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마지막 5대의원 회의관계는 특별히 고별로 해가지고는 잘 안될 것으로, 법정시한이 지금 6월달초에 선거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소속이 다른 위원끼리 같은 지역에서 경쟁한 그런 처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어요, 4대때. 그래서 5월달에 이루어지는 의회가 마지막 5대 의회의 회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때를 잘 활용해서 현직 5대 도의원이 기회를 갖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회의를 주관했으면 좋고,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도정질문 말입니다.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균형을 일부러 맞출 수는 없지만 애써서 도의원이 20분 질문하는데 어떤 답변은 도지사가 5분에 끝나는 답변도 있어요, 3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많이 해놓고 답변을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니까 답변하는 시간에 굉장히 쫓겨서 질문을 한 도의원 스스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이석하는 그런 관례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도정질문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지만 답변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답변을 충실히 듣는 그런 의회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는데 도정질문한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앞뒤가 안 맞는,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자, 이틀만에 질의답변이 다 끝나는데 도정에서 답변이 가장 중요한 건데도 사흘 한다든지 나흘 한다든지 해서 답변시간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스스로 잘 듣는 그런 도의회 위상을 만들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도정질문할 때 굉장히, 우리가 같이 마주 보고있으면서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본청하고 교육청을 차별화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 운영을 교육청 질문을 먼저 하고서 교육청 답변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때, 지금 말로 얘기하면 거품을 빼는 입장에서도 조정을 잘 했으면 교육청의 답변을 위한 쓸데없는 많은 참관에 준비시간을 거품을 뺄 수도 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신문에 교육청 업무가 마비된다 이런 실정인데 답변에 필요 없는 국장들도 많이 와서 서성대고 또 답변을 준비하는 밑의 직원들도 여기 많이 와서 답변준비를 위한 낭비를 하는데 그것은 조정을 잘 하시면,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운영해서 기한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처직원 사기진작 문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선출직위상 나왔는데 우리들의 위상문제는 우리들이 찾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서 행사하는 도의원도 초청이 옵니다. 초청이 안오는게 아니예요. 초청을 해놓고 대우도 못받는데 예우까지도 소외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무처직원의 사기문제가 좀 앞서야 할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안 맞지만 사무처장의 직급은 상향돼야 한다, 언제든지 집행부의 하위직에 있는 사무처장이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같은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기의 임무를 상위직에 있는 집행부하고 맞춰서 할 수는 없다고 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됩니다마는 직제개편이 때도 맞지는 않는데 이번에 제도라든지 구조조정에서는 기필코 우리 운영위원장도 챙겨야 하고 우리도 챙겨야 하고 의회쪽에서 의장단도 의원 모두가 챙겨야 할 문제는 이 사무처 직원의 사기문제와 우리 도의원의 위상문제는 직결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무처직원으로 발탁돼서 오는지 밀려서 오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면 군대에서 얘기하는 수용소다, 여기만 오면 벌써 얼굴색이 변해서 가망도 없는,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키지 않는 직장에 와서 일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바뀔 때 우리 사무처 위상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보조를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찾아줘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우리들의 위상을 우리가 못 찾듯이 사무처 직원의 사기문제는 우리 도의원들이 찾아줄 몫이 아니냐 이렇게 자책도 하면서 안을 좀 잘 만들어서, 또 이왕에 여기에 배치된 공무원은 우리 도의원의 임무에 충실히 보좌하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기문제가 따르지 않자 효과가 잘 안납니다. 그러니까 의회활동하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사기가 떨어지는, 업무수행에 미치기 때문에 좁은 구역이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무처장님이 챙길것,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혁해야 할 그런 입장은 이번 5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너무 집행부에 매여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데 어디까지나 독립기관인데, 박력있게 추진력있게 우리 안을 세우고 집행부는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병행해서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가야지 언제든지 의회는 집행부의 뒤에 따라가고 한계급 낮아진 처진 지역에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이 짜지고 실행이 되니까 이 문제는 사무처 직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처해야 할 커다란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5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5대의회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마지막 계획을 잘 짜서, 마지막은 충남도의회가 정말로 보람 있게 잘 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전국에서 충청남도 행정력이 상위이고 2년 연속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면에 자세히 보면 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입장에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 잘한 것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동반자 입장에서 충청남도 의정에 도민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들이 그늘진 데에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홍보매체를 만들어서 5대 마지막에 발표할 필요가 있고 또 홍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사기문제고 그것을 뒷받침한 직원들의 사기가 병행되고 내가 5대 의원들을 잘 뒷받침해서 이와 같이 의회가 잘 마무리되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한, 고유업무에 대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긍지를 가지고 일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밀리지 말고 앞서서 가는 충청남도 5대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업무하고 같이 병행됐으면 합니다. 답변하실것 있어요? 제가 과격한 질문 했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아마 사무처직제를 올려주는 것이 업무상 형평이 맞을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않고, 그 다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질문을 20분 했는데 도지사가 답변을 3분이나 5분에 끝내는 것은 중복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중복질문을 없앨려면 도정질문한 도의원 스스로가 미리 모여서 내용에 대한 리허설이나 이런것 해가지고 도정질문의 중복을 피했으면 했는데, 저 자신도 운영위원인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부작용도 있단 말이여. 사실 더 발전되려면 도정질문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자기가 질문할 자료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도정질문의 정보를 공유해서 질문을 중복하지 않고 답변이 일사천리로 간다면 아마 20분 질문에 도지사가 40분 답변한다든지 그럴텐데 똑같은 질문 중복되니까 도지사는 중복된 질문에 답변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객이 전도돼서 20분 질문하고 5분 답변 받았다. 이래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한번 이 문제는 5대때 못했다면 이다음에 만약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질문 의원끼리 한번 장소를 같이해서 리허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품을 빼는 입장에서도 중복질문을 피하는 그런, 우리 의정질문에 하나의 시나리오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개개인 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입장에서 질문을 중복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사실상 우리 4대 의회때 사무처가 발족했을 때는 전문성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보거나 집행부에 있던 공무원이 갑자기 사무처에 와서 의회사무를 보니까 초보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이제는 4대, 5대 5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지역에서 도의회 사무처직원으로서 전문적으로 보좌했다면 집행부보다 앞서서 가야 할텐데 어딘가 같이 일하는 것 보면 그늘지고 뒤쳐지는 것 같다, 기분이. 그래서 이제는 전문성도 사무처 직원이 앞서갈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해서만은 권위적인 입장에서, 집행부가 뭘 아느냐 말이여, 우리보다 사실상 의회를 움직이는 경력으로 본다든지 한군데에서 5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전문위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의회사무를 봤다면 이것은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능수능대하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을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앞서가서 더 대우를 받는 사무처직원의 노력도 같이 수반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