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박종길, 가정복지과장 문영모, 청소년과장 이석화) 여성복지과장이 관련이 됩니다만 불가피한 행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는 시행규칙이나 고시의 성질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위탁의 중요요소인 위탁협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현 조례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기능, 사항은 시보에 고시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 모집은 신문 등에의 모집공고 등 공개절차에 의하고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경험,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위탁방법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고 위탁계약기간,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을 때,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두 번째 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끝 부분에 보면 수탁자와 관련하여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모집공고를 철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가보면 홍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쪽 주최자 측에서는 신문에도 전부 공고를 했다는데 주민들이나 민간단체가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 모집은 신문 등에의 모집공고 등 공개절차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적인 것은 주로 어떤 신문을 이용하며, 과거에 이런 사항을 신문에 공고했던 것이 있으면 자료로써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공고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 경험,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사업 경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7명중에 시의원은 몇 명 들어가는지, 또 해당분야 전문가는 몇 명 들어가는지 그 세부명세를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에 모집공고를 하는데 어떤 신문에 공고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공고는 어떤 신문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고 의뢰를 공보관실에 하면 공보관실에서는 어느 한 신문에만 이런 공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2개 신문에 해 달라고 하면 그 순번에 의해서 2개 신문을 지정해서 공고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신문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다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공고 냈던 것을 제가 참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네, 신문에 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경험을 검토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의 경험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요즘은 개인이라도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될 만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몇 명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 받아 가지고 시의원 한 분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선정심의위는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7인 이상이라고만 해 놓으면 우선 애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20인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00인도 될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은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해 놓고 7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도 심의위가 구성될 수가 있고 또 해당분야 전문가가 전혀 참여 안 해도 구성될 수 있는 이러한 애매한 조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원은 1 내지 2인 이내, 해당분야 전문가는 2 내지 4인 이내, 관계공무원은 4 내지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정말 능력도 있고 복지분야에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합리적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만 시의원으로 명시되고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조례도 있고 다른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숫자를 넣는 것이 어떨 때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넣어도 큰 뭐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숫자로 하라는 것이 어떨 때는 불합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의원이다 했지만 이 인원이 구성요소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죠, 명시를 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 안 넣고 했다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어디에다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척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취지가 이 분야의 사람들은 참여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꼭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7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그 상한선이 없지 않느냐 하시면 그것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성요소별로 배분을 해 주셔도 그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취지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제척시킬 수는 없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시의원들이 전혀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7인 이상으로만 해 놨거든요. 7인 이상 11인 이내 해놔도 7인 이상, 예를 들어서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만 참석해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의원을 넣었으니까 숫자를 배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 자신이 며칠 전에 한번 받아 봤는데 나름대로 시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했다 하고 우선적으로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시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위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일간지 신문에 내는 이런 것보다도, 물론 신문에도 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괄되게 홍보물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사업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을 해 오는 사람들을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저 일간지에 조그마하게 하나 내고 나면 그것이 마치 홍보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홍보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홍보문제는 일간지에 내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 대상자, 이 대상자들한테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런 차후에 그분들의 신청을 받는 이런 절차로 가주는 것이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수탁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한 건도 중간에 해지된 바가 없다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만 따내면 이것이 마치 자기 직접생활과 관계되면서 아주 장기간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자기가 해 먹을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어느 사회복지사업 단체에는 보면 각 일가친척 전부다 동원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봉급은 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일가족이 다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수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기간을 설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선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도 없어야 될 것이고 의무규칙을 다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질 것입니다. 이래서 수탁기간이 협약서에 정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하고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만 의무규정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정했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중도해지한 사람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시장이 분명히 수탁계약을 해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백 군데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략적으로 총 모집을 해서 구차한 전과 같은 그러한 조례제정은 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해서 본위원이 방금 몇 가지 얘기한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위반도 1차 위반 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로 나가줘야지 그냥 위반시 해 놨을 때는 언제든지 위반하면 한번 걸리면 바로 해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다만 경미하게 큰 것을 적은 것으로 줄여서 경미하게 해 놓고 해지할 사항까지는 안 갔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떠어떠한 위반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해지를 시킨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번에 조례제정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데 별도의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만, 제5조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성명이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또 대상과 내용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준수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이 명시하는 내용은 특별한 서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악이용을 해서 수탁 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단체는 가보니까 궁궐 같아요. 지금까지 여기 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느냐 하니까 별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 직원을 보면 제가 제보를 받아서 가 봤는데 전부 다 가족 일가친척이에요. 그러면서 돈은 타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 벌칙조항도 없다, 다만 의무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시장이 해지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만 해 놨어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제8조의 해지조항에서 바로 그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 조항을 넣었는데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을 다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만들어야만이…….

제가 말씀을 올릴 것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못 넣느냐 하면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이 대상시설이 한 종류 같으면 한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보사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분야별로 다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분야별로 다르지만 몇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몇 개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협약서를 가지고 합니다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 줘야죠. 그냥 계약서에 일반계약서대로 그냥 이렇게 써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운영의 묘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계약서를 만드는데 이것을 서식화시켜 놓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면 몇 가지의 거기에 맞는 협약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다만,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탁계약 이 협약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이러이러한 행정조치가 떨어진다는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서울시장이 해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탁협약서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칙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선정을 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일간신문에 공고로써는 만족시킬 수 없다,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부 안내문을 보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안내문을 보낼 수 있겠는데 이 조례에다 그것까지 공고조건으로 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조례에는 삽입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오늘 얘기가 바로 속기록에 남아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조례화 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그 문제를 정해 주시면 조문을 삽입하는 문제를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발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그래도 다 해 놓고 나면 뭐가 미흡해 보인다 싶은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동안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단체나 개인을 추가해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수탁범위를 확대는 해 놨지만 여기 1항을 보면 복지사업에 관한 경험,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칫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위탁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한다면 만약에 경합이 되어서 개인하고 해 본 단체하고 안해 본 단체하고 이렇게 몇 개가 같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가 경험, 실적, 기여도, 전문성 이렇게 붙여 놓으면 했던 데가 훨씬 더 잘 할 것같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탁범위를 확대해 놓아도 실제 배정에 가서는 결국은 했던 데에 또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시설에 나가 보니까 1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은 문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모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고 했을 때 경험, 실적, 기여도, 전문성 이렇게 해 놓으면 먼저 했던 데다가 또 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법인 하나가 몇 개씩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4항이 됐든 뭐가 됐든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어떤 제약조건을 넣어서 제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3항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해당분야 전문가를 넣어놓다 보니까 저도 어느 심사위원회에 가 본 경험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해당분야 전문가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 이미 그분도 하나의 업종을 다루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했지만 괄호치고 그 안에 복지시설 운영과 관계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분야에 있는 분이 심사위원이 되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한번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더니 며칠 전부터 집으로 계속 전화가 와요. 내가 어디어디인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니까 별 상관이 없지만 이미 같이 하고 있는 업자끼리,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 공정하겠는가, 즉 지역적인 것, 연고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5조 위탁협약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더니 어느 곳은 법인부담금이 15%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10%, 5%인 데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법인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기에 왜 당신네는 법인부담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위탁협약서에 법인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예뻐서 없는 것으로 하고 누구는 더 받아내고 싶어서 15%씩 해 놓았다든지 이런 임의조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법인부담금을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안해 주려면 전체 안해 준다든지 이렇게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항에 넣든 8항에 넣든 법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가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누구는 예뻐서 전부를 해 주고 누구는 일부만 해 준다는 것도 공평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니까 관리보수비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지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어 주었으니까 지붕에 물이 새서 고친다든지 의자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당신네 책임이다, 대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관리보수비까지 전부 지원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비용의 전부를 해 준다든지 또는 일부를 해 준다든지, 물론 각자 또는 시설별로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이것을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다른 시설에서 볼 때는 저기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손질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범위에 대한 말씀이 먼저 계셨는데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경험자만 혜택을 얻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동일 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결코 우려만은 아닙니다. 지금 개인의 경우에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그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운영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한규정을 하나 넣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할 수 없다라는 제한조항을 넣어 주세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분야 전문가에 시설운영자는 제외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 이 분야가 그 외의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전문가라는 것이 거의가 학계 출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테크닉 면에서는 학계 출신들이 그렇게 밝지는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그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기법을 몰라 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모두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그냥 해당분야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네.

아니지요. 시설운영자도 한 사람 들어 있고, 교수도 끼어 있었고…….

교수도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부담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복지시설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등급순위에 의해서 액수를 고정해 버렸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액수를 얼마씩 조금 융통성을 두고 있고, 다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종류의 복지시설만 들어있으면 좀더 명확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종류를 지금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관 등 전부 다 묶어 놓으니까 이 조례에 그 모든 것을 세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본위원도 전부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그런 분야별로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등급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물론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시설 종류별로는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혼돈스러운 것이 복지시설을 전부 똑같이 보아버리면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그 종류별로 보면 지금 현재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정식 동의합니다. 제4조제3항의 선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선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