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도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오후에는 현장방문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 받게 되는 '98도정주요계획 보고는 '98년도 기획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이 여러 위원님들께 논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저희 2담당관실 8개계가 있고 인력은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감사담당관실과 대민봉사담당관실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감사와 공무원의 비위 또 공직자재산 등록업무를 맡고 있고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민원실 운영과 민원사무제도 개선이라든지 행정모니터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9억 3,800만원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소관 사항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내실있는 종합감사의 운영과 취약분야 부분감사실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일상감사운영의 강화,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활성화 그리고 비위성 언론보도 사실 조사를 단건단건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내실있는 종합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감사에도 누누이 나타났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낭비라든지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항과 또 세무, 건축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지원사업도 감사를 하겠다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금년도 저희 감사대상 기관은 총 38개 기관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도에서 28개 기관을 하고 나머지는 북부 10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종합감사계획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부조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예방 감사위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건축 등 여러 가지 인·허가 민원감사를 강화해서 민생 관련분야에 중점적인 감사를 두겠다는 점과 아울러서 이러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감사 제도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나가기 전에 사전에 공개감사라는 명목을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관내에 게첨을 해서 많은 부조리 요인이 감사 나가 있는 동안이라도 접수가 되어서 그 기간에 민생에 관련된 주민의 불편에 관련된 또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이런 상황을 감사를 해서 좀더 내실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것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관용이라든지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확대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분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약분야 부분감사는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우선 첫째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4개 시·군을 금년도 하반기 9, 10월경으로 해서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안해준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사업승인 처리실태입니다. 이것도 금년 3, 4월경에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했으면 정당하게 했는지 또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적정성 문제를 놓고 중점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토지관련 불법행위입니다. 지난해에도 누누이 내무부라든지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했고 저희도 아울러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예컨데 상반기와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에는 3, 4월 하반기에는 9, 10월경으로 잡아서 4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농지가 훼손되는 사례라든지 산림 또는 건축의 불법행위 처리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9, 10월경에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중점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리기 전에 여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동감찰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명을 가지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시기에 지난해에는 지적건수가 269건을 지적을 해서 예방위주로 저희가 감찰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올립니다. 이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난 극복을 저해하는 공직자라든가 취약분야라든가 선거에 편승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집중감찰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개반에 10명을 가지고 평시 취약분야 집중예찰과 취약시기에 또 아울러서 실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취약시기는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감찰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아울러서 경제난 극복을 저해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중점감찰하고 또 선거에 편승해 가지고 줄서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불편사항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며 또 아울러서 인허가 민원처리시에 금품을 받는 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감찰을 해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상감사 운영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사업발주 전에 사전감사를 해 가지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수시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데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금년도에는 북부와 우리 도와 분리를 해서 북부소관은 북부에서 한수이남 소관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올립니다. 감사대상은 대형공사는 도급액 50억원 이상이 되겠고 책임감리 용역은 도급액 5억원 이상 또 조사설계 용역은 도급액 3억원 이상이 일상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감사 내용은 앞의 방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의 안정성이라든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오류라든지 비능률 여부를 사전 감사하겠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생활 현장 주변의 부정비리신고 모니터망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종 불합리한 행정시책 및 제도발굴도 개선을 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를 하겠다 이런 사항에 방향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신고 방법은 전화나 우편 면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받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의 제기라든지 도민들이 많은 비리와 많은 제도개선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성 언론조사 사실보도 입니다. 이 추진방향은 비위성 보도사항의 지속관리를 해서 이러한 동류형의 비리 발생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차단하는 중점적인 방향과 민원규제 행정을 항시 감찰체제를 유지를 해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도 매체의 신속한 모니터운영을 해서 이런 대상 지방지와 물론 중앙지 또는 언론보도 매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위성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감찰 요원이라든지 또는 종합감사시에 현지 조사반을 편성을 하거나 또는 종합감사시에 중점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중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즉시저희 도 조사반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군의 감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거나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인허가 사항 또 경미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화를 해서 기동감찰반들이 항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한 유사사례가 없도록 그런 표본감사 사례에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로서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먼저 팩스민원발급제 확대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강화와 주민감동친절마인드제공 그리고 행정모니터 운영활성화의 순으로 단건단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팩스민원 발급제의 확대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금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물론 팩스민원은 지난해 '96년부터 시행을 해 온 사항입니다만 지난해에는 20종에서 215종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는 점을 우선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팩스민원 확대제도는 두 종이 있습니다.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 이것은 확대운영기관이 전국대학교 및 전문대학인데 이 처리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성적증명이나 졸업증명을 뗄려면 시.군.구.읍.면.동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각 대학에 다가 그것을 팩스로 전송합니다. 그럼 각 대학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팩스전송한 것에 대해서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떼어서 신청해온 교부기관에다가 다시 전송다시 전송을찬 행정모니터로 우리도 행정이 충실한 주민의 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축소했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드립니다. 우선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정모니터 요원의 정예화로 자질 향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원을 정예화해서 자질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모니터 제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한다는데 금년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모니터 위촉이나 해촉 이것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모니터 교육은 금년도 4월에서 6월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장 선거가 1개월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은 다소 유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땡기거나 그때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제보 사례집 발간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봉사담당관제 운영 및 제보자보상금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한 우수 행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표창도 연중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한 표창과 제보에 상응하는 많은 사기를 돋워주는 이런 시책을 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홍영표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이전에 보고 하실 때에 감사사례집 발간 얘기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답변드릴까요. 이번 2월에 준비를 다 완료해 서 교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서 충실하게 해서 2월말 경에 발간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의 기능은 일본과 같이 독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또 집행부에 속해 있더라도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제가 쭉 하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정 전에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실 때에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신문공고나 지정게시판에 공람만으로 도시계획공람이 끝나는지 즉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해주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이로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예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공람이 끝남으로써 도민에게 폐해가 간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를 법제화할 용의는 없는지 법제화를 감사실에서 직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제화를 위한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주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팩스민원 확대발급제입니다. 대학에 성적, 졸업증명서를 대신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98년 7월부터라고 했는데 일선 시.군의 도민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팩스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원1회방문처리제 소위말해서 원스탑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나 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를 알고 있는지 민원인별 원스탑서비스를 하는 이 구체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가능한 것부터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요.

우선 먼저 이병택 위원님께서 감사기능이 독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독립 안함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데 초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기능이 독립돼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애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감사업무가 저희 체계가 지사, 부지사 다음에 감사실장으로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감사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실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책정전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지만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도시계획결정 등의 단계에서 여론수렴과정에서 예컨대 공청회라든지 공장 이런 것을 여론수렴과정을 두어가지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법제화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역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이병택 위원님의 질의가 이런 사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제화라든가 의무적으로 통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계획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좀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조례나 기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경우도 일정한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상 이해당사자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 갔다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견개진할 기회를 전혀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는 것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다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직접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도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는 그래서 확정전에 통보를 해서 자기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렇다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것은 관계없지만 전혀 모른 상태에서 확정되는 이런 사례는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협의를 진행해 주셔서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수렴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을 지역계획국에 전달해서 한 번 의견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발급은 7월부터 성적증명이라든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절차가 민원인이 교부기관 해당 시 군 구 이런 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읍 면·동에 신청을 하면 해당 시 군 구 읍 면 동에서는 그 신청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수원대학이다 하면 수원대학에 보냅니다. 팩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수원대학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온 읍 면 동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읍 면 동에서 민원인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학교에 안가고 소재지 읍 면 동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졸업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마산에 있는 대학에 다녔다 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직접 읍 면 동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 군의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처리실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제도개선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처리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수처리기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방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1회방문처리제 우수기관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서 배워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도 다른 시 도보다 더 나은 경기도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실태분석도 잘 하고 우수사례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취지로 금년도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병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민원2종,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 관계를 대행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본 위원의 의견이 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직인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의뢰해서 오는 것은 직인이 찍힌 사본이지 원본이 올 수가 없는데 그 증명이 신빙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자칫잘못하면 위조증명도 발급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직인이 찍혀서 그것을 가지고 팩스로 보내주지만 여기에서는 사본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증명서의 효력이 발생되겠느냐, 다른 민원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신청해도 예를 들어 시나 군에 증명서를 팩스민원으로 하면 시청에서 발급하는 것, 시장이 발급하는 것도 동사무소나 읍 면사무소의 직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발급하는데 지금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것은 직인을 각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누가 보든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민원으로 온 것은 직인이 진짜 찍히지 않고 사본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부기관이 있습니다. 시 군 구 읍 면 동 여기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거기 직인을 찍습니다. 교부기관의 기관장이 직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보완이 되어서 누구나가 다 의구심은 갑니다. 그런데 교부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자 확인과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의 증명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부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장이 직인을 찍어서 팩스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공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에서 공증한다. 교부기관 읍 면 동에서 담당자확인을 하고 읍 면 동장의 직인을 찍어서 공증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는데 관계공무원하고 어떤 요구하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면 엉뚱하게 둔갑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성적증명서같은 것도 위조, 고쳐서 만들 수도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 안 나올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관계도 위조사기범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이 우려가 안 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제도는 좋은데 다른 데에서 증명서 발급하면 거기에 위조 못하게 다 붙여서 봉인해서 보내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 만들 수도, 조작할 수 있는 오히려 위험성이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염려는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해당기관과 기관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만 그런 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로서 판단됩니다.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2년도 통대위원 선거에 읍 면 동장들이 주민등록상 안되는 것도 만들어 넣어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실제로 체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 면 동장들 담당공무원들을 물론 100% 다 믿어야죠. 그런데 100% 믿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성과 및 분석을 1월에 한다고 보고사항에는 나와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 모르는데 우선 나온 것을 대강이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료로 주시면 더욱 좋구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관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동감찰로 인한 예방차원에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기동감찰제도를 하기전과 그 시행한 후 결과의 효과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대비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대비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징계숫자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을 금년도 6월까지 해 보고 1년처리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지난 해 6개월치를 가지고 전년도 6개월 동대비를 해서 한 번 감소여부를 자료로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왔던 얘기이니까 졸업증명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본연의 업무까지 거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직장이라든지 어떤 이럴 적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해주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장비하고 인력확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지금 인력을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확충을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충에 대한 예산도 따라서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리고 아까 이것이 경기도만의 사업인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실장님 답변이 정부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을 소지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장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데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요. 시행착오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0억원 이상되는 대형공사나 책임감리 5억원, 조사나 설계용역 3억원 이상에 대한 것을 사전 감사를 해서 요인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원 현황에 보면 건축사무관 한 분밖에 안계십니다. 물론 사무관 말고 그 밑에 직원이 토목직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사업을 그 적은 인원가지고 다 이렇게 사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또 이것이 사고가 발주해서 발주전에 사고를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사고가 대개 시행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예산이 초과된다 과거에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60배인가 600배인가 처음 설계보다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맨 끝 두 번째 줄에 명예대민봉사담당관제 운영 및 제보자 보상금지급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보상금도 줘야 제보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의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기준과 보상금액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팩스민원 이번에 확대하는 도정에 대한 장비구입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팩스민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미 지난해에 장비지원 국비를 다시 말씀드려서 인력은 기관별 총정원에서 자체조정하도록 인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장비는 잉여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1억 200만원을 받은 바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 운영에 있어서 감사실의 적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며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냐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기술감사계에서는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하나씩 있습니다. 주로 토목직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감사계장이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통제를 하면서 참고로 지난해 '97년도에 우리가 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36건을 했습니다. 전체 36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3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61건을 했는데 여기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품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가 조금 소홀히 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상 감액조치를 66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비로서는 공사비가 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65억원 정도 용역비가 1억원 정도의 저것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우리가 전체를 31개 시.군을 다할 것이냐 말이야 이것을 나누어서 분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금액도 말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그전에는 금액을 10억원으로 했습니다. 10억원으로 했었는데 10억원으로 해가지고 67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사전 일상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제도개선을 한 것이 첫 번째 제도개선이 금액을 올린겁니다. 50억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일상감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을 또 조정을 했습니다. 31개 시.군을 우리가 어떻게 다하느냐 그래서 10개 시.군은 북부로 맡기자 또 거기에 건설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시.군만 여기서 하자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구요. 또 건설공사의 검토가 이원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보면 공사의 안정성,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시에 경기도 시책사업으로써 추진중인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계자문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추진의 오류라든지 비능률 및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발주부서 사업 시행전에 우리가 그 전에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자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거쳐라 거치고 난 다음에 공문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도를 고치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에 해 봤는데 67건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성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좀더 시행을 해 봐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난해에 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한 것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더 사전에 설계사항이라든지 시방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서 내실있는 공사금액이 과다로 설계되거나 과다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착실하게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적은 인력가지고 이것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지적됐던 건데 포천하수종말처리장 저희가 감사를 나간 것이 아니고 업무차 나갔다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봤을 때 전부 균열이 가서 기획실장님한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박영하 위원장님이. 그것의 처리관계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업무차 의료원에 갔다가 거기 들렸었거든요. 의료원 갔다가 보다가 제가 토목을 하기 때문에 봤는데 지하탱크를 공사하고 있는중인데 전부 균열이 갔어요. 다른 분도 발견을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같은 도의원한테 큰 공사가 이렇게 많이 균열이 갔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어제도 우리 박영하 위원장님이 실장님한테 직접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 것인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탱크한 자체가 가운데 칸막이도 몇 군데가 갔었고 가상이로 쭉 거기도 몇 군데가 무지하게 콩크리가 간 것을 내가 발견을 해서 거기 감독관 한테도 우리가 업무차 왔다 여기 들린 거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기왕에 감사실장님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나열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제 운영 및 제보자 보상금지급의 기준과 금액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행정모니터 운영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데로 일반 제보자는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미담 수범사례를 보내주신 분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라고 채택되는 것 이것은 3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예대민봉사담당관은 보상금을 주지 않고 그분들이 여기 민원실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분은 하루 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근무를 하시고 직접 민원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행정모니터 요원이 제보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 와서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를 한 번 실제 체험을 하고 현장체험을 하고 실습을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봉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종합감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전에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종합감사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법 때문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겠군요.

네.

결국은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저도 황교선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딱 3년주기로 해서 못을 박아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5년 정도 이렇게 안에서 한 번 정도를 시행하도록 유두리를 두고 모르게 해서 시행하는게 좋지 않는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감사자체가 많이 있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기본발상이 공무원들이 꼭 범법자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안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다녀보면 썩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느 부분 바르게 진행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한 두 번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서 정말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3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겠습니다만 40년대에서 60년대까지가 1기요, 70년대에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가 2기이고 이후가 제3기가 들어 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새로이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대로 해 가지고는 밝혀낼 수가 없을 겁니다. 수시감사도 많을 것이고 특별감사도 많을 것이고 사실은 정기 종합감사도 대단히 많이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 가고요 그래서 꼭 잘못한 것 뿐만이 아니고 제도 때문에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찾아내서 개선해 가는 것이 바로 감사실이 있는 주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사실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계획을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하라고 돼 있는데 당분간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정해 놓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고친다는 점에서 다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김도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아까 세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크게 2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대분류, 예컨대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습니다. 사후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감사, 제도개선감사입니다. 다시말해서 종합감사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은 이미 해 놓는 것을 가지고 서류를 봅니다. 서류를 보면서 그 동안에 어떤어떤 것이 됐느냐 어떠어떠한 절차가 미흡이 됐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지도위주의 감사가 종합감사라고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감사가 있습니다. 사전감사는 지금 현재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안이 제보가 들어 왔을 때 또 어떤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목표로 책정을 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부분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감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강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 모든 것을 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행정책임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100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둘은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 있어 가지고 예방을 하는 이런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감사입니다. 그래서 기강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직무라든가 회계라든가 무슨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감사를 사실계획대로는 못했습니다. 많은 일정에 따라서 못해서 금년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금년에도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발굴하고 좀 제도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종합감사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취지로 목표로 이렇게 감사를 운영하겠다는 점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말이지요. 요즘에 보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변동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섯, 여섯 번씩하면서도 한 번도 책임자의 도장이 찍혀지지 않은 채 일이 시행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서류를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관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하면 종합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찾아야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잘 알겠습니다만 돈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또는 새로운 건축 또는 공사 이런 것을 보면 설계변경은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비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남을 고발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비신사적이고 과거의 우리 민족성이 남의 잘못을 들추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비리에 많은 제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안들어오는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수지간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얼굴맞대고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남의 비리를 고발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서류검사라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내는 그리고 언제 어느때 어느 지역으로 갈 줄 모를 정도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자세하게 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는 한 계속적으로 그 꼬리표는 따라다닌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무실명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기안한 모든 서류, 자기가 맡은 서류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한 어디까지나 따라가도록 그리고 공직을 마치고 나서도 최소한 몇 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정도로 해놔야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그에 따른 보상, 쉽게 말씀드려서 보수체제는 제대로 해주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부정과 비리 그런데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분명히 좋은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제대로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같이 연루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찍어서 전 서류를 다 다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몇 군데 찍어서라도. 과거 이삼년안에 이루어진 재개발·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에 대한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발주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전과정을 한 번 쭉 검토해 보신다면 반드시 거의 100% 나올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대로 공동주택 종합감사는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감사는 예고를 안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감사를. 특별감사는 조사차원에서 합니다. 감사나 조사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공동주택 같은 이런 부분감사를 지금 금년에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4개시 도라고 한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군 어느 군을 찍지 않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오늘만 보고드린 겁니다. 현재 어느 군,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서 어디에,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을 잡을 때 주로 통계를 보고 많이 잡습니다. 예컨대 공동주택이라든가 급격히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것이 주로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예컨대 어디에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이 됐다 이것도 불시감사의, 지금 김도삼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민원반려가 너무 많았다 안해 주는 민원이 너무 많았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고없이 예컨대 2년치면 2년치, 1년치면 1년치 감사범위를 그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식의 답변이 되겠네요. 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딱 지적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삼년내에 실시가 끝난 그런 사업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라도 바로 실시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못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기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계약하면 그것도 일단은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해야 돼죠.

회계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단계적으로.

아니, 원래 턴키베이스방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괄계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시설되어 키만 넘겨주는 형식으로 거기에 맡겨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산의 집행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시행시점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누구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턴키베이스에 의한 공사방식에서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자금운영문제가 아니고 시공자가 계획이 딱 서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기 2기해서 두 개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2차로 나눠서할 수 있는데 1차는 언제 끝나고 2차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전체계약을 다 했지만 계약은 1차 2차로 나눠서 시작이 되는데 턴키베이스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괄적으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시행을 사업체가 먼저 시행을 해 버렸다, 2차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금년 9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먼저 들어가버렸다 이런 경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회계부서하고 알아봐서 집행방법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회계업무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잠깐다음하는 동안에 여쭤봐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회계부서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잠깐 다른 분한데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잠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금년 9월까지 1기공사가 끝나도록 되어있고 2기공사는 9월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새로운 다른 방법이 나왔다, 다른 기술이 개발이 됐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시행해 버렸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향은 향후 이삼십년 아니면 오십년 반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재협상 자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조사, 사전에 예방차원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분명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앞으로 있거든요. 금년 9월부터 2기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집행을 해 버렸다 그것도 상당히 빨리, 이랬을 경우 그러면 재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집행을 해버려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약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회계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봐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여기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를 주민에게 할 때는 대부분이 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국유지를 그쪽으로 줄 때는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토지를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지금 회계부서의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현재 즉석답변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듣죠.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