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 농촌진흥원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 30쪽에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유창재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유지웅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박완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열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지도과장은 전 용홍식 과장이 포천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승진 발령되고 지난 1월 17일자로 이천시 농촌지도소 이충현 기술보급과장이 전보 임용 발령되었습니다. 이충현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연천율무시험장장은 전임 이효승 장장이 정년을 맞아서 공로연수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자로 저희 시험국에 김희동 경영관리계장이 전보 임용 발령되었습니다. 김희동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동안의 농촌지도사업 성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 임무,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13억 800만원이며 '97년도 대비해서 2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0억 400만원, 사업예산은 143억 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서무관리비는 20억 200만원, 시험연구비는 23억 1,0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는 99억 9,2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30여년간의 저희 농촌진흥사업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의 식량절대 부족기에는 지역농업기술개발 보급을 강화해 왔고 '70년대에는 녹색혁명을 완수해서 보릿고개를 영원히 추방을 시켰습니다. '80년대에는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해서 소비의 다양화 충족을 이루게 되었고 '90년대에는 쌀자급 및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서 '96년, '97년 2년 연속 대풍농사 달성으로 주곡자급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97년도 농업기술개발 보급성과로는 새로 개발된 기술중에서 농촌지도사업에 51건을 반영했고, 농약품목 8건을 고시했으며, 특허출원을 2건했습니다. 2년 연속대풍농사 달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총력지도를 한 결과 지난해에는 10a당 497kg을 생산해서 총 426만 4,000석으로 목표대비 9%를 초과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농어민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평균 497kg을 기준으로 멸구피해가 극심한 최저생산수량인 403kg을 기준해서 볼 때 약 80만 7,000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2,000억원의 감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농업기술 보급으로는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을 보급했고 지중난방 및 축열주머니 이용, 엽채류 수막재배시설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개발 보급으로서 수출유망작목의 집중육성 등 10개 항목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합 우량종구의 5개년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까지 1,100만구의 종구를 생산해서 완전 작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조직배양묘를 8만 5,000본을 6개 시·군에서 추진했습니다. 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는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업기술 교육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도로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연구·지도 기반조성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진흥원에 과학영농기술개발 연구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첨단농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본 시설 활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과제로는 IMF시대에 현장대응 영농기술 대책추진, 엘리뇨현상에 의한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대책 강구, 제한없는 경쟁시대를 맞는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활력화 추진,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농산물 저장·가공기술 개발보급, 음식물찌꺼기 및 가축분뇨 재활용 기술개발 보급, 관외지주, 임차농 급증에 따른 알뜰영농 실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IMF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보급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로 IMF시대의 영농기술 대책추진, 둘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개발 보급, 셋째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 넷째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기술개발 보급, 다섯째 수출지향형 농업기술개발 보급, 여섯째로 저투입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 보급, 일곱째 농업경영과 정보이용 기술개발 보급, 여덟째 선진영농 핵심기술 농업인 교육훈련, 아홉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인력 육성, 열번째 농촌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농업기술개발 축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시대에 총괄적인 영농기술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 등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의 수익성 악화와 약축농가의 사료비 급등에 따른 사육기반의 붕괴우려 등 문제점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분야로서 직업특성에 맞는 작목선택 및 안전작기 준수, 재배방법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기술보급, 시설환경 개선에 의한 보온력 향상 기술보급, 석유대체 에너지 이용기술을 중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는 축종별 배합사료 절감기술 보급, 양질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대이용 지도, 태양열이용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가축사양 지도,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의한 비용절감 기술 보급, 수출용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 389만 1,000석을 생산해서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벼 용도별 품종선발로서 양질다수성 품종, 초다수성 품종, 직파재배적응 품종 등 41개 계통을 지역적응 검정을 했습니다. 장려품종을 중부평야, 동부내륙, 북부지역에서 지역별로 수량성을 검정하겠습니다. 쌀의 수량성 제고 및 생력안전재배기술 개발로서 지대별 벼 수량증대 재배기술과 양질미 증수요인 분석, 기계이앙육묘 생력화 기술, 담수표면직파 도복경감기술, 논잡초성 벼 발생억제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 안전증수 재배기술 보급으로서 엘리뇨현상에 대비해서 세부영농 실천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양질다수성품종의 확대 보급과 휴경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 154개를 조성하겠으며 유효이삭수 조기확보를 위해서 위탁영농회사에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도 진흥원과 시·군단위의 기술지원단과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벼직파재배 자율확대 보급과 수량증대기술을 정착시키고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실용기술 시범사업 15개소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재해대비 기술지도대책입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을 보면 80년 이후 4회에 걸쳐서 발생한 엘리뇨의 예를 봐서 시작년도보다 쇠퇴년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경향으로 금년도가 이에 해당되는 해로서 봄가뭄과 여름철 저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쌀생산 피해유형에 따른 대책으로서 봄가뭄은 이앙지연형, 생육장해형, 혼합형이 있고 우려지역 4,686ha가 됩니다마는 이 면적에 대해서 500km이상 내건성 품종확대재배, 수리불안전 지역 논물가두기와 건답직파 재배, 못자리의 집단화, 예비못자리의 설치, 이앙시기 조절, 불시출수 쉬운품종 늦게심기, 약한 품종 우선이앙 등을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저온은 지연형, 장애형, 혼합형, 도열병형이 있습니다마는 우려지역이 6,00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평야지에는 재배품종의 숙기분산과 물관리, 질소질 비료 과용억제 및 균형시비, 산간냉해 상습지역 내냉성 조·중생종 품종안배, 어린모 이앙과 직파재배 이앙, 생리장해 대책기술 주발생예상 병해충을 집중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밭작물은 우량품종 육성으로서 고구마 등 신품종육성 3개 작목 36개 계통, 장려품종선발로서 3개 작목에 38개 품종, 율무 우량계통 49개 계통을 생산력검정 및 지역적응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생력안정 생산기술개발 보급으로서 고구마와 율무의 생력재배기술개발과 통일촌 콩 생력재배단지 100ha와 밭작물 생력시범단지 420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재배 기술개발 보급으로 잔대 입모율 향상과 당귀 균일모 생산기술 그리고 황기 1년근 수확기술을 확립하고 약용작물 이용율향상 시범사업을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입니다. 채소는 엽채류 및 과채류의 여름철 양액 재활용 기술과 배추의 무사마귀병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채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근권환경개선 및 Y자수형 관리기술 등 배, 사과, 포도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4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사과, 배의 가지검은마른병 방제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로서는 장비 방향성 신품종 수집 특성조사와 절화장비 토양밀식 재배기술, 국화, 거베라, 시클라멘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화훼류 새기술 종합투입시범사업 5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은 우량종구생산 5개년계획 추진을 해서 2002년까지 종구 1,100만구를 생산해서 완전 작업토록 하겠으며 백합 바이러스병 발생실태 조사와 수출용 백합종구와 절화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선인장은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향기나는 꽃선인장 신품종을 육성하고 신계통 능력검정과 유전자원 특성을 검정하겠습니다. 선인장 양액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배지 양액재배 기술과 비모란, 삼각주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뿌리가 있는 수출선인장에 농가 실증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로서 수출규격 대목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선인장 적정 재배환경과 접목선인장을 수확한 후에 저장적온을 구명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신축된 첨단연구 유리온실은 시설원예작물 공정생산과 재순환식 양액재배기술, 특히 조직배양 백합종구 확대생산을 위한 대량증식 기술개발과 시설재배농가 양액검정과 품질조사 기술지원에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버섯의 신품종육성과 새로운 버섯재배법을 개발하고 신령버섯 등을 농가에 확대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주년 안정 고품질 버섯생산기술 보급으로 표고버섯 톱밥재배기술,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생력화 기술, 병버섯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가족 전업농 규모확대와 지역생산 부산물 배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며 버섯재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의 품질 유지와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버섯의 수확후 품질유지기술과 소비의 창출을 위한 액상소스, 조미블럭 버섯차 등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존형 축산기술보급으로 태양열이용 환경보존형 양돈,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생산, 가축분 발효퇴비화 이용,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센터 육성 등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급조사료 생산기반구축과 생력화 추진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전 축산시범농가에 자급조사료를 이용 핵심과제를 실천토록 하고 조사료 생산과 무밀기 꿀벌자동급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볏짚 사일레지와 볏짚암모니아 처리이용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생산 기술보급으로 한우 번식비육 일관사육과 육성우를 공동생산토록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해서 이용하는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축사환경개선,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 시범사업과 가축질병 진단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는 경영비중 난방비가 30 내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류가가 '96년 1월에 비해서 금년 1월에는 3배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 시험연구소 200평을 이용해서 농가형 태양열 이용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현재 1형, 2형, 3형, 4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난방방법별, 시설채소별로 연료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구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양열이용 에너지 저투입 화훼류에도 고품질 생산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겨울철 에너지절감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난방비 절감기술 개발과 피복재료별 효과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무가온 하우스를 이용해서 연2회 수확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의 난방비 절감기술 중점 보급으로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을 확대하고 저가연료 난방비 대체, 엽근채류 시설재배시에 소형턴넬설치 보온재 피복, 저에너지 시설적응 작형과 적작목 선택 등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난방비가 필요치 않은 엽채류의 무가온 수막재배 시설활용을 확대하고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감기술 농업시범사업 1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사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지향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작목의 새기술 개발보급으로서 첫째로 배의 고품질 수출규격 생산 종합기술, 백합의 우량종구 생산과 절화품질향상 기술, 선인장의 국제기호성에 맞는 신품종육성과 양액재배기술, 버섯의 신품종육성과 새로운 재배기술, 단호박의 재배양식별 새기술을 개발하고 돼지의 수출단지 육성과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계약농가 육성확대와 기술을 강화해서 수출의 재계약과 신규계약을 확대하고 전문교육실시 확대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지향 전략작목의 새해영농설계 교육, 난방비와 사료비 절감형 농업기술 중점보급, 수출상담실 설치, 분야별 수출상담요원 편성운영 등 교육과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투입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지력증진과 환경보전 생산기반 조성으로서 밭토양 필지별 정밀검정 시비처방 1만 5,000ha 3만 4,000점과 들권별로 토양종합개량을 위해서 석회, 규산 6만 9,000t과 객토 793ha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투입 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는 가축분뇨이용기술, 음식물쓰레기 퇴비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종합적 병해충 동시방제에 의한 방제회수를 절감토록 하고 저인산, 저칼리, 완효성 복합비료 보급확대와 저투입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7개소를 설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엘리뇨 발생에 따른 병해충 사전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상습지와 취약지를 특별관리하고 기동예찰의 체계적인 실시와 병해충 기본예찰 정밀조사에 의한 발생정보 발표 등 병해충 사전방제 총력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과 정보이용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영전략연구로서 첫째로 수출백합단지의 합리적 경영모형 설정, 배 고품질 생산과 출하방법 개선, 젓소육성우 전문생산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쌀 전업농 경영관리기법 개발로 규모별 경영성과 및 규모확대 효과 분석, 경기미의 브랜드화 특성 및 상품 차별화, 농기계 이용조직의 경영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경영기술 개선과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술의 현장상담 강화를 위해서 경영상담을 활성화하고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원격영농기술지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진 영농핵심기술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제위기 극복과제 쌀생산과 품목별 핵심기술 등을 중점교육하고 있으며 금일까지 5만 6,789명을 실시해서 계획에 99.5%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연중교육으로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영농공개강좌 등 총 6만 2,67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즈음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력 영농상담과 교육훈련으로서 귀농인 영농기반 실태조사를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귀농인 특별교육을 중앙과 도 단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말에 준공되는 농업과학교육관은 농업인 연찬회, 4-H경진대회, 각종 학술회의에 이용을 하고 과학영농기술과 농경문화유물 전시시설을 연중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을 선도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10명 내외로 선발하겠으며 4-H회는 농촌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4-H를 중점 육성하고 4-H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신규 농업인 후계자와 선도 개척농을 선발 육성을 하고 전 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전산 입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촌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IMF경제난 극복 핵심실천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선진농업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새기술 시범영농활동을 통해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근검절약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여성의 힘으로 농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가공, 특산품 생산 등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경제살리기 동참을 위한 근검 절약 저축을 생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터로서의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쉼터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부엌개량과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농촌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 부업기술 등 2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심나누기로써 가정원예기술 보급과 우리 농산물, 우리 맛 나누기 장 개최 등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 장 보급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농업기술개발축적입니다. 한국농업기술협력 공동연구로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 함께 벼 조숙 내냉성 품종연구와 배 왜성대목을 이용한 밀식왜화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요령성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동연구원 4명을 교류해서 연구성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지역 적응 가능성 벼품종 재배기술개발을 위해서 북한지역 적응가능 벼 특성검정을 파주와 연천에서 9개 품종을 실시하고 벼의 북방품종 재식밀도구명을 위해서 연천에 3개 품종을 대비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농업에 대한 정보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추진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 솔선 실천과제와 농업인의 경제난 극복 생활실천과제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계획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서 이를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어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지도사업에 헌신하시는 기술직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금 일반 우리나라 경제난국 실태를 맞이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농촌지도사업예산이 얼마나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있는지와 아울러 한 가지는 역시 작은정부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기구조정이나 직원 수의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구조정의 방향과 현재 직원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앞으로의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과 기구정원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직 확정 지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국비는 중앙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에 확정적으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지침이 내려와야 국비사업은 어떤 것이 줄고 어떤 것이 그대로 예산 배정됐는지 그때 가서 그것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도비는 일반 경상경비는 현재 기준에 의해서 지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 경상경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 10%면 10%, 20%면 20% 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험연구사업비입니다. 시험연구사업비 중에서 특히 재료비, 기타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이것이 20%가 감축될 것으로 %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감축된다고 하면 시험연구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축된다고 하며는 시험연구사업 자체, 시험연구설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농촌지도사업비의 사업이 감축되는 것도 저희가 예상합니다만 이것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구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농촌진흥청, 어차피 중앙하고도 연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조직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현재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부조직은 아마 일부가 조금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도 진흥원 조직도 조금 달라질 것이 아니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조직도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도가 다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대강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인원감축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단계에 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안들을 준비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국가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농촌지도사업 예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이 많은 업무계획서에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불투명한 업무계획서를 매년 이렇게 거창하게 작성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물량이나 이런 전시적인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이 맨날 어렵다고 합니다만 어려운 농촌에서 이 경제난국시대에 원료값이 올라가는데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도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 업무하고 '98년도 업무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이고 중점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97년도 사업하고 '98년도 사업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시설원예분야하고 축산분야, 이 두 분야에서 어떻게하며는 절감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러한 작목별로, 난방방법별로, 작형별로 이렇게 시험연구를 해온 시험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작년 10월에 착안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시험연구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도사업도 난방비 절감 그러한 데 중점을 둬 가지고 기술보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첨단자동화연구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공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온실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합종구를 2002년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1,100만구를 자급해야 되겠다, 백합 42㏊ 전체를 자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현재 유리온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화훼를 어쨌든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정하고 행정쪽에서도 추진하는 것 같아서 백합종구 문제라든지 이쪽의 연구사업에 대한 것은 하여튼 잘 협력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조직개편 얘기도 민 위원님이 좀 하셨지만 그런 전반하고, 사실은 '98년도 사업계획의 중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것 하고도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며는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의 연관성,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탄력있게 사업내용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게 막연한 감이예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진흥청의 앞으로의 위상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지방조직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논의의 방향이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서 진흥원으로서는 어떤 문제점과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아무 지침도 없고 어떤 안이 중앙에도 없습니다. 중앙에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상은, 지방조직도 어차피 축소되지 않겠는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분명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조정할 때에 물론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안은,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할 그런 얘기도 안되고 직원들에게도 제가 이야기 할 단계가 안 됩니다. 머리속에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경기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도직 공무원들은 이미 지방직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군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어쨌든 그동안 진흥원이 담당해 왔던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연구사업,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지도사업 일부 이런 게 도에 남아있는데요, 그랬을 때 올해 연구사업과제를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 일정하게 추진하겠다.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품목들이 주로 잡혀있는 것은 보이는데 하여튼 경기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연계되기는 하겠지만 경기도의 진흥원이 앞으로 틀어쥐어야 될 말하자면 영역,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 이런 것이 지금쯤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비의 재료비가 감축되고 우선 당장 추경예산안에, 그렇게 되면 여기 시험연구사업 중에서 아쉽지만 우선 감축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은 어떤 연구사업이지요?

금년도 예산은 아까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래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를 또 감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금년에 시험연구설계는 다 끝났어요, 지금. 지난 1월에 다 끝났는데.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한 3, 4일 동안을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설계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감소된다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줄여야 할지 지금 각과, 부서별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연구사업 과제 선정하실 때 그래도 기준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기준이 있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총 134개 항목이 설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예산 중에 여기보며는 지도사업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예산 감액된 것 보며는 '97년도 사업비보다 '98년도 사업비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게 농촌지도관련 예산이네요.

지도사업비도 많이 줄었지요. 시·군지도소의 지도기반시설, 그러니까 지도소 시설입니다. 그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시험연구사업의 재료비가 또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냥 정해지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나요?

글쎄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인건비예요,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잡급이. 인부임이지요. 인부임이 없다고 하면 저희 연구사업은 다 포장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에서 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구관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연구관들이 작업을 하고 와서 분석을 하고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걱정인데 여하튼 계획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목표로 했던 것은 추진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쌀자급률을 106%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농림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경기도의 경우 지금 단수를, 올해 2년 연속 풍년 그래서 한 497㎏ 나왔는데 면적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 보면 정말로 106% 자급률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다는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하늘이 그렇게 안해 준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하늘만 정상적으로 해주면 106%가 아니라 110%도 가능하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해도?

네, 110%도 가능하다, 하늘만 정상적으로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늘이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지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500㎏ 이상 다수성 품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한 47%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60% 정도만 경기도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 충분해요, 가능합니다.

500㎏ 이상 품종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금년에 나온 대안벼 같은 것, 또 조생종으로 대진벼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조생종이고 중생종이고 지금 500㎏ 이상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그건 지금 한 47% 돼요. 금년도에 한 50%를.

뭐의 47%요?

전체면적의.

전체면적의 47%가 돼요?

네, 47%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어요. 500㎏ 이상짜리 품종이.

계획이?

아니, 실제 전년도 실적이. 금년도에는 한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보급되고 기상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며는 106%가 아니라 110%도 가능하지요. 전 그렇게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중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촌의 대발전을 가져온 진흥청을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일설이 있고 또 정부조직의 기구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흥청 산하의 기관이 어떻게 변화될런지 그 자체도 걱정이 되고 아마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께서는 상당히 걱정에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농촌이 점점 퇴폐화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을 더 격상해서 오히려 우리 농업이 세계화로 뻗어가는 그런 길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려운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진흥청밖에 없습니다. 이 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앙조직관계가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 해당되는 얘기에 농촌진흥청 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농촌진흥청 기구가 축소되는 안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직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업인, 농촌지도자, 이 분들께서 아주 큰 우려를 하시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같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폐쇄는 아닙니다. 현재 뭐냐하면 지난번에 안 나온 것은 현재 진흥청장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급으로, 그러니까 1급청이 되겠지요. 1급청으로 격하시키는 안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오늘 새벽에 아마 다시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대로 유지가 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과가 축소되든가 국단위가 축소되든가 그것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구조직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주로 시험연구사업이 주가 된다면 시험장 연구소 일부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실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진흥청 조직이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조금 위안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수위원회나 김대중 당선자 측에서 일선기관이나 일선 지도소의 설문조사나 사례조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사들은 지도소가 패쇄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군으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현재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흥원의 지도직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아 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로서의 흩어진 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저도 아주 착잡한 마음을 느껴왔습니다. 또 정말 우리 농촌을 새로이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오로지 평생을 지도직에 근무하면서 농촌에 봉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진흥청을 축소하고 폐쇄시키려는 정부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를 느껴가면서 아주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기가 떨어져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좀더 안심하고 또 전보다 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진작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정신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유류값이나 농자재값이 정말 배이상, 3배이상 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오이재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싱싱하게 자란 오이나 열매가 맺힌 것을 유류값에 의해서 따지 못하고 동사시키는 예들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재배방법의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산이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을 보급해서 집행부에 넘겨 주어야만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에는 이미 기존에 투자한 시설비가 도산되고 또 폐쇄되고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잃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재배개선방법의 기술보급연구가 어느 정도 와 있으며 또 어느 때에 얼마만큼 보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난방비가 30% 내지 40%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열하고…….

네. 현재 겨울철에 작물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온성 작목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난방비가 크게 좌우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상추나 시금치, 열무, 쑥갓 이런 것은 다 저온성 작목이 되겠지요. 이러한 것은 아주 추운 겨울에 이러한 작목을 택해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는 기온관계로 남쪽 시·도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도 작년까지만 해도 촉성재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반촉성재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바꾸어 주면 난방비 절감이 굉장히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은 다 개발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물주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주는 방법도 살수관수를 대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수관수를 하지 말고 점적관수를 해야 됩니다. 또 온도도 작목별로 온도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막재배가 있습니다. 수막재배만 하더라도 상추, 쑥갓은 가온을 하지 않아도 영하10도, 15도 내려가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난방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방금 말씀드린 태양열 이용문제, 이것도 태양열을 이용하면 난방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LPG가스 온풍기도 일반 기름보다도 훨씬 싸게 먹히고 엽채류같은 것은 소형턴넬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형턴넬을 해서 이중삼중 턴넬을 한다면 가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난방비 절감으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축열물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개발된 방법입니다마는 축열물주머니를 함으로써 2℃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하우스에서 2℃ 차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난방비 절감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실천을 얼마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근래에 와서 작년 12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기술이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기름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이런 것이 보급이 되더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태양열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술보급이 어려운 때니까 빨리 먹혀 들어 간다, 또 빨리 속성적으로 농민들이 터득하고 이행하고 있다는데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 예산지원 쪽에 원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금년도가 80년 이후에 4회에 걸쳐 발생한 엘리뇨현상의 쇠퇴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봄가뭄과 여름철에 저온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술을 보급하고 홍보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벼품종을 다수성품종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벼나 대진벼에서 50%가 경기도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질성 다수성품종이 427호고 초다수성품종이 441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다수성품종하고 양질성품종의 차이점과 증수되는 양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초다수성은 400kg가 아니고요.

아니 초다수성품종이 441호로 종자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다수성이면 500kg를 넘어야 하지요. 440kg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초다수성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급한 다산벼 또 남촌벼는 700kg, 600kg이상 나갑니다.

금년에는 보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안 합니다. 그것은 통일계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해에 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저온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계통은 저온에 아주 약해서 금년도에는 보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다수성품종은 금년에 보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네, 하나도 안 합니다.

여기 수량검정에서 초다수성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검정은 시험용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급은 안 하는 것이지요?

네. 보급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초다수성품종도 연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96년도 수해로 인해서 '97년도 연천수해지역에 배추 무사마귀병이 엄청나게 번져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또 배추 무사마귀병이라는 것이 연작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보급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우리 평택지역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97년도에 피해를 본 연천지역에서는 금년도에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서 있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금년도에 엄청난 배추 무사마귀병이 번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배추 무사마귀병은 연천지역 뿐이 아니고 연천, 양주, 평택쪽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연구된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사업을 최초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약재로서 후로아지남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분재수화제가 있습니다마는…….

뭐라고요?

후로아지남.

후로아지남.

후로아지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이것을 방제약재 선발시험하고 방제체계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가에서 크게 피해를 입는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시험을 하면 결과가 금년 가을이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문제점 대책, 현황,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생산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범사업하시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를 보면 기술지도 보급이 몇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기술문제 얘기입니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그 기술은 타 도보다 경기도가 앞서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농가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IMF시대가 되어서 축산사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료를 거의다 배합사료에 의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문제는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젖소 등 대가축을 볼 때 조사료와 농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조농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번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따지면 번식을 7대 3으로 해야 합니다. 조사료를 7 농사료를 3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번식을 보면 5대 5, 6대 4로 합니다. 거꾸로 된 것이 많아요.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소를 따진다면 이것도 조사료가 6 농사료가 4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돼지도 2대 8, 돼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위주의 한우하고 젖소 이것이 현재 거꾸로 되고 있다, 비육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육우도 보통 농사료를 위주로 거의 7대 3으로 매기고 있어요. 농사료 7 조사료 3…….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지요. 농사료를 먹이면 금방 비육기가 단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번식우를 가장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단기간내에 사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보이고 있습니까?

사료는 조사료를 해야 합니다. 조사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젖소하고 한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에는 논 있지 않습니까? 논이 겨울에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 10월에 호밀을 심어야 합니다. 호밀을 심어서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파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논농사 작부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10월에 파종했는데 10월에 벼 수확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조생종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생종이 들어가서 조생종을 일찍 베고서 호밀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다녀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권장을 많이 했는데 농가에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지요. 그것을 안 하니까 이런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사료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사료 작물도 작부체계 개선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호밀을 권장하실 거예요?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시작을 시범농가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시범농가를 육성한 것도 있는데 우선 여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논에 조생종 벼를 심을 수 있도록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에 조기 수확을 하고 바로 호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일 거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농경문화 유물전시관 교육시설, 전시관 말고 교육관…….

저희가 명칭을 다시 붙였는데 농업과학교육관…….

농업과학교육관, 이것을 보면 연찬회라든지 경진대회, 학술회의 이용, 또 시설을 연중 개방하는 것, 이렇게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부담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기성 있는 전시물도 있거든요.

아니 다른 단체에서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 활용을 의뢰해 오면 해야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실 건데요?

규정보다도 어차피 개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지요. 무료지요. 일단은 무료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세요?

관리는 저희 지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개방한다…….

일단은 개방을 해 보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앞으로 해 보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개방을 해 보자 그 뜻입니다.

전시실을 개방하는데 애초에 만들 때 지역사회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교육시설로 하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안 만들고요?

네, 아직 안 만들었는데 시설완비가 다 되면, 전시내용도 사진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진열이 좀 안 되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계통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회단체, 모든 분야에 저희가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해야지요.

언제 정식으로 개원을 하는 거지요?

이달 말까지는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지연된 거지요?

전시물을 전문위원들이 감수를 하는 건데 그것때문에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고 전문가,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만들었는데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기를 잘타서 만들었지 지금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요, 귀농인력 영농정착상담 교육훈련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며, 또 경기도내에 귀농인력 파악된 수가 얼마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귀농인력은 시·군 지도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이것은 전체가 파악되며는 귀농인 개개인별로 희망이 뭔지 알아보고 또 이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이면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런 조사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이 정한 사업인가요? 그래서 계통을 갖고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원래 경기도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업인지.

중앙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조사된 872명의 귀농유형이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중앙에서 3박 4일 65명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는 50명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은 귀농운동본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달 말까지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고가 있으면서 자기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버텨내기 힘들고 이런데 귀농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고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농기반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게 서야 될 것 같다, 또는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자금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고 자금관계하고 이것이 매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행정기관하고도 협조가 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세부적인 체제도 지금 안 내려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면 유리하우스에 화훼라든지 그야말로 고품질을 요하는 그런 것 이외에 유리하우스 시범사업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결론을 그동안 쭉 가져왔지 않습니까, 맞나요?.

유리온실의 품질이 나쁘다고요?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지 않다, 지나치게 시설설비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유리온실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평당, 지금은 더 비싸게 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며는 그동안 해왔었던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실제 농가에도 보급을 했었고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경영분석, 이런 것을 해서 유리온실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것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일정하게 나온 것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을 우리가 시설비 투자해서 하는 경영성은 사실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런데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보조해 주고 정부가 융자해 주니까 그게 농가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자기가 100% 부담해서 유리온실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과연 거기에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지금 정부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물론 받았으니까 다 유리온실을 지었겠지만 실제로 유리온실을 지어서 거기에서 작물을 생산해 내고 그래서 수익을 올린 케이스가 어디 어디쯤 있을까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화훼농가를 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올라가는 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고 위원님, 유리온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지원 없이는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부정적이다, 거기서 수익성 따지고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소득지도사업 영역에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98년도 이후부터는 농가에 어쨌든 경영실태조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지침이 중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계획에는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경영분석은 저희가 주요 작목별, 유형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요?

위탁도 우리가 하고 있고 전업농도 유형별로 하고 있고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했나요? 경영분석을.

한 게 있지요.

그런데 유리온실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유리온실은 아직 착수 안했습니다.

다른 것은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다보니까 있는 사람이 말을 더 해야겠네요. 맨 뒤에 있는 기구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에 조직과 협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되고 조례상 기구가 기초단체 산하에 편성되다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며는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업무추진에 명확한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아서 하나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시달되는 공문서가 누구 명으로 누구한테 나가는 것으로 됩니까?

시·군지도소에 나가는 공문입니까?

네.

진흥원장명으로 나갑니다.

원장명으로 소장한테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도지사가 농촌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장 명의로 시·군지도소장한테 나갑니다.

위임사무가 돼서, 그런데 이 기구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에서 직선으로 사선을 그어서 실선으로 시장·군수에서 실선으로 시·군 농촌지도소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지사에서 농촌진흥원장까지는 실선으로 가가지고 진흥원장에서 시·군 농촌지도소는 점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새삼스럽게 도로교통법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도로에 보며는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절대적인 통제선이고 점선은 약간 침범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작성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업무의 획일적인 책임이나 지시는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시·군 농촌지도소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진흥원에서는 선별적으로 이것을 시달 내지는 감독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사실 어느 쪽 지시를 더 중요시 다루어야 되는지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한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군 농촌지도소에 대한 책임도 함께 느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감이 듭니다. 어떤 사업이 시험국 사업 말고 지도국 사업은 대부분이 시·군 농촌지도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어떠어떠한 연구 개발한 시험사업을 현지 적응시험을 시달해 놓고도 예산확보나 사업인구나 이런 것이 지난했을 경우에는 결국 시장·군수 내지는 지도소장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물론 많이 고뇌들 하셨겠지만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같이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일선 시·군 지도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점선으로 해놓은 데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게 왜 점선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진흥원은 도지사 소속하에 있지요? 시·군 농촌지도소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습니다. 원칙은 시·군 지도소는 시장·군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냐하면 이것도 시장·군수가 시·군 지도소장에게 하나의 위임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또 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진흥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끼리 통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점선이 된 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사하고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 위임된 사람들끼리 하다보니까 점선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또 위임했기 때문에 소속도 도지사 소속, 시장·군수 소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임된 조직끼리 하다보니까 점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제가 묻는 건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직기구가 되다보니까 일선 시·군 지도소에서는 본연의 농촌지도사업 업무는 당연히 진흥원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는 시장·군수들 지시를 받아가지고 농업통계자료나 뽑아줘야 되고 무슨 자연보호운동에나 동원돼야 되고 이럴 우려가 앞으로 다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새로 신축을 하고 그때만 해도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험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몇 동씩 짓고 버섯 동도 몇 동씩 짓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일선에 보며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런지 아주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그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먼젓번에 가평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신축단계이니까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시설채소 시험도 해야 될테고 버섯도 거기서 재배해 봐야 될테고 농기계창고, 수리도 본격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같은 감축예산체제에서는 사업인부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것을 어떻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시험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작물이 실패를 할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거의다 평균 수확정도 나온다며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자재대나 농약대나 이런 것을 대줘야 되니까 지금 농가에 실증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역내 농업개발센터내에 있는 시설도 민간에게 적당한 어떤 합의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시험연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지 맞는 것으로 민간인이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느 민간인이 그것을 내가 맡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수익선을 맞추겠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농촌지도소에 그러한 시설을 해놓은 목적은 하나의 교육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농민교육용으로 해놓은 것이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거기 전시해 놨으니까 지도소를 찾아와서 보시고 그것을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교육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관리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고비에는 직접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느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그래도 수월하게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그게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소장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적당한 경제성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보러 오라는 것은 아닐테고 비닐하우스 안에 뭔가 재배해야 와서 보든지 할텐데 그게 지금 같이 막연히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그안에 시험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지탄이 돌아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넉넉한 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사업인부를 사서 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 놔주고 필요할 때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할 수 있는,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사업을 시켜야지 그냥 직원들이 그것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직원들을 1년 내내 농사나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많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자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 소득지도사업 영역일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영농기가 되면 각종 영농자재비라든지 생산비 인상요인이 예견만 되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농약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다른 자재, 다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올해 생산비 인상요인이 있는 자재는 어떤 것이며 몇 % 정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생산비 인상요인이 도대체 경기도내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나름대로 파악해 보신 것은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농민은 잘 모르거든요. 소득 지도하시는 분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될 일이거든요.

여하튼 금년도 농사는 생산비가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농약대가 한 17%, 18% 비료가 한 29%, 농기계가 9%, 유류가 107%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것도 예상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금년도에 생산비는 올라갈 것이 뻔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생산성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농약·비료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금년에 우리가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약도 사실상 병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료를 조절해 가지고 시행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요. 그것은 재배방법 차원에서 농약 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의 경우 저투입농법을 쓰기에 적당한 품종인가요?

저투입농법이 바로 그런 농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

단지 대진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품종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지도과제로 설정돼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덜쓰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물론 각 기관이 다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각 지도소 또는 상담소, 단위농협, 군지부 이렇게 다 같이 뭘해서 예를 들면 농자재구입과 판매에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동이용 공동구매 판매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서 심정적인, 말하자면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실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기자재 공동구매·판매 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이러한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고.

물론입니다만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한 성과가 있고 얼만큼 잘 되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 여러 번 추진을 해 왔지만 좋은 성과를 아직까지는 거두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해 온 각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산분야도 많고 버섯분야 일반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100% 성공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 일곱 농가, 열 농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협업사업으로…….

얼마나 딱 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100% 성공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어쨌든 진흥원이라는 조직도 일선의 지도소, 상담소 이게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보급해내고 시범사업해내고 이건 중요한데 그 정도의 생산농민하고 차이있는 조직들, 또 건조한 행정분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런 조직이 지금 농민들이 그냥 막연히 불안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당하고 있지만 그외 밭작물이라든지 영농철하고 같이 하는 생산농민의 경우는 막연해요, 굉장히. 오른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농약방에서 벌써부터 비닐을 안 팔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막연히 불안한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지금 생산비가 비닐같은 경우는 몇 %다, 지금 조사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겠다 이런 것이라도 예측해 가지고 이야기 해 주고, 또 이런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렵지만. 대책이 뾰족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심정적인 불안 이런 것에 대한, 사실대로 오르면 몇 % 오를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해 보자든지 이런 홍보, 말하자면 이런 것이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어렵다는 얘기는 다 보고가 된 겁니다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사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농약 비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각 분야별로 다 나와있어요. 이것을 농가에서 자기가 해야 할 농사에 대해서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받아 들여가지고 실천하며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지요. 못줄이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해야겠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지요. 가능합니다.

방안이 일정 정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농민이 과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할 것인가 그것은 참 그러네요.

그것을 손에 갖다 쥐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세대에 갖다 쥐어줘야, 또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입에 먹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시대는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지요.

물론 그런데요.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런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고 또 농업쪽에는 꼭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품목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수입들어 오는 것 좀 올라가고 그래서 좀 다행히 줄이고, 다만 이제 그것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다 방안이 있는데 농민이 그것을 취하지 않아서 못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 주겠느냐, 한쪽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꼭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저는 뭐랄까 이런 상황에서는 IMF시대에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모읍시다 이렇듯이 예를 들면 막연하게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치지만 당장 영농기철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합시다, 솔직히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어떻게 해주자 이런 것을, 말하자면 마음을 추수리고 모아줄 수 있을만한 뭐가 없겠느냐, 또 소득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이야기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어느 정도 도대체 망해야 될건지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소득 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농가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100%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농업도 선진적인 기술을 받아 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지금 튼튼합니다. 그런 농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군에 안인상이라는 농가가 있어요. 상추, 쑥갓,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태양열이용 시설과 수막재배시설도 했지요. 거기 기름 한 방울 들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 지금…….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퇴촌면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진흥원으로 전화를 해 보라고 그럴 걸 그랬는데요. KBS PD가 전화를 했어요. IMF시대에 농업을 경영으로 생각하고 소득을 올린 농가를 추천해 달라고, 와서 찍겠다고 "농사도 경영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다 뒤졌어요. 전국을 뒤졌는데 제대로 잘 한다는 농가일수록 지금 완전히 더 소득을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경영분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주 첨단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그래서 제가 하루를 뒤지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추천할만 농가가 없다고, 그런데 안산에 있었다면 진작에 추천을 할 것을.

광주입니다.

광주 퇴촌에…….

퇴촌면에 안인상이라고 있어요. 젊은데 4-H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은 몇 %가 올랐고 환율은 얼마인데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됐다는 것은 다 나오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뭐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자재값은 얼만큼 올랐다는 것은 언론들이 대충 다루어 주고 각오도 하고 예측을 하는데 농민들의 경우는 하여튼 막연해요. 누가 직접 농자재 값은 뭐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해 주는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밀접해 있는 기관이 직접 일일이 다 쫓아 다니면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업과 관련된 행정에 건의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지역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이벤트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IMF의 한파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농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