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 모두가 고통분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온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를 모으면서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10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인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관리공사로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이 같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가악시장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달까지 유통인과 관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크게 개선코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에서는 올해 1년 동안 앞서 보고드린 중장기계획에 의한 업무추진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 강조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불량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유통정보 전파체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식 경매 기반을 구축하고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유통인 지도관리를 더 한층 내실화하여 상장경매가 완전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시 가설물을 정비하여 경매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와 시설보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주차장을 24시간 운영체계로 개편하여 반입물량과 출입차량이 완전 통제되도록 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나라 농수산물유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저희 공사의 업무계획들이 착실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감기가 들어서 업무보고를 기획처장이 올렸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김창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이 저희 공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사장 이하 늘상 고생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입 면에서는 390억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380억원에 대해서는 약 5% 정도의 증가가 있는 데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출 면에서 보면 약 일반경상경비가 올해가 9% 정도가 높은 286억원, 작년에는 262억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16% 올랐고, 경비가 3%, 입주자경비가 95%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IMF상황에서 보면 월급이 동결되고 인원수도 10%쯤 감소된다는 것이 여기 반영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경비문제에서는 전년도 비해서 3%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정부방침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가됐는지, 또 어떤 별도의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전년도에 보면 14억 5,000만원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세입과 세출에 같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세입에는 11억 9,500만원인데 쓰레기유발부담금이 26억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는 똑같은 금액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약 15억원 정도를 공사에서 부담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입주자관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5% 정도 내려가 있는데 적게 받은 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수익은 세입도 줄었으니까 세출도 주는 것은 상대적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찌 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임직원들이 그 동안에 수고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김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지가격 하고 도시의 소비자가격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 이래 가지고 농수산물관계를 직판을 한번 해 보도록 유통구조를 한번 개선 해 봐라, 이런 얘기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아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대개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할 때 그 때 그 가격하고 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런 것을 간혹 느끼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밀도살한다, 내다 팔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유통구조가 여러 가지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께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사장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권한을 주지 아니하고 실적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무리인 것 같아요. 인사권 하나 제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직권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집행하는 관계, 그런 모든 것을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제 생각에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만 해서 중도매인 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보다도 농수산물직판장 관계를 이중으로, 즉 농수산물 직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물론 좀 도매시장 설치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전에 본회의 때도 질의를 통해서 되도록 학교 운동장 같은 데 이런 곳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좀 개방을 시켜 가지고 그 주변에 직접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일선에 책임자로 있을 때 보면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썩어 나자빠져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있을 때 공용차량, 즉 군청에 있는 차량이라도 휘발유를 들여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도 그런 것을 노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아우성이에요. 왜? 너무나도 가격이 싼 값으로 이렇게 하니까 주변 상가들은 그냥 장사가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관계, 그러면 무엇인가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다. 즉, 도매법인, 중간법인, 소매인 해 가지고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싼 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얘기한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찾아 가지고 공사를 다시 무엇인가 좀 바꾸는, 규정을 바꾼다든지 설치목적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무엇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수산물직판장 운영관계하고 도매시장 관리문제하고 양존하는, 현존하는 무슨 방법이 혹시 있으면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순 위원입니다. 채소쓰레기건조기를 추가로 두 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말씀하실 때는 채소포장재를 정착을 시킨다고 그랬었는데 그 정책하고는 좀 상충되는 것 같고요. 노조가 지금 결성돼 있지요?

김창호 하역노조…….

네, 거기 인원은 지금 총 얼마나 되고,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는 아까 선배·동료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유통관계를 당선자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우선 노위원님하고 정위원님하고 김광순 위원님이 모두 직거래하고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오늘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누누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안법의 제도상의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관리공사라는 것은 대만 경우에 볼 것 같으면 경매하는 것을 공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를 최소한도 줄여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서남권시장에 새로 되는 시장 경우에는 저희 관리공사에서 직접 도매법인을 뽑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경매를 하면서, 거기 사러 오는 사람들도 중도매인보다는 유통업체들이 직접 와서 경매 참여해서 갖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지금 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악시장에 들어왔다가 청과·야채 경우에 거쳐 나갈 때 17% 정도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10% 이내로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계산상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조직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정년되는 데에서 더 이상 뽑지를 않는다든지, 또 지금 있는 인원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방법의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강시장께서 저희 공사에 오셔서 업무 브리핑을 받을 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조직도, 저희들 조직도 좀더 결재단계를 단축시키고 해서 시장별로 인원을 담당시킴과 동시에, 이런 업무를 왜 그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느냐 하면 이 가악시장이라는 것이 과거 몇 십년간 용산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질적인 체계가 꽉 되어서 이것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서, 60～70%를 지금 가악시장 한 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그냥 혼란만 가중되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댔을 때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스스로 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수도권의 여러 중·소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소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매를 통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그것을 출하를 해 가지고 매취를 해서 팔게 함으로써 이 가악시장보다도 싸게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터 버리면 이 가악시장이 또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난번 농·수·축협 직거래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농협을 직접 방문을 해서 유통담당리사한테 정식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협부터 먼저 산지 직거래하는 것을 지금 산지에 있는 농협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을 그냥 수탁만 받아서 단순하게 옮겨 주고 무슨 비용 제하고 무슨 비용 제하고 다 제하고 나중에 정산해 주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농협에서 다소 처음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취사업을 통해서 농협이 사 가지고 그것을 캐시로 현장에서 줌으로써 농민들이 가악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게끔 유도를 해보시오, 그런 다음에 이 매취판매할 경우에는 제3자 판매도 할 수 있고, 매참인 등록을 받아 가지고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형 유통업체들을 거래처로서 매참인으로 등록을 시키시오, 그러면 현 농안법에서도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 도매시장을 하나의 물류센터라고 생각해 가지고 와서 유통업체들이 직접 여기서 배송해 갈 것 같으면 도매법인 마진도 없어지고 중도매인 마진도 줄일 수가 있으니 이것은 획기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꼭 농협·축협이 직접 소매점포까지 열어서 하려고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극히 제한된 수량밖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요새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대형유통업체들한테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이니 협조를 부탁을 해 가지고 매장에 직거래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직접 매취해서 판매한 것을 크게 라벨을 붙여서 농협직거래품 해 가지고 직접 갖다 놓고, 그것은 소매상들도 10% 이상은 못 받게끔 그렇게 해서 박리다매 식으로 돌릴 것 같으면 소비자들도 직거래장 코너가 있는 그 매장을 찾게 되는 것을 농협에서 정기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또 내주십시오. 그러면 딴 데 가서 사는 것보다도 20～30% 싼 것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얘기 나왔던 것은 양재동의 물류센터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지금 선전이 너무 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을 만들라고 해서 몇 천억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몇 천억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소매점포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팔아봐야 농산물·공산품하고 지금 같이 팔고 있습니다만 농산물만 따질 것 같으면 2억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80억원입니다, 하루에. 그럼 2억원도 안 되는 것을 팔고서 이것이 소비자물가에 영향 주냐, 전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유통업체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하면서 현재 수도권에만도 6개의 도매시장이 있고, 또 곧 창동에다가도 물류센터를 오픈할 것이고, 양재동에 있고 하니까 8개만 가지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취급할 수 있고, 최소한도 30%만이라도 그런 직거래품이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은 물가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농협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직거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꼭 마치 소비지에 와서 농민들이 직접 파는 것을 직거래라고 했다가 요새는 개념들을 바꿔서 그것이 아니고 유통단계를 최대한도 줄여서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줄이자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인수위 쪽이라든지 21세기 농정개혁하는 데라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경영기획단을 따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전담자도 다섯 명이 있고 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요새 공청회를 하든 모임 있는데 가서 저희들의 그 계획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어설프게 법을 개정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도들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혁안을 지금 강력하게 가서 설득도 시키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3월에 들어서면 유통구조기획단이 발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저희들의 이런 건의안을 강력하게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 앞으로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큰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번 시찰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관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신다, 시찰 안하신다, 하신다 하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무엇인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농수산부에 있는 직원들 실무적인 경험이 없어요. 탁상에서 생각만하고 외부에 가서 듣고 보고 하지, 그네들 머릿속에는 큰 기발한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실무경험도 하고, 그리고 체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준비는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사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종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원활을 위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되었든지, 유관기관이 되었든지 가서 홍보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계속해서, 언제예요.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현지 산지가격하고 시장 가격, 소비자들이 도시에서 사는 가격하고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번 좋은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