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도시국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들어가서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고 작년까지 28억원을 가지고 보상비와 공사비를 했습니다. 토지 보상이 좀 지연되어서 올해도 역기 토지 보상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 불분명해서 금년 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재감정을 하고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덕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 전부 국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셨던 내용인데 다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시도록 하고 도시과 현안 사항이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안 사항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덕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달에 입찰을 봐서 3월달에 착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육거리 송도 간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설계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4월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산철도변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량초등에서 케이블 TV간 도로개설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대IC에서 여객선터미널 간 도로개설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는 발주를 하도록 해서 기본 설계가 마치고 6월달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천문덕교 가설공사는 군부대하고 토지교환 문제 때문에 아직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학로 진입로 개설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화재에서 포항전자여고 간 도로개설도 보상이 완료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변교에서 문덕교 간 도로개설 이것은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고 하면 4월경에 착공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인덕산 절취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와 편입토지 보상이 아직 한 건도 안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이 되고 환경성 검토가 끝나는 6월경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제 개편이 되어서 사실상 업무 분장이 현재 모든 공사가 건설사업소하고 건설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이 아직까지 건설국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원만히 되지를 않아서 건설국하고 사업소에서 업무 인수 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착수하고 공사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 건설국에서 모든 건설을 하고 현재 우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신구 공사가 있는 것은 전부 건설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되고 순수하게 도시과에서는 도시 시행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구획정리사업 이런 것을 하고 전부 본 업무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공사 업무 범위가 커지다보니까 도시업무가 뒷전이 되고 순수한 업무 보다 공사 위주가 되다 보니까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하자 해서 신규 발주는 앞으로 모든 것을 건설사업소나.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 보상문제하고 지금 공사비에 대한 자재하고 모든 부분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이야기로는 지금 대지값이 내리고 땅값이 하향 추세에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면 시가 상당한 손해를 입는다. 그래서 보상 시기를 좀 늦추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땅값이 좀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상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공사비는 1년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매물가지수가 5%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달에 가서 도매물가지수가 5%가 넘었을 경우에는 감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자재값이 올랐다고 해서 일일이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물가 상승에 준해서만 인상을 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가 특수한 시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시가 해야 되는 여건에 와 있다는 말은 현재 포항에 그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마다 꼭 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떠어떠한 조건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집행부가 의회가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가 안하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생각의 잘못입니다.

주택과장 입장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희들 시가 대유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한다고 하면 투입할 돈은 총 9억이 되고 상수도 인입비가 1억 1천만원이 되어서 총 10억이 되는데 대유주택에서는 자체에서 공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 기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회사도 부도나면.

대유주택이 처음에 영일군에서 사업 승인이 나서 군 당시에 사실 하다가 영일군에서 사업 승인이 날 때 처음 조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도로는 군에서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개설하겠다, 그 대신 여기 끝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546m는 업자가 부담해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수도도 군에서 이래 되어 있었고 군에서 이 5억 예산을 세워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과거부터 대유주택의 특혜가 아니냐고 의회 차원에서도 나오고 거론이 많이 되어서 제가 대유주택사장을 불러서 협상을 했습니다. 자,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비, 시비 5억 들어서 하는데 전부 무리가 있어서 특혜가 주었다고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주었는 것도 특혜인데 길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니까 5억 이상의 추가비는 대유주택이 맡아라고 해서 억지로 맡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간이상수도도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창 그때 가물고 해서 지하수 고갈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의회에서 거론해서 상수도비도 삼구하고 대유하고 천호하고 억지로 해서 9억을 받아내어서 여기까지는 가져다 놓았습니다. 양덕정수장에서 다 내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네들이 평당 169만원에 분양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남는 것이 없는데 다음 공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하다가 현재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군도 이렇게 길게 개설해 주고 업자한테 맡긴 것은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보상을 충분히 전체 보상이 한 20억이 되는데 한 50%는 보상하다가 중단을 된 상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대유주택 부도난 것이 받을 돈하고 나갈 돈하고 지금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9억 5,000만원 공사를 해놓고 하청 업체가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공사 해놓고 어음 받은 것은 대유주택이 지금 그것도 공사비를 내어 놓으라는 것을 입주자가 못 낸다고 해서 그것은 다음 일로 법정으로 가도록 하고 현재 있는 나머지 공사는 재개하자는 측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회의를 했는 결과 돈을 맞추어 보니까 이 돈이 모자랍니다. 입주자한테 나올 돈이 없습니다. 입주자들이 돈을 전혀 하나도 안 낼려고 하니까 시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권봉정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하나가 선례가 되면 다음번에도 들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진짜 서민세대입니다. 980세대가 상가하고 1042세대가 완전히 20평짜리 서민들이고 겨우 집 한 채 산 사람들입니다. 좀 도와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대유주택에 관한 것은 기이 보고를 받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방침이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어려운 점을 우리 시에서 그 방법과 향후 대책과 그 다음에 제2 제3의 민원에 따르는 대책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입니다. 지금 대유 하나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유강지구에도 진입로 공사가 중단 되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주택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하나 급하다고 해서 이것만 얼마 안 든다고 해서 빨리 해결하고 나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대유주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적인 보고를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추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강지구의 인터체인지 공사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강지구에 아파트 대림만이 아니고 청구, 산호, 삼호, 우방, 삼구 한 4개가 더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대림이 먼저 4월 30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림은 기반시설 IC하고 기반시설이 없으면 준공이 안 된다고 방침을 결정통보를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대림쪽에 통보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체인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입주 시기가 되었으니까 입주해야 되겠다고 진정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방침이 결정되면 두달 전에 입주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들하고 실지 대림 인터체인지 문제,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별도로 시달하고 시장님하고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대림하고 입주자들간의 문제이고.

대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림은 분명히 입주자들한테 그렇게 공문을 못 내고 가사용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결정을 했는 것이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대책이 안 되면 우리는 일단 입주자 명단을 입수해서 대유 꼴은 안 되어야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전세방 기한이 도래 되어서 방 비켜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 명의로 대림 공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주가 좀 지연이 된다, 그 대신 지연이 되는 만큼 지체상환금을 회사에서 입주자에게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하고 이해를 시키고 일단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긴박하게 이사를 갈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실 인터체인지 외에 인터체인지가 없고 간단한 도로가 있으면서 덜 된 것은 가사용을 해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해 주었지만 저기는 여건상 가사용할 여건이 안 됩니다. 조금 애로점이 있지만 두 달 전에 통보를 해주면 많은 민원은 아니라도 일부는 다소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승인을 해주고 안해 주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입주자들은 아파트 청약금을 다 내고 중도금을 다 내고 이런 생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고 또 대림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림 입주를 몇 개월 지연시킨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공사를 기반 시설과 인터체인지 공사를 차질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내일로서 끝날게 아니고 대림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림을 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이 그 아파트 사는 조건을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 보고 체비지를 담보로 하든지 너희가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담보로 하든지 해서 돈을 좀 줄여 주어라, 3월달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약 39억이 학교 문제가 매각이 됩니다. 일단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보아야 되는데.

지금 학교 부지도 압류된 상태인데 한참 안 풀립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보면 조합장이 직권 남용을 해서 압류가 걸려 있는데 총회도 없이 조합장이 자기 도장을 마음대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사표를 내었는데 아직 형사적 고발을 못하고 조합장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계속 만나서 공사 재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마리는 안 잡힙니다만 대림하고 전체 구역정리 조합을 그 공사를 대림이 맡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백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동 보성이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도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관계를 시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밑에는 신우 산업이 맡아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보성 문제는 보성에서 자기부담 부분, 보성은 시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가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14억이 부담이 되어 있네요.

도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문제는 저희들한테 납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아니고 공사 부분인데 공사부분은 시행자가 신우이기 때문에 신우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해 줍니다.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신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정식입니다.

호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주요한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원업무에 대해서는 1월 23일자 저희들 과로 인수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산불 예방에 대해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법정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와 있는데 실지는 우리가 경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기상적 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근무한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헬기를 4개월로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9,475만원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헬기는 신종으로서 대형 헬기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기종은 SOKOL입니다. CT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량이 보고서 상에는 1,500ℓ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1,590ℓ입니다. 물도 상당히 많이 싣는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북부해수욕장 앞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해변도로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예산을 받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준 덕택으로 저희들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공원사업 1위를 해서 사업비 상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이 1억이 내려오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이 소공원 사업을 좀 폭 넓게 더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관내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 입지 조사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남구청 관할에 있는 전 임야에 대해서 우리 산림입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입지조사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토양 단일 조사, 토양 분류, 임목 조사, 지질 조사, 종합적인 산림 정보 시스템을 토출해서 과학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코자 ′99년도까지 전 산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관내에 새로운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전부다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책이 시달이 안 되어 있고 시책이 시달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질문하실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 집행에 따른 세부 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