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98년도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 동안 민방위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상하게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전 직원은 국가의 경제적 위기상황하에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재난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임 이규환 재난관리과장이 서부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후임에 삼풍사고수습반 팀장이었던 강성철 과장을 신임과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난관리과장 강성철)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부서는 행정에 있어서 항상 양질의 인력과 장비와 또 예산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훈련은 충실하게 잘 되어야 하나 실제는 실제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의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이하 빛도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 지난해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IMF관리체제 하에서 우리 시 예산도 감축 내지 삭감을 하게 될진대 그렇게 할 경우 소위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 같은 경우가 행정의 성질을 모르는 예산담당부서로부터 집중 공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치부하고 여기서 깎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주 적절히 방어를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 민방위경보시설 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보강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항상 강조했다시피 이러한 재난관리시설은 소위 재난관리에 있어서 가외성의 원칙,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여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이 그런 가외성의 원칙에 입각한 두벌 세벌 여유 있는 벌을 갖고 있는 시설보강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송인회 위원님께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찰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일대 혁신을 해서 완전한 상태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사업은 거의 99% 상태에 있는데 거의 99.9%까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원격회선 절체장치 설치에 2,900만원도 바로 그러한 성격이다, 즉 통신에서 단절시 예비회선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135개 라인이 지금 광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또 한 벌을 두어서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두 벌을 갖추고 있다, 모든 시설들이 그러한 개념 속에서 편성되고 금년 이러한 사업들이 되면 거의 99.9%에 달하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늘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인회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민방위조직의 내실화 제고 부분에서 97년과 달라진 내용이 통민방위대 기능별 제대편성 해서 소·수방분대 등 7개 분대 이런 내용이 있지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인회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방분대가 재난관리법상의 시·군·구에 설치되는 수방단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습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여기에 되어 있는 분대는 민방위대 조직으로서 전에는 통단위로 기능없이 편성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기능을 부여하는, 즉 수방이 우려되는 것은 수방을 중점적으로, 또 산불 등 소방이 우려되는 부서는 소방, 그 다음에 기동분대 이렇게 해서 좀더 즉시에서 임무에 접근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거기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회위원
유사시에는 수방단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기구가 되나요? 본위원이 몰라서 과분의 소치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않고요.
송인회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별개로서 우리 자체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인회위원
다음 업무보고 12페이지 하단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지하수관측시스템 설치대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개량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 말이지요, 그 배관교체나 공내세척 같은 것을 하는 공사의 세부적인 시행은 하수국에서 하게 됩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국 치수과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96, 97년도에 서울시 지하수 오염도를 죽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수국에서도 서울시 전체를 이러한 지하수를 관측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송인회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있어서 자재구입이나 공사시행을 하수국에서 한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하수국에서 합니다. 파 있는 것들을 교체해 가면서 그것을 지정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인회위원
본위원이 걱정했던 바는 이것을 혹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선무당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드린 말씀인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되는 불합리점, 그런 것들을 제가 옛날 성현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당문노라는 얘기가 있어요. 밭갈이에 대해서는 머슴한테 묻는 것이 제일 잘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가 된 부서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회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16페이지 보면 98년도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항목말씀이죠, 이 내용 가운데 재난발생시 수습 복구에 필요한 물자, 인력 등의 파악 관리 이 부분이 소방본부하고 관련을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긴급구조구난본부장은 단체장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고, 통제관은 소방본부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수습 복구에 필요한 물자, 인력관리에 있어서 지침이나 정책수립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되고 그것을 실제 유사시에 집행하고 또 통제하는 곳은 소방본부가 될 텐데 두 부서간에 어떤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랄까 이런 것은 잘 돼 갑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적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에 전기, 가스 등 14개 분야 20개 부서와 수방사 등 10개 관련기관 여기에 소방본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계획을 같은 시차원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 또 재난대비 동원계획도 물자, 인력, 장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분야별로 되어서 하기 때문에 계획상에도 같은 체제 속에서 계획이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그러한 계획서상에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소방본부 지휘관에 의해서 현장지휘가 되고 저희 시의 방재종합상황실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 물자, 인력, 장비 동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협조관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 일어나는 사항에 있어서도 재난관리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119 구급상황실과 직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통보되고 있고, 원활히 협조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회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동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평시에 말씀이죠, 평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유사시에 현장 통제관이 되는 소방본부와 협조를 잘 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질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이러한 계획서상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러한 훈련들은 민방위훈련에 아침에 나와 있던 5회에 걸친 훈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13페이지에 방재대비훈련 4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4월, 5월, 9월, 10월, 이러한 경우에 주로 저희들과 그 다음에 소방본부하고 협조관계 속에서 기관들을 선정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제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 훈련을 평상시부터 소방과 저희와 협조관계 속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항들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위원
간결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여성통대장이 전체의 34.9%, 또 고령자 통대장이 1.7% 이렇게 있는데 여성통대장으로서, 또 고령자로서 통민방위대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또한 통민방위대장이 있고 명예통민방위대장이 있습니다. 통민방위대장은 교육통지서 전달하고 대원을 동원하고, 명예통대장은 직접 지휘 통솔을 하고. 그러면 통에 대장이 두 사람이 있어서 어느 사람은 교육통지서나 전달하고 어느 사람은 지휘 통솔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이원화됩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월 5일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보니까 시범훈련 때에 강남은, 저쪽 올림픽촌에 제가 갔는데 거기는 통대장이 전부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아파트촌이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용산에 가보니까 전부 통대장들이 또 남자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 아파트단지와 일반주거단지에 따라서 여성통대장 비율이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여성들이 통장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통대장이 되시는데 지난해 보니까 여성통대장들이 다 나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경식위원
지금 통장들한테 매월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방위국에서 나가는 것이죠?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통민방위대장의 보수로서 나간다는데? 통장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9만원인가 8만원이 나가는데. 통장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통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통장수당으로.
신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민방위교육 강사의 선발기준은 어떻고, 보수는 어떻게 줍니까, 누가 임용을 하고.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소양강사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구청단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주관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들을…….
신경식위원
추천을 하는데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학력기준으로서는 대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느냐 하면 통일 안보분야에 3년 이상 유경험자라든가 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졸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보수는 어떻게 주죠?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수는 이 분들에 대한 특정한 월정액의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하실 때 강사지급기준에 의해서 강의료로서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시간당 7만원이에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7만원 수준으로.
신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하십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말씀드린 대로 교통질서에서부터 시설경비분야까지 사용부서에서 소요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그 기관에 인원을 책정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TO를 정해 주는 것이죠, 그 해 연도 것을.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하고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시를 경유해서 그 사용부서하고 병무청하고 해서 TO가 결정되고, 또 인원 충원문제도 병무청에서 어느 부서까지 지정해서 할당이 되어 버린다, 지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시하고 관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경식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지금 관리하십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배정만 해 준 대로?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 배정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분야 같으면 교통관리실에서 이 인원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4주 교육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저희 서울시에 올 때, 저희들이 인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래서 그 부서로 인도해 주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직무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 신상파악을 하면서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에 4,000명 정도 됩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또 500명, 자동차 매연단속에 41명 하면 거의 4,500명이 넘는데, 차량관계로만. 그런데 상수원 보호에 29명 이것은 너무 적은 것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하고 떡밥 던지고 갖가지 폐기물 버리고 하는 데 천백만 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물. 그것 하는데 29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정수장 보호도 취수장이나 정수장 보호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것은 청원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에 29명은 너무나 적은 것이에요. 취·정수장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청경이 있어요. 상수원 보호에 공익근무요원이 너무나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 인원을 대폭 확충하도록 국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하수국장한테 말을 해서 인원을 더 충원을 요청해라, 더 줄 용의가 있다, 교통질서 계도에서 좀 빼낼 수도 있고 과적차량 단속에서 빼낼 수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취·정수장 보호보다도 상수원 보호지역 거기 감시가 중요해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신경식위원
또 하천도 그렇습니다. 잠실수중보에서부터 미사리까지가 우리 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 넓은 데 29명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양적으로. 그런데 교통질서에는 무려 3,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단 29명 가지고 상수원 보호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순 위원질의하세요.
황호순위원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민방위 연령을 낮춘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직은,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그것을 대비는 하셔야 될 것이에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호순위원
그리고 방금 신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하천이나 특히 하천감시는 오히려 교통단속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황호순위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에 비춰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질서 계도요원이라든가 단속원들을 이렇게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체가 대민서비스에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을 정신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많다. 지난번 신문에 난 것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체 우리 7,000여 명을 전부 불러다가 실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의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8년도소방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소방본부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소방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소방행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소방행정의 목표, 98주요업무계획, 98중점 투자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는 18개…….
신경식위원
기본현황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부터 하세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러면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세요. 황호순 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순위원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들에게 위로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날로 규모가 대형화되고 다양해지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솔직하게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소방대상물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물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시장들 이런 데를 점검을 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그 점검결과와 적발사항, 그리고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6페이지를 보면 화재진압 활동사항에 있어서 영등포가 460건으로 가장 많아요. 왜 이렇게 영등포소방서가 사고가 많은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연차별로 1자치구에 1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금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99년에 이렇게 시설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지를 물색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금천 같은 데는 할만한 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군부대 이적지에다가 소방본부를 세울 수 있도록 시와 협조를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신경식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위원
간단합니다, 저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소방본부에서는 허위신고를 막는 제도를 개발해서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신고의 90%가 허위신고이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세상에 90%가 허위신고면 소방서 해 먹겠어요? 그런데 허위신고를 막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인천시 소방본부에서. 우리 서울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지? 또 화재조사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화재가 나면 그 화재의 원인과 모든 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은 경찰관의 직무를 대행 못하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사법권은 없어도 소방에 관계되는 것은 방시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다, 좋습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용산소방서에서 지난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군승이라는 사람이 12톤 물탱크차에 물을 가득 싣고 브레이크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연습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람 사는 동네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연습을 하려면 운동장에서 해야지, 사람 사는 동네에서 해요? 그리고 이 소방차의 정비는 용산소방서에서 쓰는 것인데 구태여 장안평에까지 가서 정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까운 정비업소가 있는데 장안평까지 가서 정비를 하냐 그 말이야. 정비를 해 가지고 와서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연습을 해 보다가 이 대형사고가 났는데 소방차 가지고 연습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용산소방서 서장에 대해서 징계 안 했지요? 양군승이라는 사람이 차량정비불량이라고 발뺌을 하니까 용산경찰서에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감정을 의뢰했어요. 엊그제 14일 회부 왔습니다. 차는 이상이 없대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그 대형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 연습할 때가 없어서 그 이태원 언덕배기에 해가지고 사람 5명이나 다치고 차 6대 깨지고 점포 3개 다쳤습니다. 그 12톤이나 되는 탱크에 물을 가득 싣고 갔으니까 그 압력이 얼마입니까? 전주까지 넘어졌지요? 전주가 넘어졌습니다. 그 차가 전주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차에 받힌 차가 때렸는데도 전주가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런 대형사고였어요. 다행히도 부상자는 있었으나 사망자가 없어요. 그것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군승이라는 사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다, 터지면 사람이 다친다, 다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를 몰고 연습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본부장, 용산서장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관계자와 서장은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경고? 무슨 얘기요. 시민의 재산과 신체를 훼손시켜 놓고 경고, 지위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검사지위 받고 대기하고 있어요. 검사가 오늘 중으로 지위 내려서 양군승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중과실 치사로 구속하는 것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부하직원이 구속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고 점포를 때려부수고 하는 정도의 사고가 났는데도 지위책임을 물어서 경고 정도로요? 안되지요. 어디 징계양정이 솜방망이에요. 아니, 세상에 소방차 갖고 비탈길에서 연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운전연습을. 브레이크가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서장을 경고 정도요, 이것 앞으로 조심해라? 안 됩니다. 중징계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소방본부도 이러한 내용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감축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항용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또 힘없는 부서의 예산 등등이 이렇게 삭감된 경우가 있는데 소방본부 같은 재난관리부서는 가장 좋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되 실제는 전혀 사용되지도 않고 또 출동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경계성의 논리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그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예산도 그런 경계성의 논리에 충실해서 자칫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취급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 안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우선 송인회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행정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IMF영향으로 당초 편성예산이 2,279억 7,800만원이었었는데 IMF 영향으로 경상비에서 65억 8,900만원과 사업비에서 57억 5,100만원 그렇게 해서 합계 123억 4,800만원. 그러니까 5.4%를 자체 절감해서 실제 금년도 예산은 2,156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회위원
그것은 자발적인 절감이고 이제 삭감을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런데 여기에서 더 못하도록,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회위원
그러시면 소방본부 예산에 관한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혹 그러한 요구가 있거나 그런 부당한 주문이 올 경우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방패막이로 활용을 하세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송인회위원
두 번째,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소방과학연구 선진화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소방과학연구실을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화공 연구·전문직 특채입니까? 그렇습니까, 내용이?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화공분야 연구직입니다.
송인회위원
화공분야 연구직, 전문직 특채입니까, 2명?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송인회위원
화공분야죠?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송인회위원
화공분야 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러한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행정이나 조직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도 이번에 생각을 해 보세요. 소위 소방에 있어서 초기대응체계 연구랄지, 인력이나 장비동원체계, 응급의료체계, 통신체계, 유관기관 공조체계, 또 현장지휘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이러한 소방과학연구실에 배치를 해서 선진행정도 배우고 또 위기관리나 안전관리, 재난관리 쪽에 통상 행정조직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어떤 특징을 갖는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두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송인회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면 위원님 힘을 저기해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도 특수직에 있는 사람을 공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옵니다, 보수가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IMF시대가 오니까 좀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을 특채해서 저희 소방발전 연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소방도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인회위원
다음에 30페이지 장비보강 부문에서 중화학차 1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화학차가 가스폭발시 화재진압을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화재질식차량인가요, 그것하고 같은 특성을 갖는 차량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현재로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가스를 진화할 수 있는 화학차는 말이죠,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스는 진화를 하면 이렇게 또 제2차 폭발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참 진화한다는 것이 어렵고, 순간적으로 순간진화기 같은 것이 조그맣게 있긴 있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가스는 굉장히 어렵고 유류나 위험물 이런 것을 진화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저희 소방차가 가도 옆에 번지는 것이나 방지를 하고, 나오는 것 태우고, 밸브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인회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수년 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당시에 전문가가 쓴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나라는 가스질식차량이 1대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현동 가스폭발 당시에도 화재가 저절로 꺼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그러한 가스질식차량이 수 대씩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도 확보가 시급하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래서 가스는 말이죠, 끄면 그 가스가 주위에 또 한번 펑하면 2차 폭발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옆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밸브를 잠궈서 가스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량의 가스 같은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연소우려가 없거나 그럴 것 같으면 끌 수는 있습니다, 순간폭발로 해서. 그런데 다른 아현동 가스 같은 것은 만약에 그때 폭발하든가 해서 껐다 그러면 그 나오는 가스가 위로도 날라가겠지만 주위에 샐 것 같으면 2차 폭발이 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달리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상식에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인회위원
그러시면 선진국에서 가스폭발사고시에 출동하는 가스질식차량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 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가스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인회위원
끝으로요, 32페이지에 있는 재난실무편람은 몇 월에 발간을 할 것이죠?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초에 했는데요, 금년에 또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이 저는 전국에서 없는 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서울에서 만든 것이 교본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미비해서 소장들을 지난번에 모아놓고 토의를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조금 손만 보면 아주 훌륭한 교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회위원
제가 감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일독을 했는데 저희 같이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섣불리 거기에 의견을 내놓았다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괜찮아요. 훌륭한 내용들이니까 1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발간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래서 조금 보완할 것이 있어서 우선 우리측에서 보완하고 해서 만들면 이것이 전국의 교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소방의 교본이 될 것 같습니다.
송인회위원
충실한 내용 기대합니다. 이 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경규복위원
경규복 위원입니다. 1997년도 비위공무원이 서울시에 총 498명으로서 그 중에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처분된 공무원은 240명으로 감사실에서 감사결과로 되어있는데 소방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있다면 무엇을 잘못해서 적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97년도에는 11건에 관련이 되어서 모두 20명이 파면, 정직, 해임, 견책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 파면이 1명, 해임 7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7명 모두 이렇게 해서 일벌백계로 했는데 이것은 대개 소방검사 또는 신축건물 완공검사시 비리를 저질러서 이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방침이 비리를 저지르면 이것은 일벌백계한다는 그러한 추상같은 준엄한 사정의지로 작년에 많은 그런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이 비교적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방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복위원
대형 재래시장에 소방차를 근접배치하고 있다고 16페이지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 광장시장, 영등포종합시장, 가락시장 등 4개 시장에 18명의 직원을 배치했다고 했는데요, 그 18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주간에는 자체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야간에 나가서 철시하고 하면서 대기하는 데도 있고, 그 자체 경비원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근무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4시간 있는 데도 있고, 소방관이 야간에만 나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규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수가 없으면 없을 때 불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장 같은 데는 비상소화전을 많이 설치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경규복위원
아니, 차량 배치, 인원 배치를 할 바에는 그것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그 주위의 상인들 교육만 잘 시켜 놓으면 출동 안 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규복위원님께서 소방차는 물이 떨어지면 안 나가지만 소화전은 물이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상소화전장치가 현재 시장 주변에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검토해서 비상소화전장치를 더 많이 증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복위원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에 비상소화전을 많이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내, 그러니까 시장에 밤이고 낮이고 웬만하면 차량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상소화전을 대체해 주시는 것이 재산이나 인명피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서울시 본청에서는 1급 이하 공무원들은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우리 과장들도 승용차로 요새는 출퇴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만 저는 항상 저기를 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위직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복위원
고생이 되더라도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서로 고생들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활동의 일환으로 산악사고가 많이 나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거기에 구급활동을 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와 사망했을 때의 경우가 우리 119구급대 활동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사항을 직접 저하고 관계되는 일이라 내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등산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 말이에요. 죽었는데 119구급대가 와서 구조활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싣고 가지를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백차가 온 다음에 말하자면 싣고 갔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인 관계와 우리 소방대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사망한 것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시체를 옮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사망원인이 타살이라든지 증거가 잘못 인멸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온 다음에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옮겨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체를 두고 그냥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 또 경찰 측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죽으면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또 검사지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우선 조금이라도 숨이 발딱발딱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직 안 식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후송을 합니다. 그러나 가보면 완전히 죽어서 싸늘해서 이것은 시체다, 누가 봐도 시체다 그럴 것 같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그 지위를 받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옳은데 방금 말씀대로 숨이 아직 안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급활동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은 죽었다고 미루는 수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이미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간호사도 있고 해서 살은 것과 1/100이라도 이것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고 또 싸늘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금방 되었다 하면 인공호흡도 시키고 심실제세동기로 맥박도 저기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두 번째로 장비보강에 대해서 45대에 32억 4,500만원,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방차 증차, 노후차 교체를 하는데 노후차 교체면에서 국산 아닌 외제가 많은데 앞으로 교체할 때도 꼭 외제로만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묻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독일 마기루스 교체차는 아직도 고가차는 우리 국산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밑에 기본만 가능하고 사다리 같은 것은 국산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우리나라도 자동차산업이, 그것도 자동차에 속하겠지요,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특수설계를 제작을 의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그러니까 자기들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국내 수요가 사실상 서울에서 올해 1대인데 전국에서 따져봐도 몇 대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가 되어야지만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수요 때문에 안 만든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수요만 되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이것도 가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소방이 안전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히 시민과 국민에게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외국에서도 모범으로 우리를 본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장비도 만약에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국내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산업자한테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고가차를 독일 마기루스제를 이번에도 교체를 하면 또 거기에다 의뢰할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교체하는 것이 독일 마기루스 24년 경과되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고가차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밑에는 자동차는 국산입니다. 그리고 사다리만 외국에 발주해서 사옵니다. 그러니까 국산차가 굴러다니고 사다리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수출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소방장비 증가하는 데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위원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지난번에 꽤 오래되었는데 TV에 한강이 결빙되어서 우리 작년에 도입한 수상구조정이 발이 묶여 있는 장면을 TV에서 봤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기온상승 때문에 한강결빙 상태가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수상구조정이나 수상오토바이가 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결빙이 올 경우에 연중에 단 하루라도 그럴 경우 성수대교 같은 사고가 났을 때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웬만한 결빙에도 이게 출동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결빙이 많이 되면 얼음 위에서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 기동성을 활용해서 구조를 하고 만약에 살얼음이 끼어서 어렵다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은 또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광웅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소방력 동원 활동실적, 지원업무에 보면 경호가 43회, 시위 22회 42대, 기타 행사지원 1만 9,029회, 경호는 무엇을 경호하고 시위는 데모하면 물 뿌리러 갑니까, 어떻습니까? 기타 행사지원은 또 무엇이고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을 경호하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VIP 나오시면 소방차를 댑니다.
신경식위원
VIP를 누구를 보고 VIP라고 합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대통령이 나오시면 틀림없이, 왜 그런가 하니 외국 선진국을 보면…….
신경식위원
대통령님께서 가정해서 롯데호텔에 가신다면 롯데호텔 부근에다 차 1대를 댑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래야 됩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시위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각종 시위에 가서…….
신경식위원
시위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최루탄을 쏘면 물로 제독도 해 주고요.
신경식위원
물에 염색을 타서 쏘아 버려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끄기도 하고.
신경식위원
기타 행사는 무엇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기타행사는 각종 훈련이라든가 또…….
신경식위원
우리 자체 훈련하는데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타 행사지원인데.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나가는 것이…….
신경식위원
물론 투표하는 데 선거하는 데 개표장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아서 1만 9,000여 회나 되느냐 말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방차 지원하는 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신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각종 훈련도 있고요.
신경식위원
훈련하고 지원하고는 틀리지요. 급수, 배수 말고, 급수, 배수는 12회, 83회 나와 있고 청소도 8번밖에 안 했어요. 기타 행사지원이 1만 9,000여 회가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통로훈련 같은 것도, 시장통 같은데 나가고 그러는 것을 여기다 다 집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상인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안해 주면 아주 거기다가 못을 박거든요.
신경식위원
잡상인들 자리 못 잡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자기 소유로 알거든요. 금방 가면 이렇게 모이는데 왜 소방차가 지나가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안 해 주면 그곳에 말뚝을 박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신경식위원
소방로 확보하기 위해서…….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소방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김옥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질의한 것 답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김옥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옥원위원
경호업무에 말입니다, 사실 데모하는 데 나가는 회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시위를 데모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김옥원위원
거기 가서 고압펌프 가지고 진압하는 것이에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안 합니다. 사람한테는 절대 못 뿌리게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절대 안 뿌립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왜 그런고 하니요, 저희들은 화염병 던져서 불나면 그것 끄고요, 만약 최루가스가 쌓여 있으면 그것 한번 물 뿌려줘서, 물 뿌리면 최루가스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사람한테는 안 뿌립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본부장께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황호순위원님께서 시장,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시장 176개소와 백화점 32개소, 호텔 15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1만 5,9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회의 정기검사를 했고 특별검사 2회 등 총 4회 소방검사를 실시를 해서 미비사항이 적발된 706개소에 대해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해서 보완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힐탑호텔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해서 벌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화재지역이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제일 많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등포는 소방여건으로 봐서 오래된 노후 목조건물지역과 소규모 영세작업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에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영등포 일대는 유흥업소 등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담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고 해서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화재에 불명예스럽게 1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금천소방서 부지는 군에서 이전한 예정지가 적격지 같은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시청하고 금천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군부대 이전시에는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 소방업무에 앞으로 청사부지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순위원
아까 700군데 시정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넘겨주시고, 시정결과를. 그 다음 힐탑호텔하고 또 어디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입건한 데가요?
황호순위원
형사…….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형사입건한 데는 한 군데입니다.
황호순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였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안 하니까요, 시정명령을 내도, 소방시설 고장난 것을 우리가 행정명령 여러 번 내도 안 고치니까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황호순위원
형사입건 외에는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조치는, 그래서 계속 안 되면 다른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형사입건조치 하나면 대개 시정되고 그러니까.
황호순위원
힐탑호텔이 어디 있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강남에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언제 현장시찰 한번 가보죠.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분쟁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늘 제가 회기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비상엘리베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된 부분이 있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비상엘리베이터 추진상황 말씀이죠. 법적으로 봐서는 거의 완비된 상태기 때문에 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고 해서.
황호순위원
안 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꾸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인 위배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위배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황호순위원
그러면 행정조치공문을 계속 보내세요, 그 분들한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조치권한을, 보낼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불명확합니다.
황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축법시행 이전에 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이유로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조치 차원에서 좀더 강력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