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IMF 한파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배전의 노력으로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보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과 초등교육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올해는 보람있고 좋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올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입니다. 목적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교육시책 및 각종행사와 일선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미담사례 등 교육관련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달의 교육청의 주요사업과 교육주요시책 그리고 매월 두 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일선학교의 특색사업과 우수사례, 학생미담사례 또 실·국장의 특별기고, 학원폭력예방, 각급 학교의 개교·인사발령, 명사들의 명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매월 5,000부를 발간해서 교육기획분야, 학무분야, 관리분야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교육정보를 도의회 문교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각급학교, 도내 유관기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전달해줌으로써 교육홍보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경기교육시책추진에 대한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현황 등을 각종 주요행사시에 보고함으로써 경기교육추진에 대한 빠른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고처는 국회 국정감사 때 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시, 도의회 행정감사시 그리고 기타 주요인사방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98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매년 11월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 경기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시책추진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제12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교육감님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개혁 업무추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추진 교육개혁 과제현황은 75개 과제가 선정돼서 각 과별로 지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목표 연도별 현황은 '95년도에서 부터 2000년까지 75개 과제를 수행하고 '98년도는 18개 과제를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교육개혁 추진계획은 '98년도 시행목표인 18개 과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조속한 교육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은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발간 보급하고, 교육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고, 교원 및 학부모를 연수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인식을 보급하고 또 교육소식지를 월 2회 발간 보급하고, 학교방문의 날, 학부모 수업공개실시를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수기를 공모하고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자료 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수검입니다. '98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수검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가영역은 6개 영역으로서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영역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평가방법은 상시평가와 현장방문 평가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올리면 평가지표 확정이 '98년 2월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평가편람이 3월 중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고 1차 서면보고서가 '98년 4월 중에 보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현장방문평가가 5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고 또 2차 서면보고서가 6월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방문평가 수검이 '98년 7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9월이나 10월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 준비는 '98년 평가대책추진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방문평가에 대비해서 초·중·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의 전문성 확보 및 평가영역별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교육청 평가 실시입니다. 도 교육부의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시·군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는데, 목적은 경기교육시책추진에 대한 하급교육청의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경기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며 교육현장에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A군, B군 해서 의정부시, 광명, 평택, 군포, 고양, 남양주 6개 시지역을 평가하고 B군은 군지역으로서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김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평가방법은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뜻에서 서면평가를 위주로 하고 장학지도시 현장방문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평가지표 확정통보가 '98년도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고 평가실시는 7월부터 12월 중에 평가하면서 결과발표는 내년도 1월에 발표하고 예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실천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목적은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한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을 동감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공직자 스스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업무별 부서별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선정 실천하면서 세부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그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살리기실천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은 경제교육, 외화절약, 예산절감, 물자절약, 근검절약 5개 분야 29개 과제에 6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8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조정으로서 인건비 동결에 따른 세출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3.5% 인상이었는데 이것이 동결됨으로써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동결에 따른 세입조정입니다. 금년도 수업료를 동결함으로써 당초예산에는 5% 인상으로 잡았던 것인데 이것을 동결함으로써 12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긴축운용 대상 사업예산을 지금 조정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등 신규사업을 전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 검토 및 조정을 3월에 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4월 중에 그리고 도의회는 5월 중에 상정할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기본자료 작성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고 기본지침안 시달을 9월초에 시달하고 그리고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 검토 및 조정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마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10월 21부터 11월 10까지, 의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에 상정할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98 교육비특별회계 연간 예산배정입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가 확정됨에 따라서 연간 배정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3조 2,150억 6,600만원인데 1/4분기에 1조 2,220억 5,000만원으로서 38%, 2/4분기에 25%, 3/4분기에 20%, 4/4분기에 16%로 배정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9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구조 조정을 위한 대규모 예산 감축 및 재조정 작업추진으로 경제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교육재정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98년도에 편성된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여 절감대상 비목별로 예산을 10%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경비는 관서운영비, 학교교육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대상 비목별로는 경비절감률은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조 2,150억 6,600만원인데 절감대상액은 2,072억 6,800만원으로서 절감계획액은 207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하는 데 따라서 다시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0번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 운영관리 요령시달입니다. '98년도 학교운영 지원비 운영관리 요령을 시달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회비징수 한도액은 작년도와 동액입니다.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중학교가 3만 3,570원 연간 13만 4,280원, 고등학교는 4만 4,610원이고 연간 17만 8,440원인데 이 액수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나번 '98년도 교원연구비 및 각종 수당 월지급단가 이것도 작년도와 동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번 기타 학교운영비 등은 재원범위 내에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편성하게 되어 있고, 라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심의후 사용하며 예결산 내용은 교직원,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요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교육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이 교육규제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총 20건을 사전심의 시행하였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총 67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30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이중 8건은 부결 또는 보류되었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98년도에는 교육규제를 기본적으로 억제하는 사전심의제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교원, 시설, 재정분야 등의 중점규제영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교육규제에 대한 현장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규제 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도의회 의원 중 문교위원회의 이찬혁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교육위원님 한 분, 유치원장 한 분, 학원장 한 분, 사립학교이사장 한 분, 초·중등 교원 5분 그리고 본청 실·국장 셋으로 해서 13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두 번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목적은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장려하여 이를 지방행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되어 있고 제안접수는 연간 수시입니다. 시상은 금, 은, 동, 장려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실·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2건이 접수되어 있고 '97년도도 2건이 접수되어 있으나 채택할 만한 안건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목적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97, '9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제기건수는 9건이었는데 저희가 인용, 그대로 청구를 받아드린 것이 3건이고 기각된 것이 3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 분야의 전문화, 다양화 및 최근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의 증가 등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법령에 근거한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및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행정심판 제기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그리고 전 교장선생님하고 전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공무원은 실·국장이 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협의회 운영입니다. 목적은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조례, 규칙 등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안건에 대하여 법적 합법성 및 정당성 검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 및 심의함으로써 자치법규 제정,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97년도 본청 각 실·과에서 법제심의 의뢰한 51건에 대하여 법제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청 각 실에서 제안된 자치법규 안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여부, 제안안건에 대한 정당성 및 타당성 여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경기도교육자치법규의 법제심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위원은 실·국장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98년도 행정감사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의 시책과 방침 등이 일선기관까지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주요시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종합감사계획은 하급교육청은 양평교육청 외에 10개 기관, 직할기관은 율곡교원연수원 외에 3개 기관, 고등학교는 86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수원여고 외에 39개교, 사립은 수원공고 외에 45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설 기동감사입니다. 목적은 시공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정당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공정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공사의 질 향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정업무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감사실시를 합니다. 목적은 올바른 복무자세와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은 취약시기에 복무자세, 선물수수행위, 시설물안전관리, 회계 및 예산관리 등에 대하여 기강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계방학, 추석, 연말연시, 설날 등 취약시기와 기타 필요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기강확립, 안전사고 예방, 예산절감, 교육에 대한 주민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및 제보, 민원사안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나 민원접수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인지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기강확립, 비리개연성 차단, 교육신뢰 확보, 음성적인 기강해이 사례를 적출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형평성을 도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감사는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의회에서 행정감사, 문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감사 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행정감사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입니다. 목적은 교원들의 업무경감 및 교수·학습자료 검색 활용하고 교육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통신망을 이용한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의 활성화,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의 문서유통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목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각급학교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역교육청 근거리통신망 구축 및 전산실을 설치하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하며 문서수발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도입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투자예산은 본청이 1억 5,868만 2,000원으로서 통신회선설치, 홈페이지구축, 통신장비도입, 서버도입 등이 주요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교육청은 24개 교육청에 19억 9,400만원으로서 전산실이 설치안된 9개 교육청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LAN설치, 통신장비 도입, 통신회선 설치, 서버도입 등의 주요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특수학교는 통신단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교원용 PC보급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교원의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무실 사무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99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목표는 교원 1인 1 PC 보급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고 학교별 PC 보급률을 조사하여 균등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대체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98년도 계획은 1만 6,868대로 이것을 보급하고 나면 61.7%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100만원씩, 프린트가 150만원씩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번에 학교전산망 구축입니다. 목적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교육정보화 촉진 및 학교행정의 정보화로 생산성 향상과 교원의 업무경감 및 수업의 질 향상도모와 인터넷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목표는 2000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들의 원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연결하고 교단선진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학교생활기록부 C/S 환경구축과 연계추진하고 교무실, 교장실, 컴퓨터실, 각 교실 등을 연결해서 교단선진화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등학교는 전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고 중학교는 공·사립해서 32개 학교, 초등학교는 7개 학교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C/S 환경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학교현장의 교육정보화 확산, 교원의 학사 업무경감, 교수·학습, 생활지도를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급학교 입학 전형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98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14학급 이상, 중등학교는 6학급 이상이고 고등학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C/S 환경을 구축하며 데스크탑,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초등학교가 444개 학교, 중학교가 323개 학교, 고등학교가 257개 학교 그래서 1,024개 학교로서 182억 4,176만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실업계고교 교실망구축입니다. 목적은 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촉진 및 학교 행정의 정보화로 생산성향상과 교원의 업무경감 및 수업의 질 향상도모와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2000년까지 400교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컴퓨터실의 교실망을 구축하고 1교실에 50대 기준으로해서 설치돼 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컴퓨터실 보유현황을 조사한 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133개교에 9억 9,7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올렸습니다. 업무보고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초등교육국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개혁 업무추진에 있어서 '96년도에 23개 과제와 '97년도에 27개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평가수검을 받았을 때 '96년도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제의 성격상 평가수검 받은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무조건 그 과제를 시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한 것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교육부평가수검이 '97년도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성적이 나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그 분석내용과 개선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98학년도 교원연구비 및 각종수당 월 지급단가가 있는데 이 각종수당 월 지급단가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 지침인지 설명해 주시고, 직책수당 중에서 주임교사수당이 5,000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 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18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에서 도의 의원을 비롯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1인, 유치원장 1인, 학원장 1인, 사립학교 이사장 1인, 초·중등교원 5인, 본청 실·국장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때 요구를 해 갖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13명이 지금 여기서 말한 13명과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 자료가 틀리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가 틀리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97년도 위원 수당과 '98년도 위원 수당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인상이 된 위원회와 인상되지 않는 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된 데와 8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회의는 일곱 번 했는데 수당은 여덟 번 준 것도 있고 지금 이 자료 자체가 보면 투명한 것 같지 않아요.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고 각종 위원회의 자료에 대한 것이. 그리고 또 보면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한 번도 안 준적도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종합감사계획에 경기도 양평교육청외 10개 기관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 평가하는 기관에도 또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는데 평가와 감사의 차이를 어떻게 명백하게 규정을 해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등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금년도에 시행하는 학교선진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금년도 뿐만 아니라 기이 시행했었던, 오후에 할까요?

보충질의 시간에 하셔도 좋고요. 오늘 교단선진화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해주시고 오후에 답변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97년도 사업은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에서 시행을 했고, 이제 '98년도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교단선진화사업은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에서는 교단선진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교실당 300만원의 예산을 그냥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한 것 입니까?

고등학교는 그렇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자체로 일단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끝이나죠?

사후 과학기술과의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중등교육국때 그러면 질의·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에서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용 PC보급을 매 교사 한 사람당 한 대씩 이렇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사들이 PC를 한 대씩 보급해 줬을 때 사실 얼마나 효용성 있겠느냐, 현재 교육에 대한 소프트가 제대로 개발이 안되 있는 상태에서 교사한테 전부 PC를 한 대씩 줬을때 오히려 낭비만 초래하고 사실상 교육적인 효과는 뒤떨어지고 걸리적 거리기만 하고 망가뜨리기나 하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느 과별로 한두 대씩 준다든지 또는 교사 서너 분에 한 대씩 줘서 그래서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것이 올바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특히 과거에 PC를 무차별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286 사다놓고 1년도 안되서 또 386사다 놓고 또 폐기하고 486 사다놓고 또 폐기하고 586 또 하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보급형태도 과거에 우리가 답습했는데 현재 PC를 모든 교사한테 다 자기책상 앞에 하나씩 있어야만 되겠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상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이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아까 교단선진화문제를 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지금 교단선진화문제 겸해서 이 문제는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이 됐어도 사실상 창고속에 학교마다 거의 있고 또 부지런히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노력하는 학교도 그 소프트 자체가 개발이 안되 가지고 효용성이 없어요. 오히려 도난방지 파괴위험만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심지어 어느 학교는 각 교실마다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이상한 비디오나 틀어주고 선생님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활용을 해요. 역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잘 잡아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의 교원들이 그 컴퓨터 활용하는 법을 사실 이직까지 숙달이 안되고 깊이를 모르고 간신히 워드정도 칠 정도고 그런 정도의 교사가 대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원용PC 이것도 연결이 다 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말하자면 초등학교 교원이다, 거기서 어떤 데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교사 하나하나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단 한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97년도 이전에도 컴퓨터를 공급했고 '98년도 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6이나 386, 586의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내구연수에 따라서 지금 폐기된 컴퓨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그래도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집행부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 실장은 초등교육국 업무보고 후 오후에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 경기교육지표, 주요시책, 역점사항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98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계획시달협의회는 '98년 1월 20일 실시했으며 참석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초·중학교협동장학위원장, 고등학교 교장, 특수학교장, 직속기관장이었습니다. 내용은 경기교육기본계획, 지역교육청 및 학교 교육계획작성시 전교원이 작성하는 요령과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두 번째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과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98넌도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계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 시달했으며 그 내용은 전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과 관련 지도하도록 하고 각종 연수시 인성교육관련시간을 확보해서 지도하고 또한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초등에는 교육부 28개교, 도지정 23개교입니다. 인성교육실천우수사례연구발표대회를 열어서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서 심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것을 승진하는데 점수로 가산하도록 이런 시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인성교육지도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교사중심의 획일적 교수－학습방법을 탈피하여 개별화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등 학생의 능력,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전도 초등학교에 확산시키고자 '98년도 열린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열린교육시범학교를 통한 확산의 일환으로 교육부지정 10개교, 도교육청지정 26개교, 지역교육청 53개교,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 1교육청과 같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의 열린교육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단위 연수와 또한 지역교육청 단위 연수를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해서 열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열린교육학습자료정보실운영, 열린교육학습자료전시회, 교수－학습지도 사례발표, 교수－학습자료 및 학습지를 각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및 교실학습시설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활동의 공간을 넓히도록 지도하겠으며 교사활용제도에 신축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교사배정방법 등의 개선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린교육지원팀을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도의 1팀과 지역교육청 24팀해서 25개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초등영어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 4학년 교육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 배치하겠습니다. '98년도 3학년에 모두 6,338학급이 필요한데 담당교사확보는 7,003명이 확보됐습니다. 이 담당교사확보라는 것은 60시간 이상 영어연수를 받았다거나 외국에 현장연수를 받았다거나 하는 연수이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교육과정 운영시범학교를 또한 지정했습니다. 도지정 3개교, 교육청지정 1개교를 지정하고 열린영어교육과정을 운영지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영어교육용시청각 기재를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VCR, TV, 녹음기 또한 '97년도 종합영어학습실 설치 55실, 영어종합학습실은 70만원씩 지급해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가 특색적으로 영어종합학습실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정 연수를 '98년 8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영어지도교사 820명을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 우수교사를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초등영어교육연구회를 육성하여 영어지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400명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여건,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초등학교 전교원 또한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학년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시간운영의 융통성, 교재연구의 심화, 열린학습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재량시간운영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3, 4, 5, 6학년 특히 3, 4학년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시간 배정을 교장재량시간 중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고 방과후 특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과정에 전문요원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연수를 하겠습니다. 6번 수행평가 중심의 교육평가를 지향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목적하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월, 11월 2회에 걸쳐서 초등학교 5, 6학년 전학생에게 수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번에 방과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지역별로 중심 학교 또는 인근 학교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명예교사 등의 적극 활용도 있지만 인근 학교와 지휘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직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연구비 지급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활동을 계속 지도해 나가는 그 학교 소속 교원일지라도 거기에 교육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지급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터 놓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학부모와 함께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실천사례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실천 우수학교 및 우수교육청을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기도 지행일치의 품위있는 경기애향인의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학생애향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애향단조직을 '98년 8월 3일 초·중·고를 합쳐서 애향단을 조직하여 애향단 계획서를 배부하고 애향5운동 전개 즉 정직·청결·친절·근면·봉사의 정신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향단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애향단 유공표창을 12월에 하고 또한 애향단운영을 잘한 학교 초·중·고에 대해서 표창하고 유공교원도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 및 북한의 허구성에 대한 통일안보 문예행사를 통한 통일 대비 교육강화를 위해 통일안보 문예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안보 교육담당자의 연수를 실시하고 통일안보 문예행사를 6월, 10월에 실시하며 통일안보 유공자를 표창하고 해서 통일안보에 대한 교원들의 의식을 높임은 물론이고 이것이 교육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의 적성, 소질을 계발하고 학부모 요구가 반영되는 교육을 위해서 자녀교육희망서를 금년 3월에 도내 초등학교 전 1학년 학부모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조직됐으며 그 안에는 어린이의 생육사와 학부모가 학교에 바라는 내용들이 수록된 그런 자녀교육 희망서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1학년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녀를 보는 학부모의 관점이나 학교에 바라는 바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학생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계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날로 치열해 가는 국가경쟁 속에서 행사계기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민족자존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상징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기, 국가, 국화, 예절지도, 전가구·전직장 국기달기 지도, 국가상징 교육자료 개발 보급하고 가정과 연계지도를 하며 교원연수 활동을 강화하고 무궁화동산 가꾸기를 학교에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즉 모든 국경일마다 행사에 따르는 필수적인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맑은 강 가꾸기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학급구성원과 학급담임의 적성, 소질, 특기가 조화를 이루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한반으로 모이고 또한 그 학급에는 체육을 좋아하는 담임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어린이들은 담임의 특기를 전수받는 또 담임의 취미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더욱 교육을 잘 받는 학급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근거하여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편성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급배정은 학교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학년전공제, 연임제, 복수단임제, 순환제, 팀제 등을 학교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학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장학을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학수요자 중심의 장학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학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등장학개선 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학방법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교과중심 장학에서 인성교육 및 창의성 중시 장학으로, 수업참관중심에서 학업성취분석 장학으로, 교육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정보교환장학으로, 학교종합평가에서 교육영역별 평가시상 방법으로 그리고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장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경영의 혁신과 학교장의 사고전환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도내 초등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 문화, 예·체능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또 연수활동을 전개토록 해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특기 보유 교원들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원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특기들을 보면 문단에 데뷔한 사람, 또 서예대전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특기를 잘하는 그런 교원들이 있음에도 이를 도교육청이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분들에게 자기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분들로 하여금 타교사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학습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습부진아 지도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담임책임지도 시간을 확보하고 주당 4시간 이상을 학습부진아를 위해서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부진아가 많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을 행정적으로 문책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 2학년 학급담임이 책임제 및 학교관리자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학급담임이 2년 연임으로 가급적 배정해서 1학년부터 2학년 담임을 하게 해서 그 담임으로 하여금 적어도 한글을 깨우치도록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3학년부터 6학년 특별반을 방과후에 지도하는데 순회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한글 미해득자가 있는데 6학년의 경우 그 반에 한글·쉬운셈 미해득자가 있다고 해서 그 어린이만 데리고 지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특별반으로 만들어서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시범학교, 학습부진아 일소를 시범 보이는 학교입니다. 학습부진아가 없는 학교를 말합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학습부진아 개인카드 작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때 학습부진아가 구제되지 않았으면 지도과정을 다 적어서 3학년 올라갈 때 그 어린이 카드를 3학년 담임한테 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구제보고를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서 학습부진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강력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취학전 교육비용을 경감하고 학생의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학가능 연령을 5년 2개월 이상이면 여건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 조기 입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범위는 학급당평균인원의 10%로 하되 단 학급의 정원이 39명 이하일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49명에서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50명을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년도에 가서 또 1학년 입학생이 줄게 돼서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9명 이하 다른 어린이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학급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와 교육개혁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구학교 운영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여 신명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좋은 학교 풍토조성을 위해서 "학교경영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표케해서 시상했고 그 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9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영역은 교수·학습지도 등 4개영역이고 실천사례보고서를 심사해서 심사내용에 따라 표창을 받게 된 사람이 와서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 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도 방법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실기연구교원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교재연구록을 작성토록 권장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지도 방법이 향상되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안이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 교재연구록 작성 우수교사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재수업안을 잘 작성하면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3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쓴 내용을 우수교재연구록을 작성한 사람이 스스로 제출하면 그것을 시·군별로 일단 취합해서 우수자료 낸 것을 도에서 표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애호와 국토애,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시달하고 지역교육청은 다시 그 지역에 얼 계승교육을 세워서 지역마다 지역문화제를 애호하고 계승교육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세시풍습지도와 전통음악놀이 계승교육, 전통문화계승지도자료 활용, 문화재조사, 전수, 순례, 봉사활동 전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치원 교육활동에 중요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시범유치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장학협의시 부족한 인력을 보좌하기 위해서 장학협의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장학협의를 실시하고자 장학협의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동장학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도에서 6명, 지역교육청에서 2 내지 3명을 위촉하겠습니다. 위촉되는 6명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등 유아교육에 저명한 사람 또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원장 등을 포함시켜서 저희 도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좋은 상의라든지 또는 문제점을 이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체제를 말씀드립니다. 지원활동은 장학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진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분석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지도하는 기회를 두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정 연계교육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들이 별안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지역교육청 초등교원과 유치원교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그런 연계를 위한 간담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원들은 유치원에서 너무 과보호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로 사랑을 쏟는 교육을 했는데도 초등학교 가서 어린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유치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학교에 취미를 못붙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공동제작 활용토록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교육행사를 공동 참여하는 그런 방법 또 도지정 시범유치원을 지정해서 그 연계교육을 잘하는 방향을 각 학교 일반화하는 방법, 연수자료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방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계승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예를 지킨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유치원 나이때부터 우리의 전통음식을 학교에서 먹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우리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봐서 우리 가락, 우리놀이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유치원이 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유치원도 두겠습니다. 우리맛을 어린이들에게 느끼도록 모든 음식은 우리 것으로만 만들어 주는 그런 시범학교로 남양주에 두고, 어린이들이 소꼽장난하는 '두껍아 두껍아' 처럼 이렇게 우리노래나 가락이 곁들인 그런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지도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정서를 되살려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놀이 이것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연수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훈련연수를 실시하고 26명 이상 공립유치원 학급을 보조케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및 활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로서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910명을 연수시켜 학급을 보조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교육은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전반기 445명, 후반기 445명 이렇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유치원생을 둔 어머니나 또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머니들이 자진해서 유치원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회적으로는 자원봉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 자기자녀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원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수혜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지정배치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정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특수학교는 1개교를, 경은특수학교를 증설하고 특수유아학교도 1개 학교를 개교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는 있어도 특수아가 갈 수 있는 특수유아학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유아학교를 수원에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라고해서 큰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병설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유아특수학교는 유아들 중에 장애 특수유아들만 하게 됩니다. 1학급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2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부천에 정보산업고등학교와 부명정보산업학교에 각각 1학급씩하고 수원매산초등학교는 병설특수유치원이 1학급이 개원되는 것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급편성의 다양화입니다. 능력별 무학년제 학급편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특수학급운영, 전일제, 시간제, 복합시간제, 재택, 특별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어린이들이 실제로 특수학급에서 크게 교육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생들 조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해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확대실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을 일반학교에 통합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학급에 특수학생을 넣었을 때 이것을 통합교육이라기 보다는 일반학급에 특수학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만큼 그 특수학급에 적응하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일반학급에다 특수아를 넣는 방법입니다. 다음 개별화 교육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지도를 위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물색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제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교원들의 근무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교원의 효율성을 조장하는 공정한 교원인사 관리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사항, 제반순위공개, 오지학교 근무교원 사기앙양, 해외연수, 표창 등 우선 선발해 주는 것입니다, 오지학교 교원은. 다음에 오지학교 근무자 특구역 전입시 근무기간 연장, 예를 들면 양평이나 여주나 포천 등에 아주 오지의 학교에 있던 사람은 특지에 들어온 다음에 2년을 더 특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후보상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유공교원의 인사상 우대를 하겠습니다. 표창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전근에도 가산점을 부여해서 표창받은 것을 많이 모아서 전근에 우대를 받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교육에 열심인 교사를 만드는 우회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교육유공 교원의 인사상 우대를 표창 가산점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 세부원칙을 수립해서 시·군단위로 시·군 실정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조장,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교원의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자체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격연수는 금년에 교장연수를 190명, 교감연수를 300명 하고 초등학교 1, 2정 자격연수는 9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연수는 신규임용예정자 1,361명, 교감 및 전문직 150명, 일반연수 교사 320명, 영어교사 3,400명, 기타 6,250명을 연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를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입니다. 매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규교사임용 공개채용시험을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예비공고는 4, 5월경에 하고 확정공고는 11월 중순에 하고 그 다음에 원서교부 및 접수는 11월 하순경에 하겠습니다. 출제본부를 12월 중에 구성해서 1차시험은 12월 하순경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성인병 예방 및 치유지도, 성인병 유증상자 조기발견 검사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고 검사항목은 비만,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이고 검사방법은 비만자 및 성인병 유소견자를 선별하여 학교 인근병원이나 의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치유 및 예방지도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유증상 아동특별반을 편성해서 운동과 식생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 교육자료를 발간해서 성인병예방관리지도서 등을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1학년생 종합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교 1학년 전원이고 약 1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건강검진과 같은 내용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사비 부담은 1인당 1만 8,740원 중에 도 교특지원으로 1만 2,500원이 지원되고 학생부담이 6,240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 중에서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 각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별 물탱크청소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청소는 연 2회 6개월마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급수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신규개발 25개교, 상수도 설치 18개교, 물탱크교체 68개교를 하겠습니다. 양호교사배치 확대 및 미배치교 순회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현황은 초등학교 786교 중 현재 537교가 돼 있습니다. 68.3%에 불과합니다. 중등은 617교 중에서 328교로 53.2%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98년 증원배치계획 인원 44명을 공채해서 초등에 29명, 중등에 15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환경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주변 이전, 폐쇄, 대상업소정비추진, 대상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1개소, 숙박업소 9개소, 컴퓨터게임장 48개소입니다. 정화조치활동은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 이전, 폐쇄 또는 타 업종 전환을 유도토록 요청을 하고 "학교주변 환경정화의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단속, 계도, 홍보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서 소음피해 학교수 82개교가 있는데 초등에 42개교, 중등에 23개교, 고등학교에 17개교입니다. 방지대책은 도로변 학교 소음도를 측정해서 소음기준초과 학교에 방음시설을 설치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철도관리청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번입니다. 학교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국가식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운영관리에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식학교가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학교수가 836개교인데 급식학교수는 803개교입니다. 그 중에 미실시교는 학교에 시설부지여건이 도저히 급식소를 지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43개교, 그 다음에는 또한 신설학교로 해서 아직 급식을 실시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아직 짓지 못하는 데는 위탁급식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3개교가 됩니다. 15교는 '97년 개교학교로서 금년 중 급식시설 설치하는 학교이고 18교는 부지가 미확보된 미보유교가 되겠습니다. 급식일은 수업일에 연중 실시하고 급식내용은 주식, 부식, 기타 영양기준에 맞도록 학교별 식단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급식방법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별 자체조리를 하도록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조리 또는 위탁급식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경비지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벽지형은 655원을 지급하고 농촌형 255원, 도시형은 25원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805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교당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학교 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금 이외에 소요액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부모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98년이후 신설 초등학교는 학교건물 건축시 급식시설을 병행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고 위탁급식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는 연차적으로 급식시설을 설치, 학교 자체에 급식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예방과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식시설의 점검계획을 연중 수립 실시해서 급식학교에는 매 급식시마다 자체점검을 하고 교육청은 위생감시원을 임명해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위생교육 및 계도,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조리 종사자 정기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조리실은 소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위생안전상 부적합한 시설설비를 개선해 나가고 식단작성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재료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며 가스, 전기, 승강기 정기안전전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기 실시로 학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교급식 확대 및 급식시설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9개교입니다. 아직 미지정학교입니다. 이 미지정 이유는 '97년 개교가 15개교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아직 미지정이 돼 있고 '98년 신설개교 24개교입니다. 소요예산은 8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급식시설 설비기기비 소요전액을 지원하고 신규지정교 급식시설 업무추진은 '98년 2월 신규 급식학교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98년 급식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11월내에 급식이 개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다음은 에바다학교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인 에바다학교의 사안이 계속되어 문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바다학교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바다학교는 '70년 12월 1일 에바다농아복지회로 설립되고, '86년 3월 1일 에바다농아학교로 개교됐습니다. 즉 농아원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계 15학급입니다. 1대교장 박재열 그리고 2대교장 최성창이 취임했습니다. 최성창 교장이 취임하면서 에바다의 사안이 터지게 됐습니다. '97년 3월 1일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계 13학급으로 편성돼있고 제3대교장직무대행으로 민경락 교장이 취임 돼 있습니다. 결국 에바다농아학교는 12년된 학교입니다. 교직원현황은 교사와 요원들을 합쳐서 모두 34명이 되고 학생현황은 모두 106명이 됩니다. 교실은 25개가 되고 총예산은 9억 3,910만원입니다. '98년 학교운영비는 8억 3,7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규의 발생 및 수습과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분규의 발단은 '96년 11월 27일 에바다학교 학생들이 에바다복지원학교 경영에 부정부패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며 또한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면서 보육사를 감금하는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육사를 감금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자들의 기자회견 및 진정, 고발, 옥외시위로 사태가 크게 발전되고 학생 및 교사들이 재단옹호파와 농성지지파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 12월 2일 학교장의 휴교조치로 일단은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12월 4일부터 21일까지 에바다학교 비리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 11일 에바다학교 정상화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이 출장을 해서 농성집단의 이사장퇴진 및 친인척배제 등 새로운 요구로 정상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2월 12일 평택시장 주관으로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사진개편결의를 했습니다. 12월 17일 이사진을 개편하고 12월 19일 동계방학을 실시하고 학생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97년 1월 3일 농성학부모대표가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7개사항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교사, 학생 신분보장, 이사장퇴진, 학교장 퇴진, 교육청 추천 학교장선임, 재단이사장 최성호 퇴진, 학교직원 중 이사장 친인척퇴진, 농아원, 학교 서무과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97년 1월 14일 농성중 이던 학생 24명이 서울소재 농아복지회로 가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97년 6월 22일 농성학생 24명이 학교에 복귀하고 9월 2일 전 농아원원장 최실자가 보석되어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때 다시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농성학생 24명이 등교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10월 13일 김정임 교사가 직위해제 됐습니다 10월 17일 학교장 민경락, 학부모대표 정용해, 특수담당장학관 김윤배, 장학사 김경태 합의로 집단 등교거부가 해제됐습니다. '97년 10월 20일 정상수업이 실시됐고 '97년 10월 28일 농아원 중심의 재단지지 학생들, 농성 지지교사 출근저지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정상출석하면서 농성지지교사들 출근을 저지하는데 교감외 11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0월 29일 김윤배 장학담당관이 에바다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대표를 설득하고 학생들 농성동조교사 해임요구 관철까지 출근저지 투쟁을 선언을 하는데 학교장 민경락에게 비상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저지를 해서 도저히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비상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김윤배 장학관이 지시를 했습니다. '97년 11월 7일 특수학교 담당장학관 김윤배가 에바다학교 및 해아래집을 방문해서 사안해결에 노력을 하고 11월 28일 에바다학교 동문모임, 경기도교육청에서 동문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12월 5일 농성지지교사 출근저지 해제를 하고 정상수업이 또 실시 되었습니다. 12월 18일 농성주도 권오일 교사가 이사진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12월 19일 관선이사장 남규우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 분은 평택시 사회환경국장입니다. '98년 1월 13일 권오일 교사가 교육부에 파면취소청구를 했습니다. '98년 1월 26일 에바다학교 초·중·고등부 각 1학급 위탁협의를 하고 에바다학교 초등부 과원교사 3명을 특채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에 분규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장애자 입학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학급이 줄어 들어서 과원교사 3명을 저희가 특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98년 2월 6일 에바다학교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서무책임자이고 농아원장 겸임 최실자의 공금횡령 3억 2,042만 680원에 대해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과다지급이 된 것이 1,595만 8,580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직무관련 범죄를 고발해서 에바다학교 서무책임자 최실자는 형을 받게 됐습니다. 재정적 손실금 회수조치 3억 3,637만 9,260원이 됐고 환수액은 현재 217만 4,240원입니다. 또한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최실자 소유재산 토지 1,290㎡ 또 최성창 소유재산 토지 3,193㎡, 신분상의 조치는 부당사항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토록 법인에 통보하고 서무책임자 최실자는 중징계파면을 요구해서 파면됐습니다. 회계보조자 양봉말은 중징계를 요구해서 해임조치되고, 기능직 함경수는 역시 해임조치 됐습니다. 다음 향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성가담교사, 학생의 신분보장, 최성창 이사장퇴임, 최성창 교장 퇴임, 농성측 동의하에 최경락 교장 취임, 농아원과 학교 서무과의 완전 분리를 농성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합의사항은 재단이사 최성호 퇴진이고 학교 직원 중 이사장 친인척 완전퇴진도 미합의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책은 '98년도 에바다복지원에 위탁교육을 확정하고 학급감축으로 인한 초등부 특수교사 3명을 공립특채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전망은 본 교육청에서는 재단측과 농성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상당기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장학지도로 학교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제5국 2과에서 '98년 2월 6일부터 감사관 5국 2과장 홍기완 과장님과 감사관 김형원 과장님, 부감사관 원성희 감사관님이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또 담당자가 가서 참관한 것을 보면 2월 6일 농아원을 방문해서 농아원 운영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학교장을 면담해서 고3 졸업생들의 졸업후의 진로, 대학진학문제, 사태 후 주장하고 있는 사항, 권오일 교사의 징계문제, 학내폭행문제 또 교내순시를 해서 각 교실시설 확인을 하고 학교운영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학생숙소를 방문 점검을 했습니다. 2월 9일에는 학교 '96년, '97년 회계장부 일체를 검토하고 '96년, '97년 농아원 회계장부도 검토를 했습니다. 2월 10일에는 학교의 서무과장 임용서류를 검토하고 교무주임을 면담했고 농아원 주·부식관계를 확인하고 작업장을 확인했습니다. 2월 11일에는 학교에 권오일, 김정임 교사의 징계, 직위해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급식인원을 파악하고 한재연, 심연실 교사와 교감을 면담 하고 농아원에는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주·부식관계를 확인했으며, 인사발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월 12일에는 학교에 '96년 사태발생이후 퇴직자 급여지급사항, 학생대표를 또 면담하고 농아원에는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13일에는 학교에 횡령서류 검토 변상금액 납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4일에는 '96, '97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평택시청의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학교에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학생면담을 하고 또한 농성측과 농아측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자세한 내용의 결과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아원에서 운영하는 에바다특수학교에 대한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바다학교사안보고서

초등교육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열린교육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먼저 평택시에 있는 안중초교가 열린교육 경기도 지정학교로서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전국에 크게 알려진 학교였습니다. 열린교육현장으로서 청와대라든가 교육부에 많은 인사들의 관심속에 견학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장이 열린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초등도 원어민교사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있으며 어디에 지금 배치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육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에 컴퓨터교육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국제통화기금관리 체제하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학비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과외교습을 시킬 수가 없어서 학원지를 구독하고 있고, 오 육만원짜리 학원도 못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체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는 지금 586 컴퓨터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6 정도라면 정규교과 과정속에 활용을 제외한 그외활용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초등학교 교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컴퓨터가 사실상 사장되다시피 되고 있다는데 이런 컴퓨터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활용해서 학원이나 학습지 구독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장되다시피한 컴퓨터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이용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전북도의원을 통해서 그 사례를 받아봤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컴퓨터를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사례내용이 왔습니다. 컴퓨터활용 뿐만 아니라 학부모부담경감, 아이들의 학습능력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례를 집행부 간부들이 교육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치하다시피한 컴퓨터를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학교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연구방안과 학교 현장에서 실시상황을 반드시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가 남아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중요한 질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질의사항만 해 주시고 일문일답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소관 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초등교육국소관 자체 계획에 대한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원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또 유치원교사 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치원교사계획은 없는데 교사들을 교육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시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답변시간에 우리 사업명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 장학자료라는 말씀이 나오고 학습자료, 교육자료, 지도자료, 연구자료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교단에 나누어져서 교사들이 활용이 돼야 하는데 실제 생산하는 데에만 목적을 둬버리고 실제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사항은 확인이 상당히 불가한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생산된 양을 '97년도 것만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모아주시고 통계자료가 있으면 통계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들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습부진아로 파악되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데서 39명 이하일 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몇 군데나 되며 몇 명 정도가 가능한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지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인지 시·군업무인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시·군에서도 이런 자료를 파악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특수교육, 특수학급으로 편성돼야 할 인원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인사가 2월에 진행되고 있죠, 거의 마무리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인사를 하면서 인사원칙이랄까 또 시·군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 인사를 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원칙을 내보내는 게 있으면 그 보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물가는 IMF체제 또는 여러 가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원가는 상당히, 식재료가 올라가고 연료비가 상승이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이번에 급식비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에바다학교 사안문제로 인해서 850만 도민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른 문제점이 자꾸 발생돼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이번에 특별히 업무보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지금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지난 '96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공금횡령액과 인건비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약 3억 3,600만원 정도를 지금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액이 217만원 정도 환수가 됐는데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수조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에바다학교 교사들하고 본 위원장은 많은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8일에 농성을 주도했던 권오일 교사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파면이 됐습니다. 그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파면된 내용을 재단이사장이 서명을 해서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이 사인한 본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 교육개혁 업무추진에 있어 교육개혁 과제와 '96년도, '97년도 시·도평가과제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는 '95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6개 과제, '96년도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등 23개 과제, '97년도에는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등 27개 과제 총 75개 과제가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도평가는 '96년도까지 시행되고 있는 29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분야 7개 분야, 교육개혁 분야 15개 과제로 총 22개 과제가 됩니다. 이는 '96년도까지 시행 중인 29개 과제 중에서 '96년도에 시행준비과정 중에 있는 7개 과제가 제외되고 22개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97년도에 시·도평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96년도까지 시행과제와 '97년도 27개 과제 중에 교실수업개혁 등의 5개 영역에 걸쳐 20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계현 위원님께서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의 부진한 성적에 따른 분석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체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아서 이계현 위원님께만 우선 자료를 올렸고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서가 시달되지 않아 자세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석하기가 어려웠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도 평가결과가 통보된 직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우수한 타시·도를 방문케 함으로써 경기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98년 평가에 대비한 추진대책을 지난해 12월에 수립,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착실한 수검준비,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올해에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가 한 90여페이지에 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복사해서 내일 중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계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운영관리 요령에 있는 교원연구비 및 각종 수당단가를 교육지침에 의해 정하는 건지,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정하는 건지 또한 직책수당 중 주임교사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운영관리 요령은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육성회 자율화 지침에 의거 교원연구비 및 각종 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교장, 교감, 간사, 주임교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직책수당단가는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시·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도에서 주임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5,000원 내지 1만원임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총 수당지급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임교사는 교원연구비 5만원, 가산금 5,000원, 직책수당 5,000원 해서 6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계현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구성 내용이 각종 위원회의위원비용변상조례와 관련하여 받은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에 작성된 것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96년 1월 23일 구성되어 '98년 1월 22일자로 임기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월 23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보고에 작성된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와 관련하여 받으신 자료는 제2기 위원회 구성 전에 작성된 자료인 관계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설치근거법령 및 설치목적, 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다르고 구성 위원들도 그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적합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안건의 전문성 및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소송의 1심절차로서 참석위원이 변호사, 교수 등이며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심의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토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예산편성시 '97년도에 8만원이었던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난이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인상하게 되었고 참고로 예산편성시 서울교육청의 예산현황을 알아본 바, 서울시는 '96년도부터 1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이 '97년도에 5만원이었던 것을 '98년도에 6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이유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의 예산편성단가가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인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97년도의 개최횟수는 7회인데 수당은 8회분이 지급되어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회의는 개최했는데도 수당지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97년도 회의개최 횟수는 7회였고 '97년도 예산편성은 8회 회의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당을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적 위원회는 7회 개최하여 180만원이 위원수당으로 지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는 개최되었는데도 수당지급이 안된 이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수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감사와 평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의 시책과 방침 등이 일선기관까지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통제행위의 일종이며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평가업무는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감사나 교육행정평가가 공히 행정내용에 대한 개선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행정감사는 행정감사규정 등과 같은 관계규정을 근거로 적법성, 효율성, 적재성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공무원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개혁추진에 따른 평가는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합리화하여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장하기 위한 행정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경찬 위원님께서 교원용 PC 보급을 교사 1인 1대의 보급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PC 활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용성이 있겠느냐 지적하시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2인 내지 3인 1대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교사가 1일 PC 활용시간과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1인 1대 PC 보급은 교육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교사의 정보화 마인드와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사의 PC보급률은 약 21% 정도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교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개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수업에 활용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정별 컴퓨터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며 문서작성, 통계처리 등 각종 업무를 PC를 이용하여 활용토록 하고 학교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정상화 추진과 연계토록 하며 인터넷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등을 검색 활용토록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교무실의 공간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98년도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시·도 평가에서 부진한 상태에서 지역교육청을 평가해야만 하는지 시·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지역을 평가하는 게 어떠냐 하며 제1회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재차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역교육청 평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33억원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자구노력지원비로 교육부의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지역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할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영경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접수된 제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점규칙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청 근무 일반직을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재직, 경력증명서 서식 중에 용도란을 폐지하여 발급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 2건이었습니다. 제안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 은, 동상으로 시상된 제안은 없으며 제안예산 200만원은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을 위한 것으로 금상 1명에 100만원, 은상 1명에 50만원, 동상 1명에 20만원, 장려상 3명에 3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서울시와 강원도의 제안심사위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위원장이 부교육감, 위원은 실·국장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원도도 위원장은 교육감, 위원은 실·국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제안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감님께서 1인 1 제안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지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께서 '97년도 이전부터 컴퓨터가 보급되었는데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며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몇 대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수는 3년으로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286이 183대, 386이 554대로 합계 737대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가 있어서 '99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씩 지급 보급한 후에 학교장이 판단하여 폐기토록 할 계획이며 예산 사정을 봐 점차 신기종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이 집행하고 있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짓는다거나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강당을 짓는데 지금 국가적인 IMF 시대에서 공사비가 상향조정돼야 되는데 그런 재원조달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설명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인상된 만큼 반영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 같은 것도 1차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짓다 말은 곳들이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차 확인해본 결과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이 43억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한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차추경 때에 일부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를 짓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상승분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동절기니까…….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같은 것은 현재…….

그것은 좀 크게 지으려다 보니까 5억원, 7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3억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 요구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4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학교정보화 내지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살펴볼 것 같으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항목도 애매하게 표시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선생님 내지는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다종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올해는 항목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도록 특히 예산을 관장하시는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과학기술과 쪽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애매하게 표현되어 왔던 그런 학교정보화와 관련한 예산들이 그 표현의 애매함 때문에 집행도 애매하게 됐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용 PC보급은 초·중등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중등교육국하고 관련되고 초등교육국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기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종 교체가 우선이 아니라 구기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86 같은 기종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어떤 문서작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웬만큼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신기종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급으로 컴퓨터 사용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학생까지 힘드시다면 교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니까 예산만 무조건 투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집행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지적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에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신기종이 아닌 구기종이 286이나 386이 아직도 737대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기종으로 보급해 달라고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은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학교에 활용도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전부 신기종으로만 할 것이냐, 386으로라도 일부 보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통계자료를 보면 교사 한 분 한 분당 엄격하고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한 게 아니라 랜덤샘플링(Random Sampling) 해서 표본집단 추출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통계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 어느 학교에는 소위 컴맹이라고 불리우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도 얼마나 계시고 하는, 그런 단계별로 컴퓨터에 대한 능력을 조사하시는 것이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싼 것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시기의 틈을 가지고 공급을 하느냐 이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 그리고 정확한 조사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세운 1만 6,868대를 보급할 때는 검토해서 협의를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태 위원님께서는 평택에 있는 안중초등학교가 '97년도에 열린교육을 열심히 하여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며 또한 예산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학교의 실상은 어떠한가 또 그리고 그 뒤에 부임한 현재 교장의 전문성이 어떠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중초등학교가 '97년도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열린교육을 열심히 해서 전국에 이름이 나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반위에서 평택 안중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열린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바라고 있고 현재 그 뒤에 부임한 교장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먼저 다 열린교육에 훈련돼 있기 때문에 이계순 교장선생님 같이 그런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현재 교장도 열심히 해 나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이나 교원연수원에서 교사연수시에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는 원어민교사는 영어연수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나 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새로운 컴퓨터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구형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컴퓨터를 방과후 교육활동에 활용하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386, 486, 586 컴퓨터가 있습니다. 4학년 이상 실과시간에 활용하고 있고 방과후 교직원연수시에도 활용하고 더욱이 방과후 특별활동에는 컴퓨터를 놀리지 말고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조를 편성해서 컴퓨터가 쉬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구형컴퓨터가 신형컴퓨터가 들어감으로써 방치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적하신 말씀대로 혹시 구형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구형컴퓨터를 컴퓨터실이 아닌 각 교실에 배정도 하고 또 학교 코너마다 구형컴퓨터를 놔서 마음대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형컴퓨터일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다뤄서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학교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경찬 위원님께서 교육계획 수립이나 자체 계획에 대한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으면 원본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지침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육부장학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되도록이면 도 자체에서 좋은 방침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로 교사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치원교사 계획이 없는데 교사들에 게 교육을 하면 공·사립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사립이라고 하는 말씀을 안드려서 그것이 모두 공립으로 생각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 중에는 사립교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열린교육 시범단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범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린교육 시범단지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생소하고 아파트단지 이런 단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상스럽습니다만 이 열린교육 시범단지가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범단지의 개념은 열린교육을 하되 예를들면 수원시 초등학교의 몇 개교가 열린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수원지역을 열린교육 시범단지로 본다면 열린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함께 시범화되는, 그래서 연계가 되는 그런 단지화 되는, 교육단지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교육적이고 참신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시범단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저희도 열린교육 시범단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양교육청은 시범단지로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22교, 총 58교를 지정하여 교육부에서 단지별로 차등지원될 예산과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단지 운영방법은 자문위원 구성, 장학활동강화,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및 참관, 학교탐방을 통한 교육진단 및 수업개선, 초·중등교육의 연계성 신장, 교수－학습자료센터 운영, 열린학습자료 전시회, 열린교육 교과별 순회 워크숍, 자료개발연구회조직 등을 다양화한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 열린교육을 참관케 함으로써 먼저 시작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중·고등교사들도 보고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고 하는데 단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시범단지의 개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을 단위로 묶어서 초등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는 열린교육을 초·중고 연계하여 확산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예절교육원에 '98년도 사업과 증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예절교육 기본과정 연수는 학부모,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초·중·고 윤리주임을 합해서 금년도에 3,200명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기타 인성교육 등 1,000여명을 그때그때 필요한 연수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2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본도의 얼계승 교육을 통한 교원, 학부모연수 2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교재 우리문화이해라고 하는 자료외 6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고 일선학교 예절교육지원 즉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훈련된 연구사들이 지역별로 나가서 지역단위로 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증축계획은 모두 28억 9,000만원으로 예산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절교육원을 세울 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본관, 기초적인 것만 만들어서 지금 연수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수동을 짓고 또 식당도 짓고 하는데 28억원이 예상돼 있고 교육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의 급식확대에 대한 향후 세부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차기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며 신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선정돼있어서 앞으로 연차적 확대계획 등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세부확대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고등학교 급식추진은 희망학생에 한하여 학교별로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보조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자체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체조리 급식을 실시토록 하고 농어촌에 위탁급식이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형편이 가능한 대로 자체급식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의 시책방향에 따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각종 장학자료 즉 장학자료, 연구자료 또는 지도자료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실제로 '97년도에 발간량이 얼마나 되고 통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관련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총 학생수는 76만 9,818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읽기, 쓰기 부진아동이 792명으로 0.1%, 국어미해득자가 654명으로 0.08% 입니다만 아무튼 이 학생들이 모두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글·쉬운셈 미해득자 즉 학습부진아의 관련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그 자료는 저희가 각 시·군교육청에 내보낸 한글·쉬운셈 미해득 판별자료에 의해서 안산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98년도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 대상학교수와 대상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 대상학교수와 인원은 '98년 3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학급에 38명 이하가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조기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3월 31일까지 저희 한테 제출되도록 돼 있어서 현재 '97년도 분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150개교에 286명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다소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 특수교육대상인원과 특수학급 편성인원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인원의 파악이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관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취학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군별로, 학교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인원현황은 복잡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편성인원은 2,670명이며 특수학교 편성인원은 3,288명으로 모두 5,958명이 특수교육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다음 질의입니다. 금년도 도 인사가 2월말에 진행되고 있으리라 보는데 금년도 인사를 하면서 인사원칙이랄까 시·군교육청의 인사원칙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내주기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백재현 위원님이 다음 질의하신 것은 급식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식재료, 연료비는 상승이 예상되는데 실제 얼마나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식재료비, 연료비 등 급식경비인상액 예측이 어려운 형편이나 대략 연평균 20% 내외의 인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상될 경우 급식경비는 현재 1인당 평균금액 1,200원보다 약 250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예산 운영방침에 따라 급식경비 추가 지분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식품비 등 급식경비 인상에 따른 월 5,000원 정도의 추가 소요액은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에바다학교 감사결과 공금횡령액 3억 2,042만 680원, 인건비 과다지급 1,595만 8,580원에 대한 회수조치에서 217만원에 머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조치 대책은 어떻게 돼있는 건가에 대한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최실자의 개인재산 토지 1,290㎡, 공시지가 1억 2,781만 7,000원 또 최성창의 개인재산 토지 3,190㎡에 공시지가 8,727만 8,000원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217만원 그것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서 이것을 공매처분하게 되면 그 법적절차에, 만일 그안에 이것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매처분하게 되면 그 액수보다 상당히 상회하기 때문에 횡령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97년 12월 18일 농성교사 권오일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한 바 파면서류에 최종 결재한 재단이사장의 서명이 된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학교 재단은 평택시장의 지시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합니다. 학생지도에 관해서는 미치는데 이사회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서 전번에 그 서류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평택 재단이사회에서 우리가 도교육청에 이사진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거기서 보고받을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는 평택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재단이사장의 최종 결재서명 되어 있는 결재서류사본을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청에서는 에바다복지법인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저희에게 보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33쪽에 보면 교수－학습자료 및 학습지 각교에 보급, 이게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 초등학생들의 학습기자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기자재 예산이 다 편성돼 가지고 지급이 됐죠?

그런데 그건 기자재가 아니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학생 학습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오면서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관이 보시고 어린이들이 아침마다 부모님들한테 돈을 타서 학교 문방구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한꺼번에 사서 학생들한테 학습자료를 주면, 학생들의 학습자료라는 것은 그날가서 실험을 하거나 뭐하는 것 중에 지참자료입니다. 또 때로는 미술시간에 도화지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목록이 있죠? 지정목록이.

네.

학년별로.

네.

그외에 학생들이 구입해야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구입하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크레파스 하나라도 다 학습자료로 보고 사준다면 공교육비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볼 때 이런 것은 학교에 준비돼도 좋을 만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범위를 학교와 지역특성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자체내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네.

그럼 그 목록을 주시고, 지금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입은 아직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학교로 줘서 학교장이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예산이 '97년도에 학교비에 5%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 절감액을 다시 그 당해 학교에서 절감된 액수를 학생들 학습자료를 사주는 것에 활용토록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별도예산은 편성 안됐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주게 됩니다.

하급교육청에다 알아보니까 학습자료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별도 예산이 된거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가격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자료조사는 하셨어요?

자료조사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치를 해서 초등학교에 시달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자료를 사는데는 오늘 글라이더를 만드는 시간이라면 글라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문방구에 가서 사고 때로는 여름철에 생물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게 전교생에 대한 물품구입인데 구입을 해서 어디다가 적재를 해 놓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 전교생에 대해서 그날그날 학습자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삼 사일 전에는 자료를 준비해 놔야 아이들이 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재를 어디다가 쌓아 놓으실 거냐고요? 그런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그런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전교생의 자재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라이더를 만든다, 또 학년별로 다 다르니까 그 물량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교육부지시로 현재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전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교장선생님 권한하에서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납품업자들의 굉장한 로비라든가 저는 이런 것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것이니까 대단한 로비가 일어나고 특정업체가 납품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교직자들이 여태까지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명예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가만히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벌써 말도 못하는 경쟁이 붙고 서로 학교장을 찾아가는 사람에 서무과장을 찾아가는 사람에 문방구마다 난리가 났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학교 교장선생님측에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이거 큰일났습니다. 어디다 쌓아 놓을 데도 없고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합니다만 걱정이 많은게 학교 앞에마다 문방구들이 많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전국에 수십만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앞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별안간 학교가 어느 날 트럭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에서 그 물건을 사다가 학교 교실에다가 적재해 놓고 그것을 한다면 모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사다가 이렇게 어디다가 적재해 놓고 한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살만한 물건이 학교의 문방구 또는 어디 인근에 있으면 점진적으로 거기 사는 비용에 대해서 학교가 사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과 학교간에 심한 갈등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때도 문방구에서 덜익은 복숭아라든지 사과같은 것을 팔았다고 해서 주번을 시켜서 거기를 지켰더니 문방구에서 무엇때문에 문방구 앞에서 지키고 있냐고 항의를 하고 그 분들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최대한으로 민원발생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입과정도 그렇고요.

물론 구입과정도 문제이고 지금 거기에 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문제도 있고 또 학교측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서 구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빨리 내려주셔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4학년도 하게 됩니다.

올해 3년차 들어가는 거죠?

2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교재는 먼저 12가지 종류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아직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겠지만 1년차를 하고 나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학자들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물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일찍부터 우리 애를 영어 잘 하는 애로 만들어야 겠다는 교육열의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원 같은 데 보낸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진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그전 같으면 A B C D 이런 영어가 중학교에 가서나 있는 얘기로 생각했는데 초등학교에 가보면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려고 애써서 수준높은 아이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 우리 국민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보다도 그 중에서 특별한 학생들이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엿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앞으로 기여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차가 지났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그 문제도 부정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급식문제에 있어서 하나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 급식지정이 못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본 기사인데 교육청에서 미실시되고 있는 학교에다가 외부도시락을 구해서 먹어라 하고 강제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 교지가 좁아서 도저히 조리실을 할 수 없는 학교가 있고, 교장한테 여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해도 저희가 가봐도 지을 자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좁아진다거나 학교가 모양이, 그래서 그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도시락 등 외부급식을 하는 것을 학교가 선택해서 해도 좋다, 다른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 학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미지정된 학교도 문제가 있고 시범학교로 해서 먼저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교장선생님들 권한으로 넘어가서 실시하는데 지정한 것은 '96년도에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외부급식으로요?

아니요, 급식시설을,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장 재량권에 맡긴 학교는 벌써 완공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발주한, 먼저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실시한 학교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다 안돼서. 그래서 금년도 5월이나 6월쯤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급식을 5개월동안 빨리 실시를 해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발주한 것은 늦게 되고 학교교장한테 맡긴 것은 일찍 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한편 긍정이 되는 것은 제가 도의 시설과장님께도 각 교육청에서 학교환경개선비가 나간 것으로 인해서 교실을 지으려고 하는 그 물량이 많아서 아마 급식시설을 짓는데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연되는 것은 지연되는 건데 그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외부급식을 먹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1,200원대의 급식을 실시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식이 1,700원대여야 되고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이 크고 또 학부모들이 믿을 수가 없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식을 위생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도 교육청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지시하고 있다고 제가 동아일보에서 봤습니다.

지금 급식계장 얘기를 듣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금년 3월 1일 이후에는 전 학교가 다 급식을 실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 하니까 부천교육청에서도 마음이 급해져서 아직 준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외부급식을 해도 좋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와전돼서 강제로 외부급식을 하라는 걸로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런데 기사에는 아주 크게 나가지고 더군다나 중앙지에 나서 무슨 학부모들하고 굉장한 대립이 있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기사도 아주 크게 났어요. 그것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제로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외부급식을 해라 이렇게 할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조금만 했다가 야단나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다가는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학부모 그런 것을 늘 단서로 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어도 나중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무리하게 순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부에서 3월 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맞추기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놨던 개정안들의 연간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상정했을 때 위원님 요구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98년도 위원수당 예산편성액이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소요액이 2억 4,437만원으로 해서 1억 4,537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네.

3월에 예산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조례가 현실적으로 만들어 졌을 때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없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있는 기예산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지 기획실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계기는 IMF 시기가 되기 전에 저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개정해 달라는,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됐던 것인데 이번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 그대로 통과해 주신다 하더라도 옛날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현 실무국장으로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는 불가능하다?

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그러면 사실상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문제가 먼저도 지적했듯이 이중지급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학교에서 올 때는 또는 어디 하급교육청에서 올 때는 거기서 출장비나 여러 가지 여비를 타 가지고 오고 또 여기 와가지고는 출석수당 받고 IMF 정신에도 안 맞고 예산이 실행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실장님께서 지금은 스스로 취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비는 여비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수당은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에 있어서는 이중지급이 아니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봉급받고 여비받고 출장비 받고 또 출석수당 받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그런 게 있어요. 뭘 시켜도 조금만 시간이 넘어도 "이거 시간외수당 주는거야, 안 주는 거야" 이론제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나쁜습관이 드는데 바로 그걸 조장하는 일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규제완화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은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Delicate)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안을 내서 표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여기서 질의, 토론, 답변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의절차 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다룰 안건과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 (신우근 의원외 1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신우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도록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세심한 토의와 심사숙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동료의원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는 한진그룹에 의하여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를 종전과 같이 국립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제안주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 한국항공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소재)는 1952년 개교이래 지난 1979년까지 국립대학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 (주)대한항공에 이관되어 사립체제로 운영된 이래 현재까지 항공전문인력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기의 선도사업이 되어야 할 항공우주산업의 유일한 인재육성기관인 동교가 전반적인 파행운영을 지속함으로써 본래의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대한항공은 항공대학교의 사립화 당시 항공산업 관련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연구중심의 특성화 된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연구시설의 확장, 등록금 전액면제, 장학금 수혜확대 등 15개 항목의 학교 발전방안을 제시했었으나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제2민항 아시아나 항공이 되겠습니다만 제2민항이 출범하게 되면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자신이 독점할 수 없게 되자 동 대학교에 비행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산하에 별도로 비행훈련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는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를, 그리고 교육기능적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육기능을 극도로 왜소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고도의 첨단산업으로써 그 특유의 전문성과 공익적 성격 때문에 국내 유일의 항공전문인력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를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귀속시키거나 독점 운영하게 될 경우 그 위상과 기능은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경쟁력있는 교육훈련여건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항공산업은 국가차원의 관리기능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결코 그 공익적 토대를 확보할 수 없으며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또한 국가적 개입과 관리운영이 배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급은 물론 유능한 항공인력의 양성자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내유일의 한국항공대학교는 반드시 국립체제로 환원 육성함으로써 항공산업에 대한 기술축적과 국제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7년 12월 17일 통상경제위원회 신우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123회 정기회때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신우근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신우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한국항공대학교는 1952년 국립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1979년 3월 (주)대한항공의 재정지원을 받는 정석학원이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항공대학을 다시 국립으로 환원하여 운영하여 줄 것으로 건의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발단은 항공대학의 운영재단인 정석학원과 인하대학의 재단인 인하학원간의 합병방침이 한진그룹의 경영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교 교수, 교직원 및 학생들과 재단측의 견해차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재단 및 항공대학을 현지 방문하여 양측의 의견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서 항공산업육성과 이를 위한 항공전문인력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중요한 항공우주산업의 한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공대학을 다른 일반사립대학과 같은 경제적 논리로서 특정기업에 귀속시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전략적 차원의 교육기능둔화 및 첨단교육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의 질저하 등을 초래하여 국내항공 우주산업의 위축과 공익적 기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관리 체계로 한 항공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교측과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재단측은 정석재단 및 인하재단의 통합추진은 기업 운영차원에서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두 재단의 통합계획은 백지화 시킨 상태이며 현재까지 재단은 1979년 열악한 환경의 국립항공대학을 인수하여 공학, 과학관 건립과 학생회관 준공을 비롯하여 학생들에 대한 40여억원의 장학금 지급과 실험실습 기자재구입, 학교운영비 지원 등 현재까지 총 6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왔다하며 현재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룹내 산하기업의 출연금조달에 어려움은 있으나 '9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10개년 항공대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재단의 투자의지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재산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차원과정부 산하 각종 기업형 기관 등을 민간경영으로 이전, 위탁하고자 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공대학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에 대한 항공대 국립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대학이 재단법인인 정석학원의 별도 출연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재단의 확고한 의지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한 현재의 항공대학국립화방안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21세기항공우주산업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볼 때 항공대학은 일반사립대학에 비해 특수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일반대학 교육 측면과는 다른 관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가적인 경쟁력제고와 미래의 첨단우주항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 대학의 국가관리체계로의 전환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IMF 체제 시대에 비추어 볼 때 항공대학국립화 방안은 시의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국가관리 체계로의 전환 검토는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신우근 의원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9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당시 정권에서 대한 항공측에 학교를 매각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저는 그당시 국립항공대학에서 사설학원으로 넘어갔을 때와 같이 우리 미래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학생들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재단측에서 본래 목표한 대로 학교를 이끌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열등의식이라든가 학생들의 질적저하, 그리고 학문기술력이 세계선진국과 비교해서 자꾸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다 좀 전문화를 갖출 수 있게 특수한 학교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들은 이 특수한 학교를 국립으로 환원시켜 줘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적인 재산권에 다시 국립환원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저희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교육부로 촉구건의안으로 올렸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한 게 인천대학 하나인데 그것도 그 사립학교한 사람이 그것을 인천시에다가 스스로 줘가지고 또 인천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체제이고 또 시장경제 원리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사업까지도 민간에 매각한다, 정보통신산업은 많은 여러 가지 국가기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회사까지도 지금 민간에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 더군다나 IMF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근본적인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반대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국립항공대학을 새로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리고 그학교는 거기에 맞는 다른 공업대학이라든지 다른 과로 전과하도록 이렇게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또 대한항공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비행훈련원도 다시 만들고 또 정부에서 국립항공대학도 만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체제하에서는 더 낭비성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위해서 사립재단에는 그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대학을 국립대학 체제로다가 운영을 했으면 하는게 제의견이고 지금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들도 그런 의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건의안을 내는게 아닌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래도 지방의회 권위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냥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되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앞으로 21세기에서 나아갈 길은 첨단정보산업과 항공산업 또 그와 비슷한 쪽의 산업이 발전돼야만 저희 나라의 21세기가 밝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사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왈가왈부하기란 문제가 있고 그렇다 손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이 항공산업을 떠안아 가지고 국립화시켜서 인재육성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새정부에서 이 건의안을 수용할지 안할지는 물론 추후 문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새정부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고 이 건의안을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건의안을 올리게 됐고 일부 지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항공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항공대학으로서 정부에서 대량지원을 하라든지 또는 재단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촉구결의로 그렇게 결의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촉구건의안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것으로 하는 것 보다 가능성 있게 재단보고 좀더 활성화 시켜라 또 국가기관은 지원을 해서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대학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오히려 촉구결의 건의안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시 이 건의안이 처음서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신우근 의원님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본 위원회에 건의안까지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건의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는데 이 건의안이 신우근 의원님 의원발의 건의안 입니까? 지역주민의 진정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에 의한 건의안이 아니고 신우근 의원님 개인의 의원발의 건의안입니까?

의견을 듣고 제가 이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건의안이 필요 불가피성을 띠는 그런 건의 안이 돼야 되는데 검토보고서나 건의안을 보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교수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는지 이런 진정을 첨부해서 건의 안을 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는 건지,

참고로 국회에 지금 청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네.

청원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을뻔 했는데.

제출할 시점에 청원서의 첨부가 미처 안된게 막 청원을 준비한 소개의원하고 만나기 직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심기적으로 그런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를 위해서 이런 건의안을 내신 것은 좋은데 혹여라도 아까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됐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 사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우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회의 석상에서 제안의원 입장과 질의하는 위원 입장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성격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계시는 문기수 의원님이나 신우근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신 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항공대학의 문제를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건의안을 제출하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공대학총학생회의 임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당시에 문기수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학생회간부들 4명하고 만나서 그 내용을 들었고,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작년 대선전이니까 12월 초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처음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신 거죠?

듣기는 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실체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재단비리와 관련되서 학생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 중에 이게 포함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재단비리와 관련된 학내문제가 있습니까?

재단비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경청 안했습니다. 재단비리는 이 사안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국립환원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실현가능성 희박한 건의안을 도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일단 무시하고 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국립환원건의안이 제출되고 국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든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립환원이 실현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렵다든지 하는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사회에서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정부하에서 21세기 항공산업을 위해서 그와 상응하는 것을 대한항공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반대부로 내놓고 나라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보다 전문화 시켰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사실여부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