고.

대전제가 경실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한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경실련이 유효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또 상의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경실련 정농생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협정됐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만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다 얘기했고, 위원회도 열어서 다 정리가 된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경실련 정농생협이 법인격이 없어서 이것 법률해석을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문제가 자꾸만 걸리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경실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경실련을 대상으로 서울시 파트너로는 경실련을 대상으로 계속하시고 앞으로도 전문판매장 몇 개를 그쪽으로 주시겠다는 입장이 확고한지.

그렇습니다.

확고합니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경실련 정농생협에 무게를 두는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경실련 정농생협이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새농유통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조를 부정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협약은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농유통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경실련 정농생협 혼자서 역부족이어서 결국은 생산자 쪽이 더 자본력이 있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팔고자 하는 의욕이 높다보니까 소비자 측을 대표하는 경실련 정농생협에다 생산자쪽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새농유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농수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시킴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직판장개설은 정말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그대로 직결하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실련 정농생협을 굳이 고집할 일이 아니라 농민도 출자를 하고 생산자도 출자를 하고 소비자를 관장하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생협도 출자를 한 새농유통을 우리가 그렇게 낮추어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추진해 오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강하게 주장은 아니하는데 앞으로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 폭 넓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모두?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마무리 할 수 있는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학원위탁 1,710명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비용을 예전에는 노동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4대 국회 때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하는데 운영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었는데 하여튼 서면자료로서 학원위탁교육 1,710명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의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가 참 여러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대책도 난감하기는 한데 크게 줄여보면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 또 산업 필요인력을 적절히 재교육해 내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체계적인 취업알선작업 이 세 가지가 결국 실업대책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제가 한 반년 전에 사람을 하나 쓴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구청에 있는 취업알선센터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력데이터하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인력데이터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빨리 전산화작업이 된다면 구청에서 필요한 구직 구인신청을 연결해 내고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취업정보네트워크가 빨리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이 가동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이나 또는 중소기업협회 같은 데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한번 서면이 가능하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기업화사업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일선에 뛰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무역업체나 바이어와 상대하는 그런 어떤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출입업무를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 제조업체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같은 영세하고 조금 수작업이 많은 제조업 분야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수출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기업을 10개에서 100개로 확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세히 계획이 서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이나 제품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를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와 최근에 증가한 전자상가 상거래를 통한 어떤 수출촉진을 하시겠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아이디어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과연 수출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어떤 분야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적어도 데이터에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또 그것이 적극적인 수출업종을 육성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인터넷에 띄워주고 또 업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어떤 방식들을 교육시켜 내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조업이나 일반 상거래 같은 것이 특별히 관에 의해서 지도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는 자료요청이자 당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서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 체비지를 경북지사가 무상임대를 하고, 그것을 경북농산이라는 업체에서 위탁 운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북농산이 맞습니까, 경북도민회 라고 그 때 신문에 났었거든요.

경북농산입니다. 대표가 엄상탁인데…….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것은 도민회에 줬는데 도민회 대표가 엄상탁이고 도민회 안에 회사가 있는 겁니다.

계약은 경북지사하고 경북농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개인회사에 위탁관리를 맡긴 거네요?

주식회사 경북농산에 위탁한 것입니다.

경북농산이 경북지역에 있는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입니까?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내용이 장학사업을 한다 이런 명칭을 걸고 공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발족됐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아마, 경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입니까?

도민회에서 설립한 겁니다.

민간법인에서 만든 민간회사네요. 그리고 현재 1만 3,000개 품목을 다루고 그 중에 농산물이 1,000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1만 3,000개 품목이라면 실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직거래 장소로서 점포를 개설한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것 아닙니까, 1만3,000개 공산품을 한다면?

현재 계약 협약내용대로 하라고 시정조치도 돼있고, 안 될 경우에는 취소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 주변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만 3,000여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까지, 심지어 상권형성을 위해서 일반 점포까지 넣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양인지 임대인지 해서 그것이 주변에서 민원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구청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대개 이런 체비지 임대계약을 할 때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있고, 언제든지 시의 요청이나 어떤 공공 쪽 필요에 따라서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면 철거할 수도 있다 라고 계약에 명시를 하게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계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까? 현재 40억 들여서 시설물 공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서울시 소유의 공공용지를 대부를 할 때, 특히 여기는 체비지 학교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체비지 학교용지인데 그것이 아마 사용계약은 1년간 했지만…….

매년 계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칙상 언제라도 서울시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위의 시설물 철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서울시 체비지 같은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77년도 78년도 보면. 여기도 서울시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본회의에서 다루어져서 이것을 체비지 관리하는 주택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등록신고 라든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해야되나 할 수 없이 내가 책임을 지고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관부서 강서구청에서 계약조건 대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는 행정허가 취소라든지 변상금 부과 등 이런 것을 하도록 하면서 도시재개발과에는 체비지를 잘 관리하도록 해 달라, 이에 대해서 엄격히 검토돼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본회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렇기도 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칙인데요. 문제는 최근에 시유지나 체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획하는 생산자 단체나 농·수·축협에서 사업계획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농협에서 최근에 초등학교 급식이 많아지니까 구청의 구유지를 빌려서 집단급식센터를 만들고 위탁급식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도 나오듯이 그런 최근에 농·수·축협이나 생산자단체 또 그 뿐만 아니라 아까 같은 개인업자들이 농·수·축협의 이름을 빌려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특히 물류센터는 그렇다치고 직거래장터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분명히 생산자단체와 관련돼 있다 라는, 또 그것이 농수축산물에 국한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그런 방향에서 어떤 유통업무를 취급해 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경북도 같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농·수·축협이 직접 무상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직거래를 활성화하면서 검토된 것이 그러하면 주체가 구라든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여기 말고도 지금 전남도에서도 들어와서 학여울 옆에 와 있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사용 승인해 준 것도 열 몇 군데 됩니다. 그 중에 개장한 데가 60% 되고 미 개장된 데가 한 40%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돼 있는 상황하고 그 중에 개장을 한 곳,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설과 관련된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들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묶어주시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의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요 서면으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