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선 축산업의 여건과 시책방향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97년말과 금년 초에 배합사료대의 대폭인상과 그동안 외상거래하던 사료값을 갑자기 현찰판매로 바꿈에 따라서 양축가의 자금난이 극심해졌고 거기에다가 생축가격의 하락까지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한우사육자 및 또 기타 소규모 양축가는 축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배합사료값의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한우나 젖소 등 초식가축은 농산물 부산물이나 부존자원을 이용한 조사료의 자급률을 최대한 높혀야 그러한 또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수입자유화와 가축사육의 집단화에 따른 가축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높아졌고 국내 경기침체와 국제전염병 구제역이나 0-157등 여파로 인해서 축산물 소비가 둔화되는 등 축산업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축산업의 경영구조개선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축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해서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고 축산시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급육의 생산확대나 또는 육류등급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므로써 축산물의 품질향상 유통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존사료 지원과 청예사료 작물 재배 확대로 주사료의 자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되 전량을 비료로 자원화 시켜서 축산업을 하나의 환경친화적 유기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개선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써 축산업의 전업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또는 사육시설 축산기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이렇게 5개 부문에 93호가 신청이 되어서 93호에 대해서 총사업비 41억 9,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융자가 70%, 자부담이 30% 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을 보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직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량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시키므로써 환경오염방지는 물론이고 유기농업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비료화 자원시설 건조장이나 발효사, 교반사 또는 퇴비사 이 액비저등 72개소에 3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의 5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을 비롯한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므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양축가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전염병 예방주사가 탄저병외 저희가 10개 부문에 10개 전염병의 317,1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닭 뉴캣슬병 예방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예방주사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부화장에서 초생초로 나왔을 때 분무를 하든지 음수를 시켜 가지고 예방처리 방법입니다. 이것이 1,229만수, 기타 소, 꿀벌등 기생충구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입니다. 한우와 젖소의 사육에서부터 이 수급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소값을 안정시키고 또 사육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한우나 젖소의 송아지가 나면은 그 송아지에 대해서 이표를 고유이표를 고유번호를 귀에다 달어주고 또 전산입력 처리를 소 두수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표를 달어주면 장착비와 또 조사하는 조사사례비 해서 소 1두당 6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할 목표는 6,250두에 국비 1,87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돼지고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돼지고기로 육질을 개선시키고 규격돈 수출을 촉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가공 수출업체와 양축가간에 규격돈 출하계약을 체결을 해서 출하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기준은 첫째 TLC 검사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항생제 검사인데 이 TLC 검사에 합격을 해야되고 또 숫퇘지의 경우는 거세한 돼지여야 됩니다. 또한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7천원씩 두당 7천원씩 지원이 되고 B등급은 5천원씩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출추진계획은 논산축협, 목원축산, 한냉ㆍ정림축산이 4개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양축가는 146호가 되겠습니다. 수출계획은 258,210두에 1,549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1,549톤에 대한 수출장려금은 18억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급사료 생산사업 입니다. 한우와 젖소의 조사료를 사료작물은 적극 재배해서 생산하고 기타 볏짚이나 농산부산물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생산 이용해서 배합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조사료의 자급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한장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자급사료를 획기적으로 재배를 확대하는 해가 되어서 당초에 우리한테 시달됐던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83㏊ 였던것이 당초에 우리시가 530㏊로 되어 있고 이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48기에서 230기로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은 청예사료 작물재배는 당초의 계획이 없던 것이 265㏊로 아주 확대해서 재배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기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인데 11개소였던 것이 2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는 44기 똑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많은 물량이 갑자기 저희한테 부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사료의 현금거래로 인해서 양축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게 경영이익의 일부라도 보탬이 되도록 사료대 명목으로 긴급 융자지원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만 하는 특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는 양축 축산부문에 48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축협자금이 8억, 농협자금이 40억 해서 48억을 받었습니다마는 이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농가부담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들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이 4개 부문에 걸쳐서 대상자들에게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한우가 576농가에 20억 9,500만원, 젖소농가가 76농가에 5억 1,800만원, 돼지농가가 215농가에 16억 9,500만원, 닭부문이 92농가에 5억 1천만원 해서 전체 959농가를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사육가축 사육의 두수에 기준을 두고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에서부터 1,600만원까지 규모별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자금 8억원은 거의가 융자수속이 돼서 금명간에 지출이 되겠고 이 농협자금은 현재 도와 농협간의 이자문제로 좀 늦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은 3월중에는 다 융자실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착촌 가축분뇨 공동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광원이라고 광석면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사람들이 가축을 많이 먹이고 있는데 현재 이 공동처리시설이 활성오니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이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1개소를 증설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일 처리능력 한 30톤 규모로 해서 국비 순국비로 2억 5천만원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이 지금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돼지고기 브랜드육 직판장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가공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냉장육을 공급하는 다소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사업체는 지금 현재 돼지고기 수출업체인 목원축산이 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은 70% 융자이고 30%는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1개소를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양축 등 소비자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관내에 한 5개 분점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익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유기축산농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형의 가축사육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효소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주안점은 축산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질병예방이라든지 이 축산물 품질개선이라든지 소화율 향상, 사료비절감 등 복합적인 효과로 축산경쟁력을 높혀주자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분뇨를 처리하는데 노력비가 적게들고 또 시설이 간편하고 해서 비용을 줄이는데 간편한 이런 혐기성 처리방법을 택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돼지 35,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데 시비는 1억, 자부담 1억 해서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장의 수질정화시설로 이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한 양식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해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3개소와 양식용 기자재 공급 5개소를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까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입니다. 저희가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수자원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산란기라든가 성어기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이 기동력있는 배도 임차를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축산이나 수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산농가나 양식업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영숙의원 거수) 예. 한영숙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한영숙 의원입니다. IMF 한파를 입각해서 모든 사료값이 몇배로 올랐는데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내실있는 전업농가로 육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료의 절감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돼지고기가 얼마나 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를 보면은 부존사료자원과 청예사료작물을 이용하고 볏짚등 자급조사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벗짚같은 것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지장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신용훈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신용훈의원
신용훈 의원입니다. 자급사료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생산경영비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존사료자원과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대폭확대로 배합사료 급여량이 감축함을 하기 위하여 볏짚 등 자급사료의 암모니아처리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보고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 암모니아처리나 청예사료 작물은 사료의 급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시비가 10원하나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네. 김용희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사업 불법어업 단속에 있어 한정된 개발단속은 중요하지만은 상류 논산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민의 상수원 원수이며 탑정저수지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탑정저수지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식 보로 인해서 상류 논산천으로 민물고기 즉 효자고기로 일컫는 을무늬 등이 이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량보에 저수되어 있는 물밑에 오염퇴적물로 인하여 번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차원에서 연구개발 대응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융자로 해주고 있어요? 6.5%∼5%의 이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계속 지원만 하면은 언제까지 지원할거냐 지금 행정에서 미쓰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무계획적으로 계속 지원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자립이 된다든지 언제까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없어요.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빚만 지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게 융자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소위 행정에서 얘기하는 지원사업 이런 것 보다도 특례법을 만들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일정기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해야만 되지 이게 그래야 이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조금 덜 받는다고 해서 지원이라는 건 이건 진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미래를 맞게 된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축산과장께서는 중앙정부에 이 사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사료 값을 인하를 시켜야지만 축산농가가 영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정부보조로 해서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전에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사료값의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사육농가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축산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가들이 참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지원농가를 선발하는 것인지 지금 이 닭을 키운다 또는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이런 농가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이 있다 이렇게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충청남도에서 내린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당부사항에도 그렇고 이 지침에도 그렇고 이 축산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를 일탈해서 참 잘못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닭을 키우는 농가에게 이 자금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을 선정하면서 그저 위탁관리를 할뿐인 농가에게 이 운영자금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것은 우리같은 문외한의 눈으로 봐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이 선정기준 우리시의 선정기준이나 도에서 하달한 이 지침을 일탈해서 비적정 적정하지 않은 농가를 선정했다면 그건 왜인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가 또 그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2기 의회 개원이후 탑정 저수지의 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상류에 대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해본 일이 있고 그 의회의 의견으로 탑정저수지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될 것이다. 또 탑정저수지 주변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들이 배출하고 있는 축산오폐수는 거의 정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탑정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의견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축산과에서는 오래전부터 한우의 집단영농 또 집단오폐수 정화시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탑정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축산오폐수를 방지하겠다, 억제하겠다 이렇게 말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등리, 종연리, 조정리 이 탑정저수지 주변에 가보면 뭐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이 축산오폐수가 탑정저수지로 직접 유입되고 있단 말이예요. 아까 김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탑정저수지는 정말 이 논산시민의 가장 소중한 상수원수로써 또 농업용수로써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탑정저수지 주변에 이 영세한 소규모의 축산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의원
이영선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라고 했는데 이 IMF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축산이 축소되어 있는가 그 데이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양질의 양돈단지 그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가산이 파산됐다고 그럽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양돈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태다고 하고 또 그런데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채무부담만 아까 그 부적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채무부담만 되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료 값이 지금 한 40%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40%의 사료인상에 준하면 사료성분은 그 전에 비해서 한포대의 성분량이 지금은 한포대 반으로 갖는다고 하더라도 성분량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분량 미달은 이건 축산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은진면 토양리에서도 그 우성사료가 있는데 우성사료의 그 가동이 그전에는 연중에다가 야근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3일 걸러 한번씩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시 축산농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가 그 정도의 비율로 축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한국축산은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논산에 대한 시의 축산은 앞으로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과장님의 견해, 상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즉석답변 하시겠어요?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드릴 것은 드리고 좀 중요한 것은……
중선
강중선의장
아니 일괄해서 해야 되니까.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신태환 입니다. 의원님 연일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총 60㏊ 입니다. 경제수 조림이 50㏊, 큰나무 조림이 10㏊ 입니다. 이 경제수 수종이 주로 잣나무, 느티나무, 낙엽송, 해송, 참나무, 두충나무가 되겠습니다. 50㏊에 상월 대촌리외의 17필지로써 150㏊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전액 이것은 보조조림인데 이것은 수고가 60㎝이상인 잣나무외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 신양리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써 금년도 520㏊로써 풀베기가 420㏊, 조림지내 덩굴제거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그 산불 때문에 많은 그 산림행정을 총집중을 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시민들의 부주의로 해서 몇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건이 안 나도록 제가 연초에 1월달 영농교육장에 나가서 열심히 주민에 대한 계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입산통제는 1개소에 상월면 상도리,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공원 2개소에 1,021㏊를 입산통제를 이미 실시 5월 15일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 주원인이 되는 논ㆍ밭두렁 소각은 2월 25일까지 위험지를 완전히 소각을 해서 사전요인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로써 노약자, 오지대, 독립가옥, 정신질환자를 집중관리를 하고 황룡재와 노성산, 태봉산, 갈미봉에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저희들이 30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봄에 3개월간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서 15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4명과 이렇게 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금년도 저희들이 산불진화 장비는 그 진화차 구입 1대는 지금 구입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새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전기라든지 등짐펌프, 불갈퀴, 고압에어 소화기 이미 구입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0㏊로써 어린나무 가꾸기가 100㏊, 무육간벌이 300㏊,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써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임도는 총 12㎞인데 신설이 9㎞,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신설 9㎞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사전 설계가 완료한 그 양촌 남산리외 4㎞와 5㎞는 우리 3ㆍ4월에 설계를 해서 착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 송당, 가곡에서 상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산물 생산이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 시설자와 밤생산자들인데 표고재배 시설현대화는 27,794㎡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1개 조합에 대한 11명하고 개인이 하는 26명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개단지 표고단지 조성은 1개조합 18명에 대한 1개 단체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단지 작업로 조성에 양촌면 밤나무조합 7㎞를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포장개선은 표고재배를 포장재 3개 조합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가로수조성은 등화동서 채운선 작년 벚나무 심은 그 나머지 구간에 가로화단까지 연결시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200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150본을 2,500만원 들여서 벚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운로 가로수 분수대 설치는 공운로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식혈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식혈구를 100개 만드는데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금년에 푸른숲 조성 차원에서 벚나무로 완전히 거기를 연결을 완료를 할려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를 109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총 외과시술을 할게 약 20여주 되는데 금년에 강경 옥녀봉이 느티나무 1본을 외과시술을 하고 표석설치를 30개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버팀목설치 느티나무 이 가야곡면 양촌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가운데가 이렇게 뽀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응급조치로 그 로프로다가 이렇게 얽어놨는데 그걸로써는 안됐고 금년에 거기다 버팀목을 설치를 해서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느티나무 묘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차 년도인데 역시 이것도 우리 목표를 3천본 지정목 생산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은 인제는 솎아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비료관리라든지 해충방제,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우량목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도로변 덩굴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다니시며 보시겠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구간이고 지금 산림의 토질이 비옥해 지니까 칡이 왕성하게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대전선과 벌곡선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 양촌, 가야곡 연차적으로 저희가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라는 칡을 약제를 발라서 이렇게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5㏊를 2차 년도로 해서 제거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업무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중선
강중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산불예방 등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임야소유자의 자부담 지표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소유 임야에 대한 풀베기, 덩굴제거, 잡목제거 등을 대대적으로 사후관리하여 경영적인 시임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다음은 김영운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산불방지는 산불이 났을 적에 초소를 해 가지고 지키고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불을 안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산불은 아이들이 산불을 내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산불을 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따뜻해지면 말이죠 살살 나가가지고서 그 울타리 갓이라든지 묵은 잎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놓은 것이 인제 봄바람은 여우같다는 말과 같이 날러가서 불이 돼 가지고 불을 냈는데 지금 계도를 한다는 이 행정당국의 훈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장에게 산불예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방송을 일정한 기간 주야로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해서 노인들이 산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장한테만 덜썩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알 도리가 없어요. 본 의원이 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뒷산을 올라가보면 산불방지하는 계도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과장께서는 오전, 오후로 일정한 방송의 날을 정해서 적어도 3일은 연속적으로 조석으로 방송을 해서 머릿속에 산불예방 생각이 꽉 짜일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송을 해서 계도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8페이지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조성 이렇게 해서 지원을 1,260만원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밤나무를 조림을 했다 하면은 누구든지 이 작업로가 없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일반 산에다 그냥 심어놓고 방치해 놨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 방치한 것은 오히려 1,200만원어치 밤이 안나요. 방치했으므로 소독도 제대로 못할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지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표고버섯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표고버섯을 하는 사람을 이 행정의 지원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이요. 지난 연도에 어느 지역에 참게양식장을 했는데요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참게 나온 것이 2천만원어치가 안 나왔어요. 2천만원 어치를 섬진강 지역에 나가서 가을에 사다가 둠벙에다가 넣다가 그냥 파는 폭도 안됐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적당히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지역의 소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참게양식에 적합한 지역이며 그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가서 죽었나 살었나 이것만 슬쩍 돌아보고 오는 처지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논산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때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공주에서는 말이지 농사짓는 농작물에 대한 바이러스까지 축출해가지고 과학영농을 하는데 기여한다는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논산시 농촌지도소 저 엄청나게 지어놓고 이제까지 그런 일도 하나도 못하고 뭐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게끄럼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산림과 소관 이 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칡넝쿨을 제거하든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100년이 가도 참 그짓밖에는 안돼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효과적인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주셔야지 계속 지원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가도 지원이예요. 이런데 대한 세밀한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8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시설과 관련 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와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약 7억여원의 국ㆍ도ㆍ시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는 기존 재배자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재배희망농가도 지원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용희 의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존 재배자에게 지원할 때는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과 중복해서 한 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우리 논산시 관내에 어느 읍면동에 누구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농가수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이영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의원
이영선 의원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건양대학교로 가는 그 대학로에 상당히 심어놓은 그 나무가 지금 많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발길로 차고 꺾고 분질고 그러한 그 원인으로써 이루어진 걸로 아주 확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시에서! 대학이라는 게 지역에 아무런 그 도움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시에서 심어놓은 나무조차도 꺾는 대학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양대학교 안에를 보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자기네 학생들이 꼭 분질고 발길로 찬 나무하나도 심어주지 않는다는 건양대학교 이사장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과 건양대학교 이사장님이 만나서 대학로 하나만은 건양대학교에서 맡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시에서 날마다 시비 들여서 나무 심어줘서 꺾고 분질고 발기로 차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은진면에서 지금 푸른숲 가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나무하나에 벚꽃나무하나에 2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돈이 들어온 것이 약한 500만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러한 그 묘목을 구입한다고 할 적에 알선도 해주시고 또 그러한 지방도의 면장이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산림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지 사후관리 특히 시유림야에 대한 관리철저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벌곡면 대묘조림을 3㏊를 했고 부적 신풍리 계백장군 묘소 주변 저희들이 시유림을 확보한데다 환경조림이라든지 지금 많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 보충해서 또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저하고 꼭 같은 동감인 사항입니다. 산불은 뭐니뭐니 해도 예방을 해야지 불내고서는 뭐 헬기가 뜨고 소방차가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교육장에서 주로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봄철이면 해동과 동시에 제발 노인분들이 나와서 논ㆍ밭두렁을 안 태우게 해달라고 하고 산불이 왜 나지 말아야 되는냐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40∼50년 걸린다, 둘째는 돈이 많이 든다, 셋째는 사람이 없어 지금 조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과연 이해가 가는 사항으로써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고 산불 내지 말아야 한다 주로 내는 사람들은 노약자들, 노인들, 아녀자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점을 유의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당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앰프방송도 아침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식전에 한번하고 점심 잡수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또 점심때 한번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녁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도록 이렇게 3회 이상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가두방송도 하고 이 산불예방은 모든 모임이나 애ㆍ경사를 떠나서 열 사람이고 다섯 사람 이상 모이는데는 산불을 타령을 하고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지시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개설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청에서 전국 밤재배자들을 모아 놓고 세미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밤재배자들이 어려운 고충을 예를 들어서 해충방제라든지 작업로라든지 무슨 저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딴것들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중 하나를 해소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관내에서 가장 많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80㎏짜리 1,500가마이상 양촌 밤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의, 우리 관내는 그분 건의를 했어요. 그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일부 그것도 100%가 아니고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작업로를 개설을 해주는 밤재배자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차원으로써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표고버섯재배 지원의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표고재배 현대화 사업은 논산도 과년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청양, 공주, 부여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92년도에 와보니까 불과 6∼7명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농가가 150농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해주면은 노지에다 하면은 잘 따면 두 번 밖에 못 따는 것을 년 4회 정도 딸 수가 있고 아주 이게 고소득 작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상당히 이분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도 좋고. 그래서 다만 문제는 앞으로 이 자목을 어떻게 공급을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몇년전부터 참나무 조림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표고버섯 시설재배 현대화에 기존ㆍ신규를 중복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희망농가에 전부 저기 되는지 또 농가수하고 대표자,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표고 영농조합법인이 5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논산이 하나의 혜택을 봐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우리 관내에 표고 영농조합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한 개 조합 이렇게 2개 조합으로 이렇게 지원혜택을 받도록 돼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는 아니고 참고하실 것은 지금 150농가 중에 내년것도 이미 저희들이 전부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들이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이게 약 10%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희망하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개 반영이 되고 어느 특정인이나 이중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논산관내 영농조합법인이 3개 조합이 있는데 논산표고 영농조합 대표는 김보연이라고 성평리에 있는 겁니다, 그 11명하고. 황산표고 영농조합이 대표자가 오창진이라고 지금 광석에 있고, 놀뫼영농조합법인이 강산리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께서 대학로에 침엽수를 심었는데 참 학생들이 가해를 심하게 해서 이 문제는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 벌곡, 연무대 출장을 꼭 가도 저는 그 노선을 타고 나가면서 보면은 오전에 가서 또 있던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오후에 또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건양대학교 가서 누누히 얘기했고 저희 정식공문도 냈고 저희들은 시장님을 통해서 건양대학교에다가 학교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가해를 않도록 이렇게 수차 요청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것이 한만큼 보람이 안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숲 조성을 지금 저희들이 3차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림생활을 근 35년간을 해왔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논산같이 애착심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는 참 드물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도 제가 나무를 심을 때 전지가위를 들고 같이 희사자들과 일도,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은진에도 금년에 벚나무를 간선도로에다 심을려고 지금 이 면장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앞으로 제가 재직기간 추진한 푸른숲 조성의 사후관리 내지는 참 잘됐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열을 쏟아서 열심히 지도도 하고 이런 나무 알선 내지는 수시로 적재적소가 되는지 읍면장들과 상의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건설과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그게 대학로인지 남부순환도로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학이 생겨 가지고 자꾸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대학로라고 대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대학로인지 남부순환도로인지 애당초 개설할 적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부순환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로로 하면은 대학 측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대학로에 들어가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좀 대학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도로 정의가 남부순환도로냐, 대학로냐 하는걸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대학로라고 돼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수목관리를 대학에 일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듣기 쉬우시게 제가 대학로라고 했습니다. 이 명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 논산시내 전부 노선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만약에 대학로라고 해서 건양대학에서 관리업무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렇게 시정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김용훈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뭐 나무를 가꾸고 천연림을 보육하고 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산림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 일원을 다녀보면은 농지를 전용 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여관을 짓고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몇 군데에는 산림을 훼손해서 산허리를 잘라서 소위 속칭 러브호텔 여관을 진 곳도 몇 군데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임야로 돼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속칭 퇴폐타락의 온상화 하고 있는 이 러브호텔들이 들어서게 됐는가 그 허가과정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타당성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정책이 조림보다는 육림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정책을 전환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육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산림에 대한 여관, 러브호텔을 짓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존림지와 준보존림지가 있습니다. 준보존림지는 작년에 산지 재편작업을 해서 농지는 규제를 하고 산림은 완화해서 공장부지 내지는 이런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언젠가 몇 월로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준보존림야도 여관하고 이런것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전에는 법의 규제사항이 없어서 몇개소 나간데 있는 걸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 군의 예를 들어보면요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논산시에서 공설운동장이 소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숙박업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뭐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논산시에 미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은 거의 모든 시민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것이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이롭게 기능할 것이냐! 정말 참 한탄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논산시만 충청남도에서 논산시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또 준보존림지를 전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러브호텔 건축을 허가를 해줬단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미치는 순기능은 뭐고, 역기능은 뭐냐! 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 준보존림지의 이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반대의견을 참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드린 말씀이고 이제까지 지금부터는 그게 안되지만은 그동안 우리시의 준보존림지를 전용허가를 해서 들어선 속칭 러브호텔이지요, 숙박업소가 있다면 몇 군데가 있는지 서면으로 그 소재지 또 건축허가일자 등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김의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8분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성과와 교훈, '97 주요업무실적, '98 여건과 전망,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57건에 13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년도에 48건을 완공을 하고 현재 9건이 추진 중으로 98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6월중에 실시될 지방선거철을 맞아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을 희망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분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건설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등 총 14종의 54건 129억 8,700만원과 97년도 이월사업 16건 54억 3,600만원 등 총 70건의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3페이지에 97년도 사업중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은 산턱골 소류지 시설 공사 등 9건이 사고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은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속사업비등 7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든지 산턱골 소류지 시설공사등은 도로부터 설계확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던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동화장실 설치 1동과 등산로 위험지구를 정비를 하고 대둔산 8경에 대한 사진홍보판을 설치를 하고자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설치 등 개발사업은 6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관광객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촌의 생활과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7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1억 9천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국가경제난을 맞아서 국비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중앙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전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를 하고 착공을 해서 늦어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완료된 경지정리 지구 내에 간선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리 시에서 연무 황화정 등 4개 지구에 15㎞,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부적ㆍ채운 등 5개 지구에 12㎞, 총 27㎞를 28억 6,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한발지역의 농업용수를 개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급수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 계속 사업지구로 산턱골 소류지 개발사업 1개 지구와 지하수개발 대형 관정 5개소 등 총 6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4월중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산턱골 소류지는 총 사업비중 2억 2,200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현재 미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6월까지 준공하기가 당초계획인 6월까지 준공이 좀 불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1회 추경 때는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도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와 과학영농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은진면 용산지구, 연산면 관동지구를 시행을 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노성면 효죽지구를 시행을 하고 총 212㏊를 경지정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8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10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99년 5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 작물에 대한 생산 경쟁력의 강화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광석면 사월지구는 봄 마무리로 광석 율리와 오산, 강청 3개 지구는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총 63㏊에 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월지구는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세 지구에 대해서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설계승인을 득해서 10월중에 착공을 하고 이것도 99년 내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기능이 떨어진 그런 수리시설을 개ㆍ보수를 함으로써 기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재래들보 돌로 된 돌을 콘크리트화 하는 사업이 벌곡면에 2개소, 그리고 상월면 진등 소류지와 양촌면 도평 용수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5월중에 완공을 함으로써 금년도 영농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농촌에 대해서 쾌적한 정주생활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그동안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일반 정주권으로써 금년도 완공예정인 광석지구와 계속지구로 노성면, 연산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고 채운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적면 문화마을은 금년도에 모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총 5개 면에 대해서 29억 5,4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6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부적 문화마을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므로 6월말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고 건축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정주권은 12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강경 재해위험지구 집단 이주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침수 상습지역의 해소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6세대에 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내용으로는 총 소요액이 32억 입니다마는 23억원은 97년도까지 기왕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5억이 현재 지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99년도에 4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불규칙한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강경읍 동흥천 계속사업과 안심천, 화지천, 석종천의 신규사업등 총 4개소에 1,190m를 대상으로 7억 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입니다. 하천 제방의 선량한 관리로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써 논산천과 강경천, 노성천 등 3개 하천에 대해서 12㎞를 정비를 연 봄과 가을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수문 보수공사 입니다. 시설이 노후됐거나 또는 고장이 발생한 수문을 사전에 정비를 함으로써 여름철 우기에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경의 북옥수문과 성동의 개척수문 2개소를 2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시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하는 골재장 운영은 금년도에는 약 25만 입방을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저희 건설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도 전산화를 할 계획으로 기왕에 보고를 드렸었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국토이용계획도를 전산화 하므로써 신속한, 정확한 관리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액이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논산천 고수부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교동 일원에 설치한 논산천 고수부지는 97년도에 하천정비 공사는 기왕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잔디식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식재를 못했었고 또 기왕에 심어진 잔디도 선량한 관리가 돼야지만 쾌적한 그러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기왕에 심어져 있는 그런 잔디를 완전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도의새마을과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에 우리 논산시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별도로 부록으로 수록을 해 드렸습니 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26페이지의 우리 시 직영골재채취장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성동면 개척리의 골재채취사업은 우리시의 직영사업 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예상수입이 총 10억여원 중 도수입이 6억여원이고 시수입이 4억여원이라고 했습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골재판매 수입이 9억 8,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터무니없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후 조치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신 논산천 고수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논산천 고수부지에 잔디를 식재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 가지고 아마 공사도 두어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논산시 중심 시가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디포를 가꾸고 또 일부 운동ㆍ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물론 체육시설에 관한한 도의새마을과에서 담임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부창육교를 지나다보면은 누구도 다 느끼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올 때 뭡니까? 제설용 모래를 군데군데 쌓아 놨는데 정말 참 목불인견입니다. 꼭 물론 모래주머니를 제대로 적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도로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참 군데군데 무더기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가! 대전을 가보고 다른 시 군을 가보고 고속도로를 다녀봐도 정말 보기도 좋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잘 적정하게 잘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참 시설들을 큰돈 안들이고 잘해 놨는데 이 부창육교를 지나다 보면은 그저 지나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개선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한영숙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한영숙 의원입니다. 골재채취로 시 재정자립도 향상을 하시는데 비해 힘도 없고 낙후된 개척부락민은 많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소음ㆍ분진ㆍ진동 등등 개척부락민 모두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모르고 계실거라 저는 사료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겸 개척부락민에게 수입 중 일부를 재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락민 모두 뿐만이 아니라 우리면 모두는 우리 성동의 불이익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송덕빈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어째 골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은 골재채취가 60만 입방미터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25만 입방미터로 절반이상이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래를 아마도 논산에서 가장 많이 파서 사용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논산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봤을 때 모래로 밑을 깔아야 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럴 걸로 봤을 때에는 논산서 모래채취가 가장 많아야 될텐데 오히려 절반이상이 줄은 이유는 뭔지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97 성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서 제14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있어서 논산시의 관광수요 증대효과의 일환책으로 벌곡 수락과 연계되는 양촌면 오산리에 위치된 도립공원을 개발을 좀 해주시고 또 도립공원의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법계사와 유원지, 쌍계사, 탑정저수지, 은진 관촉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제방정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관할하는 상류논산천 즉 전북 도계에서 탑정저수지까지의 하천제방은 과거 480사업 등으로 축조된 제방으로써 제방 경계불분명 등으로 주민과의 분쟁이 있고 대홍수시 재해위험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하천제방 및 하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에 있어서요 지금 대전방향으로 아호교가 있는데 아호교 상ㆍ하로는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호교 다리밑에는 논산 시민 일부와 논산읍민 일부와 여러 곳에서 하절기면 놀이를 오게 돼 있습니다, 물놀이를. 그런데 위아래가 정비가 안돼서 아주 볼쌍스럽습니다. 우리가 목욕은 매일 못하나마 세수는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물이 흐르는 곳을 내다 봤을 적에 거기가 정비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감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호교 상ㆍ하로 정비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예. 서평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 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부분의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협조는 해야될 걸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성평 취수장 우리 논산시민들이 먹는 물을 취수하는 지역의 그 주변하천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비를 해야 되겠기에 또 다른 일반하천과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준설이나 주변정리를 언제쯤 하게 되는 것인가, 금년에 계획은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연무마산천이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7년 동안에 한번도 제대로 손이 안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한 뚝 보수도 전연 안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둘러 봐 가지고 보수 좀 해주시고 또 준설 내지는 하천정비 할 계획은 언제쯤 돼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의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사료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료대와 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돼지고기 수출 대안, 또 볏짚이 농약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사료대와 생산비 절감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식가축인 한우나 젖소에 대해서는 조사료 위주의 사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조사료로 답이작 사료작물과 청예사료작물 기타 농산물부산물등을 최대한 생산해서 이용한다는 계획아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후 사료를 먹이고 있는, 농후사료는 배합사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배합사료를 위주로 사육하는 돼지나 닭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양기술 지도를 통해서 배합사료 절대량을 줄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권장이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절약하는 방안은 그동안 양축가들이 대개 보면은 무제한급 급여를 했습니다. 그냥 사료를 무제한으로 쏟아놓고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무제한 급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제한급여로다가 좀 다시 바꾸는 방안과 또한 효소제 사육이 있습니다, 효소제 사육. 이 효소제로 사육하면은 지금 효소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배합사료가 금전적으로 5%∼15%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효소제 사육, 또 농산물부산물을 이용하는 발효사료로 배합사료를 대체해서 배합사료를 절감시키는 그러한 권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급사료 생산사업 중에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이라든지 청예사료 작물 재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비를 과감히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이 볏짚 암모니아처리나 청예사료 작물재배는 이게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담지시율이 딱 결정이 되면은 도나 군 밑에서 마음대로 이것이 변경도 안되고 또 부담도 되지를 않습니다,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우고 싶어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뭐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그냥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정저수지내 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하천 콘크리트 또는 보설치로 인해서 희귀어종인 을무늬나 기타 어종들이 이동을 못하고 있으며 개량보 아래 퇴적물로 어족번식이 안되고 있으니 내수면 어업개발 차원에서의 연구대응책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 중간에 물을 저수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 바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개량보 아래 퇴적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는 하천정화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흙이나 모래가 퇴적됐다면은 건설과가 관리부서이고 기타 쓰레기가 퇴적됐다면은 이것은 환경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지원 사업을 대안도 없이 지원해서 농가빚만 지는 결과만 초래하게 했는데 제도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융자나 보조 등 직접적인 돈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보다는 간접지원 방법 가격보장이나 또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사육기반을 조성해 준다든지 또는 세제혜택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료대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97년 7월 1일자로 전면 면세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료대의 전부 보조를 해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워낙 사료대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저희가 건의해도 이것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기가 불투명한데 한우, 돼지, 닭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우의 가격은 두당 한 200여만원은 갑니다. 그래서 하락세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부터 적정가격 유지가 되도록 생축수매를 한다든지 또는 자육비축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하반기쯤이면은 230∼240만원선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두당 한 20만원, 110㎏으로 해서 20여만원 갑니다. 그래서 현재 회복세에 있고 닭도 육계 ㎏당 1,500원선이 되기 때문에 1/4분기중에는 닭과 돼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탑정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탑정저수지에 유입되어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탑정저수지 주변 축산농가는 12개 부락에 48호 정도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소를 소규모로 5두 내지 10두 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세한 양축가로서 그 중에 한 18호가 정화조가 설치가 돼있고 30호가 아직 정화시설이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비한 농가들이 워낙 영세한 농가라 창고나 또는 헛간 등에 부업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육계 위탁농가에 대한 축산경영자금 지원동기와 농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육계 위탁농가는 저희가 이번에 38호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축산 경영자금 지원은 갑자기 이게 추진된 사업이 돼서 사실상 도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 실정에 맞도록 각 시ㆍ군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각 시 군에 다각적으로 알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육계위탁농가에 대한 지원동기는 위탁농가라 하더라도 완전한 위탁농가가 없고 사실상 불완전한 위탁농가였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배정금액을 대신에 아주 줄여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농가라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자기가축을 자기가 먹이는 게 아니고 큰 업체에서 돼지나 닭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먹이는 노동력만 제공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는. 그리고 모든 사료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약품대라든지 모든 경영비는 사업주체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위탁농가인데 이 위탁농가가 육계의 경우에 어느 때는 위탁사육하고 어느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닭도 먹이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먹이고 있고 이 사료대의 경우도 어떤 때는 사료대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그 가축을 팔아 가지고 사료대를 대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완전한 위탁농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넣어 줬습니다. 넣어주는 대신에 아주 반 이하로다 가 배정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영자금 배정한 것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많은 농가들한테 골고루 배정해 주는 그러한 기준 밑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 여파로 인한 가축사육의 감소추세와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가축사육 호수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 11월 30일 현재와 금년 IMF 파동이 있기 전 11월 30일 현재와 그 이후에 금년 1월 30일 사이에 감소된 내용을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영세농가들이 많이 사실상 축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두달 동안에 영세가축 사육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우는 전체 3,124호 중에 420호가 감소가 됐습니다. 돼지는 502호중에 98호가 감소가 됐습니다. 호수로는 이렇고, 사육두수로는 소가 23,170두 중에 1,600두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 숫자로는 사실상 많이 안 줄었는데 영세농가 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돼지는 13만두 중에 1,800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소ㆍ돼지 전망에 대해서는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역시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무 양돈단지 농가들의 자금난 대처방안 또 사료값은 40% 대폭적인 인상이 됐는데 또 송금미달까지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농가의 피해가 있다. 여기에 대응방안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무 양돈단지는 94년부터 95년 2년에 걸쳐서 조성됐습니다. 여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최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조성당시 융자지원금액은 총 17억 2,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6월중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사실상 연무단지는 자금난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대표들과 협의해서 현재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융자금으로 연기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을, 경영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료의 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의 원료가 아시다시피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연초 지난연말부터 정말로 사료 수입곡물이 파동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곡물이 제대로 조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대로 수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료공장에서도 이 원료가 제대로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분미달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수입곡물이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이 돼 가지고 제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성분미달은 조만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도 역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신용훈의원
신용훈 의원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급여량 감축으로 해서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볏짚 암모니아처리라든가 청예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배합사료 사료량 급여량을 감축할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을 해서 사업물량을 굉장히 확대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답이작 사료작물은 당초에는 국비만 지원됐습니다만 변경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볏짚 암모니아처리라든가 청예사료작물 재배에는 왜 도비, 시비가 누락됐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년도래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예.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볏짚과 청예사료작물 재배는 사실상 국비사업이고 도비, 시비는 사실상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답이작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부담이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러네요. 부담보다는 어디까지나 부담률이 보조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동시에 지금 도비, 시비까지도 같이 여기다가 부담을 해서 양축가들한테 부담률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담률을 좀 높여달라고 시비, 도비까지라도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14시00분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논산시 직영골재장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세입이 9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의 업무보고에서는 4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세입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와 또 조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고 또한 같은 맥락으로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작년도에 보고시에는 60만 입방을 채취하는 것으로 됐다가 금년도에 25만으로 축소된 이유와 그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때에는 97년도에 40만 입방을 채취하고 98년도 금년도에는 60만 입방을 채취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만 입방을 채취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대로 9억 8,400만원의 시세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문제는 97년도에 40만 입방을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5만 입방밖에는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저희 금강은 강경과 성동 하류에 위치 해 가지고 구간도 짧을 뿐 아니라 골재의 질도 나쁘고 또 부존량도 그렇게 자꾸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골재채취하는데는 상당히 양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취되는 모래가 벌흙이 많이 섞여있는 새까만 모래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그런 세입 세수증대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지금 발견이 된 것이 아니라 작년 97년 12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고 지난 1월중에는 예산 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세입을 앞으로는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골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류 측에서 부여나 공주, 청양 이쪽에서 상당히 골재를 많이 채취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까지 흘러내려 오지를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더 많은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논산천 고수부지 조성은 그동안에 도심지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잔디조성과 체육시설등의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대교동 일대에 투자된 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된 고수부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약 43,000㎡를 잔디포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가서 뛰기도 하고 생활체육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97년 3월중에 실시된 도 종합감사에서 그 중에 15,00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토록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그동안에 28,000평방을 잔디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사가 완공되고 여름우기를 닥치고 보니까 앞으로도 홍수가 지더라도 형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22,000평방 이상은 더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약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비는 축구골대라든지 농구장, 농구코트, 배구, 배드민턴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약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지금 앞으로도 1억 8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1억 1천만원의 잔디포 조성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1,500만원만 예산이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확보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은 사명을 걸고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도심지 시민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창육교에 비치한 그간의 제설용 모래 적재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내용이었고 개선할 의사는 있는지 하는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그동안 추진했고 물론 저희들도 그중 여러 가지 좋은 개선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다음에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개척리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거기서 시수입을 증대를 하면서 개척리 부락에는 투자가 안되고 있으니 일부를 아마 개척리에 재투자할 의사는 없는가 또 이렇게 해서 개척리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아마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개척리 일대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당초에서는 똑같습니다마는 개척리에 무엇인가 투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골재채취업무는 골재채취만을 담당을 하고 있고 개척리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성동면과 도의새마을과라든지 그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조사를 해서 꾸준히 지원이 돼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양촌면의 오산리 일대는 대둔산 도립공원과 병행해서 도립공원에 포함을 해서 쌍계사라든지 관촉사 등과 순환 또는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관광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이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둔산 도립공원은 95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96년 8월경에 당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확정을 해서 현재 개발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에는 오산리 일대는 등산로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벌곡면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도 김용희 의원님께서도 직접 거기 가셔서 건의도 드렸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로써는 등산로만 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시에서도 쌍계사라든지 탑정저수지 주변 순환관광코스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어서 동 사항도 앞으로도 더 연구검토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 개발계획의 변경시에 꼭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기리에서 탑정저수지에 이르는 논산천은 일부 제방의 재해위험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할 계획은 어떤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논산에 와서 논산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보고 하면은 95년까지 도에서는 1차적인 이런 제방정비는 완료되었다는 그런 도의 판단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참 의원님께서도 현지답사시에 저한테 여러 번 이런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도에 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도의 실무자들하고 전화도 해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논산천은 1차정비는 끝난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구간이 있는 곳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속하게 정밀조사를 해서 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아호교 상ㆍ하류의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나는 사람이 볼 때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런데 정비할 계획은 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호교는 금강에서부터 탑정저수지에 이르는 구간은 직할하천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나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금강수계 치수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지원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지원이 될지 언제 지원이 될지는 저희로서도 현재로써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대교동 일원에 고수부지 저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성평리 일대의 하상을 정비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아호교 일대에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성평취수장 주변이라든지 상류에 준설이나 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평취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 건설과에서도 하천관리 측면과 병행해서 준설이나 정비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연무 마산천의 준설정비계획은 없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방은 모두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저수로 바닥이 불규칙해서 미관에도 좋지 않고 해서 정비가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천 저수로를 정비를 요하는 이런 하천이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현재까지의 예산투자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 2∼3회 정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구간의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참 성의있게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해가 바뀌어서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복지과장은 강경공동묘지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기획담당관이 이전비용이 50억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92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42억을 제대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부풀려서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서에서 시작 해 가지고 예산서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서 세입으로 골재장 골재채취수입을 9억 8,4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올해 보고에는 시수입이 4억원이 될 것이다. 그전에 작년도에 12월달에 여러 가지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발견을 해서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예산서로 유인화 돼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한 사항 아니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째 보고를 하시면서 누락시키느냐! 보고를 안하느냐! 참 본 의원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하게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작년 11월말경까지만 해도 가능한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고 12월 중순경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참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어제도 사회복지과와 동시에 재무과에서도 마치 올해 안에 기초시설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는 시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상당한 사업이 진척이 돼 가지고 세수가 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재무과장을 향해서 호된 질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거품현상들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참 오늘 발행된 논산시민뉴스라고 하는 우리지역의 일간신문에 우리 논산시가 무려 빚이 370억에 달한다고 하는 이러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사가 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20분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예산현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38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 500만원 해서 총 239억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총 도시과 소관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은 22건에 239억 5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사업완료가 14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4건, 명시이월이 4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현황 그리고 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98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아서 살기좋은 새논산 건설을 위하고 또한 장항ㆍ군산지구 개발사업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배후도시개발 역할과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 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가 303억 2천만원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9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업무추진 계획은 총 25건에 394억 1천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13건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1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건,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96년도에 시승격이 된 후에 현재까지도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은진 이렇게 해서 5개 도시계획 구역이 있고 또 산발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논산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에 의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총 논산시 전 행정구역 554.08㎢에 대한 도시통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금년 11월중에는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앙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폭 20m에 연장 530m, 사업비는 32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취암동 침례교회에서 국도 1호선까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화로 개설 및 확장공사 입니다. 금년도에 폭 15m에 260m, 사업비는 7억 6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교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자동차학원 뒤까지가 됩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부창2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부창2통 강산택지개발지구에서 강경선 구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금년도에 폭 15m에 연장은 150m 사업비는 4억원 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연무 마산로 확ㆍ포장공사 입니다. 이곳도 역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연장 37m에 걸쳐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 마산리, 동산리 일원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교 1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대교동 1통과 4통 지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고 또한 민원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도에 8m와 15m 도로를 200m 연장해서 7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지 4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지 4통 영남다실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도 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해서 주민숙원사업과 그리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60m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1억원으로써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도 약 한 2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요가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시가 재정형편상 많이 책정을 못하고 금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시설은 35등 그리고 부창 1통 가로등 시설로 해서 도비보조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해서 60등에 사업비는 3,500만원에 대한 것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현재 전체가 가로등 및 보안등은 8,165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도 참 문제가 있고 특별히 김용훈 의원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참 생활민원 차원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번의 저희들한테 충고도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시재정이 어렵고 또한 인원이라든지 장비관계 때문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가로등 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놀뫼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입니다. 위치는 부창동, 은진면과 연무읍 마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약 8.6㎞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선 2㎞에 대한 예산액 2억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라든지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현재 건설부와 현재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예산을 더 끌어와서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하기 위한 취암동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병행사업에 한해서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 74m에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됩니다.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취암동 일원으로써 제1지구와 연계된 위치입니다. 면적은 약 223,223㎡가 됩니다. 평수로는 67,525평이 되고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구지정 그리고 사업시행 명령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의 예상액은 총 153억 1천만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9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3월중까지는 이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환지처분까지 도의 인가를 받았고 또 공사완료 공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청산금을 조정을 하고 또 청산금을 징ㆍ교부를 하고 다만 아직도 골목길 일부가 비포장도로라든지 정비가 안된 도로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종결하는데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일부는 청산금을 돈을 내셔야 할 분들이 있고 일부는 땅을 부족하게 받아서 돈을 받아 가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사업이 종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65동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70동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난 때문에 과연 이 많은 양이 소모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동 중에서 지금 저희가 중앙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약 10%가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감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연무읍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작년수준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수용가들이 작년에 비했을 때 많이 있기 때문에 약 10%로 줄은 370동에서 10%가 줄은 양이면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선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락마을은 저희가 지금 양촌의 인천리, 그리고 가야곡의 삼전리, 벌곡의 수락리 해서 3개 마을에 대한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중앙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도로포장은 1,350m 그리고 하수도 정비는 1,200m가 됩니다.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경제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하기를, 공동주택 짓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시에는 5개 사업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1,626세대가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계속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물량은 차질 없이 건설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논산시의 수질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는 우리 논산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논산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기본실시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도에 지금 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사업시행 인가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00년도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시설용량은 저희가 3만톤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396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에너지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이 사업비도 좀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09억 5,1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그리고 하수처리장 또 설계 및 감리에 임하도록 하겠고 이 재원조달은 현재 시비가 약 36억 1,400만원 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는 돈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할 것은 강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부담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43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저희가 특별히 중앙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중앙 양여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조건은 다른 양여금은 저희가 50% 내지 40%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양여금은 양여금 부담률이 7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4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수도사업은 원만히 민원을 해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을 해서 수해에 이상이 없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과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도시과를 드나드는 민원인들로부터 우리시의 도시과의 대민자세가 참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시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과 담당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3페이지의 취암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안 갚으면 구획정리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획정리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게 된 그 이유는 뭐냐 또 앞으로 반환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화지 4통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대교동에 두산아파트 뒷 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교량은 오래 전에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 하니까 그 두산아파트 뒷 쪽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우기 전에 하수가 범람을 해 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는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그제도 부창동 동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올해도 똑같이 물난리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 주민들의 하수범람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가로등이 한달, 두달, 석달 안 들어 온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읍면동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가로등 기동수리반이라고 하는 게 번갈아 가면서 한달동안 이 읍면 저동으로 순회출장을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런 가능인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그때그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참으로 연구해서 풀어나가야 될 커다란 숙제가 아닌가 특히 읍면동도 똑같겠지만 주민이 밀집해 살고있는 논산의 중심시가지가 더욱 그렇고 강경, 연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자기네들 인력으로 나가서 고쳐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시에서 기동수리반이 나오면 고쳐 주겠소!”이렇게 응대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롭게 답변을 해도 불친절하고 성의롭지 못한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신용훈의원
신용훈 의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노후화 된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정주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노성면 읍내리에 취락구조를 개선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의 부락주민들이 시청에 약 300㎡ 약 100평정도를 시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놀이터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놀이터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기부채납한 부지를 다시 주민한테 환원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97 성과에서 특히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교훈에서 솔직히 표현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격려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과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의 수질환경 오염원인 기초단위 마을을 정비함으로써 수질보존 및 깨끗한 농촌마을을 조성해서 돌아와 살고싶은 고향 농촌마을이라는 논산시민과 귀향민의 여론입니다. 앞으로 농촌 주택개량 융자액을 증액을 하여주는 대책과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토지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또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의사항 입니다. 먼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원을 차입을 해왔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청산하는데 청산금이 전체가 110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은 229필지에 6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부를 돈을 줘야 될 금액은 58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차입해온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땅을 청산하게 되면은 돈을 땅을 덜 받은 사람한테는 저희가 돈을 내줘야 되고, 또한 땅을 더 받아간 사람한테는 저희가 돈을 징수를 해서 그 돈을 역시 도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물론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을 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이걸 청산을 하면서 촉탁등기 등기도 역시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받아 가실 분들은 바로 저희가 통보를 나가는 대로 아마 하루빨리 받아 가실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다 받아 가실 계획입니다만은 또 내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제때에 제 기간 내에 돈을 내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차입을 하고 또 일부 들어오는 돈하고 포함해서 먼저 청구하신 분들 먼저 드린 후에 그분 내야할 징수해야 할 돈을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에다가 차입을 돌려주는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우선 20억원을 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입하게 된 동기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한 69억에 대한 돈을 받아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낼 분들은 단가가 비싸다고 하실테고요, 또 받아 가실 분들은 싸다고 할 분들이 일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20억원을 차입을 하게 된 거구요, 차입을 한 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서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결손은 없다고 저희가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꼭 그 특별회계에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인 간선도로라든지 상ㆍ하수도사업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크게 투자하지를 않고 특별회계만 가지고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금년 3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억원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분명히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지 4통 도로에 대한 개설문제로 해서 화지 4통 교량이 하나가 지금 한 3년째 놔서 방치돼 있는 상태가 돼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교량이 지금 한 3년 정도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화지 4통 도시계획도로와 대교동 도시계획도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약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화지ㆍ대교 4통하고 역전에서 그 교량까지는 연결을 시키고 다음 반대편에서부터 공사를 해 나와서 내년까지는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와 인력장비 그리고 효율적인 연구에 숙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로등 관계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총 고장 1년의 고장건수가 약 2,947건이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평균 약 245등이 고장이 나는 그런 형편이구요, 저희가 지금 장비가 두대와 일용인부 두 사람을 가지고 수선을 하다 보니까 약 1개 읍 면에 한 열흘에 한번씩 정도밖에는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때제때에 고장난 것을 수선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인력을 더 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현재 인원증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의원님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노성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어린이 놀이터를 토지만 확보를 하고 시설을 안한 것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약 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은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가 놀리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로써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하는데 앞으로 지원금에 대한 증액대책과 취락마을을 더 확대할 수 없느냐고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1,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중앙부처에 증액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0일날 정읍에서 담당자 교육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다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저희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마을, 하수도마을, 패키지마을 입니다만은 하수도마을을 확대 좀 보급할 수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 군에서는 한 개 마을 내지 두개마을만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과 협의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3개 마을을 금년에도 책정을 해서 한개마을을 더 얻어왔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3개 마을을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얻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사업량을 갖다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가로등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력을 보강을 고려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등 기동수리반의 인부, 그 기술자가 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예. 두사람.
용훈
김용훈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해서 쓴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최소한 그 직무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느끼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적어도 상용인부임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그 사람들이 기대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제안을 이 2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가로등을 고치는데 가끔 따라나가 봅니다만은 이 고가사다리차를 타고서 고칠때도 그렇지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분들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모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적어도 그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제공을 해줘야 마땅한데 아마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계시고 기획담당관께서도 계신데, 다른 문제들보다도 우선해서 이 가로등을 수선하는 기술직 인부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그 보장구 일체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 실현시켜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모라든지 작업복 관계는 구비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들이 글쎄 잘 착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용훈 의원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작업모라든지 작업복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 상용화 관계는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서 이번 이 조직개편 때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인원이 자꾸 감축되는, 공무원이 감원되는 그런 추세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만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그러면 하나만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사람 중에 한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한사람은 총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실제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약 한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29분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입니다. 98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성과와 교훈 그리고 9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98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자체 특수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성과로써는 지방도로사업 실적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된바 있고 또 내무부에서 실시한 가로질서확립 실적평가에서도 최우수 시로 저희 논산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시로 평가돼서 우리시가 3대질서 종합평가 최우시로 선정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 과원 4명이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가 협의 불응으로 해서 공사지연 등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써 앞으로는 협상하는 기술을 좀 다르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교훈으로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통질서에 있어서도 아직도 지도ㆍ계도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시민의식이 아직 뒤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홍보와 계도를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있어서 IMF 한파 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등 초긴축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지난 1월달에 내무부에서 청주에서 모여갖고 전국 시ㆍ군의 도로과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 보조내시 된 양여금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까지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보조내시됐던 금액 중에서 다소 양여금 사업에 사업비가 변동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적절하게 꼭 해야할 곳, 또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현황을 드리고 97년도 사고이월 사업과 97년도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98년도 도로ㆍ교량사업과 버스승차대 설치, 교통업무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양여금사업이 87억, 시비가 61억 그리고 도비가 14억, 국비가 3,800만원, 합계 163억 1,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로하고 교량사업이 33건에 161억원 그리고 교통행정 서비스부분에 3건에 6,4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 정비 1건에 7,700만원, 주차장 확충 2건에 6천만원, 도합 39건에 163억 1,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 보고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도로 및 교량사업으로써 총 12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면서 본 사업이 늦은 이유는 사고이월된 것은 공기가 미도래 됐고 또 본 사업의 보상협의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사업이 다소 늦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20일날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협의 거부자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1∼2월달에 9명을 보상협의를 받은바 있고 계속해서 불응했을 경우는 공사구간을 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이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또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연말에는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말에는 모든 사업이 전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과에서 두건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면도 2호 확포장공사와 양촌교 개량공사 입니다. 은진면도 2호 확포장 공사는 기공승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라고 해서 주민들의 거부가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간 사랑방 좌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한 결과 대상 39인중에서 7명이 기공승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구두승락을 한 상태고 현재 동네 분들이 전부 모여서 1차 안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은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병행해 나가면서 토지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촌교 개량공사는 97년도에 8억이 지방교부세로 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7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도로ㆍ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역별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9건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9건에 65억 900만원이 투입되고, 또 도비 지원사업이 4건에 14억 8,4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6건에 4억 2,800만원, 총 19건에 84억 2,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3건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외 3건인데 6,4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정비는 신호등외 총 119점을 하는데 7,700만원을 투입하고 주차장 확장에는 2개소에 6천만원을 갖다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군도 4호선으로써 양촌 반암리에서 벌곡∼덕곡간에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계획이 8.1㎞ 약 81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추진해 온것은 4.9㎞에 23억 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산마를 정상에서부터 영주사쪽으로 1.2㎞ 8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조기설계를 하고 또 조기발주를 해서 이 사업도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탑정리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군도 7호선과 부적면쪽 부적 탑정리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즉 부적면도 103호선의 두가지 사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도 7호선은 총 6.8㎞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발주를 해서 1.3㎞를 지금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11억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1.1㎞ 7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면도 103호인 농어촌도로가 총길이가 7㎞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탑정저수지 양안으로써 순환도로를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2㎞ 9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양쪽에 사업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노선을 주민들과 기왕에 1차 협의를 했고 지금 용역발주중이고 용역설계 납품이 되는 대로 조기발주해서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채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12호선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채운면 화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채운면사무소 소재지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총 사업량이 770m 입니다, 폭은 10.5m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770m를 발주를 해서 우선 성토공사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억을 투입해서. 그래 금년도 나머지 770m를 확장한 다음에 770m에 대한 포장공사까지 사업물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확포장사업과 확장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연말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선 개량공사 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병사리며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물량이 3.9㎞, 26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시행한 것이 400m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1㎞를 사업책정을 해서 6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1㎞를 연장해서 지속사업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 이전에 공사발주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소룡리에 위치해 있고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지속사업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나가는데 총 물량이 1.2㎞ 약 16억 5천만원이 투입됩니다만 기 0.9㎞를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6억 2천만원이 투입됐고, 98년도에 600m 약 6억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말쯤에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교촌리에서 광석면 항월리간 입니다. 현재 광석 항월쪽에서 부터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의 총 사업량이 4.7㎞입니다. 이 공사는 4.7㎞를 지속적으로 8m 폭으로 공사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한 것이 지금 공사중인 것이 1.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1.5㎞를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6억 9천만원 약 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도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정지리 입니다. 원봉 초등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연장이 3.7㎞입니다. 이 도로도 8m 폭으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20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시행한 것은 작년도에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일부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를 약 7억을 들여서 확장과 포장을 병행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때까지 해나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돼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양촌교 개량공사 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양촌리에 있고 양촌면도 101호상에 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개량사유는 노후교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위험교량으로 개량사업에 책정이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량이 다리를 9m폭으로 230m의 교량을 놓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23억이 소요됩니다만 기 시행된 것은 작년도에 우선 68m 8억원을 들여서 68m에 사업물량을 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42m, 그런데 이것은 교량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년도와 작년도 사업을 총괄해서 설계가 나오면은 이 사업도 한꺼번에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항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리 농어촌도로 104호선에 위치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도 위험교량 개량사업이 중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40m이고, 교량폭은 9m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4,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을 가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된 상태인데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이 편리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갖고 4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교량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촌농도 30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 진입도로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총물량이 1.6㎞가 되겠습니다. 폭은 8m 포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800m를 갖다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사업비 4억을 들여서 800m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입해서 800m에 대한 확장사업에 대한 포장까지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토지보상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 지역 김용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설득 해줘서 주민들 전부가 토지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하는데 상당히 원활히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연산면 송산리에서 장전리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군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선중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도비 4억을 지원을 받고 시비 3억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송산에서 장전쪽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 약 6억을 들여서 1㎞를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중이며 설계납품이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를 들어서 설계 보완할 곳이 있으면 보완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성 가곡 지장골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가곡리 농어촌도로 206호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면서 금년도 도비 1억이 지원됐고 시비 2억을 투입해서 금년도는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것이 1.28㎞를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600m가 남았는데 2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206호는 완전히 준공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입니다. 2차선 미만도로에 차량교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운행버스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의 교행에 편의를 위해서 농어촌 대기차선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8,400만원을 들여서 도비 2,500과 시비 5,900을 들여서 12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왕에 토지가 돼있는 넓은 공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도로의 부지로써 남아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 면에 적정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시가 올라오는대로 검토해서 금년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화곡서 월곡리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게 1.2㎞가 됩니다만 작년도 200m를 갖다가 4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60m를 갖다가 확장하고 또 포장도 하고 또 작년에 확장해 놓은 200m를 또 포장까지 해서 약 3억 5천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40m정도가 이 사업이 완료될려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희 과에서 98년도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총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리도 정비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접도구역 관리라든지 교량안전점검이라든지 기동수리반 자재구입이라든지 5개 분야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자재를 구입할 때 제때 구입하고 지원할 때는 제때 지원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도, 미리미리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각 읍 면에 농어촌도로에 주민불편한 곳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5톤 짜리의 덤프차를 이렇게 구입하도록 예산배려가 계셔서 내일 5톤차 그 차를 가질러 갑니다. 내일 인수받으러 가는데 그 차가 도착이 되면 조그만 농로에도 이렇게 사리부설을 해서 주민편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교통관련 관계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버스승차대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삭감돼서 7개소만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한 2,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7개소에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버스승차대를 해달라는 곳이. 놀뫼나 동신아파트지역 또 연산상고라든지 또는 기민중학교라든지 여러 곳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각 읍면에 다시 의견을 조율해 보고 여러 곳에서 물량보다도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이용객이 제일 많고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7개소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농어촌버스 표지판을 정류소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또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또 저희들도 봤을 때 퇴색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액 300만원이 계산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곳 또 훼손돼서 없어진 곳, 새로 증설되는 곳에 한해서 적정한 곳을 해서 표지판을 상반기 중에 전체 전부를 갖다가 표지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안전하고 빠르며 쾌적한 교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 차량이 34,000대가 등록돼서 시 군 중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다음에 논산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은 업무가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리도 저희 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신호등 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 주고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는 1개소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순서에 의해서 상월면 중리지역에 상월면 주내에 1순위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 적정성 검토를 재검토 해 갖고 금년도 상반기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도 주민의 편익의 증대를 위해서 교통부 관련 예산 선 것은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입니다. 매년 되풀이해서 사업용차량을 고발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97건을 갖다 적발해서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5,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항과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정지를 시켰고 또 고발을 했고, 경고를 했고 또 조사해서 청문회에서 무혐의로도 이렇게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택시들이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택시들을 갖다가 좀 부담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나 해 갖고 명함갖기 운동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체 사장과 또 개인택시 협의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택시운전하는 분들이 명함을 하나씩 전부 갖고, 승객 손님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부록으로 돼있는 외부기관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보고 때에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시다면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더욱 노력해서 청내에서 도로교통과가 그래도 업무처리에 좀 월등히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금년도 업무에도 빈틈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아주 과장께서 성의있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눈이 많이 왔는데 부창육교, 오거리, 주간선도로에 가보면은 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도 뿌렸고, 설해방지용 염화칼슘도 뿌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제대로 그 당시에 뿌려졌던 모래들이 적정하게 제거되지 않아서 비산먼지에 상당히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도 다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데 부창육교와 논산대교 이런 데는 청결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 (김선중의원 거수) 김선중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전번 정기회 때도 지적한 바 있는 두마∼논산간 국도 지하통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통로에 방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가 지면은 우범지대로 둔갑될 수 있어 주민이 사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묵묵부답)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예.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의 모래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금년도에는 주일별 이렇게 월별로 틀렸습니다. 그래 한 달에 일주일내내 눈이 왔다 일주일내내 눈이 안오고 그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상당히 많이 와갖고 저희 도로교통과 수로원들이 새벽 3시에 이제 비상이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4시, 4시 반에 작업준비를 해갖고 아니 저 3시 반에 해서 4시쯤부터 이렇게 돌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해대책용으로 공터에다가 이 시청 저쪽에 공터에 약 400차의 모래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놓고 작년 말에 2천포의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400차분의 모래를 전부 썼어요. 그런데 그것 전부 쓰고 또 염화칼슘도 지금 재고분도 있고 그런데 거의 2천포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약 300포 정도는 지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모래를 많이 뿌렸어요. 뿌리다 보니까 요즘에서 막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에 가운데 쪽이 이렇게 모래가 상당히 몰치고 또 갓으로 이렇게 몰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하수도준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니까 사방에서 모래를 뿌려달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과에서는 우리가 모래를 뿌렸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청소과에서 의뢰를 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모래를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오거리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3일 정도의 인력을 들여서 수로원들을 들여서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곳곳에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아직도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에서 모래가 덜했는데, 청소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비산먼지가 되도록 나지 않도록 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창육교라든가 논산대교에 적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그냥 마대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 놨는데요 부창육교 같은 경우는 갓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상당히 교통장해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저희들이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다왔다고 느껴질 때 그런 때는 그것을 깨끗이, 말끔히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대교도 거기에 보도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투스콘으로 이렇게 씌워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사장을 마련했을 때에 통행에 다소 지장이 많을 것으로 봐서 현재의 보도에다가는 할 수가 없고 적당한 공간을 한번 물색을 해서 근처 어디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중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두마∼논산간 국도상에 지하도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두마∼논산간 통로암거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준공이 되기 이전부터 국토관리청하고 지하박스가 밑으로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는 물이 차서 사람들이 못 다니고 또 커브가 급하게 돼있고 그래서 경운기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없고 또 어둡고 그래서 여러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전선 배선을 이렇게 다 했다고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만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로가 30개소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로박스에 방범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