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재범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기초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인 하수처리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치수대책을 추진하고자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IMF사태에 직면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또한 IMF사태를 극복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다시는 이런 파국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고 급속히 변화해 가는 세계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국민된 우리 개개인 모두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하수국소관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98년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7월부터는 2기 민선 서울시장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올 한 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인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모으는 노력이 요구되는 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인년 새해 들어서 처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우리 하수국의 금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 민선 자치시대의 튼튼한 초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하수국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하수행정 목표를 안심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제구축, 21세기를 대비한 하수도 능력 배양,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해예방체계를 재정비하고 수방시설의 신설 보강 과학화를 통하여 수해 사전예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75만톤의 처리시설 증설을 완료하고 한강 유역의 자치단체와 하수처리시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정보 교환,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하수도 협의체와 민·관·학이 참여하는 하수도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21세기 대비 하수도시설과 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정, 사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전용차집관거 36.6㎞를 신설하고 기존 차집관거 364㎞를 일제히 정밀조사하여 개선할 것이며 불량하수관로 21㎞를 정비하는 등 하수도의 위생 및 유수기능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직유입하는 지하수전용관로 설치와 한강물 흐름이 정체되는 지점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기능 회복과 수자원 보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유수지 활용, 체육시설 조성, 한강시민공원 진입로 확충 등을 통하여 수변 시민레포츠 공간 공급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국장 이하 하수국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보조설명 자료로 OHP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우리 하수국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국 98년도 사업계획서, 사업의 의욕성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풍성할 당시에는 작년 9월이나 10월쯤 그 때 예산편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도 IMF 이런 것이 도래하리라고는 생각치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대략 몇 개나 되며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당시는 작년9월, 10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IMF가 도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다시 긴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책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변경을 좀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내용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사업이 되는지 그것과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은 얼마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가 온통 이런 긴축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을 줄이고 이러는 마당에서 반드시 꼭 불요불급한 것은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도 뭔가를 보여 주는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5m 간격으로 하수관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수관을 900㎜ 이상은 서울시에 부담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900㎜부터 1,500㎜ 하수관을 갖다 묻는데 자치구에다 전체 일임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이 시멘트하고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는데 이 시멘트가 강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의 강도가 400이고 노깡의 이런 것은 1,500㎜ 짜리 같은 노깡 같은 것은 한 250㎜는 가져야 차에서 떨어져도 깨지지를 않는데 몇 ㎜로 하는지는 모르죠? 강도가 얼마로 하는지 250이냐, 300이냐?

하수도관의 경우는 대략 한 230 정도 할 겁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자치구로 내려보낼 때 강도는 얼마, 거기 철근은 3㎜에서 5㎜가 몇 가닥 들어간다는 것을 규정해서 보내야지, 자동차에서1,500㎜ 하수관을 내리니까 퍽퍽 깨지는데 그런 데서부터 모든 것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깡이 부실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음새에서부터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자치구에 내려보낼 때 강도는 얼마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야 하는데 그저 230㎜ 될 겁니다, 이렇게 하수국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물론 자치구에서도 틀림없이 한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에 부정이 많이 개입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500㎜ 짜리를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따져서 자치구에 내려 보냅니까? 노깡 하나에. 노깡 1,500㎜에 그것이 2m인가 3m인가그것을 단가를 얼마를 해서 자치구로 내려 보냅니까?

최종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얼마인지 제가 한 번 알아보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주로 KS제품이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KS규정에 의해서.

물론 정부공사니까 KS마크를 붙여서 다 하는데 이제 KS마크도 다 낡았어요. 옛날 처음에 할 때 몇 개 주워다 놓고 KS마크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작년에도 노깡 묻는 것을 여러 군데 보았지만 이것이 강도가 250은 되어야 노깡이 자동차에서 떨어져도 깨지지를 않는데 첫째는 노깡을 찍어서 거기다 물 같은 것이라도 잘 거기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팔당댐 거기에 가 보면 서울시 노깡을 묻는데 보면, 노깡을 만드는데 보면 물을 안 주어서 여름날에 사이가 떡 벌어져 그냥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날에 건설위원회 있을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 노깡을 갖다 쓰더라고. 그런데 그 노깡 찍는 하남시 구역인데 거기 KS마크만 찍어. 그런데 왜 서울시가 납품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하수국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250이면 250이다, 1,500㎜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야지, 왜냐 하면 덮어놓고 KS마크 쓸 것이다,이렇게 하고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데 그런 것도 일단 1,500㎜ 서울시에서 900㎜ 이상 서울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서울시 하수국에서도 나가서 한 번 강도를 재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도 근 3년 동안 있는데 여기 보고서 보면 대개 보면 매일 했던 것 다시 올려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런 점을 앞으로 좀 특히 더 노력을 좀 하셔서 1,500㎜ 짜리 묻는 것은 자치구에서 묻을 때는, 한 번 몇m 나오잖아요. 1,500㎜ 짜리가 몇 m. 한 번 나가서 검토를 좀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최종덕 위원님 이어서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과 질문의 맥락이 같습니다만 하수도의 공사가 최초에 잘못 됨으로 인해서 평균 5m당 1개소씩 불량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철근을 몇 mm 쓴다고 보면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공사가, 무슨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초공사부터 완벽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불량관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감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감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 공사뿐이 아니라 모든 공사가 불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기초 등등이 감리감독과 철저한 이런 공사가 이행이 되어야 이런 불량률이 발생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공을 하는 지자체와 또 감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발생률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기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중에 보편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의 6%내지 10%의 절약하는 예산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로는 더 줄일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고하신 중에 우리 하수국 산하 혹시 인원이 10명이 있을 적에 9명이나 8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가 금년도 말 가면 100%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광역하수 관리체계구축이라고 하고 수도권 지역 하수도협의체 구성 신규라고 했는데 물론 효율적으로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하수도협회가칭 설립추진이라고 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업자나 관하고 해서 가칭 설립을 추진하는데 혹시 이것을 관이 주도를 하거나 여기에 또 공무원이 퇴직해서 짜리로 가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대부분 보면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본위원으로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부터 관리위원회 운영이 있고 지금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하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다양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세출이 97년 대비해서 감소되었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세입이 줄었다는데 이의는 같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되고 또 하천사용료 수입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겨우 2,500만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특히 잡수입은 97년 대비해서 9억 4,400만원이나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빗물펌프장 가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수문 등을 가보면 잘 정비하고 기름을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해야 될텐데 빨갛게 녹슬어 있고 지금 현재 518대 펌프기계가 있는데 현재 가동불능한 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물론 아까 노후펌프를 72대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가동이 불능한 개소가 몇 개소인가? 또 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몇 회 언제 가서 하는가, 누가 하고 있고 보고에서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별안간 물이 불어서 얼마 전 물난리를 재현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싶어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하시라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수도 악취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합해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동네 영업집 앞에 하수도 구멍을 대개는 가립니다, 냄새나고 가스 나오니까. 이것이 폭발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건물 높이 이상으로 어느 곳에든지 선정을 해서 가스 내지는 악취를 배출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울러서 하수구 관리를 물론 구청 단위에서 하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축하는 자재가 빗물 들어가는데 전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또 들어요. 그것을 또 빼내야 되지요. 그래서 철저히 말단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서 원래의 기능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까지라도 과학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방안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관 정비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비굴착공사를 실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도 미흡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분석한 자료에 보면 하수관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수관 심도 1.7m 이하일 경우하고 1.7m 이상의 고심도일 경우에 비굴착공사비의 원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고심도일수록 비굴착 공사에 대해 가격이 저렴한데 우리가 지금 하수관을 정비할 대상 관로 중에 평균 심도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수관 정비하는데 공사에 어떤 공사가 효율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올해 비굴착공사에 대한 좀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98년도 예산 가운데 채무상환이 219억 7,8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지금 채무상환이 현재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금리의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기 상환해야 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 채무상환을 더해야 되는지 아니면 덜 한 것이 우리 시로서 유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기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수관품질관리 기준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책정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입되는 6가지 공법만 말씀하셨지, 우리나라에서 신공법 취득한 것이 2건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내 경우를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요새 IMF시대에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기준을 기 우리가 시공한 공사에 대한 종합실사를 해서 품평을 받아서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 신공법을 포함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국에서 달러를 주고 사 들여오는 공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수도 관리가 잘못 되어서 5m마다 지금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수도에서는 닥타일주철관이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족자본기업인데 앞으로는 하수도를 라이닝하는 것보다 신설인 경우에 주철관을 사용함으로써 가정집에서 임의로 분기를 못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두번째, 한강 수상이용개발 타당성 조사,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370억원을 결손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한강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재해예방 차원을 떠나서, 상류에 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을 계획을 잘 세우면 엄청난 서울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여의도를 한바퀴 도는 경전철 또는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이 아래 쪽에 경전철을 해서 경전철은 비가 와서 물이 잠기더라도 물 빠진 다음에는 다시 그냥 청소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용인에 가면 어린이놀이하는 비슷한 것을 시설하게 되면 이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교통수단과 관광을 겸한 이런 계획,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인원초과가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이것 하나를 드릴 테니까 그런 계획을 같이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강을 부분적으로나마 점차적으로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 엄청난 소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한다면 한강에서 지금 370억원 적자가 아니고 370억 흑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경영인입장에서 좀 하수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슬러지를 소각이라고만 나왔는데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건조하는 방법을 제가 답사를 했어요. 건조를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조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굳이 소각을 한다, 소각과 건조는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방법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후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지하수관측시스템설치 22페이지의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측시스템의 성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신규관정 60개소와 민방위 비상관정 120개 해서 180개소에 아마 지하수를 관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5억 5,400만원 예산으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기기의 성능, 방법 등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우수유출률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많이 건축할 때 또 도로포장 증가로 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방시설에 부담을 주고 재해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로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국장님께서 아까 옥상의 물을 가둬 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례로 해서 법적인 조례 제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다한 질문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치구 공사에 대해서 900㎜ 이상 1,500㎜ 까지 하수관에 대한 강도를 규정을 지키도록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황을수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사설계 단계부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하수도의 설계시공은 하수도시설 기준과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하수행정업무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점검을 하기 위해서 강도는 KS규정에 따라서 균열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0㎜ 경우는 3,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공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도 상·하반기 두번 구에 직접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공사가 대부분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기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펌프장에 대한 토사준설을 위한 예산 6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에서 시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과 시흥, 신구로 이런 펌프장들은 상당히 준설비가 많이 드는 그런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재해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당장 금년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와 별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기효위원님께서 악취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취대책은 우선 가정의 경우에도 부엌, 화장실도 있지만 그 부분은 가정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우리 시에서하는 것은 공공도로상에 있는 하수도에서 나오는 냄새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 번 샘플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냄새는 아직까지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사람의 코가 가장 과학적입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채취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사람의 코로 직접 냄새를 맡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동사무소 등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구조에 맞도록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케익에 대해서 민영화는 어떤 방향으로 하며 소각을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케익은 지금은 김포매립장에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2001년부터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운 방안은 이것을 소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 동안에 올해부터 해양매립을 같이 병행한다,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만 해양매립을 상당부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매립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경선, 바다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서해바다에. 거기에 버리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다가 내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일부는 김포매립지에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 장래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소각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고기효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것 중에 청계천 배기가스 배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계천 배기가스는 지금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청계천이 폭발한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폭발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1회 안전가스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 12월에는 가연성 가스 말하자면 불이 붙는 가스의 함유량이 0.0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특히 메탄가스가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가스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강제배기시설이 있습니다, 굴뚝으로 된 것이. 그것이 광교에도 있고 청계천하고 욱천해서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으로 불어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먼저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출이 감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입이 감소된 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이 97년도에 비해서 31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차입금이 150억이 줄어들었고 차입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수도 관거정비하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특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환특자금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정부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이 줄어들었고,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의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2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요구는 820억 요구했는데 220억원이 줄어서 6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6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로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수입은 310억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9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골재매각 대금이 작년에 매각을 다 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올해는 매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한 4억 3,000 정도밖에 안 되고 주차장 사용료, 한강 고수부지의 주차장 사용료가 19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19억이 감소되고 하천 점용료수입이 14억이 증가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가감을 하면 9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 잡수입 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펌프장과 수문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가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있는 518대 중에서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몇 대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동이 됩니다. 다만, 정비를 하는 것은 가동을 할 때 펌프의 효율이 오래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퍼 올리는 날개가 달아서 물이 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갈아 끼우는 일들을 개선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문과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펌프 같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않고 한국선급협회라고 선박을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 공인기관인데 거기에서 10년 이상된 것은 펌프를 정밀진단 합니다. 그 결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전부다 수문같은 것은 제작사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서 사전에 보수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로 인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의한 관리는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있어서 수문의 경우는 매월 2회, 펌프장에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일 점검 또는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낙 위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청계천가스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수관의 악취뿐만 아니라 가스도 배출되어서 폭발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수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몇 년 전에 아현동에서 폭발된 사고가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이것은 하수관 내로 가스가 스며들어서 그러는데 이 가스가 무거운 가스, 말하자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땅에 스며들어서 하수도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고이게 되는데 이것때문에 월 1 내지 2회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 하수관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그러한 지점이 생겼을 때 냄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될 때만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과학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 다음에는 정연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시에 비굴착과 굴착의 경우에 심도를 1.7m를 기준하는데 공사비 원가 차이가 그것을 기준해서 많이 나고 있는데 하수도관의 평균심도는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공사가 효율적인지 세밀히 분석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에 하수도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하수도는 지표에서 1m 이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지방의 겨울에 땅이 어는 깊이가 1m 내지 1m 20입니다. 동결심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수도관은 반드시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상수도는 바로 얼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는 그것보다는 조금 어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1m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밑바닥까지 볼 때 대략 1m 70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 70보다 더 깊을 때는 비굴착이 경제적이고 그 이상은 굴착이 경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저희들이 마포나 용산에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전체 하수관의 30 내지 40% 가량이 1m7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는 요즘 짓는 소위 반지하의 경우는 거의 하수도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깊이까지는 묻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3·40%가 1m 70 정도라면 6·70%가 1m 70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더 깊은 것이죠.

아, 그러니까 1m 70까지 되는 것이 3·40%되고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6·70% 된다면…….

그러니까 보통 하수도는 한 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비굴착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 219억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의 내역과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얼마나 상환을 할 계획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채가 IBRD하고 OECF 빚입니다. IBRD는 아시다시피 세계은행이고 OECF는 일본 돈입니다. 일본차관인데 이것이 금년에 우리 빚원금갚는 것이 105억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11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이것이 조기상환문제는 요즘같이 환율이 높아서는 조기상환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문제는 시 전체의 계획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까지는 IBRD와 OECF 차관이 이자가 아주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 차관은 그대로 써도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은 아마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차관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OECF하고 IBRD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하수국장,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는 잠시 중단하시고 김천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먼저 못했는데요,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작년에 비해서 이 업무보고가 대단히 과학적으로 되었고 또 OHP를 통해서 하는 아주 발전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첫번째로 우리 하수국이 3과, 12계, 1추진반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또 각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IMF시대에 우리 정부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하수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우리가 12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과의 처리시설계라든지 하수처리계라든지 비슷한 것은 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하수추진반이라든지, 하수도관리계라든지 이것이 업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는 비슷한 것 같고 하수행정계나 하수계획계나 이것도 비슷한 업무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논의할 때 이렇게 보이고 뭐 하수기전계, 기전계 이런 것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한 서너개는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우리 하수처리사업소가 4개인데 인원이 938명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중복된 것은 없겠느냐 이랬을 때 이것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부도 뼈를 깎는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시대에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하수국장님이 너 그만두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래서 이것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엘리뇨현상하고 라니뇨현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청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인 서울특별시가 제일 크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 환경부와의 어떤 것은 맺지 않고 이런 것 조사에서도 바로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하수국이 설명했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중앙정부 것인데 바로 이렇다면 이런 것을 중앙정부는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해 주냐, 하수도 이 문제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너희는 뭐 하냐, 그러면 너희 업무를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 쪽에 줘라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올 것은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설명이 엘니뇨현상하고 라니뇨현상이……. 우리는 2008년에는 1990년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내려야 되는 것이 세계의 약속이거든요.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2008년 바로 그 때 가서 1990년도의 오염수치하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IMF도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경제면에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국제대회에 가면 우리는 이리 빠지고 정부 사람들도 가면 모르는척하고 민간단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래서 밉게 보이고 얄밉게 보여서 이번에 IMF에 걸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얼마 있어서 이것이 나올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철저하게 얘기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너희가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우리가 따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따 먹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셨죠, 마지막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저는 진작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만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25개 구청에다가 넘겨주어야 될 것은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지방자치제에서. 하수국이 다 떠맡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민간에 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 떠맡기고 왜 자자한 것까지 왜 도맡아서 심부름을 왜 구청에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과감하게 주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하고 이 쪽에는 계획과 문제점을 터뜨려 주고 너희 지역은 어떻다, 우리가 도와 줄 것은 이거다, 이것을 도와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예산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제에다 기초단체에다 이것을 떠맡기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여러 목까지다, 이번에는 빗물펌프장을 하는데 얼마를 우리가 주고 이런 것까지 무엇때문에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 집안 구석 것은 저희 집안 구석 것을 해야지, 큰 집에서 왜 손자집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이것은 민·관이나 지방기초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계획이 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고기효 위원이 했다는데 해양매립 슬러지를 바다에 갖다 넣는다는데 이것이 과연 국제환경단체가 용서할까요. 이것이 무슨 통에다 넣어서 바다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넣는다면 이것 해양오염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지금 국경지대 해양에다 슬러지를 갖다 버린다는 것인지, 지금 연안에 있는 해양도 오염이 되어서 죽겠는데 그것까지 갖다 하게 되면 바다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어떤 근거로 슬러지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지, 우선 빨리 하라니까 네 가지 정도 하는데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하수국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처음 첫 질문하신 기구조정문제, 기구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 중에 박정구 위원님께서도 인원축소와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성격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아마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기구축소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보도를 통해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조직을 다루겠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상세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선 하수도에 관련한 것이 기본적으로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환경행정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직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축소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유사기능을 말하자면 벌어져 있는 기능을 좁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은 되는데 축소하는 차원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하수도의 환경성격상 환경분야가 앞으로 최소한도 현재 상태로 유지는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번째, 하수도 업무가 이것이 절반이 재해업무입니다. 하수도업무의 절반이 재해업무이기 때문에 재해라는 것은 평상시는 아무 기능이 별로 필요없이 보이는데 일단 유사시가 되면 매우 일손이 딸리고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비무환으로 일함으로써 하수도기능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역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엘니뇨라든지 이런 환경재해난이 생겼을 때 하수국은 사실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면 농사가 안 되었을 때 그 농사부서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자연재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하수국에 서울시의 엘니뇨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들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 수도국, 도로국 여러 관련부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에 처음 생깁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서부터 사전예방에서부터 발생되었을 때의 응급대책까지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민간위탁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구청과의 업무이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하수도업무를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하수도업무를 과연 구청장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하수도가 구청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하수국이라고 해서, 동경도의 경우에 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 하수도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치수를 안 합니다. 치수를 안 하면서도 한 8,000명 정도 직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구청에서 하수과를 두고 900mm 이하는 구청 권한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구청장에게 넘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매립에 대해서는 아까 고기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매립은 정부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면 두 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또 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도시들이 현재까지 서울시만 빼고 모두 실제로 해양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지도에 매립장이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고 또 김포매립장이 서울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값이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값이 올라가고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해양매립이 소각으로 2000년 이후 전부 소각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기 전까지는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할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가 여론의 화살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실제로는. 거치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서울시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하수국장의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부족한 부분들은 매월 임시회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면밀한 판단과 투철한 자세로 낭비없는 시정추진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