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원우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시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초등교육새물결운동, 학교폭력예방, 경제살리기 교육 등에 관하여 기탄 없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교육위원회를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과 조례안을 처리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오늘 연초에 보고되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이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하는데 일정상 아주 부득이한 관계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바로 회의장으로 출발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방원공업고등학교설립계획변경에관한청원(홍낙원 의원 소개)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변경에 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지역구인 송파구방이동에 거주하는 김종대 외 1,494명이 현재 설립추진중인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은 송파구 방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송파구가 속해 있는 8학군의 고등학교 수용현황이 현재로써는 여유가 있다고 하나, 97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정현황을 보면 천여 명 이상에 대한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장거리 통학으로 통학불편과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이동 관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개교씩이 있으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주민이 바라는 인문고등학교 유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지역별 공업계고교 균형배치 원칙에 배경이 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문화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인들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참작하셔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방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낙원 위원의 청원내용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현장파악을 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다음 회기 의사일정에 맞추어 계속 심도있는 심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양재훈 관리국장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난 97년 12월 2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국장 양재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양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는 지원학생 감소에 따라 9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여 현재 3학년 학생만 재학하고 있으므로 98년 2월중 이 학생들을 졸업시킨 후 98년 3월1일자로 이 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상의 별표4의 학교명칭인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명칭으로 부적합하므로 관계법규상의명칭과 부합하는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별표4의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를 폐지하고 둘째, 동 조례 별표4의 학교명칭을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를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107조의3과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 조례안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방송통신학교를 지금 현재 모집을 안 하고 있다가 차츰 학교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신청된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양재훈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별로 신입생 모집인원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나온 학교는 모집학생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4학급이 안 된다고 해서 신규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꼭 거기에 가야할 학생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사항을 거기에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가, 향학열에 불타서 거기라도 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쳐야겠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94년에 4학급 미만인 학교는 다음 연도에 모집을 중지하자 이런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우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비추어서 학교를 가능하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예외로 해야지 똑같은 규정을 둔다고 하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아요?

인근의 경기여고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 모르고, 나는 거기에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도저히 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안건은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이와 같은 방통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7개입니다.

어디어디이며 학교 학생들 숫자,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개 방통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덕의 경우는 폐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인데…….

잠깐만요, 어윤경위원님 관리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죠?

네.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상황은 항상 가변적인데 창덕여고에 그 학교 주변에서 다시 방통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극소수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극소수가 아니라 여기 규정하고 있는 대로 3개 학급 이상의 그런 숫자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근에 경기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여고는 지금 현재 학급수가 완전히 풀로 차 있습니까?

4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차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의 숫자가 4학급 이상으로 지원자가 생기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예측을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관리국장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학생모집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모집을 안 해서 금년에 졸업하면 학생이 없습니다. 발생하는 내용은 그 인근 경기여고 등에 충분히 흡수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중등국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 올리는데, 공정택입니다. 제가 창덕여고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 지금까지 인원이 죽 감소해 오다가 학교에서는 퍽 애석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계속 부설하기를 교장부터 선생님들도 희망을 했는데 불과 희망자가 20여 명으로 줄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인근 경기여고로 가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학급 3학급 돼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불과 한 20여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퍽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여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것을 혹시 번거롭게 생각한다든지 고의적으로 하는 측면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방송통신학교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그 명칭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를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명칭이 들어가는 것하고 없었던 것하고의 차이.

방송통신고등학교인데 원래 그것이 잘못 표기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는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란 말이죠. 이 조례에 명칭이 부적합해서 관계법규상의 명칭과도 상이하고 해서 OO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이렇게 그냥 방송통신학교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차이점, 그 명칭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방송통신고등학교인데 표기가 방송통신학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폐교를 하는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 방송통신학교죠, 고등학교가 아니고?

방송통신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최초 제정 당시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방송통신학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것을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를 고등학교로 지금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변경하기로 했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방송통신학교란 자체가 잘못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별 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표기를 교육청에서 잘못해 왔으면 우리라도 바로잡아 주었어야 되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학교급별을 명시하지 않고 방송통신학교 이렇게 명칭을 했던 것을 학교급별을 구분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 제안사유에 학교의 명칭으로 부적합하고 관계법규상의 명칭과도 상이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방송통신학교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고등학교로 딱 규정을 두자하는데 어떤 의도가 지금 부교육감 말씀은 이것이 학교법상에 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그냥 통신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아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칭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안사유에 있어서 방송통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명칭에 부적합함,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뒤에 그냥 관계법규상의 명칭과 상이하므로 변경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한 문제가 뭐냐, 그것이 본위원이 의심이 났던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지금 학교를 없애는 것을 지금 현재 명칭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창덕여자고등학교 전체 졸업생이라든지 정서로 봐서 여기에서는 모집을 하니까 학생이 응모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퇴교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지 졸업생이라든지 학교전통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꼭 없애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리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남의 것 대하듯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그 학교졸업생이나 재학생 3학년 2학급 6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이것을 존치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이 방송통신학교가 7개 교가 있으니까 하나 없어지더라도 그 옆에 흡수시켜서 하는 교육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없애는 것이냐, 우리 관리국장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요즘 사회 상황이 달라져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원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추세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져서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지원추세가 점점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것이지 추호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송통신학교는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말씀대로 정규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학교를 필요로 했던 것인데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좋은 데로 간다, 이것은 극히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이고, 이 방송통신학교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씀에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17조 교육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나 또는 전문위원도 타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 불용품의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했는데 굳이 꼭 그렇게 가격을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취득단가 30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현행으로서는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실제 재활용하기에는 물품이 취득단가 300만원이지만 감정가격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가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감정가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혼동이 됩니다. 감정을 하기 위한 비용보다 오히려 물품값이 더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300만원짜리 물가를 재활용으로 버려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약간의 영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이 잘 쓰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폐기처분하기 위한 문제도 거기에 개입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의 내용연수라든가 이것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해당기관에서 이 물건이 노후해서 쓸 수 없다든가 또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유사 관련기관에 관리전환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관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다른 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 우리가 이관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우리가 소홀히 안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재활용 필요한 것은 재활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고 불용 결정할 것은 또 해당기관장의 결재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불용처분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내부에 자세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만 개정하는 이유로 본다면 좀 의문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95년 1월에 1,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700만원입니다만.

알았습니다.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진위원 말씀이 불용품으로 매각할 물품의 적정한 단가가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인 것을 장부상 취득가격 700만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우리 관리국장 말씀은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이었던 것이 이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역시 얼마에 팔 것이냐,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감정평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품당 어느 물품이건 좌우간 이것은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300만원 이상을 불용처분할 때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용품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는 쓰지만 가격이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5년 썼는지 7년 썼는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해서 이것이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재활용이 가능하단 말씀이지. 그래서 처분하려고 할 때 그 액수가 적은 것도 꼭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

현재로써는 3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감정평가를 합니다.

아니, 불용품으로 매각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노영석위원의 질의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현행법상 공무원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잖습니까? 반드시 감정을 한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마이크가 300만원에 샀단 말이지.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해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능이 나쁘고 장부상 취득가격은 300만원인데 조그마한 제한된 평수에서는 쓸 수도 있다는 전제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불용품으로 매각하면 돈 100만원 받을 거다는 얘기지, 아니면 50만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께서는 이것을 꼭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나오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뢰하니까 이것이 실제 5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감정평가한 수수료는 100만원이다 하는 경우가 오니까 지금 이것 300만원짜리인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장부상 취득가격이 700만원짜리일 경우에는 감정평가 100만원 주고도 또 다시 100만원, 200만원의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고도 100만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어떤 불용품 매각한 것의 대가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답변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300만원짜리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감정평가 수수료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왜 물품가보다 비싼 것을 감정을 의뢰합니까? 그만한 상식도 없어요? 그냥 눈감고 더듬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취득단가가 30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다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견해와 이해의 차이인데요, 지금 현행규정은 공무원에게 그럴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비효율적 행정을 줄여나가자는 취지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상 취득단가 300만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문제가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엉뚱한 손실이 많았다는 것을 예로, 이미 이런 것을 상당히 처분한 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물품 300만원짜리 어떻게 했더니 감정평가가 얼마인데 얼마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로 제시해 봐요.

3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예를 들면 윤전등사기라든가 OMR판독기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감정평가 수수료보다 오히려 적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죠.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기를 불용처분을 하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와서 실지 이런 손해가 낳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실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한번 참고로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국장 말씀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관이 나와 있는데 관계관이 설명하셔야지 위원장은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관리국장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속기록이 계속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기이 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안건이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소상히 답변하라는 얘기는 언제 어느 것 팔고 하는 것을 죽 나열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위원들의 질의는 정형된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이 양해했지만 임위원은 또 임위원대로 질의하면 지금 답변석에 계신 분이…….

노영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셔서 말씀하시고, 본건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개정안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지금 상정됐어요? 이것이 법령상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안을 낸 거예요?

업무처리 중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혼란이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업무처리과정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이해가 쉽게 금방 설명을 하셨으면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는1,000만원 상한선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왜 교육청은 7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당초에 1,000만원으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7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70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하향조정한 이유는…….

타당성 있는 상한선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합의를 거쳐야지 무조건 의결권한이 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300만원을 한꺼번에 7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혹시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있을까봐 그런 우려 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나 답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완강히 그렇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동의안입니까?

아니,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님에게 질의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견이 아니고 물어보려고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제17조 중간부분에 보면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재활용이 가능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300만원 이상이면 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만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관계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법규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물품에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가 지난 후에 이 물품이 재활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본 안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10년 지난 것도 5년 지난 물품보다 더 좋은 물품이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위원회 내부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품이 내용연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물품이 작동이 불능한다든가 고장이 난 경우에…….

에프터서비스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을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매각처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도 해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현행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 신조례에 그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조금 이따 따로 얘기할께요.

답변은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정회 이후에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이 조례를 운영해 보고 서울시가 1,000만원 했다고 해서 교육청이 1,000만원이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물품이 서울시 물품과 교육청 물품이 얼마든지 쓰는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1,000만원 상한선을 700만원으로 하향한 것에 대한 명분도, 여기 뭐라고 했냐면 불용품처분에 재량을 주기 위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용품처분의 재량이라는 것도 근거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재량권을 불신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세요.

어떻게요?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리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공공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권한과 책임과 자율성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지 미리부터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재량권에 간섭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견조정을 할 시간이 있다면 벌써 정회의 방망이를 쳤을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달원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7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이것이 문제죠?

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정회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때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충분한 합의가 아니고…….

교육위원회 얘기는 여기에서 빼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수정안을 내는 것인데…….

수정안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면…….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1,000만원 짜리를 300만원 삭감해서 700만원 짜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300만원을 하향조정했어요.

1,000만원 짜리를 700만원 짜리로 하향조정한 거예요.

이달원 위원 양해 하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이달원 위원 수정안 내시겠습니까?

네.

이달원 위원 수정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서 넘어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4항 '매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7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제17조제4항 지금 현재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00만원으로 수정동의를 내주셨습니다. 이달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달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노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300만원 짜리를 700만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왜 1,000만원으로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인 제가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기 때문에 원래 수정동의를 해 준 이달원 위원께서 노영석 위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나 위원간에 이해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없는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하신다면 참고가 될까 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간 본 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 개정된 서울시물품관리조례 역시 1,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동의를 해서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의 원안과 교육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이 300만원 삭감해서 7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달원위원이 볼 때는 본 안건이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해야 본 조례와 현재 서울시하고 맞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에서 취득가격을 상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 이런 등등해서 비교해 볼 때 훨씬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타당성을 참고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700만원과 1,000만원의 300만원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면서 사실 자치단체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그만큼 행정업무를 기동성 있고 순발력 있게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규제완화이고,또 그 규제완화 속에서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이 부분도 그런 사안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라는 이런 비판과 지적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이런 규제와 통제 속에서 행정집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물품에 대한 통제 부분을 대폭 완화시켜서 집행부한테 자율과 권한을 주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이런것이 요즘 소위 규제완화의 추세에 맞는다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라도 1,000만원 상한선을 보장을 해 줘야지 앞으로도 행정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것이 요즘 흔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효율화 이런 것들과 맞는다고 봅니다.

노영석위원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이달원 위원께서 내주신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7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으로 수정동의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7조제4항 이달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시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건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다짐했던 지난해를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 동안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느꼈던 불안과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교육은 3대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등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어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에 밑바탕을 다진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은 교육부에서 금년에 전국의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기로 할만큼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금년은 시련과 도전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앞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교육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위기가 급속히 도래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때 새로운 세대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은 우리 교육자 모두의 막중한 사명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교육지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과제를 5대 중점과제로 집약하고 4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혁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혁신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초등교육새물결운동, 학교폭력예방활동 그리고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의 실천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을 중학교로 확산시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의 혁신, 그리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한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을 새로운 혁신과제로 추가하여 4대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와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유휴교실을 보유한 초등학교에서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개인별 특기지도를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혁신과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저희 8만여 교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속에서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이 주요사업계획이 되겠고, 31쪽부터 51쪽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서 97년도 추진실적을 북부교육청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교원용 PC보급이 약 9억원의 예산으로 보급을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보급률이 19% 정도이고 중등학교는17%밖에 안 됩니다. 98년도에 약 7억 2,600만원 정도 또 교원 PC용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교단선진화사업에 역점을 둔다라는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19%, 20% 가지고 이것이 교단선진화사업, 과학화 교육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현 시대에 보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새 흔히들 IMF시대다 그래가지고 절약을 하자, 또 교복이든 교과서든 나누어쓰자 그럽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이나 또는 본청의 업무보고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8년도 교복을 금년에 바꾸겠다고 이렇게 확정을 한 학교가, 98년도입니다. 금년에 바꾸겠다고 계획을 세운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11개 학교가 전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는 몇 학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시점에서 교복을 꼭 바꿔야 하는지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도 TV나 이런 데에서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졸업식하는 날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교복을 찢고 아주 꼴사나운 사례들이 연일 나옵디다. 이런 데 대한 장학지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학교는 보면 지금 현재 겨울인데 하복도 98년에 바꾸겠다고 이미 공고한 학교도 있어요. 물론 바꿔야 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교복을 정할 때 보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복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학부모들이 교복 바꾸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교복을 그대로 선배들한테 후배가 물려받게 함으로 해서 교복구입비로 연간에 약 8,000만원을 절약했다 하는 사례가 발표도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고 팔아서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받고 도로 파니까 불우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200만원 이상을 절약을 해서 금년에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11개 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교복을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학교 앞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S스마트, 무슨 교복 해서 아르바이트 애들 10여 명이 교문 앞에서 전단을 나누어주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표현을 나쁘게 말하면 생난리가 났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부모들이 디자인도 바꿔야 되겠고, 천도 나쁘니까 바꿨으면 하는 그러한 학부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복 바꾸는 문제는 학부모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교장선생님들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학부모 뜻 정도는 상당기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이것이 교복을 바꾸고 헌 교과서들이 하급 학년들한테 말로는 거창하게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행정지도나 장학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보니까 아예 빈 교실 하나를 치워놓고 거기에 큰옷, 작은옷 이렇게 걸어놓고 재학생이 입다가도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니까 헌옷을 입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 안 맞는 옷을 벗어놓고 아무것이나 입어봐서 자기 몸에 맞으면 입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차액5,000원 정도만 학교에 낸대요. 자기 것을 벗어놓고 다른 것을 입고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렇게 교체를 할 때는 돈을 안 낸대요. 그렇게 하면 국가시책에도 맞고, 또 요새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애들한테 절약정신도 키워 줘야 하는데 11개 교는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동복과 벌써 하복까지 바꾸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졸업식 분위기, 물론 전체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몇몇 학생들이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교복을 찢고, 땅바닥에 뒹굴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강력한 각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나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느낌을 나중에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국이 대부분 많은데, 특히 PC보급과 관련된 내용은 과학기술과장님 나와 계시죠· 필요하시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고, 장학지도에 대해서만 중등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97학년도 교단선진화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부가 작년에 교육정보국을 새로 만들어서 1학기 말에 시·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조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미리 학교에서 준비가 되고, 선생님들 연수가 사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퍽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배정은 97년, 98년, 99년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IMF 이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곧 공문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초등학교 19%, 중학교 17% 이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물음이셨는데 이것이 97, 98,99년까지 3년에 나누어서 100%로 나누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교육청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배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만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은 될 것으로 봅니다. 증액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삭감되어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여진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19%, 17% 되는 컴퓨터가 일선학교에 나갔을 때 작년도에 신경 못 썼던 교사의 연수문제라든지, 컴퓨터의 관리문제라든지, 사전준비문제 이런 문제가 작년에 소홀하게 지도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연수계획도 철저히 실시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에 실시하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정에 좀더 많은 액수를 배정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복관계인데, 교복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장학지도를 합니다만 이것이 11개 학교에서 교복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대가 바꾸어 아이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다 장학지도를 강화해서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향후 지금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교복관계에 대해서 좀더 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교복 물려주기,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 이런 학교도 있는데 11개 학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신경을 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를 향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전후해서, 이미 졸업식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밀가루세례를 한다든지,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씩은 줄었다고 봅니다만 여전히 학교에서 이런 풍토가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장학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학교가 엄히 학생을 지도 못한데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주력을 해서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복을 구입하는 방법이 일괄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개별로 자기가 지정된 몇 개 교복구입처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약 3·40%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그것을 3·40% 절약을 해서 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이 인터뷰도 나옵디다. 앞은 안 나오고 뒷모습으로. 왜 그렇게 안하느냐 했더니 일반적으로 사면 17만원에서 20만원 줘야 되는데 단체구입을 하면 거기에서 3·40% 싼 것은 분명한데 옛날에 비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별구입을 해라, 또 거기에 반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는 격으로 3·40%를 더 주면서까지 그렇게 일괄구입을 안 시키고 각자 구입하게 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이래서 반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교복이 이 시대에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3·40%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으로나 방법을 강구를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신경을 쓴다면 그러한 학부모의 불만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복은 바꾸어라 그래놓고 각자 사라,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부조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괜히 나중에 책임이 무서워서 그렇게 고액으로 구입을 하도록 놔둔다면 이것은 교복 바꾸는 것 이상으로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교복선정위원회도 좋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다 좋은데 교장선생님의 선생님다운 그러한 의지력이나 그쪽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것이 더 문제점이 커질 것 같아요. 한번 지역교육청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너무너무 교복관계에서 부조리가 많아서 교육청에서도 일률적으로 업자선정하는 것만큼은 학교가 안했으면 좋겠다, 업자선정을 둘러싸고 과거에 비리가 너무 많았고 이래서 샘플을 학교에 진열을 하고 색상, 디자인 이런 것만 제시하고 자유롭게 아무데서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좀더 검토를 해서 일선교육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또 학교에는 교장선생회장단이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공·사립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서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을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원 위원 말씀하세요.

교복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복 관련해서 일간지에 3단 광고가 보도가 되었는데 대기업들의 소위 담합이랄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있고,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고 하소연하는 광고문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입혀야 하는 학부모들이 교복값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장학지도 차원이 아니고 요즘 경제적으로 아주 각 가정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교복값이 저렴하게 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또 새로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동안 교육분야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사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여태까지 헌정사상 교육 대개혁의 과제로 내세운 교원정년단축이라는 문제가 사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회에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방교육청까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교원수급계획 이런 데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앞으로 교육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언론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회문제화 됐을 때 개혁과제도 일부 수정한다는 언론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께서 아시는 대로, 또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서울시 교원수가 얼마이며, 또 현재 적체된 교원수가 얼마인지 이것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현재 공립학교 교원은 서울에 4만 4,9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통보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밖에 저희들이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10% 감축방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는 밟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12월에 이미 우리 교육청 자체로 정부조직과 별개로 우리도 지방의 슬림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방정부 정원감축 방안을 수립해서 2월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반직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기구의 통폐합이라든지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0% 감축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옮겨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부에 관련된 그런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 정부기구를 전부 다 그렇게 축소한다는 방안인데 만약에 교육전문직일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달은 없었지만 행여나 초등이 61세이고 중등이 63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이번새 정부부터 실천이 된다면 교육계에 어떠한 파란이 일어날 예견들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대개 언론지상에 나타났던 그런 정도의 얘기일 것입니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원의 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교원의 고연령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원감축방안이 나온 것이지 교원과 경찰 그리고 군쪽에 정원의 절대수는 감축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장·단점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할만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사회문제화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물론 교원수는 변동이 없겠죠, 그렇죠?

네.

교원수는 변동이 없겠지만 고령화를 낮춘다는 방침인데 여기에 따른 교육정책은 특별히 다른 행정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계의 목소리들이 과연 교육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차기 정부가 잘못되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너무 침체되어 있는 학교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으면 괜찮은데 벌써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혹시 어떠한 정책을 계획이나 연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 그 정도의 답변이시라는 것을 저는, 더 큰 답변을 못하시겠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만 사교육비 줄이는 정책을 항상 추진해 왔는데 정의를 묻고 싶어요. 사교육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사교육비라고 합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교육비, 공적으로 들어가는 수업료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경비를 사교육비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 신발같은 것, 교통비까지도 사교육비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얘기가 되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개 공적으로 들어가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외하고 어떤 과외를 받는다든지 학원에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그냥 사교육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죽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로 사교육비 줄인다고 하는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20조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사교육비 줄이기 지속적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의 간접비도 하나의 교육비라고 봤을 때 직접비만 따져본다 이거예요. 직접비만 따져봤을 때도 현재 재학생이 학교 교과목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밖에서 배우는 것을 사교육비라고 주로 일반국민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사교육비가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어요? 학원을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애는 학교에 다녀도 공부는 능률이 안 오르고 진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데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줄이자는 방안이 여기에 보면 학교교육의 내실화, 지금까지 학교교육이 항상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교육에서 개인이나 학부형들이 소망하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굳이 과외나 학원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과정을 다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의 취향이나 특기나 자기의 소질이나 적성 그리고 장래의 포부에 따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기의 능력을 신장하는 그런 정도의 사교육비는 우리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입시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학교공부를 더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우리 학교가 흡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공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하자, 그리고 학교에서 소위 보충수업이 필요한 학생들, 수업결손이 있다든지 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담강사를 배치하고 해서 기초학력은 최소한도 따라가도록 해 주자 이런 선에서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교육을 떠나서 학원에서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제도도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3만여 개 학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과외나 이런 것, 교사가 개인지도하는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IMF시대가 왔다고 해서 항상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보면 우리 애는 이제 학원 보낼 돈도 없어요 하는 것이 제일 많은 예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당국에서 사교육비가 왜 늘어나는가 하는 국민의 어떤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제언사항입니다, 이것이 학교가 잘 못 되어가고 있으니까 사교육비가 늘어나서 매일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사교육비 줄인다는 방안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교육당국의 교육 전담하는 사람들이 잘 못 인식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것을 해명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금년부터 실시되는,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방과 후 아동보육교실 운영, 이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일 오후에 3시간씩.

물론 학교가 모든 국민의 욕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회욕구를 학교가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방과 후 아동보육교실 운영은 금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합니다.

이것이 전 학교가 다 할 것 아니에요?

전 학교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여유가 있는 학교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금년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소위 부부공무원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가 방과 후에 갈 데가 없고, 또 나름대로 그 시간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제대로 키우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서 거기에서 비용은 들이고, 물론 다수의 수익자부담을 합니다만, 그래서 학교에 여력이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행계획이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업무보고 가지고는 제가 처음 듣는…….

전 학교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받은 데도 없고요?

신청받은 데가 43개 교랍니다.

언제부터 신청 받았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사회에 보편화된 하나의 교육제도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학교의 고유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국가 전체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용한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 교육의 본래의 기능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동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란 말이에요.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기라든지 어떤 기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도록…….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애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부모가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오전 4시간 하는 것도 애들 지루하고 뛰어놀아야 할텐데 또 3시간 동안 붙들어놓으면 애들 성장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부만 만능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결국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운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43개 학교만 신청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내 43개 학교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것입니까?

금년에는 확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구조조정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정년 문제에 있어서, 꼭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하나의 부교육감님 소신이랄까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실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초등교사는 61세고 중등교사는 63세로 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4년제 졸업을 하고, 또 똑같은 교육연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는데 중등교사는 63세, 초등교사는61세 저는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은 몇 세 되면 원로교사라고 합니까, 나이가 많으면 그럽니까? 학교에 따라서 원로교사를 두는 것입니까? 55세 이상의 교사가 되면 원로교사라 해서 사실 학교수업시간도 상당히 예우를 받고, 또 수업하는 방법이나 준비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우수교사를 추천해서 하는 교사가 그 학교에서 가장, 나쁘게 말하자면 필요 없는 선생님을 우수교사로 해서 공립학교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학생들을 교육 훈도한다기보다는 자기 일신의 직장을 위한 그러한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 한 군데를 보니까 사실 몸이 몹시 불편하고 정말 수업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뭔가 직장이라는 욕심 때문에 학생들을 생각 안하고 내가 한 푼이라도 보수를 더 탄다든지 수당을 더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분들이 준비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들은 풍월로 오랫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써먹지만 그래도 뭔가 발전적인 그런 효과가 없는데 꼭 우리 나라 2세 교육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과 교육자간에 정년 연령 차이가 그렇게 높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꼭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 과감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 묻고 싶은데 꼭 답변보다도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교사의 정년,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위적으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에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 건강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이라든지 지적, 다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에 따라서 그 양반의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60세까지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또 가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60세까지를 봉급이 올라가도록 죽 하다가, 60세에서부터는 그 사람들 봉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정도 봉급받고 나는 안 나가겠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대안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참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 느낀 이야기고, 60세 이상 되신 분도 훌륭하게 교육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시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우리 2세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축장려운동 전개에 있어서 1인 1통장갖기, 신입생 장기적금을 의무야 아니겠지만 하도록 하는 제도, 이것은 너무 무리할 필요가, 통장을 갖는다고 해서 저축을 하는 것 아니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괜히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동전모으기로 통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각 학교에 요새는 학부모회랄지 부녀회랄지 회가 있으니까 그 회에 대체적으로 책임을 맡은 자녀들에게는, 그 가정은 부유층 가정이라고, 생활이 나은 가정이라고 보니까 그 학생들이 신주머니랄지 가방이랄지 또는 뭔가 재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학교에서 본보기로 이런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으니 전학생들이 재활용하는데 부끄럼 없이 좋은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PR을 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축장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정말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활동 혁신과제로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학교폭력 문제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는 현재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 결과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다소 학교폭력이 예방되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나오면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폭력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유관기관과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공조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듯이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폭력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폭력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그런 구축체제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학교폭력 관계는 청소년폭력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학교폭력 속에 전부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개념은 이것은 학교폭력이라 하지 말고 청소년폭력으로 명칭을 바꿔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허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아무리 학교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외부 청소년폭력 문제가 곁들여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만으로는 폭력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기관이나 특히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낫고, 작년보다는 금년에도 예산을 더 세우고 이렇게 해서 특히 시민단체, 학교폭력 예방재단이라든지, 또 YMCA라든지 YWCA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활용도 하고, 또 공청회도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또 설문지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던져주기도 하고, 이것이 상당히 협조가 잘 되어가고, 또 실효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생활지도가 학교, 교육청 이것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 시민단체, 서울시청, 특히 행정관청인 구청, 모두 연관을 지어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고, 또 밀접한 관계를 맺어 상호 정보도 교환을 하고 저희들이 도움도 주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까지라도 좀더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몇몇 단체는 실제로 몇 학교를 모아서 예방활동을 지도를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으로 관계를 상당히 강화해 가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생각한 한 부분인데 학생들 봉사활동 전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점에 8%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청소년폭력 문제하고도 연관지을 수 있고 품행을 달리하는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들의 개인소재지를 파악해서 집앞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전개해서, 대단히 기초질서죠. 이것부터 해서 그들에게 점수를 주는 원칙, 어떤 교육청의 규칙이 뒤따라준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봉사활동 시간을 과거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10시간으로 줄였습니다만 다시 교육부에서 20시간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도생활지도장학관 회의에서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 시간도 조금은 늘리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의 기본생활에 습관화될 수 있고, 또 질서유지 그러한 모든 차원에서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신학기에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나라가 작년 연말부터 부도위기에 있어서 IMF관리체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IMF프로그램이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낄 시점이 보통 3·4월 돼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동안 교육당국에서는 교육운영에 관련돼서 외환파동으로 인한 어떤 교육재정에 차질이 가는 분야가 혹시 있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시설, 또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 건축분야에 대해서 IMF프로그램의 이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금년 한 해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여기에 따르는 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서울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정부의추경방침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우리도 자원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MF 관련해서 결국은 재정운용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때 그 때마다 자체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면서 학교운영에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특별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지금 반납하는 절차를 취해서 약 61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할 때 반영해서 부족한 일선학교 교육활동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세입결손이 한 544억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나 교원들 보수동결예산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년예산에 대개 10% 정도 절감예산으로 연초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77억원 정도 절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서 절감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조정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래서 집행시기가 급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잠정 보류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실천과제를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금년에 우리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교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듣는 이유는 98년도 내내 이 업무계획이 수립된 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을 매 회기마다 점검해 보고 연말에 가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본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이 기획단계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 단지 교육위원회와 우리 서울시에 보고용으로서 전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정말 서울교육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서, 특히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주요업무계획이 세운 대로만 집행이 되어나가고 추진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서울교육이 발전적으로 되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