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8주요업무보고

저희들 기획담당관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억만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과다 요구와 원자재 상승으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과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낭비 소비성 경비를 최대 절감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공무원 관련경비를 절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해서 중장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확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는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준경비를 5개 과목에서 30%를 절감해서 3억원,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는 8개 과목에 대해서 20%이상 절감해서 47억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는 지금까지 관행적 형태를 탈피해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제활동에 관련이 적은 사업은 시기조정 또는 중단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대책은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한 안정적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절감재원 세수감소에 충당 및 투자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04억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4,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대비 8.5%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44.9%가 증액됐습니다만 특별회계 증가요인은 청소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편성을 보시면 지방세는 저희들이 세입부분에는 지방세가 39%,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6%, 지방교부세가 11%, 지방양여금이 2%, 보조금이 15%, 지방채가 3% 이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4% 44억, 경상비 15%, 사업예산은 2,139억원으로써 6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담당과에서 확인 평가업무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확인·분석으로 부진·이월사업 발생을 예방하여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확산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대통령, 지사, 시장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중점하고 내무행정 역점 시책 및 도·시 주요시책 사업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지난해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평가 분석한 대상사업은 총 245건 이것은 비예산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3/4분기 평가 시에 완료가 3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06건, 비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비추진중 1건은 시정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7월 24일 북구 보궐선거와 그리고 12월 18일 대선을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시정현장방문을 실시 안했습니다. 그래서 비추진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을 카드화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현장중심 확인평가를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기획, 감사, 기술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여론이라든가 이해관계인 리·통장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결과에 따라서 부진사항에 대한 정밀분석 및 독려와 행정책임을 부가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포상 및 홍보를 확산해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전체 발생이 124건 발생해서 추진사항은 종결이 86건이고 계류가 38건이 되겠습니다. 종결 중에는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46건, 기타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5억 2,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에는 배상금이 4억 7,000만원이고 변호사 비용 등이 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 소송수행 대행으로 보면 발생이 136건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0%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송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 등을 통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이행토록 교육내지 홍보를 하고 공공사업 시행 후 관리보존 조치를 철저히 해서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대책 수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의 내실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전체 보유현황이 252건 중에 정비가 90건, 예산집행은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추록발간이 2,100만원, 시보발간이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으로써는 자치시대의 자주·자율성 저해 및 현실 불부합 법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비대상은 6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39건, 규칙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 발간은 350질을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 및 시보발간은 3,500만원에 추록은 1,000만원 시보에 2,5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담당관실에 금년도 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수행상황이 86건이 종결되어졌고 그중에 승소가 10건, 패소가 46건, 기타 3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8건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의 위임변호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든 민간소송이든 어떻든 소송을 시에서 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받고 합니다.

그런데 승소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패소가 46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없이 최상태한테 물어도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도록 답변해 줄 수 있지 싶은데 어떻게 우리 법률적 자문변호사를 매월 고정비로 어떤 수고비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수별로 따라서 주는 겁니까? 위임해놓고 있는 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많은 패소율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패소가 된 사항은 전부 도로 편입부지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해서 적발된 사건 두 종류가 되겠는데 현재 토지 도로 체불용지는 소송만 붙으면 전부 우리 시가 패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체전할 때 도로에 인도를 개인용지를 인도화 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명의를 이전 안하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게 재산권 소유 청구하면 전부다 우리가 패소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에 편입돼 있던 것에 대한 보상관계라면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냥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까?

예,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 보면 요식행위지만 항상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본 시의 미불용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합쳐서 35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48,694㎡가 있습니다. 보상예정가격이 203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쳐서. 이것은 현재 ’96년도, ’97년도 양년에 걸쳐서 27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억 500만원은 기이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속 청구가 들어올 걸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려온 바에 의하면 저는 예산특별위원도 거쳐 가지고 예산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 의하면 어디에서 시장이 말씀했는지 기획실장께서나 기획담당관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예산을 삭감한다, 삭감하는 것 하고 집행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삭감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당 위원회는 아니지만 시의원 중 한 분이 동사무소 짓는 것 경로당 짓는 것 모조리 삭감한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는 건지 동사무소든 뭐든 특위가 하던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올린 것을 어째서 집행부가 그걸 삭감하니 하는 말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법무관계 고문변호사를 두고 차라리 고문비를 정식 주고 한 둘이라도 이래야지 무조건 다섯 사람 정해놓고 이것은 건마다 수익료 줘가지고 할 바에야 다섯 사람 정할 것 없잖아요. 경주, 대구, 부산까지 다 하는 게 낫지 다섯 사람에 대한 고정비를 안준다면서요. 안주면서 다섯 사람 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예요.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한 둘을 두고 포항시에 시장 자문고문변호사든 포항시의 변호사든 정하고 해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한 대로 적절하게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법의 집행에 상식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입법기관에 5년간 종사한 경험을 보면 포항시에 법무담당관이 너무 약해요. 뭐 물어볼려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에 물어봐라, 내무부 물어봐라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현재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98년도에 소송계획을 한다면 패소든 승소든간에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우수한 변호사를 차라리 한 둘이 선임해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자문을 받아 하면 이런 패소율이 적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동 사무실 신축과 그 다음에 동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계획은 삭감한다 하는 그런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은 좀 연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을 세웠는 것이지 어떻게 삭감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 두 사람이 선임돼 있습니다. 김영배 변호사, 권영준 변호사 포항사람입니다. 월 15만원 수당을 주면서 이 사람들 자문을 받고 변호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소한 사유는 변호사가 우리가 못해가지고 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가면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우리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제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패소한 내용은 법관의 고유권한입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했다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일일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사건내용과 진위를 알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1년간 일해 보면 자문을 시원찮게 하면 좀 바꾸더라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하게 되면 이것은 하지 마라 진다 이런 걸 하라 이거지 무조건 했다고 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송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사건이 우리가 패소할 것이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얘기를 못해 드립니다.

아까 최상태 동료위원께서 말했는데 내보다 못 한다 그랬는데 저도 그 정도는 자문할 수 있어요. 이것 안 된다 진다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98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어차피 주요업무 보고대로 앞으로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되는가도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잘 챙길 것입니다만 보시면 절감목표로 50억원으로 세워놓으셨고 그중에 기준경비하고 일반경상비 절감목표가 50억원이고 그 뒤에 경상사업비, 사업비에 따른 이런 절감 목표는 따로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앞으로 추경 때 정확한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수행 계획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350필지에 48,694㎡ 전체 203억원쯤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 지역을 제외한 옛날 영일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옛날 새마을도로, 그 다음에 농로 이런 걸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산관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그것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면적에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새마을도로, 농로 확장하면서 그냥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동의서 받고 뒤에 각서도 첨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포장해놓고 일반적으로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나중에 재산상황에 분쟁에 들어가면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들어가면 실지로 앞으로 소송이 걸릴 것은 어느 정도가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된 용지를 보면 읍면지역이 76필지에 우리가 18,896㎡ 이것은 거의 조사된 것입니다. 읍면지역 새마을사업 안한 것 중에서도 군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등기 안 된 사항은 거의 등기한 게 많습니다. 등기를 못하고……

등기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전부 등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그래야 소송이 붙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참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패소율이 높다, 일단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일단 패소율이 높다 하는 것은 행정에 불신임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이대우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일단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꼭 소송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돈을 그러니까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예를 들어 소송을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것 같으면 바로 내줄 그런 방법은 없지요?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할 수는 없지요. 소송결과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호사비라도 아끼자 이런 얘기거든요. 1건에 100만원입니까?

맞는데, 우리가 소송 안 해 보고 패소도 안한 상황에서 미불용지 지급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안 하면 되잖아요. 금액 작은 것은 소액소송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바로 고등법원에 가잖습니까.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등법원에 갔을 때 소액 같은 경우는 아예 변호사를 안 사면 그 변호사 비용이라도 버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수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우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데가 기획담당관실이지요. 시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각 동을 순시를 하셨습니다. 보선 전에. 그때 각 동에 다니면서 시장님이 이것 이것은 동에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담당관님이 대부분 다 따라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온 동민들 앞에서 시장님이 다 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한 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 됐을 때 그 책임은 사실 시장님이 지는 게 아니고 모든 시의원이 다 집니다. 시장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시의원이 못 받아 왔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이 안 해 준다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이 해 준다 하든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시장은 각 동네 다니면서 전부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 생색 다 내고 그 예산이 결국 성립 안 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시의원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겠다는 건지 안 그러시겠다는지.

저도 시장님 순시 때 읍면동을 시장님 수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저도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주민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가용재원이 약 35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걸 보면 4,000억 예산 중에 1조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완급을 기해가지고 예산 편성했고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 나눠서 투자했고 아주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사실 그 자리에서 많이 해 주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완급을 기해서 이것은 다음에 해도 안 되겠나 이런 것은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못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전에 시장님이 순방하시기 전에 각 읍면동마다 전부 필요한 사업, 예상금액 전부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다 받지요?

그것은 전부 받은 것도 있고.

받잖습니까? 각 동이나 읍에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총괄 금액을 다 대비해 보면 이것은 들어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판단을 사전에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든 안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거짓말을 하시든 2개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항시가 대한민국 전체 그만큼 큽니까? 몇 개 안 되는 읍면동에 죽 모아보면 자,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러 이러한 것을 각 동마다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한 두 배가 더 든다, 세 배가 더 든다 하면 그중에 사전에 못해줄 것은 못해준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간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불신임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지,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다 해 줍니다.” “이것 해 줍니다.” “저것 해 줍니다.” 기획담당관님 들었지요. 그 뒤에 건설국장님이 한 사람 다니신다고, “이것 되지요?” 전부다 된다고 하고 다 가버린다고요. 그래놓고 예산이 결국은 안 섰을 때는 그것은 시의원의 무능함이고 시의원이 못해서 그 예산 못 따왔고 동장, 읍장이 못해서 그 예산 전부 날린 걸로 그렇게 최급 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사실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전제로 하시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재원이 한도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요구 들어온 게 상당히 많다 그런데 내가 다 못해드릴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했지 이것을 내가 꼭 해주겠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에도 오셨고 옆에서 설명할 때 시장이 와서 두호동 경로당 해줄라고 건의를 하니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의했는 사람은 생각 있는 분들 앞으로 한 자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면 동네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1년에 100번 이상 갔습니다. 통사정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완성을 시켰는데 지금 조영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시장님이 “할 수 있지요?” “좀 해주면 되지요?” 이럴 때 예산상 가능한데 이게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걸 명시를 해주면 그 사람들 그러면 쓸데없는 기대감을 안주고 또 아까 말하듯이 시의원의 책임이라든지 동장책임이라든지 2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약속을 할 때 시장님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획담당관님인데 브레이크를 전혀 안거는 것 같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장님 모시고 갈 때마다 제가 안을 미리 동 것을 받아가지고 이것 이것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했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124건 요식행위를 거치면서 전부 변호사 다 샀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한 것도 있고 안한 사건도 있습니다.

5,200만원 변호사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요즘 변호사 사면 1건당 얼마씩 합니까?

건당 수입료 40만원 줍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사항에는 안삽니다.

예.

예산 말씀 너무 질문한 것 같애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에 거의 예결특위를 네 번했는데 보니까 아까 기획담당관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과 시의원의 관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예산담당관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든 혹은 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하면 우리 의회는 싹 빠져버리고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신정부도 들어서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이미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반영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의원님들 부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해 준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급한 거구나 이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서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은, 거의 다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했는 건데 대상사업에 244건이 비예산사업은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 예산사업 없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돈 안 들고 예산 없이 하는 사업 있습니다.

예산 없이 하는 것은 아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직원직무교육 등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같은 동료위원들 질문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소가 46건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포항시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주로 인도지요. 주로 인도가 패소된 거지요. 그런데 인도가 예를 들면 육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 인도가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됐지요?

예.

언제 도로가 됐습니까?

이게 저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때 그때 도로로 하고 그때가 주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저가 알기로는 이것을 할 때 분명히 개인 땅을 인도를 낼 때는 지주들한테 분명히 무슨 말이 있었을 겁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돈을 언제 준다든가 무슨 그게 있었기 때문에 땅 지주들이 다 땅을 내줬다 말입니다. 그냥 시가 와가지고 인도 내겠다 땅 좀 내 놓아라 누가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부 기부채납이 됐지 싶습니다. 물론 안 된 것도 있겠지, 기부채납이 된 건데 이 서류를 찾지 못합니까?

기부채납 된 사항 아닙니다. 도시계획 그어가지고 도로로부터 얼마까지 넣어서 집짓고 안 합니까? 나머지 인도로 됐거든요. 그때 그것을 시에서 등기를 안한거라요.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형산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 갈 때 구획정리를 했다 말입니다. 할 당시에 도시계획선 그었잖아요. 그었을 때 시가 개인 땅을 인도를 내겠다 그러면 지주가 개인 땅 인도를 내시오 공짜로 내시오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낼 때 이 지주와 사이에 기부채납이 됐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했는 사람도 아마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와가지고는 그때 공무원이 없어 모르겠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 서류가 없어 모르겠다 이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해도에 그 당시 도로 낼 때 제 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거라요.

그중에 전부가 아니고 조치돼 있는 것은 정리가 됐을 거고 안 된 사항만 현재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건 내가 알기로는 오거리, 형산로타리 그 다음에 용흥2동 가면 시그너스호텔에서 죽파까지 전부 보상 안 됐습니다. 이것도. 그것을 낼 때 아까 이중 이야기인데 그것을 낼 때 지주하고 합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합의 안 되면 지주들이 땅을 안줍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합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에 인도내라 돈은 언제 받든지 돈은 주든지 안 주든지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그어가지고 바로 만들어가지고 집짓고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기본방향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고 재난관리와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환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적 분위기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IMF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와 예산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역점은 기업활동의 외적부담을 주는 창업과 관련된 인·허가 민원처리과정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행정 및 융자지원의 적정성 검토 및 각 분야별로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실태 점검과 지원을 통해서 당면 문제로 돼 있는 경쟁력 10%높이기 시책 추진에 따른 감사를 강화하고 환경과 수질, 교통서비스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노인과 장애자, 저소득자 등 그늘진 계층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편과 불안요인을 발굴해서 이를 해소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실태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물과 노후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환경시설과 가스,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기동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회계질서 문제인데요. 우리 감사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변태경리, 부당전용,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키고 공기업회계의 생산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시정함으로써 건실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환기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므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정후보와 유착하거나 줄서기, 눈치보기 등 공무원으로서 편향적인 행정추진이 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과 동시에 선거기에는 특히 지역주민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써 혐오시설은 배척을 하고 선호시설은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는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됨으로 인한 이에 대한 대체문제와 종국적으로는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 공사 등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총 감사대상기관은 사업소가 15개소, 양 구청과 읍면동 39개소 이래서 전부 5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감사는 사업소 4개소, 남구 읍면동에 5개소, 북구 읍면동에 8개소 이래서 17개소, 그리고 부분감사는 사업소 4개소입니다. 이는 신설부서에 대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소가 전부 신설부서입니다. 신설부서에 대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감사는 17개소, 부분감사는 14개소입니다. 특별감사는 대상 분야를 부조리가 빈발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경비 예산편성과 집행실태, 기초회계분야 세입·세출 관리실태,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세 관리실태, 환경공해유발업소 및 범인성 식품위해업소 지도 단속 등 특별감사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업무별로 취약시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각 분야별로 2, 3개소를 선정해서 표본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기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선거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특히 중요한 것은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 또는 불허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분야별로 비위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근절대책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센타를 저희들이 전화 1대와 팩스 1대를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요원의 전문화입니다. 이는 감사원에 위탁교육을 5회 10명을 파견해서 감사기법을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무사안일과 상습비위자는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고발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관용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용심사제도를 활용해서 구제해줌으로써 우리 시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은 저희들이 시장님과 의원님, 그 다음 관계공무원들 포함해서 190명인데 전부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9일 날 저희들이 심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까지 감사담당관실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담당관께서 거창한 문자도 많이 썼는데 금년도는 아마 획기적인 뜻을 단행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여된 감사를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몰지각한 부류의 공무원이 어느 선거에 개입돼서 여론이 비등한데도 아직까지 조사했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식의 현 포항시의 감사기능이라고 저는 평할 수 있습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인도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시비가 있었는데 자꾸 캘려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고 업무를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특히 촌에 살다 보니까 새마을도로도 앞으로 소송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내 새마을지도자 6년 했습니다. 면에 가면 없애버립니다. 5년 지나면 없어요. 동료위원님 그렇지요? 지금 보관하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연일에 도시계획도로 도장 찍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도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포항시의 도시행정이나 교통행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에 절대 못 막습니다.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민법상으로 2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도로 및 인도 관계에 대해서 송사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감사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는 걸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전에 위원회를 달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원에서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하는 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이게 사전감사가 아니고 사후약방문인 그런 감사가 되는데 실지 감사의 목적이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감사에 더욱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상당히 개인 금전적인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보증을 한다든지 은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금전비리가 없도록 사전에 감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 사항에 보면 반려 및 불허가 민원처리 검열의 정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민원이든지간에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분야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까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시민의 민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다, 분기별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려, 불허가뿐만 아니라 보완사항 이런 것까지 확대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 또는 여러 가지 악의적 해석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받는 그런 입장이 없어지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임기도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지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동이 됩니까?

아닙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오래 있습니까, 일반직에 비해서?

예.

부시장님 직계관할 감사담당관실이지요?

직제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임기를 좀더 길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뜻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 감사담당하는 그런 기구안에 내부적인 부서에서는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더라구요.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도 개인적으로 축척된 노하우도 많고 이런 게 있는데 2년 단위로 자주 바뀐다 하면 사실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기회 닿으면……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지요. 저희들도 시의원들도 재산등록을 하는데 재산등록이 누락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지 마이너스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끄럽다, 빚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안 밝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출을 3,000만원해서 썼는데 작년 대비해서 재산 더 이상 는 것은 없고 대출금만 늘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작년과 동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런 제재는 없지요?

그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보통 그런 데 대한 예가 있습니까? 준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이야기 안하지요? 줄여서 신고하는데 나중에 밝히지는 안하더라고요. 빚은 안 써도 관계없습니까, 그걸 내가 몰라서 지금 묻잖습니까?

원칙은 증식되는 부분이나 또는 감소되는 부분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쨌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지가 오래 됐잖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혹시 그런 예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예는 없지요? 예를 들어 빚진 것을 기록 안했다……

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지요?

예. 또 역으로 재산이 증식됐다 하더라도 타당성만 있으면 입증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근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 똑똑한 주민 100명보다는 9급짜리 한 사람의 관심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보면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활동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시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한 의정동우회에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어른들이 50후반내지 60전후된 분들인데 상당한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똑똑한 지역주민 100명보다 9급 공무원의 노력이 여실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재고시켜주시고요, 퇴임공무원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실 때도 인사성이 좀 결여된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은 기가 죽어있고 말단공무원들은 사기가 충천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간부공무원 계장급 이상들이 힘을 못하고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말단직원들의 사기를 더 쓰고 있다는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지는 확실하게 모르나마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주무담당관으로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감사부분 및 특별감사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기관이나 또 감사내용에 있어서 대상분야나 시기 등을 상세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주로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높이 평가할 부분은 상을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그 범위가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좀 합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부조리라는 신고센타를 통해서 제보를 받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해집니까?

지금 공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사실조사 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하게 됩니다. 하는데 사전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는 척도는 결국은 법령입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되는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어떤 지역민의 뭐 여론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꼭 법령이 지켜지도록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고 어떤 여론을 너무 의식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부조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법이나 아니면 일반 법령 범위 안에서 종합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신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민의에 그러니까 민의에 이야기들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라는 특별감사기간이 있어서 그 감사에 의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게 되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들을 검토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십니까?

의회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지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실책의 범위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감사기능으로써 끝나버리지 자체는 후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좌우간 집행부서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시정내지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정 개선하는데 예를 들면 감사보고 이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다가 안 보냈습니까? 보내면 물론 행정 최고책임자가 감사할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시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감사해볼 가치가 있다 하면 감사발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하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하시지요?

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떤 건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봐서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합니다. 확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는 내가 답변을 안받겠습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가 최종 집행부에 냈을 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실적은 지금까지 없다, 그지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로 의회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간담회 시에 의원들이 질의한다든가 또 의견 개진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는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까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시산하의 전 직원들이 관심이 쏠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본 위원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는데 의회의 속기록을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회의에 어떤 내용, 그러니까 누구의 발언은 이야기 안합니다. 그 속기록을 정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법에 따라서는 속기록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안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검찰에서도 오고 때로는 경찰에서도 하는데 본 위원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 기록은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걸 느끼는데 그게 일종의 예방감사도 되고요, 해서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속기록과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 감사기관인 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공직사회 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업무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기하, 회계감사계장 이병기, 조사계장 이수용.

-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도계장 방진모, 홍보기획계장 정말용, 관광진흥계장 장정술, 문화예술계장은 잠시 사무실에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나갔습니다. 다음에 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시정홍보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의 올바른 전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51만 시민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열린포항 발간입니다. 시정주요 추진상황 및 각종 정보를 다양하게 편집하여 이·통장 및 반장, 새마을지도자, 각 직장단체 그리고 일반 세대와 정기구독자 등에 매월 15,000부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소식 제작 방송입니다. 주요시책 및 각종 행정정보를 통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격주로 뉴스형태의 방식으로 케이블TV에 제작 의뢰하고 방영은 경북 케이블TV에 1일 3회, 16개 중계유선방송에 1일 1회 방송토록 하고 또한 구청 민원실에도 배부하여 1일 4회 이상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포항역, 시외버스터미널,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홍보용 사진물 CD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정주요 사진물은 사진첩에 의하여 보존했으나 금년부터는 CD에 입력하여 많은 양의 사진물은 물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컴퓨터화 된 시정홍보용 사진물 CD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정설명회 정례화입니다. 주요 및 당면추진업무를 각 실 과·소장이 매주 2회 출입기자단에게 설명하므로 해서 언론에 대한 이해협조와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 및 문화재 관리 보존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는데 51만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문화예술 육성지원으로써 문화유적순례입니다. 지난 해 처음 실시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시민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1일 100명 기준으로 매주 1회 실시하여 우리 지방에 산재된 문화유적지를 알고 찾아봄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삼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특수문화행사 및 연극, 무용, 문학 등 각종 예술행사와 관련된 10개 단체에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10월 개최되는 일월신제와 흥해 향교에 의뢰하여 연중 실시하는 전통예절교육, 그리고 월월이청청, 지게상려, 국악 등의 지역전통 문화예술육성을 위하여 총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로써 지정문화재인 장기읍성 외 15건 15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복원 및 보수를 실시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찰인 천곡사의 법당보수 6,000만원, 전적비인 학산동에 소재한 학도의용군 전적비와 그 다음에 송라 해병대 충혼비 주변정비에 3,000만원, 영일민속박물관 초가집 해체복원 및 화장실 보수에 5,500만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지인 광남서원 외 5건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관련 지식과 문화행사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기이 건립된 동해면민회관에 국비 2억 1,500만원과 시비 3억 500만원 총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95평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 30일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농경 및 어업생활에 사용한 조상들의 생활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므로 향토역사 문화를 알리고 계속 발굴되는 삼국시대의 매장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전시 보관하므로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호해맞이공원에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평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 예산으로 문화체육부에서 10억을 배정하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구 오천읍 청사부지에 사업비 19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05평을 ´98년 10월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광개발계획 용역 시행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특유의 관광자원인 내륙 및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비 9,500만원을 투자하여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98년 10월까지 용역을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설치입니다.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하고 또한 관광안내지도 3,000부와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하여 관광홍보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 기이 설치된 관광안내소에 민원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중계방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공무원들의 시정추진 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적극적인 시정홍보자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케이블에 의뢰하여 월 2회 둘째와 넷째 화요일을 지정하여 확대간부회의 시에 반영함으로써 시 산하 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발간계획입니다. ´99년은 포항시 승격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포항시사를 편찬하여 지역향토문화 기록보존관리에 원활을 기할 뿐 아니라 각급 학교 및 시민들의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포항시사 및 영일군사를 통합하여 포항시사를 편찬하고 기존 자료 고증 및 새로운 자료 발굴조사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발간기간은 ´98년 2월부터 ´99년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3,000부로써 활용은 각급 학교 및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문화 및 향토자료 체계적 보존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셋째 장 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향토사찰, 전적비, 박물관, 향토문화유적 이렇게 한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지정문화재라고 하면 어디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얘깁니까? 도에서 지정한다 말입니까, 국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라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가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지정한 것은 없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향토문화유적으로써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정문화재라 하는 것은 도 내지는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도하고 국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월지 성역화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일월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문화재는 전부다 용역을 거쳐가지고 지정된 겁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럼 어떤 것은 용역을 거쳐야 되고 어떤 것은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안하는 것은 누가 결정짓는 것이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기재된 지정문화재 중에서 일월지에 대한 문화재는 우리가 ´97년도에 도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97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일월지에 대한 어떤 고찰이나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옛날 삼국유사에 의한 어떤 설화에 의해서 한번 지금 가보면 현재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월지는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거기에 있는 한 10 몇 개의 지정문화재는 일월지와 같이 용역을 거치지 않고도 지금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시에서 합니다.

도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누가 그 결정을 지어서 신청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꼭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 또는 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낸 자료에 의해서 국가나 도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짓는데 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월지 말고는 꼭 용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용역이 필요없다, 안 해도 용역을 안 거치고도……

예, 우리 고증자료에 의해서 기이 제출한 걸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찰이 포항 근교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경사나 오어사만 지정문화재가 되고 이 천곡사는 지정문화재가 안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천곡사 이외에도 대소 사찰이 포항근교에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왜 유독 천곡사만 향토사찰로서의 6,000만원을 보조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향토사찰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계종이 6개, 법화종이 4개, 태고종이 1개, 천태종이 1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경사는 이 보경사 전체가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보경사안에 있는 적광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적광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곡사에 대한 왜 다른 사찰은 지원 안 되고 왜 천곡사만 이렇게 법당을 보수하게 되느냐 하는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보수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도들이 도에 도비로 이것을 보조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가지고 아마 도비가 내려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에 의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경사나 오어사 같이 사찰을 관람할 때 이 관람료를 전부 징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찰에도 이렇게 문화재라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된다면 다른 이 두 사찰 외에 군소 사찰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것보다 더 재정적으로 여기는 자체적인 재정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자체조달이 없는 그런 영세사찰에는 우리 시에서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경사안에 우리가 올해 적광전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비 1억과 사비 1억이 지원되고 오어사는 오어사 사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을 우리가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종 보호각에 설치합니다. 이것은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동종보호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2억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토사찰에 다른 어떤 향토사찰에도 보수비가 필요하면 시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향토사찰 중에서 보경사 같이 안에 어떤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찰도 하나의 향토유적의 유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이 사찰을 꼭 이것이 지정이 앞으로 또 이것이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증자료에 이래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천곡사에 대한 이 법당 보수 지원비도 우리가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신도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보수비를 지원 받은 것 같습니다.

- 대충 우리가 의문 나는 점만 짚고 나중에 상세한……)

그리고 또 사찰은 자체수입을 충분히 도모하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성당이나 소위 천주교입니다. 성당이나 기독교 같은 교회는 왜 지원 전혀 못해 줍니까? 같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고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정의가 확실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시 이건 어느 기회인가 시장한테도 이건 질문을 해야 되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명쾌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 성당도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수백 년이 넘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얼마든지 찾을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뭐는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 밑에 보면 동해 문화의 집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 문화의 집이라는 이 동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지형적인 그런 것을 뜻해서 동해라고 했는 건지 그 밑에 위치가 동해면 도구리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동해면에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는 의미인지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거기 첨언할 것은 동해면에 국한된 문화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포항시에 39개 읍·면·동에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어떤 문화성을 찾으라면 다 나올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줄 수 없는 성격이다, 꼭 동해면에 문화의 집이 조성돼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일대 전체적인 포괄성을 띠고 있다면 이 공공시설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래서 이 지역 전체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여기다 하나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구면 남구 총체적인 것, 포항시면 포항시 총체적인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여기 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선정했다, 이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동해면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국한된 한계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이건 완전히 권력남용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 두 가지 아까 내 묻는 것 두 가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사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이상은 시비로 지원 안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겠습니다. (

- 지정문화재.) 다음은 동해 문화의 집 조성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해 문화의 집 하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문체부에서 이게 하나의 ´97년도 어떤 정부시책사업으로 아마 이것을 펼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포항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이 예산을 따와서 설립을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97년도는 일단 시범으로 포항에 하나 줄테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라, 이래서 우리가 그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 중에서 이 건축물 조성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 동해 작년인가 ´96년에 동해면민회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면민회관을 건립한 이후에 그 용도 자체가 좀 불명확했습니다. 이래서 그 이용자체도 어떤 효과적인 면도 없고 이래서 기존 지어진 이것을 좀더 다른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동네에 어떤 독서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회합장소 이런 정도 밖의 활용을 못하게 된 그런 건물 자체였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나머지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번 이왕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성해가지고 한번 설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문체부에 예산도 건의하고 했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 문화의 집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동해에 있으니까 동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하면 동해 면민의 문화의 집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 되면 면 자체의 어떤 국한이 되고 이래서 또 이것을 건립해놓으면 면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남쪽지방에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래해서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한 것이 동해 이래 넣어서 동해문화의 집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해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그것을 무슨 남구라고 하든지 또는 포항시라고 하든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야지 그걸 갖다 거기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동해면의 동해라는 말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어떤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상징적인 걸 갖다가 따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그래 해놓으면 그것은 곡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의 계획은 이렇게 광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 단위마다 서울에도 지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명칭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실지 처음 받다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 모양이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열린포항이 ´97년도 격월간에서 ´98년도 월간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월간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째, 우리가 ´97년도는 격월제를 했습니다. 격월제를 했습니다만 격월제로 하니까 조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때 그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러한 어떤 홍보분야가 시사성이 없게 될 그런 게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2개월마다 이래 모아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격월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예, 그래서 매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해야 되겠다. ´9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97년도는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지요. 그러면 결국 뭐 7,800만원정도 불었네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좀 아끼자 하는 이런 시대인데 뭐 예산이 잡혔다고 거기서 다 물론 집행을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보 예산 삭감 스스로 한 것 아시지요.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제 마지막 임기를 조금 있으면 마치는데 그걸 전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보를 사실 하도록 예산을 좀 짜놨다가 의회보를 하지 말자 이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매기소식지나 뭐 안 그러면 열린포항에 특히 열린포항을 이용해가지고 그 면을 할애 받아가지고 의회면을 몇 개 더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래 됐는데 굳이 좀 시사성 재바르게 할 수 있는 이건 뉴스지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그래 월간 한다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정례화 이래서 설명회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것 기자실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실·국장님들, 실·국장님들이 직접 하십니까?

예, 주로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자실에서 이런 설명회를 1주일에 그것도 두 번, 두 번하시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기자들한테 해서 대시민 언론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의도지요?

예.

그러면 그 따지고 보면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매스컴에 또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뭐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대표가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또 매주 모이지는 안하지만 의장단 회의는 매주 있는 것 아시지요. 수요일 날 10시반에 의장단 회의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 간사까지 전부 참여를 안 합니까, 그지요.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의장단 회의가 매주 열려도 어떻게 그래 시정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그 내용이 다르지마는 저희들은 목적은 뭐고 하면 주로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마다의 어떤 특수성의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또 이러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예측했을 때의 사전 어떤 언론보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주로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할 사항은 또 홍보도 부탁하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어떤 보도가 되기 이전에 사전 서로 협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의회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 관한 홍보도 저희들이 좀……

자, 뭐 일례를 들게요. 얼마 전에 근본 발단이 되었지만 의회가 안 열리는 바람에 버스요금 올리는 것도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그래 분명히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래 됐을 때 그때 의장단 회의는 열렸습니다. 의회 자체는 안 열려도 매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매주 다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같은 분이 공식적인 채널인데 운영위원장님 매일 여기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긴급하게 또 소집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요일, 금요일 1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직접 담당 실 과·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기자실에 가셔가지고 뭐 브리핑 형식으로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회 의장단 회의 열릴 때 한 분이라도 대표적으로 뭐 과장님이 오시든지 누가 오셔서 담당 국장님이 오시든지 해가지고 그걸 즉각 즉각적으로 알려야 서로 간에 대치하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뒤에서 항상 보고받고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드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공보실 하는 것은 의회하고의 채널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이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못 짚고 넘어갔으니 어차피 전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어떤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는 우리가 의회 쪽에 즉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과장이 2회 하는 게 이것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래서 1년에 한 두 서너번씩 되고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실장님이 전부 듣고 같이…… (

- 그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보담당관이 설명한 보고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시정설명회를 정례화 하겠다, 기자실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첫째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모든 지금 국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내용자체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서 실지 내용과 달리 신문기사한다, 그래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우리 부시장실에서 시장실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기사화되고 할 때 이 내용을 확실히 좀 알고 해줘야 되겠다, 그 공보담당관이나 특히 저가 통로가 기획실장이 기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가서도 그 얘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우리한테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홍보자료 자체를 옳은 내용을 확실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러면 그 내용관계가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사내용 쓰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계도 있지만도 경미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해당되는 과장이 사전에 그런 문제 관계를 설명식이라도 기자실에 올라와서 얘기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우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되면 너희들은 집행부에서 기자실에서는 1주일에 두 번하는데 의회는 지금 현재 의장단 지금 회의가 있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정례화 이것도 해줘야 안 되나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걸 조금 구분을 저희들 한다고 하면 의회의 현재 통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지금 현재 버스요금 인상 문제 관계도 이번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 문제관계를 지금 기자실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조금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그 대표는 시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년도부터라도 이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 기자실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봐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은 안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도 1주일에 한 번하니까 그 보고도 이런 문제관계를 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내적인 저희들이 국장들하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도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이 설명회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한 시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지마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 사전에 좀 예방해 보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언론이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래 따지시면요. 언론에서는 물론 글로 나가고 방송으로 나가니까 더 무게가 실리고 부담이 될지 몰라도 그런 경미한 사항이 전달이 잘못됨으로써 의회 내에서 집행부가 당하는 곤욕이 더 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럴 때 실장님이라도 대표되시는 집행부 대표자격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우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의회 간담회라든가 의장단회의에 주요한 사항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저희들 자체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알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일민속박물관 하는 게 옛날 흥해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민속박물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영일민속박물관이 포항민속박물관이 건립되면 합쳐집니까?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거기로 다 옮기려고 합니다. 그 중에 반이상 전시밖에 못했습니다. 약 4,000점정도가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가집 하는 것은 전시시설은 아니죠?

아닙니다. 별도로 옛날 우리 지방에 초가집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복원 한다는 것은 그 위에 초가를.

예, 전부 다 해체시키고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포항민속박물관이 되니까 ´98, ´99, 2000년 한 3년간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해체복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지난번에 대학교수팀에 의해서 한 번 고증을 받아보니까 초가집이 우리 지역에 사료에 맞지 않는 초가집이다 해서 지금도 보면 오래 지어놨기 때문에 해체를.

사료에 맞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고유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초가집이다 이러면 해체복원 하면서 우리 포항지역에 고대로 내려오던 어떤 그런 형태로 복원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도 있고 또 오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민속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 담 안에 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 있죠? 길가 바로 옆에 민속박물관 안에.

없습니다.

왜 없어요. 파란색 샌드위치 판넬 진한 군청색 샌드위치 판넬로 된 것 뭡니까?

예, 가건물 지어놨는 것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입니다.

그것 왜 민속박물관 안에 그것도 색깔을 파란색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가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봤는데 너무 격이 안 맞더라고요. 몇 십 만원 들면 색깔이라도 바꾸세요. 정말 보기 싫더라구요.

예,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관광개발용역을 보니까 지금 발주했죠?

예, 발주했습니다.

10월 20일 약 한 10개월 가까이 용역기간이네요. 지금 포항시관광개발계획 수립이 그 전에 된 것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지금 된 것은 없습니다. 개발이 된 것은 없고 국민관광지로 해서 세 군데 지정할 따름이지 전반적인 관광개발계획은.

포항시관광개발계획의 용역은 앞으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도 가능합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맞이공원은 기이 되었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경사라든가 등대 등 이런 기존 관광지를 벨트로 해서 어떤 관광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하기로는 처음이다 이거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보면 실제로 이 계획이 앞으로 우리 포항관광개발에 큰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장기계획이나……

그런데 사단법인 산학경영연구원이 이런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까?

여기는 소재지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분야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용역도 한 30여건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용역입니까? 관광용역입니까?

예, 관광용역이 관광이벤트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실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어떻게 수의계약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 뭐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 곳에 용역한 것은 그런 기준입니까?

예, 현재 연구진들이 전부 다 보면 관광분야에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종합용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 5년이나 10년이나 크게는 20년 이상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에 있어서 부분적인 수정은 몰라도 기본틀은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이게 먼저 되고 환호공원도 조성되어야 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

그렇다면 이런 포항시가 처음 생기고 앞으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다하면 최소한 전국적 규모의 전문성과 충분한 예산, 본 위원은 이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과다한지 몰라도 왜 지방에 적은 데 그냥 아니고 이게 종합관광인데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더 많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전국 규모에서 앞으로 포항은 최소한 50만이 아닙니까, 그죠? 또 동해권을 연결하면 100만 관광권이다 보면 그런 정도로 해서 마스터플랜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주로 내륙관광하고 104km 되는 해안관광 기존……

원래 우리가 용역하면 요구서를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구서 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물론 실무자들이 많은 조사에 의해서 적절한 기관에다가 했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규모면에서나 실적 면에서는 전국의 어떤 기준에서는 좀 미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결과를 받고 와서 휴지처럼 버리는 용역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법률적 문제가 하나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되고 서로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이나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는 그렇게 절차상 주지만 그야말로 이런 용역은 향후 20년, 30년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 전국규모로 예산을 더 주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추후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관광안내소 운영인데 안 그래도 어제 위원들이 버스편으로 다 가면서 사람이 한 사람도 배치되지 않고 시설만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월중에 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경주지역에는 관광협회에 의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아직 관광협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명씩 우리가 지원받아서 교통비 하루에 얼마씩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게 순수한 자원봉사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로 됐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타입니다. 하루에 4명씩 받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2명씩 교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가 물론 주로 위치를 알려 주는 안내 성격인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센타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위탁금으로 줘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포항에 딱 떨어지자 말자 첫 마중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하면 최고 좋은데 인력이 없으니까 의존하는데 이것 잘못하면 포항시 인상 구겨집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불친절하다든가 전문성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교통비조로 받고 와서 과연 성실하게 근무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하고 충분히 해서 관계공무원이 꼭꼭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충분히 봉사자가 해도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이게 오히려 실패작입니다.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잘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특화사업으로써 케이블TV 월 조회 하는데 지금 계획은 월 2회하고 방송은 월 1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는 월 2회 조회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둘째 넷째 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방영합니다.

그러면 방송은 월 1회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100만원 12달해서 1,200만원, 방송에서는 월 1회이고 회의는 월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 조금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월 2회입니다.

월 2회에 100만원 입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월 100만원 입니까?

이것 한 번 하는데 50만원 소요됩니다.

50만원해서 월 100만원.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이 아니고 2회에 100만원이네요.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약정 했습니까?

지금 계약은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의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본인들이 원해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정기회의, 임시회의 약 80일정도 중에 본회의 방영이 1년에 12회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가면 하루 내지 이틀 나가는데 본 방송 측에서 희망을 해서 우리 의회가 방청에 대한 조례기준에 의해서 허락을 했거든요. 생방송을 하는 것은 의장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것도 회의를 허락해서 본 방송국이 시민들에게 시청토록 하면 시청률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유급으로 해서 해줄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시민홍보하고 내용이 안 다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라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알려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방송을 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분들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시민들이 알면요 좋은 반응 안 나옵니다. 의회는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료로 방송하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왜 하느냐 하니까 엄청난 시청률을 높여서 가입수를 늘린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될지는 몰라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죠. 회의까지도 우리가 영업행위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들이 시민들이 열린 시정을 위해서 회의내용을 공개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시청률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같은 의회와 시가 있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약정이 안 되었다면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시민들도 보겠지만 우리가 2,200명에 대한 전 공무원들이 읍·면·동까지 사실상 확대간부회의 하는 것을 일일이 전달교육보다는 회의하는 것을 직접 생생하게 봄으로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ATV를 전부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계공무원이나 기관에서는 의회를 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엄청난 숫자만큼 시가 CATV 가입요청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채널로 방영이 되도록 해줘야죠. 그것은 월로 계산하는 것 한 번 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요,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발간했는데 이게 승격 50주년 그러는 용어가 맞습니까? 우리 포항시는 통합시로서 포항시 용어로 되어서 우리 지금 3년이 되지 그러면 군 승격 몇 년 그러면 거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50년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되면 과거 군민들에게 상당히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은 분명히 현재 시는 ′95년 통합되었으니까 통합시로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포항시, 영일군 승격) 몇 주년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역사가 달라져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50년이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딜 가도 과거 군 몇 년, 포항시 몇 년을 이야기 못하거든요. 만약에 시이름으로 되었다 하면 우리가 그 시로 50년 붙일 수 있습니까? 3년밖에 못 붙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에도 앞으로 이걸 편찬하게 되면 기록내용이 의회 내용도 들어갑니까?

예, 의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편찬위원 중에도 의회 관련자들이 참가가 좀 되어야 되겠네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시 승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일군은 70년 되면 영일군사라고 묶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경사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의해서 국보급이면 관람료를 받게 되어 있고 관람료나 입장료는 시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입료도 예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출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육성법이 개정되어 시 자치 쉽게 말하면 기관으로써는 통제나 협의가 거의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입구에 가면 관람료가 아니고 입장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관람료이지 입장료는 받을 수 없는데. 본 위원이 그 분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당신들 잘못 했으니까 고치시오 하니까 그냥 웃고만 하던데 이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마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입장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자기 땅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등산하는 분에 대해서는 관람료가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방법도 세웠는데 심지어 주차장은 내 땅이다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가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송라에서부터 보경사 입구까지 오는 도로는 포항시 도로이다, 과연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주차장이나 법에 의해서 관람이 필요하다면 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주차장법은 당신들 땅이니까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은 당연하나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일부 입장료 받는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만 묘하게 거기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특별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때로는 사찰 측으로부터 이해를 받아서 경감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를 개설해서 시가 빨리 주민들에게 안 주는 문제 이런 것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상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관람료 문제와 연결이 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히 예산을 뒷받침 하더라도 보경사 만큼은 등산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내는 이러한 획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되지만 꼭 한 번 연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열린포항이 월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월로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열린포항에 우리 시의회는 시장의 견제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열린포항 우리 집에 배달되는데, 열린포항 말고 또 하나 있죠?

갈매기소식입니다.

두 개 같이 우편배달이 오는데 표지 딱 넘기면 열린포항에도 포항시장 얼굴, 갈매기소식도 포항시장 얼굴 그 다음에 넘기면 포항시의회 의장 얼굴입니다. 시장, 의장 얼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열흘에 한 번 정도라든가 나오면 되는데 넘기면 첫째 나옵니다. 그러면 식상해집니다. 물론 공보관께서는 지시하시고 계획하는 것은 공보관인데 그런 점도, 인제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월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봐가지고 아, 이것 참 볼만하다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유도하는 것이 독서에 흥미를 돋우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자료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동해 예만 들어서 미안한데 봐라 해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물론 앞으로는 홍보하는 것이 신정부가 제일 홍보예산을 많이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관리에 있어서 아까 기이 공보담당관께서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지정 이외에는 예산을 안 들이겠다 하시니까 유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심지어 향교 조그마한 문에 돈 수십 억 가진 그 부분에도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5,000만원 줘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실례를 제가 10개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 들춰서 좋은 것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월지 용역비를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월성역지는 군인이 과보호를 해가지고 완전히 철조망을 막아서 도구 사람도 보러 못 가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월지하고 일월사당하고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원래 사당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일월지 못 옆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대의원이 고집을 부려서 그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우물재라는 도구에 묘한 게 있어서 국도를 뚫어버리고 동해는 발전의 저해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새로 온 시장인지 앞으로 올 시장인지 임시시장인지 모르지만 공보담당관께서는 일월성역화 한다면 일월지와 일월사당을 합쳐서 온 시민 전 국민이 볼 수 있고 연오랑세오녀의 진짜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2,000만원 들 것 없어요. 자료가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문화공보부 가도 있고 경북대학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용역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낭비요, 뭔가 냄새가 좀 난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잘 일깨워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향토문화재 관계가 많이 거론되는데 작금 영일군 있을 때에 향토인 관계도 보면 노인 몇 사람 앉아가지고 정해버리면 되거든요. 시군통합되고 요즘 보니까 교수 몇 사람 어울려서 정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향토인 중에도 조례가 있고 우리 동료의원 공 의원 같은 분도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의원 중에도 있고 공무원 중에도 있고 일반 젊은 엘리트들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향토문화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문화재행사에 보호관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공부를 좀 하라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조사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주년 시사발간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추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발간된 책 내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사발간 할 때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사발간위원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월지를 보수한다고 그러면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해야 될 겁니다. 원래 지금 있는 자리가 일월지 사당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게 되면 원래 자리에 일월지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대문 완전히 개방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도 들어 갈 수 있고 아무 때라도 일월지 그 안에 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수를 할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놓고 복원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포항 배달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배부처는 읍·면·동·리·반장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는 부수가 부족해서 안 되고 2개 내지 3개 세대마다 한 부씩 가고 그 다음에 1,800부 정도는 우리가 다른 타 기관 내지 또 개별적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 우편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읍·면·동에서 다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소식지도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게 거의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산계장 박병용 계장 입니다. 통계계장 이상훈 계장 입니다. 통신계장 김종만 계장 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설치한 근거리 통신망을 확장하고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본청 계단위 1대씩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단위 두 개 내지 세 개 단말을 추가하고 사업소, 구청은 추가해서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할 작정으로 소요예산을 3억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7월~9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운영업무 개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5,080만원으로 주전산기를 설치했습니다. 주전산기를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상하수도 업무, 인사화상, 예산·회계 업무 등 주전산기 활용업무를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확대보급입니다. 2000년까지 직원 1인 1대 PC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5인당 1대 기준으로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75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본청, 사업소에 150대, 구청, 읍·면·동에 90대 총 240대를 조달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확대입니다. 전산계획인원은 850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산교육을 6급이하 직원 85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 전 직원이 PC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세 가지입니다만 그 이외 수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3년 주기로 제작한 행정지도를 금년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97년 12월 31일자 약 250개 항목에 걸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전국 단일시내통화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전화선을 통하여 시군간, 시도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정전화망을 활용해서 일반시외전화도 행정전화선을 통해서 일반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 단일시내통화권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1월~6월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98년 7월에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교환간선망 변경입니다. 단일시내통화구축을 위해서 시도간 384Kbps회선을 국가통신망(E-1)으로 변경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일 시내통화구축과 동시에 시행을 해서 7월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확충 및 통신장비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별관 노후 통신선로보수공사, FAX 구입, 휴대폰 구입, 무선마이크 구입, 행정전화기 구입 등 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에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 PC단말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1.75인당 1대꼴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일반업무용이 본청에 456대, 구청 읍·면·동을 포함해서 컴퓨터가 986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386을 갖고 있다가 486, 586으로 바뀌었다든가.....

386, 486, 586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구형 286도 일부 있습니다만 구형 50대를 교체하고 지금 100대를 신규구입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형은 교체하고 신형을 추가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업무 같은 경우 PC로 하는 업무는 그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기술자들 얘기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체해가지고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죠?

286은 폐기합니다.

286은 폐기하고 386정도는 다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광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철영 계장 입니다. 운영계장 허규철 계장 입니다. 무대계장 이호용 계장 입니다. ′98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첫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98. 1. 23 조직규칙개정에 의해서 시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에 편입되었습니다.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본관이라 하고 시민회관을 분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관 문화예술회관은 ′95. 5. 26 개관이 되었습니다. 분관은 ′61. 4. 18 개관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33,163㎡에 연면적은 14,012㎡입니다. 부대시설은 교향악단연습실 등 9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장비는 전기시설 등 1,46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3개단에 138명, 상임단원이 106명이고 비상임단이 3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98년도 시립예술단 운영은 저희들 단원기량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실기평정을 실시해서 단원의 기량향상과 내실있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정대상은 교향, 합창 상임, 비상임단원 전원입니다. 기량이 저조한 단원은 재위촉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평정이 60점미만인 자와 평정에 불참하는 사람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98 신규단원을 선발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일정은 교향악단은 하반기, 합창단은 상반기, 연극단은 상반기입니다. 전형방법은 실기전형입니다. 정기공연 계획은 3개 예술단체에서 1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4회, 합창단 4회, 연극단 2회입니다. 외부출장공연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2회, 합창단 4회, 연극단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기획공연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500만원 예상으로써 발레단, 뮤지컬 등을 유치해서 시민정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9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노인층 위주의 영화상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합창단 순회공연입니다. 시기는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대입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총 24개교 중에서 10개교를 선정해서 순회공연토록 해서 학생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시험이후 방황하는 학생들의 선도 역할도 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예술단원이 올해부터 주 출근일수가 전년도 보다 변경이 됐습니까?

예, 작년 1주 3일에서 4일간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석체크는 우리 예술단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합니까?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자체에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합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60점미만인 자 및 불참자는 단원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기 오디션 한 실기 점수입니다.

실기점수이지만 전원 출석이 안 되면 자동 제외 안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보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험 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에서 60점미만인 자와 오디션에 불참인 자는 제외되는 것이 맞고 단원이 주 4일 일종의 출근 아닙니까, 출석해서 연습하는데 그것이 부진하면 제외 될 것 아닙니까? 연습 1년 동안 한 번도 안하면 자동 제외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근태점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일종에 제외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을 때는 평가는 공정해야 하거든요. 기준이 없을 때는 테크니컬 하면 그 기준만 되면 되는데 출석이나 이런 기준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앞으로 재임용에 쉽게 얘기하면 재위촉의 탈락이나 재위촉 되는 여부를 결정할 때 쉽게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을 때는 심사가 공정한 게 아니고 출석체크가 공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일종의 단원으로부터 완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물론 자율적으로 맡기지만 우리 문화예술관장께서 단장으로 계시지요, 부단장입니까, 그러면 부시장이 단장입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관장이 중요한 직책이 있던데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 간사이고 예술단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결국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실무급 자체적 단원 운영을 할지라도 쉽게 하면 단장과 부단장이 안 있습니까. 일단 운영위원회는 간사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불편한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공정성을 기해서 왜냐하면 사실상 출석 4일이 힘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급여 관계도 일종의 급여성 수당 관계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단장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 가도 공표되고 가고 제대로 안 되면 이 문제가 결국 누적이 되어서 앞으로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꼭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관장님하고 저도 같이 염려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대관을 안 해 줍니까? 대관을 해서 시가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했든 타 기관에서 했든 간에 최소한의 경비나 소요 입장의 인력의 적절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입장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밖에서 못 들어와서 아우성치고 그렇다고 경찰이 없으면 통제해놓고 사고가 나면 왜냐하면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입출입에서 안전사고가 꼭 났거든요, 안동에서도 났고 대구에서도 났고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부담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기 경호계획이나 통제 계획을 받고 적절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가 해도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KBS에 우리 포항편 노래자랑을 해도 적절한 규모로 초청이 되고 적절한 규모로 들어가야 되지 수용은 천명인데 오는 사람이 3천명이면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잘 관하고 협의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식위원님 말씀을 해주신 차제에 제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하소연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유료일 때는 상당히 주요한 문제입니다. 유료일 때는 사실상 들어와서 관람을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료일 때 소위 무리한 단체에서 저희들이 1,200명밖에 사실상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입석을 하면 1,800명까지 해야 그런대로 조금 이래 움직일 수 있는데 250%에 2,500명의 초대권을 발부했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되면 그냥 넘어가지만 못되었을 때 전적으로 책임을 제가 다 져야 됩니다. 저희들 직원밖에 누가 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들어와서 밀어제끼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포항 노래자랑 송해 씨가 왔는 그런 인기 프로일 때는 사실상 2,500명 내지 한 3,000명이 와서 1,000명이 돌아가고 한 2,000명이 수용이 되었는데 사고 위험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협조를 저희들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KBS에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전체 맥시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1,80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의 어떤 초청장을 발부해서 그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전부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는 그런 말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연하는 날 보면 무리하게.

예를 들면 필요로 하면 대관 기준에서도 우리 조례가 있고 대관에도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협조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규칙이나 조례로 해 드릴테니까 사용자 측에서 대관자 측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늦게까지 있는데 10시, 11시까지 나갈 때까지 다 있어야 되고 그게 한계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시설이나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뒷받침을 해 드릴테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공사 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조금.

명문화 시켜 놓은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의 본관이 아니고 분관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 당시의 시민회관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거기 계시지만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연구,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관장님 소관에서 시민회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분관 문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개발을 하든지 어떤 식을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채영입니다. ´98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8년도 도서 구입은 7,400권으로 소요 예산이 약 5,000만원입니다. 현재로써는 3개년 계획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기준장서 포항시가 15만권을 보관해야 하는데 지금 ´96년도까지 45%로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독서인구 저변 확대 내실화로 해서 도서관 행사를 4월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0명 독서운영계획을 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권장도서 목록을 일반시민과 청소년에게 권장도서 목록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신간도서 및 권장도서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월 1회 배부하도록 해서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도서관이 영암도서관하고 여기도 관리합니까?

예, 영암도서관하고 서경도서관.

서경도서관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서경도서관에 기능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 한 사람이 그래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 부서는 아닌데 그 노인지부입니까, 포항시지부가 같이 있지요? 거기서 주로 풍악놀이나 다른 놀이들이 이루어지므로 실지 독서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서로가 안 맞는 곳에 위치하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 측에서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다른 부서에서.

지난번에 건의에 이 대지 내에 영암도서관 내에 노인복지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발족한 3년 동안에 약 책이 3만권 정도 포항시가 있을 때 있었는데 3년 동안에 지금 의회 위원님들 도서관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해서 배를 불어 놨습니다. 한 6만권 정도 해서 현재 도서관에 인구가 도서대출이나 전부 한 50% 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 시절을 맞아서 현 도서관에 일반석이 180석이고 아동석이 180석이고 학생석이 180석…… 700석 중에 1일 평균 한 1,000명 정도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복잡해서 지난해에 이 대지 내에 있는 질문을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 합병됨으로써 그 대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노인복지회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노래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애들이 노외에 싸우기도 하고…… 그 마이크 자체가 옛날 구형으로 크게 둥그런 것이어서 현재 사회과에서 마이크 정도 네모난 것을. 현재는 마이크를 스치로폴로 해서 땅바닥에 덮어 놓고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전 계획을 이번에 갖고 있을 겁니다. 공단 안으로 가지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병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자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보다 나름대로 꾸준히 업무적으로 보고도 하고 요구도 하고 실제는 이용도 그렇지만 분위기가 한 곳은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곳이고 한 곳은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당장에 못 있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한 그런 시설들을 포항시가 해주므로 도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반면에 근로자복지회관도 거기 이용을 하고 한 번은 여러 차례 우리 의회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개선책을 요구를 했는데 주로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측은 도서관 측이니까 도서관 측에다가 요구를 계속 하세요, 이전을 해 줄라고 하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원래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대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줄기차게 해 주세요 하고 의회도 뒷받침을 하고 이래서 참 아쉽습니다. 도서관 인구는 많고 책을 보아야 되는데 늘 노래 부르고 참 안 맞습니다. 분명히 잘 계획을 세우고 한 번 관철 시키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동향 보고를 몇 번 올려 보았습니까?

동향 보고도 했고 시장님께서 시의회 질의 답변을.

청소년들이 소란도 많이 피운다고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출소가 순찰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도서관에 3년 전만 하더라도 폭력배라든가 굉장히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불안을 갖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남부파출소, 상대파출소 방범초소가 우리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 내에 우리 수위실에 같이 합병해서 밤 근무 10시까지 현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오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불량배가 자연적으로 밀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 경찰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다가 독서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 청원 경찰이 예산이 드는 내용인데 청원 경찰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번 실장님하고 숙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새가 제일 위기입니다. 특히 학생들 이제 졸업하고 진학하기까지 놀기 때문에 아마 긴급 대책을 세워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막아주고 예방을 하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장래적인 계획으로는 청원 경찰이라도 한 두 사람 고용하는 방법 한 번 건의를 해주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