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 농촌진흥원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 30쪽에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유창재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유지웅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박완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열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지도과장은 전 용홍식 과장이 포천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승진 발령되고 지난 1월 17일자로 이천시 농촌지도소 이충현 기술보급과장이 전보 임용 발령되었습니다. 이충현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연천율무시험장장은 전임 이효승 장장이 정년을 맞아서 공로연수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자로 저희 시험국에 김희동 경영관리계장이 전보 임용 발령되었습니다. 김희동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동안의 농촌지도사업 성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 임무, 기구,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13억 800만원이며 '97년도 대비해서 29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0억 400만원, 사업예산은 143억 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서무관리비는 20억 200만원, 시험연구비는 23억 1,0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는 99억 9,2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30여년간의 저희 농촌진흥사업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의 식량절대 부족기에는 지역농업기술개발 보급을 강화해 왔고 '70년대에는 녹색혁명을 완수해서 보릿고개를 영원히 추방을 시켰습니다. '80년대에는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해서 소비의 다양화 충족을 이루게 되었고 '90년대에는 쌀자급 및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서 '96년, '97년 2년 연속 대풍농사 달성으로 주곡자급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97년도 농업기술개발 보급성과로는 새로 개발된 기술중에서 농촌지도사업에 51건을 반영했고, 농약품목 8건을 고시했으며, 특허출원을 2건했습니다. 2년 연속대풍농사 달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총력지도를 한 결과 지난해에는 10a당 497kg을 생산해서 총 426만 4,000석으로 목표대비 9%를 초과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농어민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평균 497kg을 기준으로 멸구피해가 극심한 최저생산수량인 403kg을 기준해서 볼 때 약 80만 7,000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2,000억원의 감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농업기술 보급으로는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을 보급했고 지중난방 및 축열주머니 이용, 엽채류 수막재배시설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개발 보급으로서 수출유망작목의 집중육성 등 10개 항목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합 우량종구의 5개년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까지 1,100만구의 종구를 생산해서 완전 작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조직배양묘를 8만 5,000본을 6개 시·군에서 추진했습니다. 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는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업기술 교육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도로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연구·지도 기반조성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진흥원에 과학영농기술개발 연구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첨단농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본 시설 활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과제로는 IMF시대에 현장대응 영농기술 대책추진, 엘리뇨현상에 의한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대책 강구, 제한없는 경쟁시대를 맞는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활력화 추진,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농산물 저장·가공기술 개발보급, 음식물찌꺼기 및 가축분뇨 재활용 기술개발 보급, 관외지주, 임차농 급증에 따른 알뜰영농 실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IMF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보급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로 IMF시대의 영농기술 대책추진, 둘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개발 보급, 셋째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 넷째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기술개발 보급, 다섯째 수출지향형 농업기술개발 보급, 여섯째로 저투입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 보급, 일곱째 농업경영과 정보이용 기술개발 보급, 여덟째 선진영농 핵심기술 농업인 교육훈련, 아홉째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인력 육성, 열번째 농촌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농업기술개발 축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시대에 총괄적인 영농기술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 등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의 수익성 악화와 약축농가의 사료비 급등에 따른 사육기반의 붕괴우려 등 문제점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분야로서 직업특성에 맞는 작목선택 및 안전작기 준수, 재배방법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기술보급, 시설환경 개선에 의한 보온력 향상 기술보급, 석유대체 에너지 이용기술을 중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는 축종별 배합사료 절감기술 보급, 양질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대이용 지도, 태양열이용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가축사양 지도,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의한 비용절감 기술 보급, 수출용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 389만 1,000석을 생산해서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벼 용도별 품종선발로서 양질다수성 품종, 초다수성 품종, 직파재배적응 품종 등 41개 계통을 지역적응 검정을 했습니다. 장려품종을 중부평야, 동부내륙, 북부지역에서 지역별로 수량성을 검정하겠습니다. 쌀의 수량성 제고 및 생력안전재배기술 개발로서 지대별 벼 수량증대 재배기술과 양질미 증수요인 분석, 기계이앙육묘 생력화 기술, 담수표면직파 도복경감기술, 논잡초성 벼 발생억제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 안전증수 재배기술 보급으로서 엘리뇨현상에 대비해서 세부영농 실천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양질다수성품종의 확대 보급과 휴경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 154개를 조성하겠으며 유효이삭수 조기확보를 위해서 위탁영농회사에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도 진흥원과 시·군단위의 기술지원단과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벼직파재배 자율확대 보급과 수량증대기술을 정착시키고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실용기술 시범사업 15개소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재해대비 기술지도대책입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을 보면 80년 이후 4회에 걸쳐서 발생한 엘리뇨의 예를 봐서 시작년도보다 쇠퇴년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경향으로 금년도가 이에 해당되는 해로서 봄가뭄과 여름철 저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쌀생산 피해유형에 따른 대책으로서 봄가뭄은 이앙지연형, 생육장해형, 혼합형이 있고 우려지역 4,686ha가 됩니다마는 이 면적에 대해서 500km이상 내건성 품종확대재배, 수리불안전 지역 논물가두기와 건답직파 재배, 못자리의 집단화, 예비못자리의 설치, 이앙시기 조절, 불시출수 쉬운품종 늦게심기, 약한 품종 우선이앙 등을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저온은 지연형, 장애형, 혼합형, 도열병형이 있습니다마는 우려지역이 6,00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평야지에는 재배품종의 숙기분산과 물관리, 질소질 비료 과용억제 및 균형시비, 산간냉해 상습지역 내냉성 조·중생종 품종안배, 어린모 이앙과 직파재배 이앙, 생리장해 대책기술 주발생예상 병해충을 집중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밭작물은 우량품종 육성으로서 고구마 등 신품종육성 3개 작목 36개 계통, 장려품종선발로서 3개 작목에 38개 품종, 율무 우량계통 49개 계통을 생산력검정 및 지역적응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생력안정 생산기술개발 보급으로서 고구마와 율무의 생력재배기술개발과 통일촌 콩 생력재배단지 100ha와 밭작물 생력시범단지 420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재배 기술개발 보급으로 잔대 입모율 향상과 당귀 균일모 생산기술 그리고 황기 1년근 수확기술을 확립하고 약용작물 이용율향상 시범사업을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입니다. 채소는 엽채류 및 과채류의 여름철 양액 재활용 기술과 배추의 무사마귀병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채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근권환경개선 및 Y자수형 관리기술 등 배, 사과, 포도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4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사과, 배의 가지검은마른병 방제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로서는 장비 방향성 신품종 수집 특성조사와 절화장비 토양밀식 재배기술, 국화, 거베라, 시클라멘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화훼류 새기술 종합투입시범사업 5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은 우량종구생산 5개년계획 추진을 해서 2002년까지 종구 1,100만구를 생산해서 완전 작업토록 하겠으며 백합 바이러스병 발생실태 조사와 수출용 백합종구와 절화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선인장은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향기나는 꽃선인장 신품종을 육성하고 신계통 능력검정과 유전자원 특성을 검정하겠습니다. 선인장 양액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배지 양액재배 기술과 비모란, 삼각주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뿌리가 있는 수출선인장에 농가 실증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로서 수출규격 대목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선인장 적정 재배환경과 접목선인장을 수확한 후에 저장적온을 구명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신축된 첨단연구 유리온실은 시설원예작물 공정생산과 재순환식 양액재배기술, 특히 조직배양 백합종구 확대생산을 위한 대량증식 기술개발과 시설재배농가 양액검정과 품질조사 기술지원에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버섯의 신품종육성과 새로운 버섯재배법을 개발하고 신령버섯 등을 농가에 확대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주년 안정 고품질 버섯생산기술 보급으로 표고버섯 톱밥재배기술,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생력화 기술, 병버섯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가족 전업농 규모확대와 지역생산 부산물 배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며 버섯재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의 품질 유지와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버섯의 수확후 품질유지기술과 소비의 창출을 위한 액상소스, 조미블럭 버섯차 등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존형 축산기술보급으로 태양열이용 환경보존형 양돈,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생산, 가축분 발효퇴비화 이용,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센터 육성 등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급조사료 생산기반구축과 생력화 추진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전 축산시범농가에 자급조사료를 이용 핵심과제를 실천토록 하고 조사료 생산과 무밀기 꿀벌자동급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볏짚 사일레지와 볏짚암모니아 처리이용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생산 기술보급으로 한우 번식비육 일관사육과 육성우를 공동생산토록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해서 이용하는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축사환경개선,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 시범사업과 가축질병 진단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는 경영비중 난방비가 30 내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류가가 '96년 1월에 비해서 금년 1월에는 3배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 시험연구소 200평을 이용해서 농가형 태양열 이용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현재 1형, 2형, 3형, 4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난방방법별, 시설채소별로 연료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구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양열이용 에너지 저투입 화훼류에도 고품질 생산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겨울철 에너지절감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난방비 절감기술 개발과 피복재료별 효과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무가온 하우스를 이용해서 연2회 수확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의 난방비 절감기술 중점 보급으로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을 확대하고 저가연료 난방비 대체, 엽근채류 시설재배시에 소형턴넬설치 보온재 피복, 저에너지 시설적응 작형과 적작목 선택 등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난방비가 필요치 않은 엽채류의 무가온 수막재배 시설활용을 확대하고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감기술 농업시범사업 1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사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지향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작목의 새기술 개발보급으로서 첫째로 배의 고품질 수출규격 생산 종합기술, 백합의 우량종구 생산과 절화품질향상 기술, 선인장의 국제기호성에 맞는 신품종육성과 양액재배기술, 버섯의 신품종육성과 새로운 재배기술, 단호박의 재배양식별 새기술을 개발하고 돼지의 수출단지 육성과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출계약농가 육성확대와 기술을 강화해서 수출의 재계약과 신규계약을 확대하고 전문교육실시 확대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지향 전략작목의 새해영농설계 교육, 난방비와 사료비 절감형 농업기술 중점보급, 수출상담실 설치, 분야별 수출상담요원 편성운영 등 교육과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투입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지력증진과 환경보전 생산기반 조성으로서 밭토양 필지별 정밀검정 시비처방 1만 5,000ha 3만 4,000점과 들권별로 토양종합개량을 위해서 석회, 규산 6만 9,000t과 객토 793ha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투입 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는 가축분뇨이용기술, 음식물쓰레기 퇴비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종합적 병해충 동시방제에 의한 방제회수를 절감토록 하고 저인산, 저칼리, 완효성 복합비료 보급확대와 저투입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7개소를 설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엘리뇨 발생에 따른 병해충 사전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상습지와 취약지를 특별관리하고 기동예찰의 체계적인 실시와 병해충 기본예찰 정밀조사에 의한 발생정보 발표 등 병해충 사전방제 총력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과 정보이용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영전략연구로서 첫째로 수출백합단지의 합리적 경영모형 설정, 배 고품질 생산과 출하방법 개선, 젓소육성우 전문생산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쌀 전업농 경영관리기법 개발로 규모별 경영성과 및 규모확대 효과 분석, 경기미의 브랜드화 특성 및 상품 차별화, 농기계 이용조직의 경영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경영기술 개선과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술의 현장상담 강화를 위해서 경영상담을 활성화하고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원격영농기술지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진 영농핵심기술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제위기 극복과제 쌀생산과 품목별 핵심기술 등을 중점교육하고 있으며 금일까지 5만 6,789명을 실시해서 계획에 99.5%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연중교육으로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영농공개강좌 등 총 6만 2,67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즈음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력 영농상담과 교육훈련으로서 귀농인 영농기반 실태조사를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귀농인 특별교육을 중앙과 도 단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말에 준공되는 농업과학교육관은 농업인 연찬회, 4-H경진대회, 각종 학술회의에 이용을 하고 과학영농기술과 농경문화유물 전시시설을 연중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을 선도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10명 내외로 선발하겠으며 4-H회는 농촌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4-H를 중점 육성하고 4-H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신규 농업인 후계자와 선도 개척농을 선발 육성을 하고 전 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전산 입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촌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IMF경제난 극복 핵심실천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선진농업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새기술 시범영농활동을 통해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근검절약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여성의 힘으로 농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가공, 특산품 생산 등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경제살리기 동참을 위한 근검 절약 저축을 생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터로서의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쉼터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부엌개량과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농촌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 부업기술 등 2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심나누기로써 가정원예기술 보급과 우리 농산물, 우리 맛 나누기 장 개최 등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 장 보급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농업기술개발축적입니다. 한국농업기술협력 공동연구로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 함께 벼 조숙 내냉성 품종연구와 배 왜성대목을 이용한 밀식왜화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요령성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동연구원 4명을 교류해서 연구성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지역 적응 가능성 벼품종 재배기술개발을 위해서 북한지역 적응가능 벼 특성검정을 파주와 연천에서 9개 품종을 실시하고 벼의 북방품종 재식밀도구명을 위해서 연천에 3개 품종을 대비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농업에 대한 정보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추진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 솔선 실천과제와 농업인의 경제난 극복 생활실천과제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계획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서 이를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어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지도사업에 헌신하시는 기술직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금 일반 우리나라 경제난국 실태를 맞이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농촌지도사업예산이 얼마나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있는지와 아울러 한 가지는 역시 작은정부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기구조정이나 직원 수의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구조정의 방향과 현재 직원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앞으로의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과 기구정원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직 확정 지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국비는 중앙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에 확정적으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지침이 내려와야 국비사업은 어떤 것이 줄고 어떤 것이 그대로 예산 배정됐는지 그때 가서 그것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도비는 일반 경상경비는 현재 기준에 의해서 지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 경상경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 10%면 10%, 20%면 20% 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험연구사업비입니다. 시험연구사업비 중에서 특히 재료비, 기타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이것이 20%가 감축될 것으로 %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감축된다고 하면 시험연구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축된다고 하며는 시험연구사업 자체, 시험연구설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농촌지도사업비의 사업이 감축되는 것도 저희가 예상합니다만 이것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구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농촌진흥청, 어차피 중앙하고도 연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조직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현재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부조직은 아마 일부가 조금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도 진흥원 조직도 조금 달라질 것이 아니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조직도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도가 다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대강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인원감축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단계에 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안들을 준비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국가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농촌지도사업 예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오늘 보고해 주신 이 많은 업무계획서에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불투명한 업무계획서를 매년 이렇게 거창하게 작성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물량이나 이런 전시적인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이 맨날 어렵다고 합니다만 어려운 농촌에서 이 경제난국시대에 원료값이 올라가는데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도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중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촌의 대발전을 가져온 진흥청을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일설이 있고 또 정부조직의 기구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흥청 산하의 기관이 어떻게 변화될런지 그 자체도 걱정이 되고 아마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께서는 상당히 걱정에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농촌이 점점 퇴폐화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을 더 격상해서 오히려 우리 농업이 세계화로 뻗어가는 그런 길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려운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진흥청밖에 없습니다. 이 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앙조직관계가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 해당되는 얘기에 농촌진흥청 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농촌진흥청 기구가 축소되는 안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직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업인, 농촌지도자, 이 분들께서 아주 큰 우려를 하시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같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폐쇄는 아닙니다. 현재 뭐냐하면 지난번에 안 나온 것은 현재 진흥청장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급으로, 그러니까 1급청이 되겠지요. 1급청으로 격하시키는 안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오늘 새벽에 아마 다시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대로 유지가 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과가 축소되든가 국단위가 축소되든가 그것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구조직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주로 시험연구사업이 주가 된다면 시험장 연구소 일부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실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진흥청 조직이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조금 위안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수위원회나 김대중 당선자 측에서 일선기관이나 일선 지도소의 설문조사나 사례조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사들은 지도소가 패쇄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군으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현재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흥원의 지도직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아 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로서의 흩어진 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저도 아주 착잡한 마음을 느껴왔습니다. 또 정말 우리 농촌을 새로이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오로지 평생을 지도직에 근무하면서 농촌에 봉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진흥청을 축소하고 폐쇄시키려는 정부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를 느껴가면서 아주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기가 떨어져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좀더 안심하고 또 전보다 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진작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정신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유류값이나 농자재값이 정말 배이상, 3배이상 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오이재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싱싱하게 자란 오이나 열매가 맺힌 것을 유류값에 의해서 따지 못하고 동사시키는 예들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재배방법의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산이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을 보급해서 집행부에 넘겨 주어야만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에는 이미 기존에 투자한 시설비가 도산되고 또 폐쇄되고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잃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재배개선방법의 기술보급연구가 어느 정도 와 있으며 또 어느 때에 얼마만큼 보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난방비가 30% 내지 40%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열하고…….

네. 현재 겨울철에 작물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온성 작목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난방비가 크게 좌우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상추나 시금치, 열무, 쑥갓 이런 것은 다 저온성 작목이 되겠지요. 이러한 것은 아주 추운 겨울에 이러한 작목을 택해서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는 기온관계로 남쪽 시·도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도 작년까지만 해도 촉성재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반촉성재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바꾸어 주면 난방비 절감이 굉장히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은 다 개발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물주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주는 방법도 살수관수를 대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수관수를 하지 말고 점적관수를 해야 됩니다. 또 온도도 작목별로 온도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막재배가 있습니다. 수막재배만 하더라도 상추, 쑥갓은 가온을 하지 않아도 영하10도, 15도 내려가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난방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방금 말씀드린 태양열 이용문제, 이것도 태양열을 이용하면 난방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LPG가스 온풍기도 일반 기름보다도 훨씬 싸게 먹히고 엽채류같은 것은 소형턴넬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형턴넬을 해서 이중삼중 턴넬을 한다면 가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난방비 절감으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축열물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개발된 방법입니다마는 축열물주머니를 함으로써 2℃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하우스에서 2℃ 차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난방비 절감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실천을 얼마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근래에 와서 작년 12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기술이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기름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이런 것이 보급이 되더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태양열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술보급이 어려운 때니까 빨리 먹혀 들어 간다, 또 빨리 속성적으로 농민들이 터득하고 이행하고 있다는데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 예산지원 쪽에 원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금년도가 80년 이후에 4회에 걸쳐 발생한 엘리뇨현상의 쇠퇴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봄가뭄과 여름철에 저온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술을 보급하고 홍보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벼품종을 다수성품종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벼나 대진벼에서 50%가 경기도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질성 다수성품종이 427호고 초다수성품종이 441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다수성품종하고 양질성품종의 차이점과 증수되는 양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초다수성은 400kg가 아니고요.

아니 초다수성품종이 441호로 종자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다수성이면 500kg를 넘어야 하지요. 440kg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초다수성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급한 다산벼 또 남촌벼는 700kg, 600kg이상 나갑니다.

금년에는 보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안 합니다. 그것은 통일계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해에 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저온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일계통은 저온에 아주 약해서 금년도에는 보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다수성품종은 금년에 보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네, 하나도 안 합니다.

여기 수량검정에서 초다수성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검정은 시험용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급은 안 하는 것이지요?

네. 보급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초다수성품종도 연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96년도 수해로 인해서 '97년도 연천수해지역에 배추 무사마귀병이 엄청나게 번져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또 배추 무사마귀병이라는 것이 연작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보급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우리 평택지역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97년도에 피해를 본 연천지역에서는 금년도에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서 있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금년도에 엄청난 배추 무사마귀병이 번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배추 무사마귀병은 연천지역 뿐이 아니고 연천, 양주, 평택쪽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연구된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사업을 최초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약재로서 후로아지남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분재수화제가 있습니다마는…….

뭐라고요?

후로아지남.

후로아지남.

후로아지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이것을 방제약재 선발시험하고 방제체계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가에서 크게 피해를 입는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시험을 하면 결과가 금년 가을이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직파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직파제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지가 2, 3년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직파제의 보급이 침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왜 침체가 됐으며 앞으로 직파제에 대한 방향, 처음에 직파제를 보급할 때에는 손모이앙에서 기계이앙에 버금가는 혁명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농민에게 홍보를 해서 권장을 했는데 농민들의 거기에 대한 호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 동안에 분석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재배는 '95년도 우리 경기도에서 5,200ha 최대의 면적을 그때 재배를 했습니다. '96년부터 '97년도, '98년도 계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600ha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사실상 지도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95년도에 그랬지 '96년도 이후에 왜 줄었느냐, 근본적으로 쌀생산 대책의 일환책으로 줄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파재배라면 수량이 좀 감소가 됩니다. 시험성적으로 보면 2% 내지 5%정도 생산량이 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가의 입장으로 볼 때 조금 준다는 이앙농가도 있고 기계이앙한 것과 같다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시험성적으로 봐서는 2% 내지 5% 정도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정부의 쌀증산시책에 의해서 직파재배 권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지도기관에서 적극적인 권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다음에 직파재배를 하면 특히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 2개가 있습니다마는 건답직파에 제초제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체계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면 잘 되는데 농가입장에서 볼 때 체계적인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고 다음에 발아관계가 있습니다. 수분이 적당히 되어야 발아가 잘 되는데 날이 계속 가물거나 할 때 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발아가 또 문제가 됩니다. 농가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보통 많아 봐야 1,000평, 2,000평 되는데 이것은 뭐 기계이앙으로 하나 직파재배로 하나 경영비, 생산비가 얼마나 감소된다는 것을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 합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 예를 들어 김포에 하성면 강변은 10정보 정도로 하는 대규모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아주 좋습니다. 직파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모화가 된 그러한 농가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쌀안전증수 재배기술보급이라는 계획에 벼무경운 기계이앙 실용기술 시범 15개소에 6ha를 금년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범포를,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포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한 검정을 거치지 않은, 또 적지판정을 하지 않고 전 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것을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포를 6ha면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계획을 하시면 이것이 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충분한 검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좀더 진흥원에서는 구체적인 검정을 장기간에 거쳐서 검정이 됐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또 도내에서도 어느 지역, 뭐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또 산간이면 산간, 평야지대면 평야지대 이런 데로 직접 보급을 해야 겠다는 성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하나의 성과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직파제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파재배 자체가 기술정립이 안 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완전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정립이 된 것은 아는데 농가에서 생산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더군다나 금년같은 때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파제는 농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것인데 농약대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직파제를 하고 싶어도 농약대 부담때문에 또 못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은 충분한 검정을 해서 확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벼 무경운 기계이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논을 갈지 않고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경운 기계이앙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어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논, 물논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하는 것입 니다. 일반 사질토양, 일반 식염토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논의 습답에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수로논에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운기가 못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기계이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년하면 수량도 감소가 됩니다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다보니까 있는 사람이 말을 더 해야겠네요. 맨 뒤에 있는 기구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에 조직과 협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되고 조례상 기구가 기초단체 산하에 편성되다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며는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업무추진에 명확한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아서 하나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시달되는 공문서가 누구 명으로 누구한테 나가는 것으로 됩니까?

시·군지도소에 나가는 공문입니까?

네.

진흥원장명으로 나갑니다.

원장명으로 소장한테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도지사가 농촌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장 명의로 시·군지도소장한테 나갑니다.

위임사무가 돼서, 그런데 이 기구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에서 직선으로 사선을 그어서 실선으로 시장·군수에서 실선으로 시·군 농촌지도소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지사에서 농촌진흥원장까지는 실선으로 가가지고 진흥원장에서 시·군 농촌지도소는 점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새삼스럽게 도로교통법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도로에 보며는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절대적인 통제선이고 점선은 약간 침범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작성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업무의 획일적인 책임이나 지시는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시·군 농촌지도소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진흥원에서는 선별적으로 이것을 시달 내지는 감독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사실 어느 쪽 지시를 더 중요시 다루어야 되는지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한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군 농촌지도소에 대한 책임도 함께 느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감이 듭니다. 어떤 사업이 시험국 사업 말고 지도국 사업은 대부분이 시·군 농촌지도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어떠어떠한 연구 개발한 시험사업을 현지 적응시험을 시달해 놓고도 예산확보나 사업인구나 이런 것이 지난했을 경우에는 결국 시장·군수 내지는 지도소장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물론 많이 고뇌들 하셨겠지만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같이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일선 시·군 지도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점선으로 해놓은 데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게 왜 점선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진흥원은 도지사 소속하에 있지요? 시·군 농촌지도소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습니다. 원칙은 시·군 지도소는 시장·군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냐하면 이것도 시장·군수가 시·군 지도소장에게 하나의 위임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또 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진흥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끼리 통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점선이 된 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사하고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 위임된 사람들끼리 하다보니까 점선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또 위임했기 때문에 소속도 도지사 소속, 시장·군수 소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임된 조직끼리 하다보니까 점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제가 묻는 건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직기구가 되다보니까 일선 시·군 지도소에서는 본연의 농촌지도사업 업무는 당연히 진흥원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는 시장·군수들 지시를 받아가지고 농업통계자료나 뽑아줘야 되고 무슨 자연보호운동에나 동원돼야 되고 이럴 우려가 앞으로 다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새로 신축을 하고 그때만 해도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험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몇 동씩 짓고 버섯 동도 몇 동씩 짓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일선에 보며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런지 아주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그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먼젓번에 가평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신축단계이니까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시설채소 시험도 해야 될테고 버섯도 거기서 재배해 봐야 될테고 농기계창고, 수리도 본격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같은 감축예산체제에서는 사업인부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것을 어떻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시험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작물이 실패를 할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거의다 평균 수확정도 나온다며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자재대나 농약대나 이런 것을 대줘야 되니까 지금 농가에 실증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역내 농업개발센터내에 있는 시설도 민간에게 적당한 어떤 합의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시험연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지 맞는 것으로 민간인이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느 민간인이 그것을 내가 맡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수익선을 맞추겠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농촌지도소에 그러한 시설을 해놓은 목적은 하나의 교육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농민교육용으로 해놓은 것이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거기 전시해 놨으니까 지도소를 찾아와서 보시고 그것을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교육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관리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고비에는 직접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느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그래도 수월하게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그게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소장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적당한 경제성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보러 오라는 것은 아닐테고 비닐하우스 안에 뭔가 재배해야 와서 보든지 할텐데 그게 지금 같이 막연히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그안에 시험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지탄이 돌아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넉넉한 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사업인부를 사서 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 놔주고 필요할 때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할 수 있는,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사업을 시켜야지 그냥 직원들이 그것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직원들을 1년 내내 농사나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많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