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석상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으로써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국소관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1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경륜 높으신 의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하여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에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공단 추진을 하고자 하는 제안은 시장의 이야기입니까, 국장의 이야기입니까?

도시고속도로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시고속도로의 구조물이 주로 터널이라든가 또는 장대교량으로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공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듦에 있어서 언제부터 이러한 구상을 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작년 7월에 시청 내부에서 이런 것을 설립해 보자는 내부적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시장 결재가 난 사항입니까?

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서 다시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서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본위원은 들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단지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현정부 들어서서 기구축소 내지는 인원의감축 등등으로 상당한 축소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는 대단히 배치되는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고속도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특수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개통하면서부터 바로 시설관리 유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일을 하는 것이 구조물의 수명연장이라든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정부기구인력 동결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은 우선 보류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제가 포장과 구조물 관리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고 있고, 부속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우선은 유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반장 4급 1명, 6급 이하 4명, 그러면 직원이 5명이 되네요. 그리고 사장, 임원 선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대충 직원관리 임명은 사장을 비롯해서 몇 명 정도면 관리공단 기구를 만드는데 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인력을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정관작성을 일부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2000년도 돼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유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보고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런 내용은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죠?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을 추진한다는 것은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똑같죠?

지금 현재 유인물의 내용은 똑같은데 저희가 유인물 작성이후에 별도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우선추진을 유보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인물과 달리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것을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추진을 보류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보류한다고 해야죠.

유인물이 된 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면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유인물이 인쇄가 된 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할 때는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별도로 어떻게 추진한다고 지금 구두로…….

아니,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유보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련에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서울시에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전혀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진을 현재 보류 중지상태에 있습니까?

중지방침을 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하실 때 이 내용을 관리체계 구축방안,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이것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필요한가, 문제 제기를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방침이나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네.

결정이 났으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서는 이미 이렇게 작성이 돼 있지만, 지금 정책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 방침을 달리해서 기존의 관리체제로 당분간 가게 돼 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 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다른 방향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백의종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현행 인원감축관계 때문에 보류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단 추진문제는 당연히 중단돼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금방 백의종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정부가 아직 출범을 안 했지만 출범이후에 예상되는 기구축소, 이러한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공단의 설립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국장의 보고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설립을 추진했던 것을 시에서 보류 또는 백지화시킬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뿐만이 아니라 작년 1월 이후로 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국 업무사항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사항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 특히, 이원화됨으로써 계획시행에 상당한 혼선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계기에 통폐합, 도로국 차원에서의 어떠한 건의나 복안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국장으로서의 복안이 있는 것인지, 건설안전관리본부와의 어떤 경우 통폐합문제, 그 다음 업무조정문제, 또 그렇게 통폐합함으로써 예견되는 문제점, 또 통폐합을 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도로계획기능에 대한 도로계획과 기능은 도로국에서 계획을 하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순수한 집행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도로국이 약간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 중복은 우선 우리 도로국의 도로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기능이 있습니다만, 주로 시 소유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구 소유 도로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 소유 도로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로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기획관리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국에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전체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단순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동시에 한 군데에서 해야지만 완전하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4년 동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 소유 도로시설물 관이의 계획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견으로는 시에서 집행과 계획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에는 도로국에서는 도로계획 뿐 아니라 전체 도로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단순집행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체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도로국에서는 시 소유의 도로시설물, 또 구 소유의 도로시설물 등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서 시 소유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구 소유는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수대교 사고에 대한 시민인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계획과 집행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일부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집행까지 같이 하고 있는 면에서는 저희가 도로관리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우리 시설물 중에서 기전이라든가, 지하보·차도 정비라든가 이런 구청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조직을 검토할 때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국장님과 도로계획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까지 97년도와 98년 9억 9,000만원을 합쳐서 12억 1,8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1차 설계를 해서 공고를 구로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기본 50m 도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류2동에서 갑자기 계획선을 벗어나서 그렇게 원자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도에 50m 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작년도와 금년에 걸쳐서 보상비와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계획 자체를 먼저 있던 도로에서 30m로 축소하는 것,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현재 50m 도로 밖으로 30m를 그어놓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여기 서울시에서는 거기까지 손이 가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을 한번 오셔서 확인하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는 70년대에 50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남부순환도로에 접속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도로의 개설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작년에 기본설계를 한 내용에 대해서 도로관리자문위원회를 거칠 때 지금 현재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이 기존 계획선 일부를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왜 돌렸느냐고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산림이 훼손될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 돌려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좋다고 해서금년도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준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역민원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관계관을 현장에 보내서 의견청취를 해서 구에서 지금 50m를 30m 폭원으로 줄이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참고토록 할 뿐 아니라 저희 시에 다시 와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민원이 없도록 현장을 확인해서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성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IMF 경제위기에 따른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45정도 예산을 조기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 되면 조기집행 예산을 전부 계약하거나 계획수립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 중 지체되는 곳은 없고 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세입에 대한 세출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검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이 기획관리실에서 추정하기로 약1조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관련은 있지만 기업들이 현재 도로국에서 계획중인, 또는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도 설계비가 내려가 있고 일부 작년도부터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도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염화칼슘의 사용이 19만 1,000포 정도 사용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섯 차례 사용한 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폭설 때 사용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6만 1,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보도 나갈 때는 5만 4,000포로 나갔습니다만, 그 당시가 6시경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집계되기는 약 6만 1,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강설시에 단계적 근무지침도 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제설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 전날부터 일기예보에서 폭설이 우려된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면 전혀 이런 제설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신 거지요?

그날 관계 직원들이 약 7,000명 정도 날을 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일기예보는 2~5㎝에서 2~7㎝, 그 다음에 눈이 오기 시작할 때 거의 10㎝ 정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경에는 10㎝가 넘을 것으로 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저희가 처음에는 2㎝ 오는 것으로 해서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했다가 이것이 총 14.5㎝가 왔기 때문에, 또 다음날 기온도 당초 예상은 -1℃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7℃가 됐습니다. 그날은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염화칼슘도 워낙 눈이 많이 와서 바로 제설이 되지 못하고 염화칼슘과 눈이 섞여서 우선 작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날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큰 교통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선 염화칼슘을 저희가 5만포 정도 뿌렸습니다만, 염화칼슘도 눈이 2㎝미만이 왔을 때에는 효과가 바로 나지만 10㎝가 넘으면 즉시 효과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온도 영하 7℃로 내려갔기 때문에 해빙이 바로 안 되고, 날이 풀리고 염화칼슘이 작용해서 아침 10시경에는 대부분 도로가 제설작업을 한 염화칼슘의 효과로서 대부분 해빙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혼잡이 덜했던 측면도 있겠지만 도로에 나가 보니까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대로 차를 가지고 가다가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날 저도 나가보니까 그야말로 도로에서 무슨 작업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계고가 같은 데 종로4가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보니까 차가 막혀서 올라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 하면, 한 대가 올라가다 중간에 서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눈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제설재 뿌리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그러니 한 대가 가다가 서면 다 올라갈 때까지 뒷차가 밀고 올라가고 이런 형국이 돼서 결국은 교통혼잡상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미 예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처를 못한다면 폭설이 되면 그것 뿌려봐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대책이 세워진 걸로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염화칼슘이 수입품이죠?

네, 국내에서 생산하고 원료는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품도 있잖아요.

저희는 국내생산제품을 쓰고, 수입품은 재작년에 일부 가격도 한 세 배 되는 특수제설재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료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요도로만 뿌리고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뿌리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2공구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봤습니다만, 원래 작년도에 개통예정이었는데 월곡교차로 관계 때문에 그 올해 말로 공기가 연장됐죠?

네.

그런데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원래 공사 시작전에 그러한 혼잡이 예상된다라고 중앙설계심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안을 원설계를 할 때 반영치 않았다가 결국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은 공기가 1년 정도 늦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세 번, 비용이나 인력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릉천 2공구 월곡교차로 부분은 당초 내부순환도로가 동시에 개통이 되면 그렇게 혼잡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만, 우선은 정릉천변도로가 먼저 개통되고, 내부순환도로가 지금 현재 터널구간과 일부 내부순환도로 3공구 구간이 전체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음 개통에 시차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월곡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거기에서 내려온다고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월곡교차로 인근에 교통대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기본설계시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실시설계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포함해서 하지 못해서 작년에 현장확인도 저희 전문가들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서 우선은 정릉천도로 1·2공구가 개통됐을 때 월곡교차로 혼잡도에 따르는 영향에 맞도록 우선은 정비를 하고 난 뒤에 해야지만이 전체 월곡교차로 부근의 교통처리가 된다해서 포함시켰던 겁니다. 내부순환도로가 동시에 다 개통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엄청난 혼잡은 아닐 것으로 우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동시에 다 개통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극히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개통하도록 그렇게 공기를 늦춰서 정리하도록 작년에 저희가 기본방향을 조정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국 사업중에 지난번에 서강대교하고 서강대로, 그 부분도 그렇고 몇 개 사업이 보면 꼭 뒷북을 치는, 그러니까 처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시켰으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을 나중에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사업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또 되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각성을 하시고,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계획 세우는 데 치밀하게 계획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정말 잘된 것인지, 여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동의할 수 있는 사항들인가를 정말 섬세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로국장이 보고한 보고서는 대단히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죠. 국장께서는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국장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네.

검토 잘 해 보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국장이 직접 만드셨어요?

네.

21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셨죠?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관리공단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요?

네, 아직도 추진반이 해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체할 방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유보했다고 한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시차가…….

그러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유보하라고, 보류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네.

받고서 오늘 보고는 왜 그런 보고내용은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고해요?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해체하는 방침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있지만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유보했다라고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거죠?

현재 봐서는 여기에…….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야지 자꾸만……. 보고서 잘못됐죠?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월 9일 폭설이 내릴 때 제가 시청에 가보니까 눈 치운다고 나가실 때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는 훌륭한 국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것과 또 대치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보고서 잘못됐죠?

이 보고서 내용은…….

간단히 대답하세요.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내용대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큰일났어요. 우리 국장 혼나야 되겠어, 지금 10개 노선연장이 218.7㎞가 맞습니까, 218.4㎞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218.7㎞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에 있는 218.4㎞는 뭡니까? 왜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이 보고서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잘못한 것을 뻔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없다. 내가 몇 번 물었어요. 이 보고서 잘됐느냐 안됐느냐, 직접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영점몇퍼센트가 틀려도 글자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제출하는 것인데 한 페이지에서 218.4㎞, 218.7㎞,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떤 게 맞는 거야. 계산도 안 해 봤나요?

218.7㎞가 맞습니다. 97년 개통, 98년 개통, 99년 개통, 기 개통을 합하면 218.7㎞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스된 것 같습니다.

누가 미스했어요?

저희가 미스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얼버무리고 잘 했다고 말이지, 얼마나 손에 쥐어넣어 줘야 겨우 시인하고 말이지,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말이지. 의회당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것은 졸렬한 생각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의 태도가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가, 등등의 것들이 오늘의 서울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처럼 보고받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장의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보면 본위원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 보고서 하나를 만들 때 글자 한 자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절대로 허위보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미스프린트 난 것은 0.3㎞ 차이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윤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4/4분기 심사분석하셨지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이것도 끝나셨지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도로국이 지적된 것 있습니까? 감사가 끝났습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도로국에서 추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면산 민자유치 당면현안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곳이 한국중공업과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중공업, 두산, 그 외에 중소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네.

컨소시엄을 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협상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 회사와 그 다음에 우면산 터널이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회사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협상 진행중에 특히 IMF시대이고 해서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핑계로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추가요청보다는 협상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은행 이자율 관계로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중공업과 두산이라고 하는데 두산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건설분야를 주력업종을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가령 민자유치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도 민자유치 이야기 한참 나오다가 거의 백지화 돼 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못하겠다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좀 지혜롭게 이끌어서 민자유치가 꼭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셔서 대책까지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낙원상가에서 화계사 가는 길 공사를 한창 진행했었지요?

네, 중앙간선 도시고속도로로 해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끝났는데 지금 화계사와 한신대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현재 가장 심하게 거부하고 있는 곳이 그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순환도로를 개통한 후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혀 초기단계인 정책협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라면 모르겠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민원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노선을 바꾸든지, 하기야 노선을 바꿔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는 할 텐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로국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하는 중에 나온 게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에 램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릉 측에 업다운 램프가 당초에 없었는데 지금 주민요구에 따라서 추가설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국 보고에는 전혀 안 나왔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폭 10m, 12m짜리에서 20m에서 25m짜리로 하는 게 한 건 있고, 램프를 두 개소 개설한다고 해서 북부 1공구 하나, 2공구 하나,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도로국에서 해서 넘겨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또 거짓말에 제가 속았는가 모르겠는데, 누가 한번 여기 와서 보세요.

지금 내부순환도로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순환도로의 전체 개통 후에 부분적으로 교통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는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이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램프 두개, 1공구, 2공구에 각각 하나씩 더 추가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한 것 돼 있어요? 그것 정책협의회 96년도에 했으면 국장님 아니실 때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 구도 구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별도로 자료로 드릴까요?

나중에 주세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장하운 위원.

그런데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가지고 특히, IMF체제가 되고 인원감축 문제얘기가 나오고 불필요한 지방 공사·공단, 지방 공사·공단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공사·공단까지 통틀어서 얘기되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서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녹지관리하고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것도 분리돼서 구청에서 자기 구간마다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내부순환고속도로가 되면서 고가 구조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욱 그런데, 이런 것을 각기 찢어져서 청소, 녹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각 6개 사업소에서 자기 구간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할 것 아닙니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고 유지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비효율이라든가, 더군다나 고가 구조물터널 구조물 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해도 되는가, 시설관리공단의 능력으로는 구조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제안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치못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돌출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도로국이 주관이 돼서,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시설국이 주관이 돼서 하든간에 총체적으로 해서 책임있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지금 관리하는 데 보면, 교통처리하는 데도 첨단장비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만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시설물 전체를 맡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저기 옮겨다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설계도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복원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가 자꾸 왔다갔다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한 예로, 제설관리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다가 이제 또 도로국으로 작년말부터 넘어온 거죠. 업무가 왔다갔다 하면 책임지고 그 시스템을 갖춰가야 하는데 조금 하다가 넘겨주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히 도시고속도로 터널, 고가 구조물들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들을 나름대로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는 게 도로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좀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시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초기부터 정보화관리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새로운 경제사태 때문에 설립이 늦춰짐으로 해서 기존의 포장 및 구조물 관리를 안전본부를 시키고,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통관리시스템이라든가 도로표지판 관리라든가 일상부속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담당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조금 보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의 포장기술, 재료의 발달에 맞춰 부담금의 산출방법을 신설, 구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부요건을 사실상 굴착된 면적에 맞는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4조를 개정했으며, 도로 및 보도의 포장기술과 재료가 다양화, 현대화됨에 따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아스팔트덧씌우기 포장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을 정하고,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적용단면에 보조기층10㎝를 신설하고, 투수성아스콘의 표층을 종전의 3㎝에서 4㎝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굴착시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시민의 통행불편과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라하는 부분을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공사를 하는 부분은 시민부담이 아니라 업자부담입니다. 전기·통신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90%이내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환불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경미한 부분 외에는 환불을 다 해 주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도로의 직접손괴 부분인데 간접손괴 부분도 있잖아요? 도로굴착을 했을 때 나중에 확산될 부분, 이것이 간접손괴 부분인데 제2조 정의에서 간접손괴 부분이라는 것이 직접손괴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손괴 부분에서 복구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간접손괴 부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는 예치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현재의 조항을 존치시킴으로써 간접복구비를 존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조항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런 여력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행조항과 개정된 조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복구비로 복구면을 직접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받고 있고, 그와 별도로 간접손괴 영향구간, 그러니까 통상 사방으로 30㎝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비용으로 별로 간접복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 되어 있는 것은 직접복구비 중에서 90%이내인 경우에, 그러니까 80만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되돌려 주었는데 앞으로는 직접복구비의 경우 전부 되돌려주는데 다만, 굴착폭원이 당초 허가된 면적을 굴착하지 않았다고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된 면적의 길이로 봐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폭으로 봐서 적게 굴착했다고 해서 복구비가 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달라 이것은 아니고 전체 길이가 줄어든다든가, 양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돌려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간접복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네,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점용료를 받잖아요,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상 상수도라든가, 기타 케이블이 계속 거기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과 관계 없이 그것은 계속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받고 별도로 굴착하는 것에 대한 점용료는 받지 않네요?

굴착해서 매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점용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습니다.

항상 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다시 사용한다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도로의 점용료는 상부표면의 점용도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것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한 것도 받고 상부표면에 대한 점용을 다시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일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만 굴착 자체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비용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복구는 별개의 것이고, 점용은 또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변의 적치물을 둔다든가, 또는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습니다만, 굴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으니까 굴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1/2은 감면을 해 주잖아요,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데 굴착할 때도 점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통신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점용료를 받고 굴착할 경우에는 안 받는다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다만, 최소굴착폭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굴착 상부폭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폭원 이하에 굴착해서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원을 적게 굴착했다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한 것 중 한전에서 두 번째 수정반영된 부분, 보도를 전폭 복구할 경우 간접복구비용을 면제함.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저희가 3m나 2.5m 폭원의 보도를 굴착해서 복구할 때 그 남은 부분에 옛날 사각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전폭복구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그런 전폭복구의 경우 간접복구비는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정 반영을 했는데요?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관리계획 동의에 대해서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에 방공 대피시설로 활용코자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한 후에 우리 시에 기부체납케 하고 20년간 무상사용토록 도로점용허가를 한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연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동대문1차, 회현, 소공3차, 명동입구, 청량리 등 5개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코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인수에 따른 입점상인의 민원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지하도상가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인 6개소 소송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6개소 지하도상가는 지금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예상은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연내에 대법원까지 마무리지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인수예정인 5개 상가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소공3차는 저희가 무난히 인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동대문이나 회현, 명동입구, 소공3차와 청량리는 인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소송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가 적고 이런 데는 인수가 가능한데 집단적으로 모여서 여론을 형성할 곳은 어렵다 이런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인수가 무난하다고 예상되는 것은 규모가 적고 인수상인들이 적기 때문에 집단적인 계약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소공의 경우에는 1, 2차도 저희가 무난히 인수를 했습니다. 청량리 경우도 규모가 적고, 또 롯데에서 거의 저희한테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3개 지하도상가 관리회사에서는 아직 의사표시를 확실히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소송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그 전에 배정,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예산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지금 소송된 96년, 97년 인수상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지금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되는 대로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용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보수예산은 반영돼 있다구요. 보수공사는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수할 상가에 대해서 전대를 해 가지고 최초에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기존의 입주상인으로 쳐가지고 그냥 최초의 계약자가 몇 차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상관하지 않고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으로 해서 재계약 체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하도상가 관리는 4쪽에 해 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존상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현재 입점상인을 위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그러니까 전대를 몇 차례 했더라도?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입점상인을 위주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지침을 줬습니다.

물론, 권리금을 인정 안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상가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보증금을 책정하고 임대료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개인업체에 임대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수준이 다를 거예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상가관리규정에 맞춰야 될 텐데 지금 편차가 상당히 심한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인수 최초년도에 계약을 할 때 기존의 관리회사와 계약한 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가관리규정에 의한 그 임대료 수준하고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느냐구요. 그것은 비교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평균으로 봐서 임대보증금은 민간관리가 했을 때 평방미터당 약 78만 6,000원 수준이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산가의 30으로 약 70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낮습니다.

30을 적용해서요?

네.

지금 시에서는 30적용하니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일반관리회사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면 서울시가 적용하는 게 상당히 높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편적으로 서울시가 낮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현재 수준으로는 30으로 적용해서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큰 문제는 안되겠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을지로입구 같은 데 수준이 자기들이 당초 했던 것보다도 좀 높다해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의해서 받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 현재보다는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는 입장이 되겠는데 그대로 해줄 겁니까, 아니면 상가관리규정을 개선해서라도 그 수준에 맞춰줄 것으로 할 것인지, 아직 방향은 안 잡았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비가 94억 5,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새로 인수하는 상가들의 영업상태가 대부분 양호하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대로 인현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수입이 다른 상가의 1/3 수입밖에 안된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동안 파악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인현상가의 경우에 타지역보다도 낮은 이유는 인현상가가 을지로4가와 충무로4가 사이에 한 20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상가일 뿐 아니라 규모가 낮고 폭이 한 12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상가 평가하는 데 금액 전체가 낮습니다. 저희가 재산평가할 때도 낮고, 그 상가가 인근의 세운상가라든가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이 상당히 적어서 자체수입이 낮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상업을 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나요?

지상도로로 바로 횡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책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향후에 인현상가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수할 상가까지 포함해서 94억 5,000만원의 보수비가 책정됐고 상당히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 보수를 하면서 관리개선 노력도 함께 해 줬으면 하지 않느냐, 이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지하도상가의 지하에 대한 환경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전에 설치된 지하상가에 대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의 환경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공기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보수를 해야지만이 지하도로서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상가내부의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일반 일상적인 보수만 하는데 94억 5,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네요. 하여튼 앞으로 인수하는 상가보수와 함께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염두에 두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