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제138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의 전주권신공항건설소위원회에서는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공항 등 국내 7개 공항의 규모와 시설 및 노선배정 등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현지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였으며,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지회 김백호 회장 외 6인이 제출한 입찰등록수수료징수중단을 위한 호소문과 전주상공회의소 김광호 회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공사발주시 입찰등록수수료징수조정건의문, 이상 2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김옥남씨가 제출한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법적용 재검토 건의를 접수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시달리던 농민이 또다시 IMF 사태에 시달리고 동네 북 두드려 맞듯이 걸치고 걸치는 곳마다 일언령 비언령입니다. 엎어지면 코가 깨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던가. 촌로가 서울에 상경하여 높은 빌딩을 바라봤다 하여 돈 내놔야 했던 그 옛날의 일화는 한낱 우스갯소리로 알았는데 이조식의 봉이 김선달이 다시 환생하여 농조와 정부를 등에 엎고 농민에게 물을 팔아먹는 작태를 하고 있는 김제시 백구면의 반월, 마산지구 하천부지 내 91ha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웃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사에게 시정해달라고 지역농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농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유종근 지사! 백구면 마산지구에 65ha는 양수장을 개인이 소유하여 공급해주고 있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지구이고, 반월지구 26ha는 농업용수 미공급지역으로서 양수장이 미설치 되어 경작하는 농가가 양수를 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마산지구에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으로서 전북농조 몽리구역 급수료가 반당 6,300원인데 비하여 개인 양수장에서는 급수료 19,830원을 부가하여 반당 13,530원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에 마산지구에서는 농민들이 급수료 납부 반대를 하자 전기료 체납이라는 이유로 한전에서 단전 조치로 올해의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 양수장의 관리권자는 관리권 포기에 대한 권리금을 3천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으므로 대부분이 영세한 농가이기 때문에 권리금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구면의 마산지구, 반월지구는 전주농조에, 유강.삼정.백구 87ha는 전북농조에 몽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영세한 경작농민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산지구는 1970년대에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정부의 일부 지원 하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했을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어 관리권을 개인에게 이양하여 운영케 하였습니다. 전북농조와 전주농조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577필지를 경작하고 있는 175호 농가에게 한숨을 덜어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농도 전북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완공되고 나면 쾌적한 농경지로 바꿀 수 있는, 양질의 농경지가 될 수 있는 희망 있는 하천부지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지사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175호 영세농가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자도 피해자라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종근 지사께서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심에 따라서 부득이 행정부지사가 도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금년도의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바라고 공사간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유종근 지사께서 국가업무에 종사하시는 동안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은 빈틈없는 도정수행에 열과 성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부재중에 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다지고 또 지역언론을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우리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전북교육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무인년 한해에도 더 건승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분야별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전북 교육의 미래는 밝다라는 확신을 갖게된 뜻 있는 '97년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21C를 열어 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는 무한 경쟁사회로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할 전인교육에 충실하면서 분야별 역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상당한 교육발전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빈틈없이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