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d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엊그제 의회에 들어 온 것 같은데 벌써 임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850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우리 850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의 건으로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와 체육과 관광분야가 큰 대과없이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양태용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감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가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한편 도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목표 및 방침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기구와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기구는 문화정책과에 3개계, 체육청소년과에 3개계, 관광과에 3개계가 있고 정원은 모두 57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진흥 시책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예술행사 및문화재보존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시책과 체육시설관리 및 청소년보호 육성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관광단지조성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 그리고 관광숙박업의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총 예산은 1,129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50억 7,500만원이 증가했고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9%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300억원, 문예회관건립지원 등 50억원이 되겠으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뒤에 보고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이 42개소, 도서관이 47개소가 기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에 있고 미술관은 15개소, 박물관은 27개소가 됩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을 비롯해서 도지정이 370점, 향토유적이 333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는 모두 81개소로써 종합운동장 18개소를 비롯하여 실내체육관이 20개소, 전문체육시설이 43개소이며 골프장은 103개소 가운데 현재 운영중인 것이 58개소,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공사중인 것 등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모두 67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로써 관광지는 기존 및 신규개발 관광지가 각각 13개소가 있고 여행업체는 610개소, 관광숙박업소는 46개소, 그리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분야는 과학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가 부여된 반면에 인간내면의 정신적 풍요의 결합, 그리고 문화적 삶의 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써 문화의 발전이 곧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주도하는 시기가 되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앞으로 문화예술 창작지원의 확대, 경기도 문화예술의 특성화 추진,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의 보장, 그리고 관광과 문화의 산업화 촉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목표 및 방침은 각 사업별로 계획을 보고드릴 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발족된 문화재단이 조기에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의 관리능력 제고와 기금확대 등을 전개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기금은 금년도 지원금 300억원을 포함해서 634억원으로 확대 조성되며 이를 통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경기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게 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재단 위탁사업이 선정된 이래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과 과업지시, 방향 등을 검토 완료하고 금년말까지는 보고서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1시·군 1문화시설 건립과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본시설로써 문예회관은 수원시 등 12개소를 도서관은 성남중앙도서관 등 13개소를 건립하고 독창적 문화공간으로 테마박물관 8개소, 문화의 거리 조성 13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1세기 경기미술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여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용역조사,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향수기회의 확대입니다. 어제 문화예술회관의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재단의 창단과 문화예술관련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각 시·군 공히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되 특히 소외지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공연과 시·군지역 순회공연은 155회, 소외계층 특별공연 4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프로그램유치 35회,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총 580회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각 시·군별로 월평균 2회 이상은 공연예술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예술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국제문예행사를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국제적 감각의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 아래 금년도 행사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원성, 화성입니다. 국제연극제는 8월초에 7개국이 참여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8월중 개최를 부천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김포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은 9월중에 국제조각가 17명이 참가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과천세계마당극큰잔치는 작년에 이어 금년 9월 중순쯤 6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소의 문예행사를 내실있게 그리고 긴축 지향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런 차원에서 가평군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세계연극제는 금년에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 기록문화 창달운동입니다. 경기도의 역사 기록문화 정착과 도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원 등 민간이 주도하여 도, 시·군별로 역사와 행정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사 자료집, 고대, 고려편과 조선시대 편찬과 경기도 고유문화재에 대한 소개책자 발간,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CD-ROM화 하는 작업 그리고 지명유래집과 읍·면·동지의 발간, 학생들을 통한 집안내력쓰기운동 등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사진영상의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문화유산의 해로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사진영상의 해로서 「순간의 기록 영원한 역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진영상의 대중화와 기록보존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진작가협회내에 상설 사진교실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사진에 대한 기초이론을 주입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가족 및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무료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사진캠프대회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도내에 있는 전문 사진작가가 참여하여 각종 무대공연 예술을 사진 영상화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내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사진 영상물화하여 사진컨테스트 개최와 아울러 기록도 보존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파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낳은 위대한 음악가이신 난파선생의 업적을 홍보를 통해서 음악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난파음악콩쿨 등 기념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난파음악콩쿨대회는 작곡 등 4개 부문으로 4월중에 개최하고 난파선생 기념음악회는 역대난파음악콩쿨대회에서 수상한 저명한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모음악회는 11월에 그리고 난파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관리입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 정비는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해서 기초학술조사와 고증을 통한 사실에 입각하여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금년도에는 문화재 정비 보수로서 수원의 화성 성곽보수 등 총 109개소에 275억원, 문화유적지 발굴조사 사업은 하남시 등 23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79회 전국체전 3연패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대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 39개 종목에 2만 5,000명이 참가하며 우리 도는 38개 종목에 1,650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대표선수 선발을 7월까지 완료하고 강화훈련을 8월부터 50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취약종목인 정구 등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중점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출전선수단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과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작년에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수원개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식명칭은 2002년 FIFA월드컵 KOREA - JAPAN 이 되겠으며 개최기간은 6월부터 7월로써 총 32개국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예선전 30게임과 개막전 그리고 3, 4위전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전용구장 건립은 부지 6만 2,000평에 4만 3,000석 규모로 총사업비 2,06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00년 7월을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IMF체제로 인해 이 공사를 맡은 삼성측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현재는 토공 85%선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수원시와 삼성측이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지원추진 계획으로는 주차장, 마케팅 계획 등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나갈 것이며 범도민적으로 친절, 청결, 봉사운동 등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수원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참여 확산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이 1인 1종목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체련교실 등 9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동호인의 활동육성지원과 생활체육 관련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가급적 시·군단위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실천해서 도민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장 13개소, 체육관 5개소 등 25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생활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38개소, 길거리 농구대설치 148개소, 동네축구장 10개소, 잔디구장 15개소 등 211개소를 확충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 관내 골프장은 모두 103개로써 그 중 운영중인 것은 58개소, 공사중인 것은 39개소, 착공되지 않은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중인데 대해서는 건축, 환경 등의 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공사중인 골프장은 수방단 편성 등 재해예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정기한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밝고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불건전한 문화로부터의 보호와 다양한 수련거리의 확대,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및 취약기간 특별대책추진, 수련거리의 조성,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9억 4,1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하고 건전한 프로그램보급과 수련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진행중인 우산야영장과 선감수련마을을 계속 추진하면서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에 대해서도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예산업 관광단지조성 추진입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을 목표로 세계도예제의 대비와 세계도예산업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천을 주핵으로 해서 여주, 광주를 부핵으로 하는 개발체계를 정립하고 1단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96년부터 금년까지 건립준비와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시관의 건립 마무리와 세계도예제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추진입니다. 사계절용 관광수요 충족과 다양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침을 두고 이를 위해서 신규관광지는 안성 금광저수지 등 13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용도 지역변경 등 행정적인 기본절차를 완료하고 기존관광지 보완사업은 소요산 등 13개소에 대해서 조기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의 관광상품화입니다. 도자기축제는 대표적인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써 이것을 국제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주도자기축제는 세종문화 큰잔치와 병행하여 도예촌과 신륵사국민관광지에서 봄축제로 개최하고, 이천도자기축제는 설봉문화제와 병행하여 도예촌 및 온천광장 일원에서 가을축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힘입어서 양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역시 금년도에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대비한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기본방침은 월드컵 관광 특수를 통한 경기도의 이미지 창출과 개최도시인 수원시를 비롯해서 용인, 이천 등 도내 벨트화된 관광지를 연결토록 하고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전략 수립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경기도관광마케팅전략 연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 100경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관광문화유적 등 100경을 선정해서 사진에 담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을 '98년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으로 해서 우선 금년에는 100경을 선정하고 사계절 사진을 촬영한 후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출품된 사진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문화관광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문화관광자원의 실효성 있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관광특수 증진 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관광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광행정조직을 계별 명칭 조정과 사무기능을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제가 운영되도록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관광웹사이트를 확장하며 관광홍보용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관광홍보전과 국제관광박람회 등에 참가를 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도민의 문화 욕구, 그리고 건전한 생활에 대한 욕구 그것은 바로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대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이에 대한 분야별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능률과 효과를 추구하면서 추진할 때만이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올해에도 지난 해처럼 보내 주신 많은 협조와 지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괄적 현황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질의는 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한동진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2연패 하고 3연패 달성을 여태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큰 각오와 또 3연패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하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내에 일반부 팀이 해체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큰 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기아가 가지고 있던 사이클이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동서증권이 가지고 있던 양궁이 해체가 됐고, 해태유업이 가지고 있던 씨름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이 가지고 있던 농구, 그리고 여자 역도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팀이 창단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사이클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창단 추진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양궁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효자 종목인데 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폭넓게 우선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20%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의 체육회 보상금 같은 건 20%를 삭감해라 해서 시·군 체육회에서 소속 직원들이 지금 물어오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일반 행정관청 예산의 20% 삭감 지침인데요.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는 지금 검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보상금이다 이러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그것이 진짜 보상금으로 되지만 우리 체육 단체의 보상금, 또 체육계에 세워져 있는 것도 보면 대충 전부 다 인건비가 충분치 못해서 그걸 충당하는 인건비성 보상금의 과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사업성 경비가 아닌 인건비성 경비는 재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시·군에서도 착오가 없이 일률적으로 깎는다고 그래 가지고 막 깎고 있는 사례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경기도의 우승에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한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80만원의 코치 수당에 400%를 주던 걸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니까 70만원 주고 400% 예산을 지금 안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체육고등학교는 전부 다 선수들이 기숙사에서 자기 때문에 코치도 같이 아침 운동, 저녁 운동을 개인 시간을 못갖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치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구기팀 같은 건 고등학교도 후원회가 있어서 학부형들이 도와주고 있는 실질적인 사례가 많이 있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코치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코치를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전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이것도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기도가 3연패에 몇 번씩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꼭 3연패를 달성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소가 제주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문제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체육회 담당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부분적으로 많이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나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매우 중요한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군 퇴촌면 도립 청소년야영장 조성 과정에서 자연석이 1,200t이나 불법으로 반출돼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연석은 최상품의 돌로서 매우 상품 가치가 높은 것으로 값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참 좋은 자연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행정부나 집행부 몰래 업자들이 밀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석을 잘 보존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철저히 관리를 하느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대인종합건설로부터 자연석을 파쇄하고 처리를 수임받은 반출자가 있습니다. 이 반출자가 감리단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임의로 자연석을 반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반출된 자연석을 전부 원지역에 갖다 놓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서 원상복구 조치는 완료를 했지만 광주군으로 하여금 불법 반출한 행위자들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그리고 감리사 여기도 1차 책임을 현장 대리인이 져야되기 때문에 법정 부실벌점 1급이 됩니다. 그래서 벌점 6점을 부여하면서 현장 대리인을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2차 간접 책임을 물어서 경고 조치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출된 자연석은 당초에 있던 자리로 전부 다 환원 조치를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고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발 조치까지 강력히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