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서 97년도 추진실적을 북부교육청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교원용 PC보급이 약 9억원의 예산으로 보급을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보급률이 19% 정도이고 중등학교는17%밖에 안 됩니다. 98년도에 약 7억 2,600만원 정도 또 교원 PC용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교단선진화사업에 역점을 둔다라는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19%, 20% 가지고 이것이 교단선진화사업, 과학화 교육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현 시대에 보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새 흔히들 IMF시대다 그래가지고 절약을 하자, 또 교복이든 교과서든 나누어쓰자 그럽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이나 또는 본청의 업무보고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8년도 교복을 금년에 바꾸겠다고 이렇게 확정을 한 학교가, 98년도입니다. 금년에 바꾸겠다고 계획을 세운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11개 학교가 전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는 몇 학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시점에서 교복을 꼭 바꿔야 하는지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도 TV나 이런 데에서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졸업식하는 날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교복을 찢고 아주 꼴사나운 사례들이 연일 나옵디다. 이런 데 대한 장학지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학교는 보면 지금 현재 겨울인데 하복도 98년에 바꾸겠다고 이미 공고한 학교도 있어요. 물론 바꿔야 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교복을 정할 때 보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복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학부모들이 교복 바꾸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교복을 그대로 선배들한테 후배가 물려받게 함으로 해서 교복구입비로 연간에 약 8,000만원을 절약했다 하는 사례가 발표도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고 팔아서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받고 도로 파니까 불우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200만원 이상을 절약을 해서 금년에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11개 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교복을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학교 앞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S스마트, 무슨 교복 해서 아르바이트 애들 10여 명이 교문 앞에서 전단을 나누어주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표현을 나쁘게 말하면 생난리가 났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부모들이 디자인도 바꿔야 되겠고, 천도 나쁘니까 바꿨으면 하는 그러한 학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복 바꾸는 문제는 학부모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교장선생님들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학부모 뜻 정도는 상당기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이것이 교복을 바꾸고 헌 교과서들이 하급 학년들한테 말로는 거창하게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행정지도나 장학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보니까 아예 빈 교실 하나를 치워놓고 거기에 큰옷, 작은옷 이렇게 걸어놓고 재학생이 입다가도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니까 헌옷을 입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 안 맞는 옷을 벗어놓고 아무것이나 입어봐서 자기 몸에 맞으면 입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차액5,000원 정도만 학교에 낸대요. 자기 것을 벗어놓고 다른 것을 입고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렇게 교체를 할 때는 돈을 안 낸대요. 그렇게 하면 국가시책에도 맞고, 또 요새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애들한테 절약정신도 키워 줘야 하는데 11개 교는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동복과 벌써 하복까지 바꾸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졸업식 분위기, 물론 전체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몇몇 학생들이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교복을 찢고, 땅바닥에 뒹굴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강력한 각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나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느낌을 나중에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복을 구입하는 방법이 일괄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개별로 자기가 지정된 몇 개 교복구입처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약 3·40%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그것을 3·40% 절약을 해서 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이 인터뷰도 나옵디다. 앞은 안 나오고 뒷모습으로. 왜 그렇게 안하느냐 했더니 일반적으로 사면 17만원에서 20만원 줘야 되는데 단체구입을 하면 거기에서 3·40% 싼 것은 분명한데 옛날에 비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별구입을 해라, 또 거기에 반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는 격으로 3·40%를 더 주면서까지 그렇게 일괄구입을 안 시키고 각자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이래서 반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교복이 이 시대에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3·40%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으로나 방법을 강구를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신경을 쓴다면 그러한 학부모의 불만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복은 바꾸어라 그래놓고 각자 사라,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부조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괜히 나중에 책임이 무서워서 그렇게 고액으로 구입을 하도록 놔둔다면 이것은 교복 바꾸는 것 이상으로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교복선정위원회도 좋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다 좋은데 교장선생님의 선생님다운 그러한 의지력이나 그쪽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것이 더 문제점이 커질 것 같아요. 한번 지역교육청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