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북부출장소소관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여 '98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현황보고를 받고 일괄질의를 실시한 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처리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98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금년 한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정업무보고의건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먼저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댁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1998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발전과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양운 부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흥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준식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5일자로 보건복지국 위생과 위생계장에서 영전한 이오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균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선 지역개발국장은 현재 신병가료중에 있어 부득이 오늘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6개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4개군으로 고양시에 2개구와 134개회 읍 면 동이 있으며 면적은 도 전체의 42.4%인 4,308㎢이며 인구는 207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830억원이며 이중 지방도 확 포장사업비가 687억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2국 6과 17계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권한위임 받은 246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안보요충 및 접경지역으로 장래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지역인 반면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지역경제와 문화교육시설 등 자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동일생활권 지역으로 농축산물 소비지역의 배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또 상대적으로 상수원, 교통, 묘지, 관광 등 수도권 행정수요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역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서 지역특성이 고려된 지역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고 도정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분담으로 민주봉사행정을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 경기도 제2청사 건립 등 11개 분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신공직자상 정립입니다. IMF자금차입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범도민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공직사회 자정운동전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그리고 경제살리기 범도민 자율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직자의 근검절약운동 솔선실천을 위해 차량5부제등 12건의 중점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업무추진비등 10개 비목의 실행예산편성으로 3,600만원을 절감하고 도로포장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포장비의 7%를 절약하는 한편 전화요금 등 공공분야의 예산도 '97년도 지출액의 10% 내지 50%까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저축운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총소득의 20% 이상 저축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도민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과 설명회를 이용하여 IMF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단체와 연계한 나눔의 장터운영과 각급 민간단체의 자율실천을 유도할 행정지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기도 제2청사 건립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에 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2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5,522명 규모의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에 도제2청사건립 기본계획 확정과 건축설계 경기공모의 절차를 걸쳐 '97년 12월 26일 건축설계경기공모심사위원회에서 당선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 중에 청사건립 투융자 심사를 도에 의뢰하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할 것이며 금년 8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9년도 초에는 공사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경기공모당선작에 관해서는 오후에 질의답변이 끝난후에 위원님들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본청에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1,591건의 위임가능 사무를 확정하고 도업무의 38.5%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100여명이 증원된 보강안을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강인력을 수용할 건물의 최소 면적은 390㎡으로 이를 위해 지난 '97년 11월 가설건축물 부지를 확보하고자 현청사와 인접한 3백㎡ 규모의 부지를 신흥전문대학으로부터 4년간 무상임대키로 임대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계획이 확정되면 업무인수인계의 철저와 관계규정의 적기개정 추진 그리고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최소 필수부분만 확보토록 하고 아울러 철골조 조립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감사 및 감찰대상기관은 총27개 기관이며 주요 감사 및 감찰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및 지방세 체납액 일소, 선심성 행정, 이권개입, 금품수수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동두천시 보건행정연구원 북부지원 등 시 군, 도 사업소, 소방서, 농조, 의료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남양주시 등 3개 시의 토지보상금 지급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50억원이상 대형공사와 5억원 이상의 책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제를 운영하여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히 조사처리하여 행정에 신뢰성이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중점관리 주요하천이 15개 있으며 공해배출업소는 1,77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민 관 기업 합동감시반을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신고센터와 환경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우수업체 100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청색, 적색의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와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범방재훈련의 실시와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폐수와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월 1회 하천수 수질측정망 오염도 검사와 수계별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물줄기를 따라 추적하는 등 오염도 저감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존경보지역에 대하여는 차량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예방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관리의 철저입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63개소, 먹는샘물 제조업소가 13개소, 그리고 약 3만 3,000여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하여 '97년도에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177개소를 중점지도하고 식품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제조업협회의 자율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인허가시 철저한 검토로 민원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접객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복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15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13세대, 18개소에 사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에 14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일시보호제도의 신규도입운영과 시 군노인교실의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종교사회단체 등과 취약계층간의 자매결연을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의 정착에는 묘지법인 대표자 교육을 금년 4월에 실시하겠으며 재해대비 예방점검과 재단법인에 대한 종합사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IMF 시대를 맞아 검소한 가정의례가 보급되도록 홍보와 지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여성인구가 도전체 여성의 24%인 96만 1,000명이 있으며 여성단체가 28개 단체, 여성자원활동자가 8개 분야에 2,41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임원의 자질함양교육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그리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여성자원활동자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는 모자세대의 생계활동을 위한 지원과 부자세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랑의 캠프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상공관련기관 및 기업인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대외수출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공회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홍보와 그리고 지원에 따른 저희 지원활동을 작년보다 더욱 강화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업체가 ISO 인증을 획득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과 품질지도를 강화하여 등급향상과 KS표시품 허가를 획득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 군에 496㎡로서 북부 전체면적의 11.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안에 거주하는 도민은 5만 7,000여세대, 16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민사전홍보 및 순찰강화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위가능사항과 불법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초소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계도와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는 지방도가 총 22개 노선에 연장이 756.5㎞로서 포장률은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총 4개 선에 연장이 246.6㎞로서 포장률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확 포장사업은 총 24개 현장에 22.4㎞로서 사업비는 총 75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도가 23개 현장에 687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가 1개 현장에 6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공사의 추진방향은 주민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사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등 도유재산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 포장비 예산절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아스팔트의 수명연장과 두께를 감소시킨 신기술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공하여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포장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도입할 포장방법은 캠크리트 포장기술로 개량된 유기금속촉매제를 이용한 개량 아스팔트 포장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은 지난 '97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지정을 받아 전국의 17개 광역 기초단체 및 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한 바 있으며 참고로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영종도 신공항도로, 경기도 고색∼의왕간도로에도 이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방법의 기층두께가 4㎝ 정도 낮아지고 포장비는 a당 6만 7,000원이 절약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일부구간 940m를 시범적으로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26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시공을 하고 저희 북부출장소와 감리단, 시공회사, 해당 시 군 그리고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시공현장을 견학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신기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채택될 경우에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장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모든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소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난이 전국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를 보면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수만 3,173명인데 사실 업체는 더 많다고 봐야겠지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 융자금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접수가 다 끝났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의해서도 하반기 대출이 되겠지요. 그거 외로 사실 은행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점 같은 데서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머니돈까지 끌어서 쓰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이전에 중소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자금을 목말라하는데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은행들을 설득한다든지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유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염려스럽고 또 현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되거든요. 염려스러워서 한 번 소장님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채기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에 관해서 실천의욕이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이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폐수단속을 월 1회씩 한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폐수배출업소들이 그 시기를 택해서 일정기간에는 안하고 또 단속하는 시기만 지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시 단속이라든가 일정 날짜를 정해 놓고 하지 않고 또 월별로도 그것을 요일별로도 부정기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상당히 폐수업소들에게 단속기한을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단속방법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이것은 질의도 되지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방향설정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신공직자상 정립하는 문제가 나름대로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은 도나 북부출장소 같은 데는 관계가 없겠지만 일선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은 이것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IMF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삽니다만 시.군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이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계속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조금 자제를 요청해야 될 입장인데도 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타성에 젖은 행사들을 그냥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척사대회 같은 것만 하나 예를 들어도 마을단위, 통단위, 반단위로 척사대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로 하는 동대항 척사대회 그런 것은 자제가 돼야 되는데도 일단 시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붐을 일으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통에서 선수들 선발한다 뭐한다 그러니까 그게 붐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북부출장소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앞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북부권 의원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안 되는 게 속이 상합니다만 이제 어차피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인력보강이 한 100여명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원들이 볼 때는 북부출장소나 도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행정능력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저께도 내무국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와 시.군간에 어떤 인적 교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것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단절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보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군의 직원들을 조금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인사교류를 그런 측면에서 맞춰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 및 감찰방향에 대해서 인.허가규제 단속업무가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런 데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맨날 감사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줬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저께도 보니까 신정부 100대과제 속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감사방법도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관념에서 사고를 바꿔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는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의 주기능이 그래도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 사고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 중에 북부출장소 관할 시.군에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다한 설계변경을 해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는 샘물 제조업소 엄정관리 측면입니다. 이것이 지도.점검정비를 2회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조업에 대한 자율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단속반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먹는 샘물은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만 너무 지속적이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제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행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고의 전환을 가져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소한 가정의례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정의례준칙에 보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도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법의 모순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례준칙에 보면 초청장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제공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의례준칙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런 하자없이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례준칙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다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심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 식의 형식적인 표현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도.점검이 우선이 아니고 이것은 법이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우리 현실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법을 어떤 식으로 고쳐달라 하는 그런 의견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금년 한해 경기 도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14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북부출장소가 갖는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닌가 항상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거기 보신 대로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소위 제조업체만 해도 전국에 19%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집에서나 이렇게 먹는 물을 사먹으면서도 항상 괜찮을까? 과연 먹어도 될까? 수돗물이 더 안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진짜 식품제조와 관련돼서 위법하거나 다른 첨가물을 넣거나 불량하게 하는 데는 내가 북부출장소 가서도 그 얘기했지만 살인미수다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대개 콩나물 공장이나 두부 공장을 가봐도 사실 공장 보고는 못 사먹을 정도로 추접해요. 사실인데 그 관리가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잘 해 가지고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97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하고 조사를 하셨는지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식품제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단속, 위법 사례를 중요한 것 다섯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해주시고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그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는 형사처벌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온수 및 제품수질검사를 4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 365일이면 365회 하는 게 식품에 대한 안정성은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거 최소한도 4회가 아니라 무리한 요구같습니다만 20회는 해야 될 겁니다, 한 5배 정도는. 그래서 항상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몇 회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제가 일선 슈퍼마켓에서 물이나 경기도 관내 업체에서 한 각종 과자류, 식품제조업체 이런 것을 슈퍼마켓에서 수거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의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의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아주 동네 구멍가게 다니면서 사가지고 한번 의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사검사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본 위원은 20배 이상 40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을 주는 게 행정행위로서 공공기관이 해야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먹는 사람이 안심하고 우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경기도 제품은 단속해 주니까 경기도 제품을 사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업체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인식도 되고 그 만큼 신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신 공직자상을 정립하시겠다고 해서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나눔회장터운영이 있는데 연 2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하고 9월하고.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어떤 것인지 지금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아나바다라는 이러한 약자가 있습니다만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하는 이런 약자도 있습니다만 2월에 이것을 실시하셔서 성과가 좋을 때는 상설화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포장비 예산절감에 있어서 신기술을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을 지금 책정을 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시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더 견학을 하시고 또는 기술평가회를 4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지금 시행 중인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 시공을 하는 도로포장은 이것을 좀더 좋은 이러한 공법이라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평가회를 앞당겨서 많은 타 도로공사에도 이것을 적용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형평성의 법칙에도 맞는지 또 정서에 맞는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근모 이사장 인적사항을 아세요?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목사입니까, 뭡니까?

인적사항, 신분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전근모씨가 이사장인데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감면조례를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 어떻게 알고 의회에 감면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인이 있어서 한다는 소리는 듣고 있었습니다만 자체가 자진해서 먼저 이것을 발의했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사업자체가 저희가 검토하건데 소규모가 되겠고 또 저희 관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본 결과 감면액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액수는 아닌 것 같고 사업자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내무부 시달받고 의회에 올리신 거지요. 내무부에서 단체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올려라 그렇게 해서 올리셨다고 그거지요? 그러면 이 단체가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비영리법인인데 그럼 재정은 어디서 조달이 돼가지고 집짓기 운동을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자금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는 예를 들면 의회에 감면조례를 올릴 때는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의회에 올려라 해도 이 단체가 건전한 재정수입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단법인으로 등기등록을 해 가지고 좀 조심스런 말입니다만 엉뚱한 일은 안할 건지 이 정도는 우리 도에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뭐라 할까 업무보고서부터 연초부터 뭐합니다만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감면조례를 올리시려면 세정과장님도 한 번 들어 보세요. 이 단체에 대한 기본적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셔야지 달랑 이거 한장만 내놓고 '이거 감면해 주겠습니다. 조례 좀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자료는 좀 배포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 분들이 사회 운동가로서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것을 해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알아서 이런 단체구나 하는데 무조건 거수식으로 통법부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사항도 내무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네요, 주수입은?

저희가 파악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의도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삼공사에서 5억원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지출도 중요하지만 주수입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조세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단법인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요즘 적십자회비를 각 구청별로 내라니까, 5억원을 걷어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별로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걷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적십자 회비도 강제적으로 세금보다 무섭게 수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가 이럽니다. 지출도 좋고 사회운동도 좋지만 그 수입원이 과연 건전하게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조례를 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의정부 한 군데 뿐인데 의정부, 강원도, 충정도, 경상도 사업계획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전국에 각 광역자치단체로 전부 감면조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전국적 대상을 두고 소위 집짓기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방세법을 국회에 건의해서 법에 삽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충정도, 강원도 이렇게 하게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의심스럽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구성원들이 힘이 세가지고 내무부장관이랑 내무각료들에게 친분관계가 있어서 압력을 넣어서 나 지방세 내는데 사업을 해서 안되겠다 이것 좀 봐달라 그래서 국회로 하자니 좀 정치적 말썽도 날 것 같고 해서 슬며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하도록 위임한 게 아닌가 아까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일이면 법에 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방세법 개정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 단체 자체가 성격상으로 상당히 공사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고 다만 전국적으로 2000년도까지의 연도별 건축추진계획으로 놓고 봤을 때 물량적으로 보거나 지역적으로 보거나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미미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해당 지역들에게 자치단체조례로서 개정을 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주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운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법에 이런 걸 반영을 시킬 때는 상당히 인식도에 있어서 진짜 사회운동 또 복지사업을 한다 이런 단체는 예를 들어서 세법에 공공법인, 공익법인으로도 나열을 해주면 지정기부금도 손비처리가 되고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전국적으로 행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에 금년에 6채, 내년에 6채, 2000년에 6채해서 18채 집짓는 거 가지고 감히 이런 큰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감면해 주어서 감세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의문시 된다 이말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의정부 어딘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을 구해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목적, 대표자 성격, 대표자가 하는 사업, 주재정수입원 이 정도는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 서로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좋은 일 하니까 돈은 지원 못해도 세금적 측면에서 감면해서 도와주자 이런 인식이 돼서 통과되어야지 사단법인이라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법부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국제적인 단체의 한 브렌치로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성격으로 놓고 저희가 크게 부담감 없이 이 부분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액으로 저희가 따져봤더니 감시액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575만원 정도 되고 있고 이런 정도가 세수에 큰 결함을 가져오거나 액수는 적다손치더라도 영세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상징적 의미에서 상당히 파급적인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사안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 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는데 무조건 만사통과해 주면 좋아요. 저도 정치를 하면서 복지 측면에서는 내가 한번 우리나라 최고가는 운동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 전에 TV에 인간시대도 나오고 승려가 하는 불우아동시설 있지요. 그거 해 가지고 돈 먹고 해외로 튄 것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뉴스도 보고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랬는데 한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승려가 사기꾼이더라 이거에요. 완전 봉사를 한다고 가장해 가지고 돈을 챙기고 하다 못해 조그만 애들 장애자라 해서 우리 속된 말로 따먹어 버리고 여자들, 그렇게 했는데 그 TV를 보면서 그 때도 그 생각했어요. TV에 방영한 놈이나 지금 뉴스한 놈이나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 단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좋은 일을 한다 미사여구가 됐건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고 나서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나면 의회 꼴이 뭡니까? 위원들 일 개인적으로 봐서. 무조건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고 사회봉사단체라고 해서 관행대로 정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통법으로 해줄 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을 하고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진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지는 확인을 하고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분명히 사기도 안 치는 단체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국제연혁과 국제적인 활동사항 물론 저희들이…….

내무국장님이 좋은 단체라고 확신하면 질문끝내고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고.

일단 저희는 국제적인 조직이고 저희 한국사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들은 바로는 건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인데 질의를 끝내면서 이런 단체는 최소한도 의회에 오실 때는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무국장님은 하나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화 한번 통화 않고 오신 것 같아 내 느낌이. 이런 거 올릴 때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이사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이 정도 파악은 해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기꾼이 많잖아요, 이 나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회근입니다. 이재옥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저거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지금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그야말로 봉사를 빌미로 한 사기단체 국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고차원적인 사기단체는 늘 국제적인 걸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체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도와 타 시 군 해서 이런 유사한 도세감면혜택을 받은 사회봉사단체가 있는 거를 알고 계신지.

이와 같은 건으로 해서 한 거는.

우리 도에 있습니까? 타 시 도는 여차치고 이런 유사한 단체가 도세감면혜택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전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계속 도세감면혜택을 해주어야 되는…….

사회 봉사단체에서 주택건축을 해서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벌인 봉사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관련 회사나 이런 데서 기증형식을 택해서 한 것은 있었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93년도에 11채를 영세민에게 제공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의정부에 언제 제공했는지 그게 실제로 제공받은 수임자들이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고 부동산을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지, 재산취득에. 이런 걸 한번 우리 북부출장소나 혹은 의정부에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야 되거나 담당자가 확인 정도는 해보셨어야 이런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감면은 안 받았지만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행태를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라는 게 진짜 영세민들한테 줬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달 살던가 분양만 받아가지고 11채면 11가구가 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의운동연합회에서 준 곳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운동의 근본취지를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때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6개월만이든가 다른 사람들한테로 이주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산다면 연합회의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사화한 것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니, 확신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료상이나 주민등록상이나 그 사람들을 받았을 때 날짜하고, 지어서 준 날짜하고, 입주날짜하고, 지금 거주지하고는 도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채면 11가구가 사는데 사실은 권회근이가 입주했다. 아직까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산다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셋방살이를 또 한다고 하면 권장을 해야지요. 이 당시는 우리가 세액의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채는. 토론의 대상외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진짜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개괄적으로 봐서 틀림없이 봉사단체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로만 해서 도세감면를 받는다는 것은 기왕에 건축업자들이 숱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뭐 이렇게 해 가면서 안 되고 무너지는데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말했지만 형평성에도 어떤 사랑이라든가 봉사단체다 해서 도세감면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18채 계획이 경기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소규모 주택이겠지요. 이것은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우리도에서 세액을 추정해서 얼마나 되는 건가 한번 계산해봐서…….

570만원, 15평 정도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보다 좋은 단체가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지 어려운 문제인데 정관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어떤 돈가지고 하는 지도 알아야 될 사항일 것 같고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출판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판매 기타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것이 진짜로 큰 수익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토지가액과 건축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소요된데 대해서는 수해자가 10년 내지 15년 동안 장기무이자 분할상환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하는 문제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목적만 좋고 이게 다 좋다고 해서 위원들이야 원안은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큰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보충을 해주시고 설명을 잘좀 어떻게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논의가 돼야지 무조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국제단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저 무조건 신임하는 기질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원칙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지했다는 것뿐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 연합회에 대한 참여,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정근모 씨가 누구냐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와야 될 게 아니냐 아시면서 저한테 물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전 과학기술처장관을 하던 분이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을 해서 회원이 희사하거나 기부하는 그런 재원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이 부분, 내무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간주처리까지 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안심을 하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사항에 대한 실적을 저희 나름대로 직접 파악하지 않고 너무 믿고 소홀하게 다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네, 위원 여러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 위원님들의 안이 계시고 하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어떠한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규모를 좀더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17평 이하라든지 20평 이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 돼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30평 짜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규모가 15평에서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15평, 20평 규모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무주택 서민에게 주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그냥 통과만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30평 짜리를 짓는다든지 이런 제한이 없이 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법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 (한상운 의원외 55인 발의)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렇게 경기도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을 강화군의 행정구역를 다시 경기도로 환원하시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신 노고에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람은 문공위원회 소속 한상운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행정구역이었던 강화군이 19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역사적으로는 겨레의 상징이자 민족수호의 상징이며 경기 역사 문화의 근간인 강화도의 위상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선거구의 불합리성, 담세부담의 증가, 지역적인 기득권의 상실로 인한 피해 등 주민의사를 무시한 관 주도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각종 폐단으로 인하여 강화군민 대다수가 경기도로 환원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화도는 역대 왕들이 거처하던 도성지로서 단군제사를 모시는 겨레의 성지로서 국난극복의 산교육장으로서 또한 한민족의 얼과 존엄성이 서려있는 고장으로서 경기 문화의 산실이자 보고임에도 산업공해에 찌든 인천광역시로 편입함으로써 민족정기를 간직하여 온 강화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하였으며 통합과정에서 실시하였다고 하는 주민투표는 현행 지방자치법제13조제2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들의 올바른 의사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크게 반영된 불공정한 주민의견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그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강화군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찬반토론회를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행정부 조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 편입에 찬성을 유도토록 하고 반대 의견을 원천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개표시 주민들의 참여를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투.개표를 진행하였으며 강화읍에서만 투표참가 주민의 62%가 인천시 편입에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농촌 지역에서는 모두 다 찬성하였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방법에 의한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은 정부와 경기도 내의 역사. 문화의식이 희박한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많은 지식인, 학자, 언론인, 양식인들로부터 졸속 처리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 잘못된 예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역이 강화군과 100여리나 동떨어진 인천시 계양동과 같은 선거구이며 농촌지역인 강화군민이 도시지역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여 담세부담을 증가시켰고 인천시의 혐오시설이 언제 강화도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역 기득권을 빼앗긴 강화군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등 인천시 편입 후 심한 좌절감에 빠진 강화군민들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조속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상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이 한상운 의원 외 55인의 소개로 '98년 2월 12일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한상운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94년 8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권 등 제반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전체 및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 지역에 인천광역시 편입 대상지역으로 책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95년 6월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의 예에 비추어볼 때 행정구역개편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개편되어야 할 것은 민선출범 이전에 개편해 놔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부산.대구.인천시의 구역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된 것으로서 '94년 9월 29일 해당지역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군 검단면은 56.1%, 강화군은 68.7%, 옹진군은 88.4%가 인천시로의 편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의회의 의견수렴결과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의결된 바 있었고 경기도지사도 당해 지역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용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천시로의 편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94년 10월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94년 10월 14일 제2차내무위원회에서는 당시 행정구역개편이 자치단체의 적정 규모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며 생활권의 변동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천시로의 편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시.도간 행정구역조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여건과 당해 지역 주민의사는 물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강화군의 인구와 면적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6만 9,541명이며 면적은 410㎢이고 자립도는 21.34%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 면면히 이어 내려온 유서깊은 역사, 문화, 관광의 중추지역이며 강인한 민족의 저력으로 국난을 극복한 호국안보의 요충지역으로 총 가구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전원농업지역으로 지역적인 특성이나 주민정서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다수의 강화군민이 경기도로의 환원을 바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 당시 행정구역개편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항이며 당해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되었고 또한 '95년 6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행정구역개편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결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한상운 의원님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운 의원님 준비하시고 여기에 애착을 가지시고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의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62%가 인천시에 편입을 반대한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68.7%가 인천편입을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강화군이 68.7%는 편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상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62%가 반대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조사함, 지방자치법제13조에 보면 주민지방자치가 분합.통합될 때는 주민투표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주민투표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조사라는 명목으로 공직자들이 파견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공직자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내무국장이 총괄 책임자가 되고 또 5개 국장이 갔습니다. 1개 국장 밑에 3개 과장, 1개 과장 밑에 2개 계장이 58명입니다. 이 58명이 간부로 내려가고 6급 이하 8급 공무원 182명, 도합 235명이 되는데 그 숫자가 강화에 내려가서 주민조사함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 13개 읍.면 중에서 강화읍에서만 62%의 반대를 했고 나머지 전체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발표한 숫자가, 찬성이 나온 숫자가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면 68.7%가 결과적으로는 편입을 찬성했던 사람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강화읍만 가지고 반영을 시켰을 때와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시켰을 때에 설득력이 강화읍에서만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인천광역시에, 경기도는 도.농행정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도시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서 보더라도, 강화군민들은 과거에 우리 경기도에 속해있을 때는 농정국하고 관계가 되는데 인천에는 산업과에 농정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라든지 또 지가에 대한 담세부담률 이런 것도 도시기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같은 얘기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집집마다 있는데 자동차번호가 인천번호로 바꿨습니다. 경기도 번호에서 바뀌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좀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조사함을 집에 갖고 다니면서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이 없는 거다 이런 측면이 68%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찬반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의견은 전혀 참여도 못받고 그때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그냥 정부에서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밀명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언론지상에도 다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전 의원님들이 강화가 경기도로 편입되는 것은 다 환영을 하고 또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입되는 데 대한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거든요.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우선이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지금 현재 봐서는 강화군 전체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68.7%가 인천편입을 원했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와서는 좀 어렵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한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발의과정에서의 확실한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와있다 하는 것이 만약에 주민들 60% 이상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경기도로의 편입을 원한다면 그거야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편입을 모색하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가지고는 그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해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지만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바니까 그냥 한번 건의나 해보고 말자 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확실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판단이 서게끔 이 내용이 섰으면 합니다.

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신뢰받고 있는 경기일보에서 작년도 6월 17일에 공신력있는 우리나라의 서울 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2년을 경과한 평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한 것과 같이 강화군민 60%가 현재 경기도로 환원하겠다는 이러한 공신력있는 언론사와 데이터 전문업체에서 조사한 자료가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화군내에서 여기에 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우리를 강화 섬놈들이라고 떼어놓고 상당히 경기도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니네 가서 잘 사느냐, 경기도에서 도민들 대표를 하고 있다가 우리 네 떡 너 먹고 내떡 내가 먹는다는 식으로 강화군민들은 경기도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각종 언론보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언론사에서 전부 다 머릿기사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1면에 머릿기사를 뽑아주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던 땅이 인천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내무위원들께는 이번 발의서명에 동참해 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군민들이 또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의 영역을 빼앗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오자는 하나의 근거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런 배경이 또한 깔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주민들의 바램이 구체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강화에서는 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을 대표한 사람들이 강화 각계에서 상인대표, 농민대표, 어민대표, 실업인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어민 후계자들 회장이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민후계자들 회의장에서 결정했습니다. 강화군 상인대표들이 거기서 모여서 결정을 해서 자기 의견들을 각 집단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개 분야에서 사람들이 했습니다. 강화의 향토사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화출신을 대표했던 국회의원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선거구역이 강화군과 고양시와 같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강화군과 김포군과 부천시가 같은 한 선거구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고양시와 파주가 되겠습니다만 김유탁 국회의원님이 여기에서 고문으로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김포 출신 김재춘 의원이 고문으로 승낙해 줬습니다. 부천, 김포, 강화선거구일 때 오홍석 전 국회의원이 고문에 승낙해 주셨습니다. 지금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이신 안동선 국회의원이 강화출신 국회의원이셨습니다.

한상운 의원님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박규식 의원, 정해남 의원, 김두섭 의원 등 강화군 출신 전직 국회의원 일곱 분 전원이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상운 의원의 강화되찾기운동에 성원을 보내면서 또 한상운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의회에 와서 한글명패 만들기라든지 또 경기도노인전철요금면제대책위원장이라든지 이러한 정말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행정구역환원촉구결의안도 정말 용기와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안에 한다고 해서 오늘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민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추진위원회에 지원과 성원을 해주는 것이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봤을 때 정말 동료위원이 앞서서 나섰을 때 참 우리 내무위원들이 공동추진위원장은 못 해줄 망정 정말 한줌의 마음이라도 보태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상운 의원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망라돼서 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지난 2월 5일 맨 처음에 주비위원이 구성됐었습니다. 주비위원이 준비위원으로 발전됐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달 28일에 강화에서 대대적인 행사와 아울러서 서명운동작업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략적으로 강화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강화군민들은 폭발적으로 경기도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도 강화군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화군에서 경기도로 왔을 때 우리 경기도에 같이 과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품으로 받아주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 또한 촉구결의안에 배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상운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게 관 주도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었는데 4년이나 흐른 시점에 와가지고 지역적인 기득권의 상실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인천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 문제점이 제기돼서 원천봉쇄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다시 경기도 환원문제가 대두가 됐을 경우에 기득권 상실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보여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득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저희 강화군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지의 부동산 투기꾼들만 재미를 봤습니다. 강화군민들은 전부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인데 세금이 올라가고 인천가서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있을 때는 강화에 역사와 문화가 있다고 강화사람들을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인천가니까 강화사람들 왔다고 해서 박수쳐 주는데, 가서 보면 먹고 지나갈 때 보면 자기네끼리만 하고 완전히 외톨이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정서 이런 게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관계로 외지인들이 강화읍내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분포상 어떤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경우에 그런 게 어떤 5:5나 서로 박빙같은 여론이 형성됐을 경우에 강화군 자체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현상도 보여줄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하고 있는 여천, 여수 이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통합했던 송탄, 평택같은 경우에도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원주민들만 다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외지인들이 강화읍내에 들어 와서 사는 인구가 과반수를 접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구의 불합리성 이런 문제는 기득권자의 얘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키고 사는 원주민들의 생각이 어떠냐 그 다음에 원주민들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문제점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증거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지금 13개 읍 면중에서 먼저 조사를 할 당시 강화읍에서는 62%가 반대를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부녀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조사함을 갖고 다니면서 전대미문의 조사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찬성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68%가 찬성이 나왔고 강화읍에서는 반대가 62% 나왔던 근거가 아직 있고 지금도 그것이 강화읍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외지 몇몇 사람들이 가서 투기를 하고 있지 강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이렀습니다. 증거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됐습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청원의 방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위원발의의 방법을 택하느냐 두 가지의 청원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원의 방법보다도 강화군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다 떨어져 내보냈으니까 이것을 다시 청원을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언론보도에 의해서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머릿기사로 며칠씩 기사를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신력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의원발의로써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의원발의로써 해서 청원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의원발의로 문제제안을 한 겁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이재옥 위원입니다. 제가 결의안을 내신 한상운 의원하고는 같은 부천시 출신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동료의원이고 해서 질의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원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123회 정기회에서 작년 집행부 질문할 때 10가지 질문중에 하나로 해서 강화군에 대한 편입문제를 임수복 지사대리께 질문을 해서 임수복 지사대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수산박물관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경기도가 인천시에 섬을 싹 줘버렸습니다. 옹진군을 포함해서 제부도 하나 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농축은 가능해도 수산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경기도를 위해서도 다른 데는 몰라도 강화군 정도는 우리 경기도로 편입되는 게 경기도 전체 모양이라든가 또 경기도민의 정서상에서도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결의안 하나 낸다는 게 보통 신경쓰이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를 걱정도 해주셨는데 청원관계 보다는 이렇게 결의가 됐으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백% 만장일치로 강화도가 경기도로 편입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고생한 한상운 의원께 힘도 실어 주시고 경기도민의 뜻도 나타내는 게 좋겠다 해서 한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화군행정구역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상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화군행정구역환원촉구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역사적으로나 지역주민정서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행정구역환원촉구결의안 꽤 오래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중식과 북부출장소 답변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소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와 관련하여 고수복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2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위원님께서 저희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금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융자라든가 이런 것이 소극적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금융권과 협조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운영자금이라 든지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 출장소에서는 시 군을 통하여 직접 기업을 통하여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고 설명회도 갖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를 가서 자금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군부대 협의문제라든지 유관기관 문제라든지 통관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있어서의 지나친 담보문제라든지 대출시기의 연장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신용보증보험공사와도 관련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융기관장들 하고도 정기적은 아닙니다만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대출문제나 이런 개별 은행의 융자정책까지는 관여하기가 어렵고 다만 과도한 담보라든지 대출시기가 도래한 금액의 연장문제라든지 요새 대출을 받으면 소위 꺾기라고 해서 일부를 그자리에서 떼어가지고 예금을 하도록 한다든지 대출받은 액수만큼을 적금을 들도록 강요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작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려움의 호소가 있어서 도에서도 금년부터는 그걸 강하게 금지하려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관련 금융기관과 같이 그런 문제를 상의하고 합니다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앞으로 관계기관 또 금융기관과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담보조건도 완화하고 또 기관연장문제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소위 꺾기라든지 대출을 빙자한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자금상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폐수단속과 관련해서 신천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끼는데 정기단속에만 의존하다 보면 단속체계가 노출이 돼 가지고 업체에서 미리 알고 그걸 피해가면서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부정기적으로 수시 단속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염도 측정하는 것은 일정지점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저희도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기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시활동이 취약할 수 있는 연휴기간이라든지 야간이라 든지 또 우기시 이런데 집중적으로 비를 맞고 벼락이 치는데도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저희가 유념해서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와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빈틈없는 단속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 요새 어려운 때인데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게 너무 빈번하고 그래서 낭비적인 이런 사례도 많은데 오히려 일부 시 군에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사같은 걸 해서 주민들, 사회단체 이런 데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 점을 잘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들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또 행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시작할 때하고 비교해 볼 때 퇴색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줄이도록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가 시 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행사비 관련 비목을 세밀하게 봐가지고 무절제한 행사가 없도록 하고 이런 낭비적인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어떤 기관장의 치적이나 업적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시에 도와 시 군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북부출장소 보강시에는 북부지역 시 군의 공무원들을 좀 많이 임용을 하도록 해서 시 군간 교류와 시 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이런 것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작년에도 도에 인사담당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도에서 발령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1년 남짓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로 이사를 올 수도 없고 본인도 그렇고 출장소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출장소 기능보강을 할 때에는 북부지역 10개 시 군 직원들을 좀 많이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했고 도지사 직무대리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기능이 단순합니다만 기능이 늘어나고 하면 사실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춰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도 계십니다만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해준 사항을 가지고 그것만 감사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안 해준 민원처리를 정당하게 안 해준 건지 공무원의 편의나 무사안일 이런 걸로 해서 안 해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사례가 대규모 있었다면 그에 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걸 중심으로 사실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진정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보면 행정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 옵니다. 그건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봐가지고 직접 행정행위를 허가를 해주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도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는데 대개 안 해준 걸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의 감사방침이 행정심판에 온 것 중 민원인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것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안 해주었는데 심판을 해보니까 이건 해주어야 될 건데 안해 줬다 이런 것은 감사를 해서 문책을 하도록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감사하는 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적극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다설계 변경사례는 액수의 기준이 좀 뭐합니다만 대개 5,000만원 이상 받았을 때 한 걸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감사한 걸로서는 작년에 의정부시에 홍복저수지 확장설계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대로 7,100만원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조치한 바가 있고 의정부, 양주, 가평 등 3개 시 군에서 총 10억원의 5억 3,900만원이 과다설계되어 감액조치 회수한 바가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좀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 또 먹는 샘물단속과 관련해서 너무 횟수가 적게 심하게 단속을 하면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특히 먹는 샘물이라든지 식품에 관해서는 좀더 단속에 횟수도 강도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철저하게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되 결코 업소의 생산활동이나 운영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검소한 가정의례 보급운동과 관련해서 실제로 현재 가정의례준칙관련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토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북부출장소에서 가정의례 지도점검하는 것은 어떤 사용자측의 과다한 혼수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부지역 10개 시 군 37개업소에 대해서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점검했는데 주로 점검한 것은 가격표시에 제시된 비용의 적정징수 또 그런 부속물품에 대한 사용료의 과다 징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그 결과 작년에 과징금을 두 건을 부과했고 영업정지 3건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건실하고 절약하는 이런 가정의례가 되도록 홍보 지도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정의례준칙관련법규상에 미비한 점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규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97년 부정 불량식품 단속방법 및 중요한 위법 사례와 먹는샘물 원수수질검사를 좀더 늘려서 연 20회 정도하는 게 좋겠다. 또 주요 부정 불량식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결과 등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시 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이런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적발한 주요사례를 보면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한 업소가 7개소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업소가 1개소, 기준 및 규격위반업소가 1개소 등 다른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것만 볼 때 9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표시기준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177개소를 저희가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생산업체라든지 판매업소 이런 데를 점검을 해서 불량 먹는 샘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사례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나눔회장터를 연 2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며 이것을 연 2회 할 것이 아니라 상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눔회장터를 상당히 자주 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저희 출장소에서는 사실 시.군 지도만 했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봄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2월 11일에 우리 출장소 자체로 우리 직원만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0여점이 우리 직원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은 무료로 하고 사가는 것은 아주 실비를 이렇게 내고 사갔는데 그날 한 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한벌에 2,000원, 청바지 하나에 1,000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책 한 권에 500원 이런 식으로 저도 몇 권 사고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30만원 이웃돕기로 쓰고요. 저희가 시험적으로 그 나머지는 2월 28일에 저희 출장소 바로 옆에 호원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주민을 대상으로 호원동사무소하고 거기 여성단체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성과가 더 좋으면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판매된 금액은 이웃돕기로 쓰고 만약 여기서 판매되지 않는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고아원이라든지 또 양로원 이런 데 보내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예산절약 포장방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4월까지 갈 필요가 있고 또 하면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공법이나 이런 것은 인정이 된 것으로 봐도 되는데 좀더 빨리 그리고 다른 사업에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4월 중에 잡은 것은 지금 사실 3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동절기공사라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토돼서 착공하면 바로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4월 중에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도 서해안이라든지 고색∼의왕간 이런 데 한번 기술자를 내보내서 하면 비단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전구역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문제는 이게 작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의회 본회의에서도 몇 번 답변이 있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출장소장이 내무부 같은 데라도 방문하고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무부도 가고 또 관계 국장, 과장들한테 전화도 수시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번에 정부 기구조정 때문에 내무부가 당초에는 폐지가 되는 부처니 어쩌니 해서 솔직히 내무부에서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지난 12월에도 했고 1월에도 내무부의 행정국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신정부 들어서면 바로 지방조직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고 아마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전임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공약사항 중 추진된 내용과 추진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북부출장소 관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군사보호구역 내에서의 민통선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탄약고 주변에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영농시설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농축시설이, 이런 행위완화 이런 것과 그리고 또 북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라든지 완화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구역적으로도 해제된 부분이 있고 또 행위도 많이 완화된 게 있고 또 현재 군부대에서 사전예고제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꼭 저희 경기도의 노력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해 9월 13일에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돼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새정부의 100대추진과제 중에도 국민이 공감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 항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과제를 접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아주 소상하게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라 나중에 왔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괜히 번잡을 떠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신기술도입 캠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재포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포장된 것입니다.

신규입니까?

네.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기술입니까?

네, 그것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맨 밑에는 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보조기층이라고 해서 잡석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다진 다음에 표층포장을 하는데 보조기층을 다루는 화학약품입니다. 이것을 잡석 또 모래, 시멘트와 섞을 때 그것을 섞으면 아주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기층의 양을 줄이면서도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공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 건교부에서 신기술 지정을 받아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색∼의왕간 도로공사 그리고 영종 신공항 고속도로에도 이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있는데 자율점검업소 100개소, 특별관리 26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소를 보호해야 된다 툭하면 검찰에서 신문 한번 두드려 맞으면 잡아다 넣어가지고 전부 범법자를 만드는데 우리도 시정돼야 됩니다. 우리 배출업소 한번 가서 점검해 가지고 그 측정결과 가지고 조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한 번 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측정을 한다든지 48시간 측정을 해서 여러 번 측정치를 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가서 기계를 돌리다가 나쁜 물이 나갈 수도 있고 좋은 물이 나갈 수도 있는데 재수없이 나쁜 물 나갈 때 걸리면 이게 공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데 이런 제도가, 물론 환경부에서 고쳐져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물론 단속도 철저히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 음식업소, 그 전에 제가 북부출장소에 갔을 때 한번 회전식탁을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권장이 됐습니까? 반찬을 회전시키면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 먹는 자기로 만든 게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위원들도 이런 게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죄송스러운 답변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신 음식점에서도 그것을 안 쓰고 있어요.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후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왜 그거 좋던데 안 쓰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값이 비싸고 거기에 반찬그릇이 원형이 있는데 7, 8개가 들어 가는데 뭘 하나 음식을 부족하니까 더 갖고 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빼서 가져 갔다가 거기서 담았다가 또 갖다놓는 이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음식점에서 그보다 더 큰 장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불편한,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에 대해서 이게 단골메뉴처럼 업무보고 때는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십년간 변화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실정인데 사실 안타까운데 실천적 가정의례모델을 보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주 2만원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 이것을 강력하게 정부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모델이 있는 겁니까?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충 협의된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서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예물반지는 1개당 15만원 이내 정도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 되겠지요. 다음에 신부 한복하고 신랑 양복 한 벌은 100만원 이내 그리고 예단비용은 80만원 또 냉장고, TV, 가구 등 살림도구는 640만원 이런 피로연 비용, 신혼여행비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권장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산하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산하단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ISO 인증획득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ISO 인증획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ISO제도가 어떤 거고 그것을 인증을 받으면 수출이나 이런 데서 어떤 장점이 있고 그것을 받는 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배포를 했고 또 저희가 ISO 인증획득을 한 25개 업체에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어떠한 절차 어디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스물다섯 회사의 사례를 책자로 해서 작년에 배포를 했고 그리고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또 협조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평가비가 한 기업체 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대개 한 2,000만원 내외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실적 거양을 PR하기 위해서 이것을 싸게는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민한테 받아야지 이런 인증기관한테 받아가지고 주민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뭐냐하는 것을 제가 어느 시장, 군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하는 시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지금 문민정부에서 OECD 가입해서, OECD 가입해서 우리한테 이득들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인증받아 가지고 인증받은 돈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외형에, 너무 형식적인데 치우칠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내가 물건만 잘 만들어 놓고 회사만 건실히 운영하면 삼보정밀 같은 데 삼정정밀 같은 데처럼 운영을 하면 거기 인증받지 않아도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런 외형적인데 치중하는 데보다는 이제 내실을 기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다코닝 같은 게 28억원이나 들여서 투자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잘못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말레이시아로. 그런 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높은 분들이 잘못 했지만, 지금 해외연수 북부출장소 공무원 몇 명 돼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예산에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400만원이 삭감돼서…….

6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가서 몇 사람이 가서 뭐를 배워옵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 전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갈 경우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불가피하게 가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요즈음 IMF라고 하니까 물가 절약한다고 그러니까 한 등 끄기 운동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도식적인 것은 이제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지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등 끄기가 아니라 이제는 불필요한 등을 끄는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등 더 켜야 될 때는 켜고 외국에 내보내는 것도 이제 세계화하는데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24시간에 세계 못갈 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의 장턴데, 내 집안에만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자꾸 해외에 내보내야지 이런 때 일수록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위에서 예산 절감시킨다 하니까 그런 데 손을 대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ISO 인정획득 지원도 이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실력있으면 이제는 알아주는 시대 아닙니까? 내 실력 있으면 개인이든 누구든간에 그것을 내가 실력이 있다고 선전 안 해도 다 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65%가 돈 대주는 것보다는 사람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인간대접을 해달라, 응달의 65%가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이런 인증획득 같은 것 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서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