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내버스외부광고사업제도개선건의안(안병소의원 외 1인 발의)

안병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 등 유관기관에 96년 7월 16일 개선방안을 시의회에서 의결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재 건의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운영권자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의 교통사업추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 변경한 정부의 조치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광고대행사인 서울신문사가 30개월마다 계약을 통해 교통사업과 관련이 없는 광고대행수수료 40%, 체육진흥기금으로 15%등 전체 수익금의 55%를 배분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수익금 배분율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운영권자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부여한 것을 시내버스 운수업자가 직접 운영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광고수익금의 일정액을 부산아시안게임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며,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버스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광고수익금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제도 개선건의문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을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할 운수업자를 배제하고 84년 9월부터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89년 4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양 한 후 1999년 1월부터는 또다시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 사업권을 이양토록 96년 4월 27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매년 막대한 시예산의 지원('98년 예산액 : 214억원의 버스업체 보조금 등 총 659억원) 버스요금의 인상('98년 1월 16.2)에도 불구하고 87개 시내버스업체 중 97년에만 4개 업체가 도산되고 7개 업체가 부도직전의 상태에 빠지는 등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의 인상과 서울시의 예산지원 등에 의존하는 관행적인 경영행태에서 벗어나 버스외부광고사업 등 자체 부대사업의 확충에 의한 수익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 이양과 수익금 배분율 조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줄 것을 재 건의하오니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과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버스회사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버스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어 대시민 서비스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제도개선 건의안을 교통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무인년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철도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의 말씀과 함께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운행장애의 빈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과 시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으나 그러한 미흡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근무 직원의 현장 위주의 기술숙달 훈련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열차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현재 원활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영경험을 살려서 금년에도 안전과 서비스 면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불어닥친 IMF체제하의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초긴축 예산을 집행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난 1월 3일자로 전보 발령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실장 김창렬, 기획조정실장 김규찬, 경리처장 나풍운, 영업처장 윤병규, 감사실장 김기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금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 먼저 하시고, 홍성용 위원 이어서 해 주십시오.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강동 14개역의 AFC장비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작년 11월 14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건설본부 그리고 영국의 TTSI사가 AFC장비에 대해서 합동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최종적 결과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하자보증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작년 겨울부터 전동차 내에 노약자석 안내표지를 양보합시다에서 비워둡시다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비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전동차 첫량부터 끝까지 다 다녀보았는데 일반석이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나도 비워둔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사장께서는 그것을 실시할 때 지속적인 안내방송과 노인분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정착을 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괜히 비용까지 들여서 변경해 놓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하철역구내에 보면 해당역하고 인근 기업체나 업체하고 같이 현수막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자나 질서를 지키자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 경우에 기업체로부터 다른 비용을 받는지, 왜냐하면 그 업체 전화번호를 같이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광고효과가 될 수 있는데 단지 현수막 제작비용만 그 회사가 지불하고 걸어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은 것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공사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물론 캠페인을 위해서 인근 기업체로부터 현수막을 설치해서 달아두면 좋지만 전화번호까지 명기했다는 것은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직원 지휘통솔 및 인력운영을 담당하는 현원 및 본사 관리자급 공석 또는 겸직이 몇 명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현업 및 본사의 관리자급 개론현황 즉, 공석 또는 겸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지문 위원께서 경로석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빼겠습니다. 다만, 역사 내를 역장들이 상주하면서 매 시간 순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자주 안 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눈에 띄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해서 경로석 관계도 철저하게 노인들을 우선 위주로 해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 관광명소 및 안내판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필요해요. 지금 지하철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안내판을 제대로 만들어놓아서 외국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체제하의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국고보조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승차는 국고에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얘기가 되었었는데 계속 말로만 되어 있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운용 중에서 공채수입예산액이 809억인데 이 공채수입전망이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있는지, 과연 이 공채가 제대로 잘 매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 경제난 속에서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320억을 들여온다고 했는데 상환조건이나 어떤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채문제에 있어서 지금 3조 2,921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부채상환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냥 이것이 인수인계가 계속 더 진행되고 한다면 부채의 규모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건설부채만 해도 지금 2조가 훨씬 넘는 이런 상태인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인수인계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부채규모가 얼마나 대략 예상될 것이라고 보면서 그 상환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의 분명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에 착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부채규모를 3조 2,921억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채를 상환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들여왔는데 외자라면 어떤 외자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차손도 지금 거의 28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차손 문제가 작년 한 중반기, 상반기말부터 이미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미 의논이 되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어떤 의논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문제대책을 본위원도 감사 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조치사항은 전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이. 그냥 속도를 줄이는 정도의 대책밖에는 세우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하철 타보면 말하기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한 2/3 구간 정도가 옆 사람하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소음문제가 심각한데 콘크리트 도상 위에 뿌리는 방음재를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발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도상 위에 뿌리는 어떤 방음재료가 개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강구한다면 지금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2·3년까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좀더 마음이 편안한 자세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고, 그 정도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커다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또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실지로 1·2년 동안 한 차례도 하지 않고 그냥 속도만 조정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광고료 연체가 점점 늘었는데 어떤 회사는 연체기간이 4개월, 5개월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12월까지 봐주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어떤 회사는 4개월 됐다고 그래서, 사실상 즉각 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4개월 정도 연체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 회사들이 반발이 없는 것인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러면 그 회사들보다도 광고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소송비용도 이것이 엄청나게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추후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소송도 진행해서 못 받은 돈을 받도록 해야지 이것이 합리적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인력절감 대책에 대해서 정원의 4.6%를 올해 안으로 줄여서 256명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절감인원을 추출해 내는지, 그러니까 근무평가라든지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되지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또 노동자들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는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실지로 고위직인 경우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하급직보다도 덜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평가나 직무평가는 과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급직이든 고위직이든 간에 선별해서 축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인원을 몇 백명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공정한 절감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명예퇴직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절감 방식도 몇백억씩, 256억원입니까? 절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방향만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그렇다라면 지금까지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것에 대한 표출 아닌가라는 의문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방향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수수입금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하고 있는데 현재 연2%이율과 15일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치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저로 나쁜 조건으로 공사하고 상업은행이 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20%를 넘은 지가 오래인데 연리 2%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시세를 받아서 예치하는 예치기간이 1주일이에요, 지금 현재. 7일인데 15일간 예치를 공짜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공사가. 그러면 때로는 수천억원이 되고 작을 때야 수백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업은행은 공사에 2% 주고 20 몇 %로 돈을 회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은행 장사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 절감시키고 인원 감축시키고 이 돈 수백억원, 수천억원 예치하면 이자만 해도 수십억원 1년에 더 늘릴 수 있어요. 많게 하면 백억 단위 이상의 이자수익을 현금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그런 이자수익 증가시키면 사람 자르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몇 십명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하급으로 가장 소극적 방법으로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담당자를 차라리 교체시켜야 돼요. 현금 매니지먼트하는 담당자를 교체시켜서 적극적 방식으로 이자수익도 올리고 현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업은행이 서울시 각급 간부들에 대해서 로비하고 있는 것 다 압니다. 각종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골프치게 해주고 해외여행 갈 때 돈 대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이야 일상적인 것이고 담당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조사 챙기는 것은 물론이에요. 물론 전혀 없어야 바람직하지만.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서울시 어느 업체, 어느 사업소에도 없어요. 당장 차라리 그 담당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 이것이 아마 계약기간이 1년이나 2년이 될 텐데 재계약할 때 이 조건 바꾸세요. 어떻게 서울시 일반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기업인데 기업이 수준이 몇 배씩 떨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으로 돈을 맡깁니까? 그리고 환차손 몇 백억 발생했다고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시민 돈 받아내겠다 그것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잘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지금 10% 정도 받고 있어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요. 3개월, 6개월, 12개월, 1개월 이것도 문제지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예를 들면 평균이, 6대 시중은행의 6개월짜리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7%라고 한다면 1.1%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으로부터. 그러면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요. 이런 어떤 연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노력의 흔적도 없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2002년이나 가능한, 이 감사지적의 답변사항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작성한 사람 답변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0일로 단축하면 연리가 10%, 캐시매니지먼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을 2002년까지 해야 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돈을 맡기는 사람이 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는 쪽에서 어떻게 이런 조건, 10%를 받게 되면 계약기간을 훨씬 더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앞으로 계획 답변 작성할 때. 2년씩 계약하면 당장, 할 수 없어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러나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한 당사자는 문책해야 되고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공기업하고 서울시하고. 기금관리는 서울시가 18%, 19%까지도 이자를 받고 있다고요, 기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결재까지 안 받고 기획관리실장 또 교통관리실장, 각 국장이사인 내는 그 자금운영은 17%, 18%까지 이자를 받으면서 기금 아닌 의회의 심의를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9. 몇 %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공기업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 관련부처에 대한 확고한 정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촉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지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도시철도공사에 주문사항이 되겠고 하나는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IMF체제하의 경영개선 실천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진일보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실천력이 이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주문사항으로서는 IMF시대에는 첫째 우리 동료위원도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부가가치 및 현금흐름 창출 극대화를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MMF 1호 이율이 28%까지 올라가 있어요.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율이 다소의 진폭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간은 현금흐름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경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금금리가 지금 16% 이상 올라갑니다, 이율이. 그래서 종전의 예금제도를 방향을 좀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EVA라고 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경영전반에서 한번 각 부서별로도 도입을 해봤으면 하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며칠 전에 귀사의 간부가 오셔서 경제위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0대 실천과제를 본위원이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세요, 도시철도공사에 이미 제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채택이 돼든 안 돼든 간에 공사 기업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자료요청 사항은 7페이지에 보면 현재 개통기준 부채 2조 494억원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강동구간에서 일부만 자산 인계인수를 정확히 했고 나머지 잔여구간, 다음에 강서구간 8호선 일부가 전부 인수인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에 무슨 근거와 무슨 검증을 맡아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철도공사에 부채를 넘겨줬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해서 곧 서면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장부상 이렇게 계정과목별로 분류계정을 해서 처리를 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에는 부채하고 자산하고 인계인수 시에 인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서면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는가. 인수받을 수 있는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제대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요청이니까, 거기에는 환차손까지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언론이나 일간지에나 본위원이 성찰해 보고 느낀 것이 기관사 실명제 그것은 사실상 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에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상당히 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출자료에 보게 되면 총 474명의 기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사는 남성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16명의 여성기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취지내용이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하는 것도 정말 많은 승객들이 신선미도 보이고 대단한 이슈를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남자 기관사들은 3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성은 1교대를 하고 있지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여성들이 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효과라든가 신선미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여성기관사가 16명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100명, 200명 되었을 때는 이런 조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도시철도공사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지금은 깜짝쇼처럼 여성 16명 가지고 잘 운행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남성은 3조 2교대로 하고 여성은 계속적으로 1교대로 한다면 남아 있는 남성은 계속 혹사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익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5호선, 또 7호선, 8호선 익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보게 되면 완전 개통시 연계노선망이 형성되어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 전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까운 도시철도공사의 역사하고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수송수단을 마련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각 관계구청에 공문 하나 발송해 놓고 향후 협의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 사장께서는 그냥 작년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구청마다 공문을 발송했다, 발송을 하고 난 이후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라든가 기타 우체국 이렇게 해서 승차권을 판매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는데 광고승차권 판매배가운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실적하고 올해 98년도 상당히 배가하는데 이렇게 요식적인 문서상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승차권 위탁판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다 IMF걱정을 하는데 그런 류의 걱정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제난이 심하고 부도들이 심하고 하니까 광고계약 부분에서도 해지가 많을 것으로, 광고자리에 빈자리가 많을 텐데 광고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땐 광고비용을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이 정황을 말해 주고요. 도철 개통 이후 광고료 수입현황하고 광고비 산정방법, 또 광고주, 광고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IMF체제 하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굉장히 뼈를 깎는 그와 같은 restructuring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거듭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특히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급직에만 과다한 조정을 하고 상급직일수록 그런 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일반 기업체하고는 여러 가지 성격상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비절감차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그러한 상급직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MF체제 하에서 외채를 상환하는데 관리자의 태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환차손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의 채무보다도 특히 외채에 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 IMF체제 이전에 환차손과 지금과는 거의 갑절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태만해서 환차손이 너무 벌어져서 국고를 손실보는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중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회 회기 때부터 누차 강조했던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역명관계, 애오개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6-5공구의 서강역이 창내역 하다가 광흥창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자꾸 방향이 어긋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통이 돼도 자꾸 민원사항이 되잖아요. 개통되기 전에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지명위원회와 지하철건설본부와 서로 협조를 해서 개통됐는데도 자꾸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러지 않게끔, 주민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전혀 모르는 광흥창하니까 다들 모릅니다. 이런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무부에도 얘기하고 지명위원들이 영…….

그런 갑갑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각 역사의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들이 일어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과의 다툼, 역장과 직원들과의 다툼이 있으면 각 역사별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윤중 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각 역사별로 사안별로 나눠서 승객과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접수현황, 향후처리 방향, 아직까지 미결된 사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역사의 역장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역장들이 서울시 교통위원회입니다 하니까 교통위원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역장들이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인데 그런 것을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좌석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강동구간 14개역의 AFC에 대한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간 AFC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이 97년 11월 15일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동에서 천호역까지 건설본부, 우리 공사, TTSI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집표기의 승차권 이송기는 많이 걸림돌이 개선이 됐는데 발권기와 발매기 그리고 회계통계 자료가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완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이 하자보증금 관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본부와 회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보완되기 전까지는 일체 2차분부터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협조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동구간 이외의 그 나머지 구간.

그 부분은 아직 하자보증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완료된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점검하면서 하자보증금도 내주지 말도록…….

지금은 건설본부에서 말은 도시철도공사가 서로 합의 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준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기술이사가 주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부분 전산기 부분인가 그 부분만 1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돌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사가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하고 합의해서 내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중재요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걸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들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1차는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주고 다음에 지금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강동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차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일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외에 좀더 보완을 많이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내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2년간에 하자보증이 끝마친 시점에서 하자유무를 결정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TTSI사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없다고 한 것이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했을 때 보내줬는데 저희는 그 회계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아직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손을 봐줬으면 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자보증금을 돌려줬다는 것은 하자가 이제는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영국 TTSI사의 책임 아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강동구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하고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고쳐지면 저절로 다 고쳐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강동구간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여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여구간을 보완을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 돌려준 여부는 최종적 결정은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금 관리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측에서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종 점검한 결과를 전부 보내주죠,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동차 내 노약자석 안내표지판의 픽토그램을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과 다음에 그것이 아직도 노약자석에 대한 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고, 홍성용 위원님께서는 이와 보충해서 역장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수사단속에 가세해서 경로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픽토그램 제작비용은 저희들이 7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군데에 그것을 붙여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의식 결여 등 시민참여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자주 타보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가운데 빈칸을 두고 꼭 앉기를 구석에 가서 남녀들이 특히 쌍쌍이 앉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안 보이냐 하고 저도 단속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다음에 역장들이 역에 수시로 타고 다음에 노인질서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타서 젊은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협찬업체의 전화번호까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비용을 받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비용은 받지 않고 다만 협찬업체의 기업이미지를 조건으로 해서 광고료를 받지 않고 협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화번호를 넣는다든가 이런 광고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역별로 역장들이 어떤 홍보적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같은 것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자에 대한 결원현황과 거기에 대한 보충계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3급 이상 보직사원을 보면 1급은 현재 다 그대로 차 있습니다. 다음에 2급이 6명의 결원이 있고 다음에 3급이 66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전체 72명이 결원입니다만 그 중에 겸직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공석이 32석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개통에 꼭 필요한 직위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임용하고, 기타 직위는 겸직이 가능한 것 겸직을 해서 저희들이 무엇인가 IMF시대 체제 하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서단속에 관한 것은 이지문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고, 두 번째 역사내에서 승객이 역 주변의 주요 관공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고궁, 호텔, 병원 이런 주요 관공서 이런 것을 국·영문으로 표시해서 안내표지판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특히 IMF시대를 맞아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주요 관광명소 예를 든다면 고궁이라든가 또는 유명한 쇼핑장소, 이태원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컬러로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노약자들에 대한 무임권 지급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서울시와 또 재경원, 보건복지부 이런 데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금년에 저희 공사에 예산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6억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차 서울시하고 저희가 다시 합동해서 국고에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그 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 국고보조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공채수입에 대한 실제 수입전망과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바대로 IMF체제 하에 공채매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1월 현재 보면 25억 7,000만원이 수입되어서 예산대비 38%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간 308억 정도가 수입 예상되어서 적어도 5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채매출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저희 예산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차입금 320억원의 차입계획이라든가 조건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편성 시에 부족재원 중 320억원을 은행에 장기차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체 차입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체 실행예산의 절감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가 기타 지원대책 이런 것을 시와 현재 협의해 나가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부채 3조 2,991억원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중장기 상환대책은 세웠느냐,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2기 지하철건설부채는 계획 당시의 부채가 3조 2,991억원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현재 원금상환은 저희가 시와 협의하기를 현금상환은 공채매각 수입으로 하고, 부채이자는 시출자금으로 앞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단기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부보조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을 시와 같이 겸해서 정부와 협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부처 건교부의 98년도 추경예산심의 편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2기 지하철건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어요. 그것이 이미 정부안이고, 국회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그러한 제가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만 공사에서도 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보조도 전체 다 지금 유예시킨 상태입니다. 그 전에 25% 협의했다가 실제로는 2기 지하철건설 같은 경우에 18%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 건설비부터는 40%를 지원하기로 서울시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저기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40%는 지원율은 살아 있지만 98년도에는 아니에요.

금년에 IMF 때문에 정부절감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보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도, 내년에도 또 경제침체가 제가 전망할 때는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올해는 물론이고.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차질을 빚는 것이고,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지원 안 받더라도 몇 %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는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 하는 대로만?

저희도 그래서 머리를 짜서 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시 예산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세요. 방향만 가지고 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환차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서울시와 협의를 했느냐, 또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 미 양키본드 발행규모가 3억불인데 10년 거치 연리 7.875%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OECF차관은 총 575억엔인데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서 이것은 이자율이 쌉니다. 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할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키본드가 2,400만불, OECF차관이 54억 6,600만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는 747억 6,200만원입니다만 환차손 발생은 이것이 1,500불 수준으로 했을 때 270억원입니다만 이것은 환율안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자체 절감예산운용편성과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까 장기부채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97년도 예산확정 의결된 안에 3억불을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예산액은 1,000원으로 기준해서 3억불이니까 1,000억원을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물론 회계년도 폐기가 2월말이기는 해요.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1월에 통과되자마자 이것을 상환했더라면 물론 1월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 아무 때나 상환할 권한은 서울시에 주었지만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예상된 것이었어요. 경제위기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었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그것도 조기상환하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저도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양키본드는 빨리 상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상반기에 환율이 800원대였어요. 지금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1,000억이 2,000억 된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환차손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200 몇 십억은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환차손이 200 몇 십억입니까?

이것은 금년 예상 기준했거든요. 1,100원으로 따졌어요. 금년 예산에 1,1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다는 말이에요. 97년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차손이 지금 1,000억 발생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물론 시기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1월을 기준으로 하느냐, 8월을 기준으로 하느냐, 12월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도시철도공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직접적 당사자는 기획관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로 안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채 빨리 줄어들게 예산 통과되었으니 빨리 갚으시오라고 촉구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부채를 빨리 덜 것 아닙니까? 부채를 덜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갚게 되어 있는 공사에서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의회 차원에서는요.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예요. 그 전에 고금리 있지요. 지하철건설에 정부 공공자금 600억을 자그마치 12.2%에 들여왔었어요. 그리고 불용 처리했다고요, 김학재 본부장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조기 상환시켰어요. 600억을 97년도 4월에 상환했어요. 600억하고 또 400억 해서 1,000억, 600억을 먼저 조기 상환시켰는데 의회에서 온 힘을 다해서 떠들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일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1년 내내 지적하고, 감사때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 본부장을 내놓나 안 내놓나 두고 봐라 이렇게 해서 겨우 겨우 그것을 조기상환했거든요. 12%가 넘는 이자도 그렇게 해서 조기상환했는데 이것 8%이자 정도 되는 이것도 높으니까 빨리 갚아라, 그때는 국제금리가 5% 내지 6%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금리라고 본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빨리 갚으라고 95년도부터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서 1,000억 이상 손실시킨 것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 재산이라도 갖다가 책임져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백 몇십 억 환차손 발생했다는 근거도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안 맞는 것이에요. 몇 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이것은 금년 예산을 세운 것이 1달러당 1,100원으로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짰어요, 기준을. 그래서 1,100원으로 따졌을 때 1,500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작년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예산도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었지요.

배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도시철도공사의 부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요?

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다만 촉구를 해서 빨리 갚지 그랬느냐, 이것을 저희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1,000억을 더 물게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간다면 1,000억 이상이고, 내려간다고 해도 최소한 8·900억의 환차손이 결국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으로 떨어지는 문제인데 관심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다음에 소음절감 대책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신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소음저감 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적절한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성차륜이라든가 흡음판, 흡음도료 등 이런 신규개발품이 소음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경제성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한 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입을 해나가는,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로만 해서 대책 강구한다는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벽에 바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바닥에 까는 것도 있고 차바퀴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돈이…….

바닥에 무슨 스텐 같은 것을 대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 바닥에?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그것을 검토해 본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깊이?

예를 들어서 벽에 붙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1Km에 3억원인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감효과가 그렇게 또 높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도 너무 경제성이, 저희가 이제 개통초기에 부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투입하기가 저희들 사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소음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다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차륜삭정이라든가 또는 레일 깎는 것이라든가 또는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우리가 서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현재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급커브구간 그런 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래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음저감 재료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최소한 빨리 조처를 해야 될 문제는 지금 건설하는 부분은 이 대책을 세워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 남은 구간은 어떤 소음대책 자료를 첨부해서 건설해 달라는 것을 적어도 공문으로 보내고 여기서 연구·검토했다면서요. 그 자료를 첨부해서 주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원래 지을 때부터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해본 결과 이런 것이 심각하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을 많이 타보셨는데 많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타요. 전혀 감소 안 됐어요. 얘기하기 힘든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감하시오, 속도 줄이시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백 군데인데. 그 때마다 그것 아, 여기는 시끄러운 구간이지 줄여야지, 그것 그렇게 마인드 갖고 있는 전동차 기사가 얼마나 있다고,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전동차의 연결하는 부위에 그것을 완전히 차폐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워낙 지하철 승객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진짜 만들어 달라는 제가 간곡한 부탁입니다, 정말 시민입장에서. 시민입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은 얘기를 해도 조그마한 5%, 10%의 진전도 없잖아요. 정말 분노스럽다고요, 이런 상황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해지광고 연체기간이 어떤 것은 4개월이고 어떤 것은 12개월까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광고계약 해지는 3개월 이상 광고료를 연체할 경우에 계약해지 최고기간을 1개월 정도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4개월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5호선 역구내 광고와 7호선 연계버스안내판 광고는 2개월 정도 부여해서 정상 해지되었고 8호선 역구내 광고 7개월은 연대보증인 계약이행 승인절차 이행소요 기간이 경과되어서 다소 지연됐고 다음에 행선안내게시기 광고가 12개월이 되어 해지된 것은 상업광고 표출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의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키로 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상당기간 다툼으로 이렇게 지연해지 됐습니다. 다음에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기준과 또 퇴직직원에 대한 조치 이것은 저희 공사는 현재 1단계 개통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투입해야 될 그 인력을 절감해서 투입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더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본사인력이 50명 정도 미보충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보충하지 않고 다음에 신규공채자 임용시기를 조금 늦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절감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의 256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 시에 97년도 지난해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절감된 분야가 있고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예를 들어서 10%이상 절감한다 이런 어떤 절감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실제 예산집행할 때 저희들이 절감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유인물 발간하는 것도 순기를 1년에 6회 할 것을 4회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지질을 낮춘다든가 또 부품을 꼭 필요한 것만 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그런 계획의 목표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에 운수수입금 예치와 관련해서 상업은행에만 너무 특혜를 주는 그런, 2%는 너무 싸지 않느냐, 담당자를 교체하든가 이자율을 바꿀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IMF구제금융 경제여건하에서 시중금리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당초 상업은행의 이자를 적용할 시 금융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계규정도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말하자면 금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계약 체결시기가 언제 도래해요?

금년 11월인데 3개월 전에 계약을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8월까지 그때 가서 바꾸기로 이렇게…….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부터 그러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공기업도 참고하고 사기업은 또 어떻게 현금관리나 자금운용을 하는지도 좀 참고하고 서울시도 참고하고 또 전체 시중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형길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광고업계의 정황과 광고료가 지금 물량이 상당히 감축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재입찰 시에 또 유찰 시에 조치방안은 무엇이며 광고료 산정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IMF사태에 따라서 국내경기 침체로 전 산업분야의 불경기로 광고업계가 상당히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체납되고 이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광고료를 삭감하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신규수주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광고대행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4개 업체고 또 광고료가 현재 연체되고 있는 곳이 5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번에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만 적정물량을 산출해서 실제 게첨 가능한 수준으로 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정 방법은 경제기획원이 지정하는 원가계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산출해서 현재 이것을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만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나 다른 방법, 재원가 조사나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회계규정이 경쟁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직답을 해주세요.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무임승차 근절대책하고 잡상인 및 걸인단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무임승차는 지난해에도 단속을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무임승차는 3,081건을 단속해서 3,9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소아권, 애들권을 사서 타거든요. 그런 것이 많고 다음에 무표, 표를 안 가지고 타는 것이 960건, 그 다음에 정액권 부정이 한 220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30배를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려서 회수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저희 역무원들이 게이트를 늘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늘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그곳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내다보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해서 앞으로도 무임승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태까지 해 온 방법 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사실 한 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역무실에서 화면보고 해야 되거든요, 또 전화 받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매표소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대합실에서, 게이트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거든요. 게이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게이트 봐야 되고, 한 사람은 승강장내를 보아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력을 받아서라도, 왜냐하면 지난번 TV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방송을 했어요. 보고 참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공익요원을 받는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을 조정해서라도 인력 보강해서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고 그냥 무임승차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마이너스 예산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공익요원을 배치요구를 해 주도록 법개정건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병무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가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공사에도 예를 들어서 질서유지 차원이나 이런 공사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데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차 병무청에 저희들이 사람이 가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무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개정만 되면 저희들 배치를 받으면 아주 저희가 예산절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질서단속원도 쓸 필요 없고 한 41억 저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상인이나 이것도 저희들이…….

잡상인이나 걸인.

구걸행위라든가 또는 거기다 물건 강매하는 것 또 선교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꾸 더 늘어나요.

그런데 저희는 1기 지하철보다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많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단속해서 2,670건 해서 330건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훈방한 것이 2,330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 간단하게 직답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박겸수 위원입니다. 직답을 요하는 사항은 직답으로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원 및 기구를 보면 본사와 현업에 약 8,000명의 정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채용이 되고, 3,000여 명 정도가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00여 명 다음 직원을 채용할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매표업무랄지 시민들 서비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인력을 대폭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여성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자료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여성인력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을 대하는 부분은 그래도 남자들 딱딱한 것보다는 여자들 웃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 수립운영 257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57억원 절감계획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 계획이 대개 무엇이 10%, 예를 든다면 경상경비는 10%…….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부채가 도철에서 그대로 떠 안게 되는데 어차피 변제를 하는 것도 도철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든, 아니면 경상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것으로 변제를 하든 간에 도철이 갚아야 하는데 사실상 변제보다는 부채가 오히려 이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부채상환대책.

해마다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지금 같은 수입예산을 가지고는 감소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30%가 운임이다, 30%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원가계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 총수입과 총지출 그것을 해서 잘랐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운행초기이기 때문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단순한 수입과 지출로 인해서 이를테면 원가를 계산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로 보면 어찌 보면 호기를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IMF체제 하에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지하철 타는 습관을 길러줄 것 같으면 수입이 꾸준히 증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승객을 증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광고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 연체 총액이 52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영업외수입이 107억인데 광고해지로 인해서 52억이라고 그러면 광고가 차지하는 영업외 비중이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승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지하철광고에 대한 매력이 증가해야만 꾸준한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승객증가가 최선의 이를테면 지하철운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각별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들은 다음 회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조직내부의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인사관리부에서 직원들이 그냥 검토한 것이지,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인사파트 쪽에서 기구와 정원에 대한 나름대로 자체적인 안 자체로 만들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용역사업 있지요? 현재 전반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추가로 IMF시대에 직접 직제조직에서 담당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주어도 가능한 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내용의 부분들이 분류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운수수입금 앞으로 계약체결 앞두고 어떻게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계약할 것인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채상환대책 그리고 서울시와 부채상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할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수수입금 관리부서 관련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과 운수수입금 관련해서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5년도부터 97년까지 도시철도공사 연평잔, 그러니까 상업은행에 맡기는 연평잔 또 월평잔 그리고 이자율과 이자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월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한 것까지는 지금 현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고를 수주할 것인지, 업체 선정할 것인지 그 방식이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음대책에 대해서 건설본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공문을 보내고 나서 건설본부로부터 답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올해에 건설본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차손 발생한 부분을 97년도 1월부터 환율도 기재하시고, 작년 1년 동안 월별로 환율을 기재하시고, 환차손 발생한 부채와 관련한 부분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병인 위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지하에서 근무하다 보면 직업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하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병 같은 것 그 부분하고, 그리고 처음에 채용했던 분들,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직률이 연 몇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금방 답변이 안 되지요? 할 수 있어요?

작년에 51명이 이직됐습니다.

몇 % 됩니까? 신규채용자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 직원 가운데.

아니, 신규채용자 중에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고, 질병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지하실에서 근무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더 실지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근무여건이 아주 지하에서 공기가 안 좋아서 애로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상에서 왔다갔다해서 못 느끼는데 지하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호흡장애라든가 질병,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업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올해 98년도 의회로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의 임기도 금년 6월말이면 4대 의회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마음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업무가 적어도 과거보다는 훨씬 발전적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가 한 두 번 정도 더 있기는 합니다만 마감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들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의회가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만 그 기간 동안은 혹여 과도기로서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 되겠다 하는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7,000여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더더욱 마음을 다잡아서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그런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또 자료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해당 위원들께 적어도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전달이 되어서 다음 회의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