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

보사위원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석표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찬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정만락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보미 과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김진찬 소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조우정 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홍필남 관장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황병찬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계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서석표입니다. 보사위원회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계장 박영춘 계장입니다. 생활보호계장 이계영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김한중 계장입니다. 위생계장 문재수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범 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사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장애인등록현황, 사회복지시설, 위생업소의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생자 책정은 총 4,483대에 8,85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가 2,426세대 3,318명, 자활보호가 2,062세대에 5,03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법정 보호대생자는 191세대에 47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으로서는 생계비 및 자녀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서 취로구호사업비를 본청, 남·북구청 총 3억 4,700만원을 확보하고 생활안정자금이 3억 3,100만원, 전세자금지원이 9억, 6,000만원, 자녀장학금이 2,600만원 확보하였으므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법정생계지원 등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아울러 취로구호사업, 전세자금지원, 생활안정기금 등 자립기반조성사업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법정보호대상자 추천· 결연사업도 계속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연대상자는 191세대 474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자 발굴에 있어서는 402명 955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가구당 7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10만원 이상 결연토록 유도할 것이며 IMF파동 등으로 후원자 포기가 속출하고 있어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기반조성사업에 저소득주민복지증진에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한사랑 가정도우미 사업은 현재 43명의 도우미를 위촉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등 56세대 수혜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우미 1인당 2가정 이상 지원이 되도록 하여 120세대의 수혜의 폭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시설 체험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랑실천분위기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경기도 가평꽃등대에 사회복지담당자 43명의 체험이 있었고, ′97년도에는 충북 음성꽃동네에 사회복지업무 담당계장 45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담당자는 물론 타 부서 근무자도 자발 참여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 장애인수는 4,454명으로 내용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자활이 86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서는 저소득장애인 317명에 1억 7,118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또한 자녀교육비로서는 30명에 1,653만 9,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에는 도가 운영하는 맹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점자도서실을 적극 운영토록 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98. 1. 17일에 연합회 사무실에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금번 조직개편으로 위생과는 폐지되고 본청 사회과에 위생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위생업무 관리현황은 10,158개의 업소이고 내용별로는 식품위생이 7,428개 업소, 공중 위생이 2,498개 업소, 기타 위생업소가 232개 업소입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추진방향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 허가 단속업무를 위의 도표와 같이 민원편의도모 및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과감히 구청으로 이관하였고 남· 북 약 구청 위생업무의 조정, 통계 등 행정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민원 해소 및 업무추진 능률을 향상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또한 각종 인· 허가 및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TV 및 홍보실시에 있어서 ′97년도에는 비디오 3편을 제작하여 ′97. 11. 4일부터 올 2월말까지 1일 3회 B급 방송으로 수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952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시청이 낮은 수시방영으로 다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는 음식물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기존 제작한 3편 중 2편을 선정하여 연중 방송하고 제작비도 절감하고 방송효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송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가장 주부 시청률이 높은 A급인 오전 09:00~10:00, 오후 19:00~21:00까지 1일 2회 집중 방영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은 A급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공익차원에서 방송은 A급으로 하고 요금은 B급으로 광고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1일 2회 연중함으로써 주부들의 의식개혁과 가슴에 담는 것이 주입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홍보에 특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회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98년도 복지시책과 위생업무에 반영하여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앞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위원입니다. 비법정보호자 후원· 결연사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작년 ′97년도 가구당 7만원 정도 아마 서로 결연을 해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다섯 계좌이죠?

예.

현재 후원자 발굴되어 있는 사람이 402명 955계좌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현재 IMF 파동 등으로 다소 후원자가 포기가 있었습니다. 단체가 포기했고 개인은 포기가 별로 없습니다. 단체하시는 분들은 포기가 많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은 포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홍보적으로 포항시 관내 유관기관 기타 후원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고 지금도 속출해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께도 한 1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상세하게 홍보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을, 그리고 포항시 관내에 위원님에게도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포항시 복지시책을 연초에 전역에 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전화로 수시로 확인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는 말입니다. 다니면 이웃을 도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을 제가 한 서너 군데 동사무소 동장하고 연결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방주인이라든가 보석상 주인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웃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여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과장님이 목표하는 월 10만원선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하기로는 벼룩시장, 포항소식에 전부 다 하고 또 반회보 나갈 때 전부 다 하고 경북케이블TV에도 녹화해 놓고 왔습니다. 최대한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법정보호자 후원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과장님이 업무를 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사실 계좌수가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굉장히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우편물이나 벼룩시장 그담에 포항소식지를 통해서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게에는 성의부족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 면· 동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에 구심체적으로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청년회라든지 안 그러면 부녀회라든지 이런 회장을 각 읍· 면· 동 직원을 통해서 과장님이 만나든지 해서 한 번 우리 시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이고 활동단체이니까 이런 데 동참할 수 없느냐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연일 향토청년회가 오늘 2시에 불우한 이웃 10가구를 선정해서 후원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늘 자매 결연식을 맺고 오늘 연일읍사무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편물 같은 것은 보고 그대로 휴지통에 들어가기 바쁘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분들하고 유대나 긴밀한 협조체계를 하기가 힘들면 읍· 면· 동 직원을 통하면 그 지역에서는 전부다 대화가 되고 유대가 있으니까 10번 만나서 3,4명 된다 해도 대성공 아닙니까.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은 표어도 붙어 있고 또 식당업을 하는 주인들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식당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열심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잘 하는 그런 식당들은 좀 우리 시 차원에서 무슨 혜택이나 시상이나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더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식당의 주인들이 협조해 주는 게 미미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쪽에 분명히 무슨 계획이나 연구가 있어야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법정보호자 결연사업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도 적극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회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찬입니다. 먼저 ′98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영문입니다. 대기관리계장 노언정입니다. 수질관리계장 이정락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폐기물관리계장 안영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98 환경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의 대기오염 전광판은 주택은행 앞에 한 군데가 ′90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사실상 앞에서 측정이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한 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형산로변에다가 공단지역을 측정하는 대기전광판 1개소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현재 전광판 보다는 규격도 틀리고 그다음에 최첨단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 홍보활동도 같이 이래가지고 계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1억 9,0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4,000만원은 사실은 교체로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IMF사태에 들어와서 물가가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거의 외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는 사실상 지금 예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하든지 해가지고 주택은행 앞에 것을 교차하는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도가 2개교 하고 시가 4개교 해서 6개교를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시범학교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만 4개교(초등3, 중등1)해서 1,6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환경보존 인식을 제고시키고 현장학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푸른포항 21』추진 활성화입니다. ′95년도부터 『푸른포항 21』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선언대회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8. 3. 24 13:00경에 예정입니다만 창립대회와 동시에 포항시 환경선언문 선언식을 거행하기로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강령에 대한 선언대회는 ′98년 6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8 계획사업은 첫째 우리 포항시에는 환경기초자료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상황과 자연생태계, 동·식물 분포상황, 폐기물 발생량, 각종 시가지든지 공단지역의 소음도 이런 사항에 대해 조사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된 게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용역비를 한 2억 5,000만원쯤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해가지고 『 푸른포항21』원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비를 예산 계상 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작년까지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606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계속하고 수시로 야간 및 우수기 등 해가지고 하면서 특히 경찰과 검찰 또 환경관리청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강행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은 역시 연 1회 하고 수시점검은 환경오염피해 등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 등 해가지고 수시로 합니다. 특별히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조금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 판매업소는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수시점검도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목표가 6,000대입니다. 월 2회 이상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무료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 사항인데 대기질 향상에 조금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한 3,4일간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128 신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철저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경보제는 사실상 대도시 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포항도 작년 ′97년 6월에는 장량동 하고 대도동 측정치가 월 평균 0.03ppm이 나오고 그 다음 ′97년 12월에는 시간당 0.099ppm이 나왔습니다. 주의사항은 시간당 0.12ppm이 나오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경보는 0.3ppm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포항도 대기질이 자동차 배출가스도 많고 그 다음 난방연료사용이 조금 LNG 같은 게 없고 LPG가스 같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과 반응했을 경우에는 오존에 굉장한 심각한 영향이 있지 싶어서 올해는 6, 7, 8월 하절기를 통해서 오존경보제를 운영하는데 대기측정망 설치됐는 데다가 오존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사진·그림 공모전 입니다.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과 학생들한테 새로운 인식도 제고시키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진과 그림을 공모하겠습니다. 공모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회도 하고 사진첩을 제작해서 더 푸르고 깨끗한 포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1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목표가 6,000대 이상/년이고 월 2회 이상 자동차 정비업소와 공동 무료점검 병행실시 해놨거든요. 작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데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이 불량이 많습니다. 이 차를 검사한 이후에 사후 조치나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무료점검은 11회 2,875대를 했는데 그때 기존치 초과된 게 194대였습니다. 지도 단속은 8회 1,120대를 했습니다. 위반됐는 대수가 28대입니다. 28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운행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3,10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3,100만원 다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발하는 게 아니고 배출가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라든지 경유차에 대한 것은 사실상 노후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유차는 40% 이상 초과되어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점검 할 적에 이 사람들이 보면 개인택시든지 그 다음에 버스운송 하는 그런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장비를 운행하는 자동차회사에서는 우리한테 먼저 점검을 해달라고 들어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둘째주 화요일은 그런 업소에 의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직접 출장해서 무료점검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대 자동차서비스와 같이 가가지고 간단한 것은 정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더 노후되어 곤란한 것은 정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요, 버스가 매연이 많거든요.

예, 버스하고 화물차가 제일 많습니다.

버스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버스회사에서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버스회사를 먼저……

예, 그러면 이번에는 버스회사부터 무료점검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장소가 이래서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앞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 가는 데 휴게소 거기서 하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는 것은 사실은 좀 작습니다. 안으로 넣어가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신경써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검찰, 경찰, 환경관리청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폐기물 특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익요원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감시 감독을 하는데 공익요원을 쓰면 안 됩니까?

공익요원은 사실상 법적 단속요원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공익요원 활용을 우리가 지금 하천감시 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감기라 하는 것은 사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런데 검찰, 경찰 이 사람들은 뭐 1년에 몇 번씩 하고 이러는데 이게 옳은 단속이 됩니까?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천감시 한다 하는 게 하천에 이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천에 세차해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공익요원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물 색깔이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나갑니다. 주로 수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로 단속반 하는 식으로 우리 공익요원이 시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몇 사람을 동원시켜서 스스로 항상 여기에 감독할 수 있는, 사전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이 뭐 지금 시내에 나가면 말이야 도로변이라든가 오물 갖다버리고 하는 것을 공익요원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공익요원 신청을 작년까지는 본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청에 2명, 양 구청에 2명씩 해가지고 6명을 활용해서 수시로 하천감시는 별도고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같은 것 이것은 단속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용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활동도 중요한 반면에 지금 유인물에 보면 야간이나 우수기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반하고 또 환경과에서 수시로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가 공해배출업소는 6개소이죠.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업소가 595개 업소, 유독물 취급업소가 25개 업소 이 업소의 책임자나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환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갖다버렸을 때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되고 상세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하면 나쁜 짓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어떤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달에 환경관리인들을 집합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가동을 안 하고 배출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시켰는데 올해도 지금 3월 27일 그때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환경관리인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확장이 그때까지는 업무보고에는 안됐었는데 지금은 확정됐습니다. 3월 27일날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감시활동을 위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앞서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공동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주지 시킬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올해는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감시활동 강화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또 거기에 보완책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연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한은 어떻게 줬는지 그 권한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주는지, 아니면 실적이 있으면 보상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은 100명입니다. 읍·면·동당 작은 데 2명, 많은 데는 한 6명쯤 됩니다. 읍면지역 넓은 데는 그렇고, 자격은 평소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고 다음에 사전에 그런 걸 예찰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된 사람으로 돼있고 추천은 읍· 면· 동장이 추천했습니다. 명예감시원증은 배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항은 작년에 공중전화카드를 2매씩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보상금조로 한 1만원씩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모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로 대행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도 신고를 하면 2만원 내지 5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봐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실적이 크게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낚시터 있는 데하고 이런 데서는 명예감시원을 나도 시켜다오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체를 해서 명예감시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자격을 줍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격을 검증해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는 사항은 사실은 좀 곤란하고 읍· 면· 동장이 그 사람은 활동적이고 그래도 나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명예감시원증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면 전화카드 예를 들면 불과 몇 천원밖에 안되잖습니까. 아까 만원정도 지원했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이 이런 감시원이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실적에 대해서 보상도 좀 주고 아니면 어떻게 교육도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간담회라 해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것 어떤 방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차피 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깨끗하고 그런 것 하면 좋은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신고가 사실상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는 간담회 때 이야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못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지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제출하고 그 사람들한테 장기해수욕장 그런 데서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하고 그런 활동은 사실상으로는 많이 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그 권한을 말입니다. 만약에 적발했을 때 어떤 신고체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투기하는 걸 봐가지고 적발이 되면 신고를 합니다. 누구 인적사항이 돼 있으면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도 있고 명예감시원으로 하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그냥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예찰을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리되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환경오염되는 감시활동이 말입니다,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번 저가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씩 전광판을 2대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특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1대밖에 올해 설치 못하도록 예산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1대밖에 설치 못하지요?

예.

지금 현재 발주계획이 언제쯤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4월초에는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이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돼가지고 투입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 안에서도 이런 전광판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지요?

자격가진 업체는 이런 신흥에 대한 우리가 직접 불러보고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서울업체에 그냥 자기들은 서울업체 것을 가지고 하는 꼴입니다.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김광현위원께 그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사실상 자료를 내달라 하니까 자신들이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관리계장을 서울, 인천, 성남 출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설치했는 것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했는데도 보니까 서울에 대형업체가 했지만 중소업체는 이게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가능하면 지역업체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도를 하시고 그쪽으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판 문제 건설업이나 모든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해서 우리 강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사실 과장님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실적위주로 행정실적 올리기 위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1회성에 그쳐버리고 활동에 이런 것이 굉장히 미미하고 별 효과를 못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 같은데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환경보호나 또 환경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실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환경보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좀 강화하기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뿐만 아니고 특히 공익요원들에게도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이라 그럴까 사명감이라 그럴까 이런 데 대해가지고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냥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환경감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특히 우리 중요한 형산강 하천일대에 불법 투기물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도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형산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쉽게 말하면 무법천지입니다. 그쪽에 환경 불법투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환경감시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쪽에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환경사진, 그림 공모전 해가지고 이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일반시민도 다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물의 날이든지 환경의 날 기념해가지고 학생들은 별도로 해서 글짓기대회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행합니다.

일반도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대상 비율이 학생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공모시상하고 작품에 대한 상을 주기로 돼 있는데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잖습니까. 골고루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도 사실상으로 너무 국한되게 작게 됐는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확대할 작정입니다. 돈은 조금 분산되도록 해가지고 많은 참여 있도록……

많은 시상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상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가지고 실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할려면 통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설기구나 이런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포철이나 다른 업소를 방문했는 결과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포철 따로 항만청 따로 해양 경찰청 따로 포항시 따로 전부다 별도로 노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해양경찰청이나 항만청, 수협 환경에 대한 업체들을 우리가 유기적인 어떤 별도 기구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담당국장이 주관을 해서라도 월 분기별 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위원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방향 이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같이 보조를 한 번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최영만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지금 앞에 보고했는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하는 게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61명의 추진협의회 회원이 전부다 기관단체 모든 게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사무국을 12월달에 개설해서 지금 창립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만명이 지금 가입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회원이 학교도 있고 전부다 있는데 그게 총 시민관계단체 전부 망라된 완전히 환경에 대한 집약적인 단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가 위원장이 하나만 부탁합시다. 버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사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이것은 버스는 보면 시내 매연하고 엉망이지요. 단속을 한다고 하면 오조리인가 이것을 작동하면 힘은 적어도 가스는 안나오거든요. 이것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버스 같은 오지에 안 들어가는 이런 노선에 대한 고발을 할려해도 적자가 어떠니 하는데 고발이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좀 시내에 다니는 버스들 매연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교육지도점검 지도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을 사내교육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애요.

그게 ′98년도 무료점검 확대하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주 화요일날에는 출장 나가서 개인택시든 그 다음에 택시회사든 버스회사든 운수업체 직접 나가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최규석, 청소시설계장 김정헌, 오수관리계장 하영길, 재활용계장 차철호, 매립장관리계장 이호용. 청소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소장비는 저희들이 청소차 전체 74대가 있습니다. 일반청소차가 58대, 매립장 정비가 9대, 재활용차가 6대, 기타 업무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빛 처리에서는 저희들이 청소차 58대하고 재활용차가 6대 해서 64대가 되겠습니다. 손수레가 114대, 중장비가 7대, 청소인부가 395명 재활용 인부 13명까지 합해서 395명입니다. 1일 배출량은 453톤 배출해서 1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및 처리는 분뇨처리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 재래식 업체가 분뇨가 다섯 군데, 정화조가 7개 업체입니다. 수거차가 26대, 인부가 50명, 1일 생산량이 339톤인데 저희들이 수거는 337톤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폐기물 관리구역이 813.2㎢입니다. 행정구역의 72.3%가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42천세대입니다. 1일 발생량 451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완전 근절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를 해서 단속 투기활동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해서 단속위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453톤인데 저희들이 발생량 5%를 줄여서 430톤까지 줄이겠습니다. 세대당 일주일에 10ℓ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 분리 배출의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재활용 분리는 4분류로 돼 있습니다. 종이류, 병, 캔류, 플라스틱류, 기타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거체계를 완전 정착을 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고 재활용품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고 재활용품은 토요일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체계 공급 개선을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봉투 공급은 민간위탁을 해서 봉투공급 체계의 단순화로 판매소의 불편 및 인력감소와 절감을 시켰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저희들이 1일 136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중개센타를 3개소 저희들이 남구, 북구, 본청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줄이기 참여 모범업소 지정을 137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을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483개소 음식점 및 식당에 대해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도 및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단속과 과태료를 병행해서 부과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조례를 재정해서 입법예고를 2월 3일날 해서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수분제거용기 공급입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9,00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용기를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 2,160만원하고 시비가 5,040만원 부담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고속 발효기 보급은 지난 연말에 10개소 해서 집단급식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표창은 분기별 10개 업소씩 해서 연간 40개 업소를 하고 시장의 표창패와 구격봉투 업소당 시상품으로 50ℓ의 100매를 지급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 전용봉투를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쓰레기 재활용 2분류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3분류 분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 및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수집 금년 목표는 15,9000톤을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4% 증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태는 재활용 매입가격 등락시 수집량의 급격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서 보상금 연동적 지급 및 수집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일부 품목의 개선공장 등 재활용공장 부족으로 불량 판매 애로가 있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및 타지역 재생공사의 판로개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간이보관창고 설치를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집 보상금 지급은 180개 단체에 1억 9,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 활성화로 해서 3개소에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포상은 9개 단체 580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활용수집 단체 교육 및 간담회를 2회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 참여 서한문을 발송해서 2회를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3월중에 하고 하반기는 11월중에 해서 수집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호동매립장 추진상황입니다. 면적은 200,000㎡ 약 60,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을 들여서 매립용량은 1,620,000㎥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 9월 21일부터 ′99년도 4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이 투자가 62억 해서 4단계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7억원을 투자를 해서 ′98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다음연도에 마무리 2억원을 투자해서 소방제방 및 울타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신규 확장사업입니다. 면적은 200,000㎡를 하겠습니다. 용량은 2,00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서 금년 12월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사 서울있는 데서 2억 6,400만원 입찰을 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부지매입 및 설시설계용역의 30억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승은을 ′98년도 12월달까지 경상북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센터 법인 설립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사업의 협약서 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화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적 운영에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찌꺼기 처리 및 사료제조판매를 1일 20톤 해서 발효균체를 판매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의 설 및 기술이전 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시기는 금년 6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성격은 주식회사 형태나 제3섹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자본규모는 30억 정도 현금 및 현물출자를 하겠습니다. 설립절차는 사업계획수립 설명을 하고 설립준비단 구성운영해서 조례와 정관 등을 제정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내무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환경친화적 정책을 수행하고 농축산 농가의 대체사료 사용으로 축산진흥에 도모하겠으며,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미화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요구건수가 24건인데 수용이 2건, 수정합의가 3건, 수정이 4건이고 철회가 15건 했습니다. 수정사항에 있어서는 전임 노조 사업 업무를 수행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정연휴 지금 1일로 돼 있는데 신청연휴를 2일로 정해서 하루 우리 공무원과 같이 신정연휴를 2일간 1일 연장을 했습니다. 수정합의사항은 휴직 6개월하고 병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 6개월하고 병가 6개월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년퇴직 유급휴가를 10년 했는 사람은 10일 요구를 했고 20년 했는 사람은 20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근무했는 사람은 5일 휴가를 주고 20년 했는 사람은 7일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하절기 중식시간 연장을 8개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했습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하절기 중식시간을 2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했는 사항입니다. 제29조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34조를 그대로 다른 사항은 변화한 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발생시 사용자 측에서 즉시 조사를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해발생시 구로에 만전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계 시까지 현재 단체협약 효력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법 관계법에 의한다 이랬습니다. 철회됐는 것 15가지입니다. 서문에 청소행정발전을 포항시 발전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포항시 전체의 시 산하 전 일용직을 넣는 걸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행보류가 될 때 조합과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합의로 돼 있는 것 이것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범위는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만 돼 있는데 시 산하 전 일용직도 이것 안 된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청소감독도 임시로 가로원이나 승차원 중에서 임용하자 하는 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연, 월차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연,월차 생리휴가비와 수당을 지급해달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하기 휴가비 2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했습니다. 위생비 및 간식비를 갑을간에 합의를 해서 조합원의 임금표를 별도 작성하자는 것 이것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일을 1일 휴일이면 익일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전일에 지금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 1일이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날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월 28일날 지급해달라 이래되는 것 저희들도 2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전일 지급이 안 된다 했습니다. 통상임금도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 돼 있는데 밑에 돼 있는 6개지가 다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철회했습니다. 위생비도 월 60,000원인데 75,000원으로 인상시켜달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신정, 설, 추석,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장학사업도 현재 장학기금을 매년 50%를 지원 해달라고 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산재처리시 휴업급여와 차액 6개월분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부상을 산재처리하고 모든 사고를 재해로 인정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15가지는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보상금이 1억 9,2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보상금이 판매 대금에서 50%입니까?

예, 50%입니다.

이전에는 재활용 재생 공사에서 거쳐서 그쪽에서 수수료를 띠고 그쪽으로 갔는데 이게 직거래이지요?

예.

잘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수거 운반 과정에 남구쪽에서 조금 싣고 흥해 성곡으로 오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거든요. 운반 비용이. 그 당시에 이쪽에 건의서를 넣기로 한 7, 8개월전에 남구쪽에 장소만 하나 해주면 거기서 정호를 설치 해놓고 가져다 부어 버리면 자기네들 큰 장비가 와서 짚어 가게 되면 그 운반비를 한 60, 70%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운반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흥해에서 하고 있는 그 분이 지금 하는데 거기 보다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다른 데 해야 됩니다. 그 업체 보다 우리는 수집했는 포항 시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만약 거기 갖다 놓고 그 사람의 가격이 저하될 때 다른 데서 돈을 더 줄 때 그러면 또 그것을 옮기고 이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저희들이 시 장소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용해 줄 그런 게 없고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합의할 때 이랬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차가 못 댈 때는 고철이나 자기네들이 옮겨 가도록 협약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차가 3대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해서 짚어가고 운반을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사람들이 거의 한사람이 포항시 전체를 독점할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막아야 되겠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하지만 현재로서 제일 많이 받는 데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세혁 계장입니다. 여성개발계장 김귀현 계장입니다. 청소년계장 이대원 계장입니다. 3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개소로써 성모자애원, 선린애육원, 포항모자원에 139명이 지금 입소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은 121개소로써 공립이 8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09개소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이 292개소로써 남구에 119개소, 북구에 17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3개소로써 현재 포항시 노인대학과 남· 북구에 각 1개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립화장장이 2개소 있고, 편모·편부자 가정이 476세대 1,335명이 책정되어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20개 단체에 27,18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선진노인복지구현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지속적인 앙양과 경로우대에 대한 확대실시,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과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시설 확충계획으로써 ′98년도에 9개소에 신축계획으로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은 마을회관 건립시에 경로당을 동시건축을 하도록 제도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환호해맞이공원내에 부지가 1,765㎡ 건축연면적이 1,6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인데 지금 예산은 국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내시는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5월 8일 어버이날행사와 노인서예대회, 영세노인칠순잔치, 노인체육대회, 노인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성모자애원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입소 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육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및 시청직장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 121개의 시설에 10억 3,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인건비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 중·개축,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부설로 추진중인 사랑어린이집은 3월중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보육시설 포항시청어린이집은 2개반 40명으로서 2월말에 개소식을 하고 3월초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린애육원 운영은 현재 7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 및 보호비를 지원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여성의 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과 사회발전의 공동참여, 요보호 여성의 지원확대와 여성단체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편모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써 기능교육 및 자녀인성교육과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지원금지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전용 상담전화가 1366으로 수신자 부담으로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으로써 제1차 여성정책 포항시 기본계획을 1월중에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성주간 및 남녀고용평등의날 기념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지도자에 대한 양성교육과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정직한 청소년 육성과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토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중3과 고3 학생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등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향토유적답사 및 우리 고장 알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와 전통예절교실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기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하루 작년 실적을 보면 하루평균 243㎘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평균 하루 분뇨나 정화조를 처리해야 될 게 연간 몇 ㎘쯤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위생사업소에서는 처리용량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지 전체에 대한 물량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청소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이 이 정도라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물량이 초과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건립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공사 입찰계약은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은 안 되면서 공사 선급금은 지급이 됩니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선급금이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금 안 되면서, 그러면 선급금 나가는 게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참고로 여성복지회관건립은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 준공은 건설사업소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입니다. 저는 1월 23일날 관장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지금 3월중에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예산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계획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하실 때 많이 도와주시면 좀 멋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윤리와 민족정신의 뿌리인 충효사상을 일깨워주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은 물론 예절규범이 체질화 되고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겠고 아이가 자라서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에 성년회 예식으로 어른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도록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양, 취미강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컴퓨터, 어학 등 교양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하고 관심있는 취미강좌를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도서실을 무료개방하고 각종 수련시설을 대관하여 공연, 체육행사시 사랑받고 즐겨찾는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써는 첫째, 청소년 건전정서 및 문화적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예술, 문화행사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정서함양 및 문화적 소양을 개발함은 물론 지, 덕, 체가 어우러진 인성교육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장 활성화로 공동체의식을 앙양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분상담인, 상담유경험자 자원봉사자를 활용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으로 청소년 자신의 문제점 해결능력 배양과 문제 청소년들의 이탈행위와 비행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대상으로 PET 훈련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건전한 자년육성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자립심 고취 수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수련 훈련을 통하여 활기있고 협동 자립심을 기르고 꿈과 21세기에 대비한 비전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점에서 청소년회관까지는 한 1km정도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독서실을 개관을 하게 되면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차량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김광현위원님 같은 상담요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전문 자원봉사자 예를 들자면 시내에 김정희 정신과 의사선생님 같으신 분 상담심리사, 전문 임상심리사하고 또 저명인사님들 중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자원봉사자로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광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