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어제 환경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98년도업무보고 청취가 금년도 한해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방향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는 과정 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지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항상 도정과 보건복지행정을 위하여 지도해 주신 우리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병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배중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출장소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5일자로 임명된 황원주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수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북부여성회관 안성자 관장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대리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국의 기구와 정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개과 13계 8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도 10월 14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소됨으로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3개소에 73명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994억 5,5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115억 8,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78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예산이 작년보다 9% 증액되었으나 IMF의 긴축재정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서 많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7페이지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건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책이 미흡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활자립기반 조성위주의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건설로 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제반여건이 IMF 체제하에서 실업자대책 등 특별복지대책이 시급히 필요하고 노령화,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내실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며 안전한 식품,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능력계발로 취업시책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부녀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총 8만 6,000여명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생계비를 전년 수준인 매월 13만 3,000원, 특별위로비는 설과 추석에 연 2회 지급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복지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용품비와 해산보호비를 인상지급하고 자가소득과 가구규모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생계비를 6등급으로 차등보호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학비와 자립장학금으로 1만 1,257명에게 65억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월동기간동안의 영세민 3만 4,000여명에게 1인당 11만 4,000원을 12월부터 2월까지 매월 지급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자금도 가구당 1,200만원까지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주민에게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해 포천의 농축단지, 양주의 천성농원, 연천의 천산농장 3개소에 쓰레기소각로와 마을회관건립 등을 위해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하여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생계보호를 위해 취로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70억원을 확보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300여억원을 더 확보하여 한시적 실업자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읍.면.동, 실.과.소별, 소규모 단위로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장과 사업량, 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7월부터 전 국민연금제가 실시되는데 이에 맞추어 저희 도에서도 저소득 노인 5만 5,176명에게 매월 3만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1,025세대에게 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재가노인의 복지사업으로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일시보호소, 노인의 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교통비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 4,000원을 지급하고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112만원, 사회봉사활동비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39개소의 경로식당에 500만원씩 지원하여 취사장비 등 경로식당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하고 작년말까지 13억원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에 금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하고 노인지도자교육, 게이트볼대회, 사회봉사활동에 1억 5,500여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별 노는땅 경작하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여 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노인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금년도의 특색사업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사업규모는 경로당별로 노는땅 200평 이상으로 하고 경작품목은 농촌지도소와의 협조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경작토록 해서 경로당 회원이 직접 경작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노는 땅을 조사하여 시.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작면적과 품종을 확정하여 경작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우수 경로당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복지지원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아동 1,448명에게는 국고와 도비를 합하여 중학생을 기준으로 매월 12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 1,126세대에는 11만 6,000원을, 시설퇴소아동 87명에게는 퇴소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년소녀 그룹홈을 수원, 부천에 각각 1개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손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능발표회를 개최하고 결손아동 중에서 남자아동에게는 군 입영훈련, 여자아동에게는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는 시설아동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시설아동에게 근검절약정신과 자립의지를 높여주기 위해 1인당 연간 11만 4,000원을 목표로 저축더하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3,656명의 중복.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매월 8만 5,000원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종전까지는 국고지원예산이 적어 지원혜택이 적었으나 올해에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1,380명의 장애인에게 모두 보장구를 교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자립 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광명을 비롯한 9개소에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개소당 5억원의 사업비 중 70%를 도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심부름센터와 점자교실을 운영지원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수화교실운영을 지원해 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점자교실과 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지원과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34명의 시설수용자 보호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식비와 간식비를 작년보다 67% 증액시켜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요양시설에 보조원 27명을 증원시키고 노인, 아동 복지시설의 일용인부임을 금년부터 신규로 시설당 5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설확충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정신질환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 모두 10개소를 90억 4,800만원을 들여 나갈 계획이며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시설의 증.개축, 난방시설과 노후배관보수, 화재예방, 시설환경개선 등 모두 76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46억 9,400여만원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안전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해와 각종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로 사전예방과 사후수습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보건의료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도시와 농촌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자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요구에 부응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지역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소의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16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소내 물리치료실도 5개소를 설치하여 32개소로 확대하며 5개 보건소의 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부터 실시되는 연천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기간내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고 추가소요예산은 '98년도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며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소 방문진료주민과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실천교육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6개소로 확대 추진하며 학생 불소용액 양치를 397개 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200명에게 무료로 의치시술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3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검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과 합의결과 자부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사업량이 축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13만 6,000여명의 주민에게 방문검진이나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의료진이 저주파 치료기 등 여러 장비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한 2세보육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으로 6,22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기형아출산방지를 위한 풍진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 의사의 자율지도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 단속도 강화해 나가며 민간병상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8개소에 20억원 미만으로 연 8리 저리의 재특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20개소의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도 기능보강을 위해 저리의 농특자금을 1개소당 1억원이내에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중심 응급의료센터를 아주대병원내에 설치하고 구조응급처치교육, 구급차 운영실태 등을 지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지도를 위해 유통의약품 200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거.검정해 나가고 3,485개소의 의약품 유통판매시설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함과 아울러 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한 지도점검과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검찰과 경찰합동으로 마약사범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염병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도.시.군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실시와 집단식중독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4,066개소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도 및 보건소 등에 36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전염병감시전산망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뇌염 등 전염성이 높은 4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보균검사와 성병, 결핵, 나병환자 발견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전염병환자를 발견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던 말라리아가 작년에는 접적지역인 연천과 파주에서 발생되어 이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에도 접적지역에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파주, 연천지역에 콜레라, 말라리아 질병발생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서해안지역의 8개 병.의원에 콜레라발생 감시보조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파주, 연천 등 10개소에 말라리아 열병신고센터와 유문등확대설치, 여름철 축사 등 취약지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 접적지역 생활주민 예방접종,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계몽을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는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2만 4,000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판단되고 있는데 실제 입원대상환자의 28%에 해당하는 6,798명만이 입원 수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입원수용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내에서 적절한 훈련교육을 통해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민간의료기관참여 정신보건센터를 모두 15개소를 운영하고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은 금년에 24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새롭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계획적으로 하고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해서 정신보건사업의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이고 좋은 점을 본받아서 정신보건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7월에 계약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서 2월에 섭씨 4도 이상이 되면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수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급여기간을 작년에 270일에서 30일 연장하여 300일로 확대하고 급여범위도 맹인용 흰지팡이, 지체장애인용 휠체어 등 3종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각장애인의 개안시술을 해주기 위해 복지기금과 도비로 1,300만원을 확보하여 80여명에게 시술해 주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특별실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조합의 조직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연금으로의 전출이나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에 의한 해소 등 인력감축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해 878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1만 3,000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진료기관도 3,700개소에서 4,1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마젖먹이기운동 정착에 대하여 24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엄마젖먹이기 비율이 11.4%에 지나지 않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8.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저조한 엄마젖먹이기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하나 세계모유 수유주간을 통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와 같이 눕게끔 모자 동실제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홍보물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엄마젖먹이기의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릇된 인식을 교정시켜 주고 먹이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선방송, 여성단체포스터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엄마젖먹이기 제언을 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콩나물, 식용유, 두부, 어묵 등 취약식품의 제조업소를 특별관리하고 특히 통으로 출하하는 콩나물통의 바깥면에 업소명과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콩나물실명제를 도내 294개 전 재배업소에서 금년 6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도 40% 이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유해식품상설 단속전담반을 운영하며 제조업소 불량식품 자진회수제도를 강화해 나가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도민의 민간감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식품관련단체 등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500명을 금년 2월 중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정비하고 식품위생모니터제도와 주민신고엽서제를 활성화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음식문화개선에 대하여 26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낭비없는 좋은 식단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객석 33평 이상의 음식업소 9,603개소를 감량의무대상 음식업소로 중점 관리하고 예식장 주변에는 피로연 전문음식점을 시.군.구별 1개소씩 시범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작년보다 확대하여 2,600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지역도 2,400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 유형별로 감량을 위해 한정식, 피로연 음식점, 일식, 한식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는 6개소를 지정하여 시상금을 주고 시범업소에도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을 유도해 내기 위해 도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콩나물실명제 정착에 대하여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도내 294개소에 콩나물재배소가 있으며 전도민들이 애용해 오는 콩나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콩나물실명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포장콩나물통에도 하고 또 포장지에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금년 7월부터는 두부에 대해서도 두부실명제를 추진해서 주민의 애용품이고 전통식품에 대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 294개소를 수거해서 조사해 본 결과 2개소에서 콩나물에 농약을 친 바 있으며 금년도 것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월 한차례씩 조사해서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 두부도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재교육으로 상담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음란과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를 감시하는 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기관과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하며 학교.직장별 순회교육과 딸들의 캠프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 비디오도 200여개를 여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를 의정부, 안양, 부천 3개소를 신설해 6개소를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금년에 수원에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수신전용 상담전화인 여성의전화에 1366번을 개설하여 성폭력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하여 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취미, 교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금년도에 8개소에 시·군 여성회관 건립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 여성발전기금도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셔서 2002년까지 5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부녀복지과가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 35만장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며 모든 것은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평가도 실시할 것이며 또한 42개의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연 2회의 활동주간을 정하고 또 2002년 월드컵 축구에 대비하여 정예봉사요원 100명을 양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추진에 대해서 3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영유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해 '95년부터 '99년까지 3,751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578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14개의 공립·법인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공립과 법인운영보육시설을 389개소의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작년 12개소에서 8개소를 더 신설하여 금년에 2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립·법인시설 8개소에 영아보육전담반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보육세미나와 교재교구 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국 업무의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도 전체 예산의 8.2%가 복지국 예산인데 분야별로 사회복지, 보건, 위생, 부녀복지, 여성회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작년도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물론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마는 그 수치를 비교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년 공무원들이, 벌써 몇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사업별로 우리가 확인하기 좋게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97실적, '98계획, 소요예산 얼마 이렇게 사업별로 명료하게 나와야 비교가 되고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수년동안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쭉 나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복된 업무를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실적인지, 계획인지 구분이 안돼요. 일일이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종일 물어도 모자라요 며칠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각 과별 업무를 주요사업별로 사업 타이틀을 내놓고 그 다음에 '97실적은 이렇고 '98계획은 이런 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이렇다, 추진방향은 이렇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설명을 해 주어야 시간도 덜 걸리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런 식이에요. 특히 업무보고서가 오늘 아침 여기 나와서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지적을 하는 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업무계획보고가, 연초 계획보고가 우리 4대의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누이 꼭 그것을 지적해야 하고 개선이 안되고 아까 더불어서 사업별로 또 신규사업일 경우는 왜 이 신규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목적은 무엇이고 추진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예산은 얼마쯤 드는데 기대효과가 뭐다 이렇게 명료하게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별로 하는 일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요업무도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반복업무를 매번 보고하고 숫자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개선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이따 답변시간에 말해 주시고 다음 기능에 대해서, 기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과가 있고 여성정책실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물론 다 필요한 기구겠지요. 그러나 이게 유사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때에 통폐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개발센터 같은 것이야 작년에 발족을 해 가지고 좋은 훈련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하고는 그렇게 별도기구를 두더라도 부녀복지과하고 여성정책실 같은 것은 통폐합해서 정말 명실공히 일할 수 있는 여성국으로 편제를 바꾸든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을 향상, 거기 보니까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체제에서 생활보호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조정되고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 예산은, 우리 복지국 예산은 변화가 없는지 IMF체제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쪽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30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예정이다, 현재 7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300억원을 확보예정이다라고 했는데 확보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보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콩나물이나 두부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전면적으로 빨리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여기에 질의하고자한 것은 예식장 주변 음식물쓰레기, 피로연 전문음식점 육성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달라져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식당에서 식사를, 예식장에 소속된 부수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준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국가적으로 2시 이후에서 4시인가, 5시 사이에는 음식물 제공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봤습니다마는 12시에도 1시에도 음식물을 안 주어야 합니다. 안주어야 돼요. 본인들이 사먹고 오고 집에서 먹고 와야 이게 실질적인 부조가 되고 도움이 되는데 특히 가정에서 만들어 온 음식들은 맛있어서 다 먹고 치우는데 예식장 식당에서 배부한 음식은 정해진 식단으로 딱 만들어 나옵니다. 오늘 팔다 남으면 내일모레 팔아 가지고 제가 식중독을 일으킨 경험을 한 사람인데 지난 번에도 상록회관 어디를 가보니까 그 식당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이 나왔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차려진 음식은 전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양만 오히려 불려놔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먹고 남는 음식이 아니라 아예 못먹는 음식만을 내놓는다고 봤을 때 예식장에 있는 식당들은 절대 경기도만이라도 식사제공을 못하게끔 강경하게 조치할 수가 없는가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오히려 경비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시고 이따 답변때 단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더불어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매일 구호에만 그치는데 제가 일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더니 농협에서 1만원권을, 전국 어느 농협에 가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1만원 짜리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장에 오셔서 봉투를 내신 분들한테 한 장씩 봉투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까 음식물을 없애야 한다는 우리 김원봉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어느 농협에 가서도 1만원씩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가까운 음식점을 한 열 군데를 거기다 추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한 달인가 3개월로 해 놨어요, 아무 때나 가서 먹어도 되게끔. 그러니까 3개월 내로 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개 음식점 중 선택한 음식점에 가서 먹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농협에서 환불을 받습니다, 물건을 사든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호응을 받은 것을 봤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 굉장히 모범사업이 될 것 같아서 더불어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혼사도 그렇지만 장례식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이왕에 이런 조례라든지 다른 무슨 방법을 강구하실 때는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경험인데 꽃을 삼우제에 가서 태우려면 가지고 갈 때도 특별히 차를 불러서 싣고 가야 되고 삼우제에서 태우려니까 연료가 제법 들어갑니다. 생 것을 태우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네모진 화환이 있습니다. 1만원인가 2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그런 것으로 조화를 대신하게끔 차제에 장려책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싶어서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가봐도 간단한 것이지만 의원들 네모진 조화가 굉장히 버리기도 좋고 또 갖다놓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더 강도있게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시책이라 제가 듣기도 좋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로당에서 노는 땅을 일궈야 한다. 제가 늘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항인데 아주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노는 땅을 하면서도 우리가 노인정을 가보면 요즘은 노인정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구리시만 해도 여남은 개가 현대가옥으로 3층씩 늘었습니다, 제 임기중에도. 가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환경적으로나 지원으로나 다 있거든요. 가서 보면 노인양반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매일 고스톱하고 한 쪽에서 술드시고 담배를 계속 피워 가지고 문득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냄새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땅 활용방법, 참 근로를 좋게 우리가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격이 되겠지요. 노인정 운영방법도 차제에 어떻게 하면 건설적이고 노인양반들이 참 즐겁고 여러 사람이 다 여기와서 득이 되었구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갔구나 하는 그런 짤막한 것이라도 하루에 한 2시간이나 이런 것이라도 교육 및 오락,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교육분야를 한번 그것도 강력하게 차제에 같이 업무계획에 넣었으면 해서 그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산적인 공동근로사업 이것도 옛날에 취로사업으로 늘 해 왔었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늘 생각이 나는데 취로사업 중에는 아마 옛날에 새마을 사업 이상으로 잘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 정신에 꼭 입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환경국에도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하고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시기적으로나 장소나 공유하는 일터 같은 것들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와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설명이 충분히 된 것을 또 질의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 한파로 굉장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 가정이나 개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은 긴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지분야는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96년도에 저희가 21세기 경기도 종합복지계획 그것을 세운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그것에 근거해서 부문적인 단기과제를 위한 정책개발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시설 건립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액수를 증액시키는 것, 여기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97년도에 8만원 주던 것을 '98년도에 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가면서 5,000원이 증액되는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계층에 대한 복지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분야의 복지가 지금 개발이 돼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적 위치가 지금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지만 장애인과 노인이 빈곤과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장애인은 취급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기적인 진찰을 필요로 하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인은 사회적 역할이 없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노쇠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이런 인구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복지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경기도의 시급한 복지현황을 위해서 단기과제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조사가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있다해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안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한 기초조사, 노인의 집 생활실태가 좀 파악이 안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인가 복지시설, 지난 번 양평에서도 화재가 나서 저희 경기도에서 큰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무인가 복지시설의 정비문제 이런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회복지기금의 관리방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정책연구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니까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예결에서도 우리가 30억원을 승인한 것 이외에 더 이상 자기네 마음대로 세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4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억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14억원이 증액됐어요. 왜 예산규모에 4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엄마젖먹이기운동 정착추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새로운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안이 있고 추진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기면 현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오려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도출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엄마젖을 안 먹이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도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조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출산후 여성의 체형관리를 위해서 안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 보면 정상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3∼4일을 입원하지만 수술일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을 입원하는데 병원에서 무조건 신생아하고 산모를 떨어뜨려서 우유를 먹입니다. 그런데 분유를 분유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병원에다가 계속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분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일이나 일주일 이상 신생아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분유에 입맛이 들어 가지고 집에 와서 모유를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병원과 분유회사와의 유착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이라고 그래서 중앙부서에 보면 식품안전관리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유해식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 보면 '96년도 직제개편이 될 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위생과의 직제가 축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별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앙에 보면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십 수년 해온 개발된 정책도,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이 업무를 진행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작년도 명예식품감시원의 역할과 실적, 감시방법,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가 있는데 여기 성폭력피해상담소확대라고 해서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에 안양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로 지 차체가 민간이 하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전화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WCA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상담소를 신설을 하면 어느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신설을 하게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내실화에 교육생을 9,000명으로 하고 봉사결과 카드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는데 이 교육이 그냥 여성자원봉사에 대한 포괄적인 의식교육인지 아니면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전문성 교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봉사결과카드관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1,000시간을 했으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카드관리를 하지 안 그러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IMF 한파로 인해서 다른 분야는 예산이 삭감됐는지 몰라도 복지관계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관계를 국장님이 재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환자이용률이 보건소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소의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특히 예방접종약값이 오른다든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획기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보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6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소화작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지역이다 하고 하는데 이걸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걸 한다고 나열해 놓으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보면 의약품을 수거해서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200 몇 가지를 경기도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건지 전에는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는 경기도 자체로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게이트볼대회를 여기는 대회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게이트볼대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기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쪽에서 대회를 하면 어떤 분의 선심성 대회처럼 되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된 것을 조금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소 보충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소득층이라 함에 있어서 이제는 다수 저소득층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신 것인지, 직장을 잃었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저소득층이 늘어남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건기능강화에 있어서 바로 어제입니다. TV에서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문제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사회에서도 이게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건강보건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립이 됐고 저희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라든가 앞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최소의 금액으로 국민보건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설치근거법이라든가 진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19페이지에 의약품 품질관리 아까 이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0개 품목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어느 품목이 가장 많았었으며 '98년도에는 중점품목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에 의료보험조합의 조직을 축소해서 인력이 175명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175명의 내역이 준비가 되셨다고 하면 답변을 주시고 준비가 안되셨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엄마젖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의 병원시설이 문제입니다. 신생아를 낳고 난 다음에 많은 병원들이 엄마가 애기를 같이 품에 안고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문제에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애기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엄마품에서 보살필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는데 뜻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식품감시활동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담당자가 인구에 관계없이 한명 내지 두 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군에 내려가 보면 위생과에 식품을 감독하거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야 두 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여유있는 인력을 명예식품감시위원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전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나와서 감시하시는 분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카드화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을 했든 일년에 한 번을 했든 똑같은 감시원 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체적인 운영의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나물실명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실명제를 안하고 스티커를 안붙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아마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이익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의 경제 위기가 닥치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혹자 어떤 시.군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오락 혹은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취미나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취업이라든가 생산성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광명시가 며칠전에 여성회관을 개관했는데 남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성회관에서 남자분들도 요리실습같은 것을 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급박한 환경에 와있기 때문에 이점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개편하시겠다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폐활.폐기름을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시.군에서 아마 이것보다 훨씬 실적이 많다라고 봅니다. 굳이 귀한 자료에 이런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보급이 시.군에서 35만장이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런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에 환경국하고 어떠한 연계체계를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어저께도 보니까 환경국에 음식물쓰레기절감대책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환경국대로 하고 우리 여성능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여성들에게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같이 전개한다고 봤을 적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예산을 쪼갤 것이 아니라 환경국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에 있는 재활정보센터운영계획에 대해서, 신규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까지요. 그 다음 18쪽에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 경우는 '91년도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당시 일부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남성의 정자를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준다,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의회 의원활동할 때 이것을 주장했다가 동료의원 중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자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근거없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자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내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점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정착됨으로 인해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수혜확대와 관련해서 급여범위가 종전에 비해서 몇 가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맹인용 흰지팡이라든지 지체장애인용 휠체어, 목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증이 있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의료보험수혜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이라든지 또한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민원인 중에는 각 동사무소 내부나 입구나 어디든지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를 오가는 과정속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혜내역에 대해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발급을 받으면 이러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문구를 각 동사무소에 만들어서 비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수혜내용들을 알고 빨리 빨리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택 에바다복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사건발생 당시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마는 4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여러모로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 특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원특감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보육교사교육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관내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성남시에는 분당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교육원과 중원구에 있는 성남보육교사교육원등 2개의 교육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제가 최근에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하고 그낭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직접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도가 지난 연말에 감사한 내용만 복사해서 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벌써 성남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만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적으로 위탁받고 있는 교육원과 도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위탁기관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기준요건이나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갖춰가지고 위탁선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시설을 보거나 운영자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을 볼 때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위탁을 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자정상문 목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지역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실질적으로 와서 감사할 때는 서류만 살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여론도 함께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도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여기에서 배출돼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분들 여론을 들어봐도 한가지로 고개를 내둘러요. 조금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어린이집을 폐쇄시켜 버리겠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부어 대면서 협박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폐쇄당한 어린이집도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경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보육교사위탁체에 대해서는 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테면 성남에도 몇 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원대학교라든지 신구대학이라든지 보건대학, 전문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충분히 이런 시설위탁 받아서 운영할 만한 준비가 다 돼있는 대학들입니다. 이런 데다 위탁을 한다면 얼마나 질적으로 더 좋은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대한 위탁을 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시장과의 어떤 유착문제입니다. 한참된 얘기입니다마는 현 시장을 교육원홍보지에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한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최근 졸업식에까지 참석을 해서 졸업생들을 전체 단체사진에 함께 찍어준 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분반별로 따로 따로 몰려다니면서 사진찍어주고 하는 것들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해당 행정기구에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바다 문제나 보육교사 교육원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꼭 보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건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면서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헌 위원장, 신광식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아울러 보건복지시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봉 대표의원님께서 IMF의 긴축재정에서도 복지예산은 증액되어야 하며 '98년도 도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분야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 도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8%가 줄었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은 10%가 늘어난 299억 5,000억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3조 6,612억원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16%가 감소되어 64억원이 줄어든 338억원이며 저소득 주민보호는 3%가 증가하여 20억원이 늘어난 714억원이며 가정복지분야는 23%가 증가되어 89억원이 늘어난 466억원이며 부녀복지는 19%가 감소되어 17억원이 줄어든 69억원입니다. 유아복지는 11%가 감소되어 23억원이 줄어든 188억원이며 보건관리는 15%가 증가되어 39억원이 늘어난 296억원이며 위생관리는 12%가 증가하여 1,200만원이 늘어나 1억 1,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2%가 증가되어 210억원이 늘어난 8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IMF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더 많은 공공복지예산확보 등 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으며 도의 분위기도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 대표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시에 과별로 목표나 방향이나 예산추진방향을 표시, 보고를 해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별로 사업별 목표예산, 기대효과 등으로 보고드릴 뿐만 아니라 '98년도분도 목표, 세부계획, 실적, 효과 등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 대표의원님께서 유사기구의 통폐합으로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부녀복지과, 여성정책실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셨으며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만 여성국 또 어느 도에서는 여성정책국이 없어 가지고 여성정책 수행에 원활치 못한 바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여성국이 생겨서, 또 공무원들이 이를 아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시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수준향상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은 감액되는데 경기도의 예산에 변화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IMF하고 관련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월 13만 3,0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정부의 추경예산에서도 당초예산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증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취로사업비, 생활보호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예정이며 시·군에서도 확보하는 것에 절실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즉 취로사업비 300억원 확보방안을 물으시고 최 위원님께서는 취로사업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근로능력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늘어난 데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차원에서 생활안정대책비, 취로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취로사업비는 성질상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했으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는 현재 10억원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또 20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시에도 도비 300억원보다는 시·군에서 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300억원 이상 하려고 하며 이 사업내용은 전에는 구호 중심에서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효과로서 과별 읍·면·동별로 사업을 분할해서 능률성 있게, 생산성 있게 취로사업을 해서 1인당 최하 하루에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 사이에서 일당을 줄까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더 확보되면 정확한 것은 또 그 당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예식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음식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발표했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일체 식사를 대접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과시적인 혼례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음식물을 대접하지 못하도록 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봐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간소한 답례품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신선하게 부담없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서 늦으면 3월 중순 이내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예식손님에게 음식대신 상품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장례식에도 화환이 많이 들어와 운반하거나 태우는데 어려움이 많아 조화를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가정의례에관한법령에 의하면 혼례식시 주류, 음식물을 접대하는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증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화환진열 등으로 인한 과소비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에서 화사한 화환진열을 억제해야 하는 여건도 성숙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사례는 단상의 회보 등에 게재하고 또 조화 등을 사용토록 권장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경로당별 노는 땅 200평 이상 경작하기 사업이 좋은 시책이라고 하시면서 경로당에서 교육이라든지 오락 등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연합회에서는 시·군연합회도 마찬가지로 경제나 시사나 건강관리나 또 수지침이나 여성들에게 에어로빅 춤 같은 것 외에 사회봉사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라든지 또한 지역청소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지역정화사업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투나 담배나 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또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자원봉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서민들이 중대한 병에 걸리면 돈이 없어 가산을 탕진하는 등 의료보험제도에 서민수술비용에 대한 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의료보호대상자로서 12만 3,000여명의 도민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전액 무료이고 자활보호자는 20% 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의료비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 구에서 의료비를 빌려주는 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수술비용에 대한 기금설치 문제는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 전액 국고되는 지방비로 의료비가 지원되나 융자제도가 있어 현재로서는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양로원을 요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내 건강한 노인을 위해서는 12개소의 양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은 8개소가 있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려면 요양시설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양로시설은 건강한 노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어지면 홀로된 노인이라든지 이런 양로시설에 대해서 전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부천시의 성가양로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평안의 집과 나눔의 샘 등 2개 양로원이 요양시설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조치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현황과 국·도비 사항과 군포시주간보호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치영, 박문숙,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엄마젖먹이기 운동은 조기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피 이유인 몸매관리, 병·의원에서의 엄마와 신생아가 같이 못있는 사유, 병·의원에 대한 분유회사의 유착관계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엄마젖먹이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계 서적을 몇 번씩 정독하고 담당직원들을 교육시켰고 또 신문칼럼 등에 원고 제출도 했으며 저희들끼리 많은 토의를 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유는 85%가 수입품이고 우유는 국산 젖소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 우유는 소가 먹기에 적당하고 엄마젖은 아기가 먹기에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기에게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도 있고 엄마의 심박동수를 듣다가 나와 가지고 고무로 만든 젖꼭지를 하면 아이가 저항감을 갖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현재 80%가 엄마젖을 먹이는데 우리나라는 낮기 때문에 IMF시대에 전부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엄마젖먹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들 자체로도 "아기는 엄마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또 20페이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성관련 단체라든지 또 임신자들에 있어서 초기부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병원에서 아기가 낳자마자 엄마품에서 자라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일에 이것을 관계로 보건소장회의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20일 오후 2시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예식장 주변 피로연의 음식물이 불결하고 비싸고 획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갔다 와서 기분도 나쁘고 그런 데 저희들이 부끄러운 것은 위생감시 공무원들이 이때까지는 위락시설 중심으로 변태나 이런 단속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 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월 2회 음식물 수거도 하고 또 위생검사도 병행하고 물품보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단속의 새로운 방안을 할 테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식장 주변의 피로연 음식에 대해서 이때까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점으로 우리 위생과 직원과 시·군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의 개선책을 강구할 테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결혼문화에 화환이 많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획기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허례허식 방지를 위해서 영전에는 10개이내, 혼례식장이나 회갑연장에는 5개이내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수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증여자의 소속기관, 단체 또는 직장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 때는 일체 소속이나 이름을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시 결과를 봐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까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치영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매장선호 사상에 대해서 앞으로 묘지면적을 적게 하는 방법을 납골묘, 계단식 가족묘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6년도에는 경기도내에서 8,200구가 화장을 했고 '97년도에는 9,500여구를 화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부터 이것을 화장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납골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5억원씩 융자도 해주고 납골장려문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묘지면적을 축소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묘법을 개정해서 '9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어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가정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도 수거시 혼합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섞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녀복지과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 또 음식점이니 이런 데는 위생과에서 줄이는 것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늘 회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저희들이 지도할 것이며 또 환경국과 건의해서, 늘 건의도 합니다. 음식물을 노골적으로 받아줘야 재활용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서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관련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영 위원님께서는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대회의실 공간이 넓으니까 보육시설을 그것으로 대치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는 보육시설이 3,578개소가 있으며 9만 3,000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설 동사무소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여유공간이 어린이 집 시설에 적합할 때는 활용방안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IMF체제 긴축재정 기조속에서도 복지예산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시면서 장애인, 노인복지, 무인가 복지 증진 등을 지적하시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인가 복지시설이 경기도내에 141개소가 있으며 또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설치와 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서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보고드리며 이것이 확정되면 보조가 나와서 무인가 복지시설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어른과 애와 손주와 같이 기거도 하고 또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좀 딱한 경향이 많은데 보조를 못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작년도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장애인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보장구 교부를 대상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하며 자립자활지원을 위한 주간보호 사업과 재활자립장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는 앞으로 현장방문이나 실제적인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되 저소득 노인이 6,102명 있고 생활보호가 1만 6,442명이 있는데 이들은 암, 고혈압, 당뇨, 심전도 등은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기금은 설치조례 목적사업들에 지표해 나가되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당초계획에 30억원인데 사업비 이외에 승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44억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립전문병원은 작년 12월 27일에 공개경쟁결과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36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보고내용으로 가볍게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입찰했다는 내용과 10월에 준공한다는 내용으로 가볍게…….

그러면 여기 추경반영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 안하셔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우선 금년 업무보고에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냥 보고내용으로 가볍게 넘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 평가 조직이 축소되어서 식품관리에 기대가 어렵고 중앙소비자보호원의 정책개발과 노하우를 연계해 식품위생업무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시기능은 보강을 위하여 앞으로 중앙소비자보호원, YMCA나 주부교실이나 한국소비자보호연맹 이 단체들과 정보도 저희들이 주고 또 그들과 연계해서 좋은 식품유통이 되고 식품감시 활동이 될 수 있어서 식품안정관리 확보를 하도록 단체들과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시·군 유통식품관리 시·군에는 유통식품관리 담당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중인 명예감시관의 '97년도 활동실적, 임무, 감시방법과 활동카드화 관리하는 등 전문화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활동실적은 연 1,083명이 참여하여 4,771개소를 점검해서 그 가운데 7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주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단속에 참여하고 또 위생공동과 합동으로 감시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행정에 참작하도록 하고 이것을 또 추진하다가 카드화하는 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카드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확대 대상에 안양시가 들어 있는데 안양시에 여성의 전화, YWCA 어느 부분에 설치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특별법제23조에 의거 시설종사 기준을 갖춘 경우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자에 도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성남, 김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신청한 곳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는 관련 단체한테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법정 기준을 갖춰 신청한 단체에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으며 전부 통보해서 합당한 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는 여성자원봉사자 9,000명에 대한 교육이 포괄적인 교육인지 아니면 전문분야에 따른 교육인지 또 카드관리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은 봉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끔 간병인 소질이 있는 분, 어린이를 돌봐준다든지 또 청소를 잘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로 관리카드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도와 중앙에서 매년 기록사항을 가지고 시상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혜택부여라든지 앞으로 봉사실적에 따라서 표창 등 인정감을 부여하게끔 해서 활기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근래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고 예방 법정약품 값이 올랐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아울러 물리치료실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지원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보건소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원에 가면 3일간 약이 2,900원 드는데 우리는 1,100원이 드는 것이 홍보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대비해서 12월에는 11.8%가 증가했고 12월과 1월에 대비해서 8.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환율인상등으로 일부 의약품과 예방접종백신가격이 올랐습니다. 총 인상률은 평균 61%인데 소아마비는 73% 올랐고 B형간염은 49%, 풍진같은 경우는 9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보건소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현물로 배정하였는데 금년에는 자기네들 국비 50% 시.군비 5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비만큼의 국비보조가 안될 경우 시비부담이나 도비지원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실 주민이용증가에 대한 물리치료장비구입비에 일부 도비보조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길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주체가 보건복지 부인지 아니면 경기도인지 분명한 설명과 2개소에서 금년도에 6개소로 확대 실시계획인데 남성의 정자가 감소된다는 일부 반대의견에 대한 문제가 해소돼야 시.군에서 실시정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사업주체가 일선 시.군이나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시.군을 파악하여 관계 정수장의 급수량, 급수인원,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되며 기술적 지원은 물론 불소투입장비에 대한 시설비 1억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부담토록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시 불소농도는 평균 0.8ppm로 인체에는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성인남자 정자감소에 대한 사항은 어느 학계보고에서도 들은 바가 없으며 각종 연구조사자료를 적극 검토해 보아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약사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 사람이 제재방법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광길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의약품유통수거업무, 검정업무를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물으셨으며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200개 품목에 대한 내역과 '97년도 수거검증실적, '98년도 중점수거검정대상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유통되는 의약품을 수거검정하는 법적근거는 약사법제64조규정 및 의약품등품질관리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서 성상, 성능, 품질기준, 성분함량, 이물혼입 등 의심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량을 수거하여 품질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수거실적은 예산이 400만원으로서 약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의약품 57건, 화장품 87건 총 140건을 목표로 수거검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중점수거품목으로서 의약품 183건, 화장품 15건, 의약외품 2건을 수거목표로 하고 계절성수품목,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수입의약품을 위주로 중점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97년도에 144건 수거목표 중 57건이 검정완료되었는데 부적합품목이 없었으며 87건은 검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광길 위원님께서 게이트볼대회 지원보다는 게이트볼기구의 보급이 필요하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상의 게이트볼대회 지원비는 제2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대한노인회차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로 금년부터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사업비입니다. 게이트볼기구는 생활체육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으며 이것은 게이트볼장 설치와 기구보급이 시.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보건소가 병.의원처럼 진료가 가능한 것인지 물으시면서 설치근거법령은 어떤 법령인지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된다면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으로 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근거법령은 지역보건복지법7조 및 9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진료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법적 사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조직축소에 따른 배치시공 능력감소에 따른 세부내역과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료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적자 보존을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고자 규모, 사업장수, 피보험자에 대해서 '97년 11월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말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경기도관내 44개 의료보험조합 중 175명의 인원 예를 들면 지역의 113명, 직장의 62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는 노조와 사용자가 총회에서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감축 해소방안은 7월 1일부터 도시자영자가 연금수혜대상으로 되므로 연금관리공단의 기구가 확대돼서 공단으로 전출시키거나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에 의거해 잉여인력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조합내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국민다소비식품인 콩나물안전관리를 위하여 콩나물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 실명제를 미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콩나물실명제를 4월부터 전업소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도 40%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데는 물론 사법기관에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콩나물실명제를 해서 음식업협회나 여성단체, 도민의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데는 구입치 않도록 홍보를 실시해서 모든 도민들이 콩나물실명업소에만 콩나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시.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IMF체제에 맞게 취업이나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면개편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은 물론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 없이 매년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48개 교육과목 중에 취미나 교양이 많이 있고 15개 과목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개원해서 5월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주로 기술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는 15개 과목만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가 더 많이 제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은 환경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로는 43만장을 제작 보급했습니다. 폐식용유 수거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낮게 잡고 있으며 가정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부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으로 가정음식물쓰레기줄이기는 부녀복지과, 업소에서 하는 것은 위생과, 이것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라든지 재활용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예산으로 금년 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재활정보센터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용상 불편으로 사회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통신망운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상담,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상담하거나 교육을 교류하거나 또 통신사업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사회참여와 동등한 기회 부여로 장애인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국민복지망과 국내 네트워크 및 각 장애인단체와 행정기관, 장애인복지관련 대학과 연계해서 재활전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활상담실, 구인구직, 장애인용품정보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컴퓨터통신망 곰두리와 연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히 835-6456으로 전화를 걸면 재활정보자동육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장애인복지지침에 따라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에서, 우리 도에는 장애인재활협회 경기지부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의료보험수혜확대와 관련하여 맹인의 흰지팡이, 휠체어, 목발 등 3종 추가시행되도록 하였는데 사고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모두에게 수여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료보장구의 의료보험적용은 등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의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맹인용 흰지팡이, 휠체어, 목발 등 장애인의료보장구를 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순사고로 인하여 동 보장구를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의료보장구구입시 일정금액을 보험급여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서 흰지팡이는 1만 4,000원, 휠체어는 30만원, 목발은 1만 5,000원 등을 정액지급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시혜가 홍보가 아니 되어 대부분 장애인들이 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동사무소등에 홍보물을 게시하는데 홍보토록 요망하시는데 매년 장애인 시혜혜택에 대한 홍보물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읍.면.동은 물론 장애인단체까지 유인물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홍보물인쇄란이 경기도에서만도 1만 5,000매가 되고 읍.면.동 고정안내물에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활정보센터를 우리도의 경기넷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렵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복지회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이라든지 감사종결과 더불어 그 결과통보를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성남에는 경원대학 등 우수한 대학에서 보육교사교육원 위탁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시설 등 여건이 열악한 민간시설인 성남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한 배경을 물으시고 위원님께서 동 교육원의 자료를 도에 요구했는데 교육원측에서 위원님께 연락이 온 것은 교육원과 경기도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또한 교육원장 정상문 목사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동 교육원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 등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전여론을 수렴하여 문제를 대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보육교사교육원은 '94년도에 정상문씨가 신청하여 영아보육법10조2항에 근거하여 위탁하였으며 보육교사교육원 신규위탁은 '98년도 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신규위탁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일부 언론에 자료를 제출한후 담당실무자가 교육원측에 민원사항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남보육교사교육원장 정상문씨의 자질문제 등 교육원운영 전반에 대한 수료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 교육원에 대한 검찰 수사여부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6개 대학교에서 보육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수료생 중 25%가 취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을 나와도 취업도 잘 안되고 그래서 직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앞으로 대학교에 주는 것이 능률적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토론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의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지적해 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고 우선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해서 보고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인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적, 관리현황 이후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운동, 발론티어운동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운동이 역사도 짧고 개념도 아직 정립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할렘가의 지저분한 데를 페인트칠하는 이런 자원봉사를 보여준다든가 사회지도층부터 자원봉사운동을 솔선수범하는 이런 전통이 있고 이런 자원봉사운동이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단계에는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전까지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새 IMF 구조조정 등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다 그래서 자원봉사운동에 관해서 고민들을 해주시고 정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으로는 훈련이나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안까지,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게 작년에 상임위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선 복지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는데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기부금품수수는 절대 안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쓰고 있을 텐데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없습니까?

없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안좋은 표현을 하면 전시행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올 2월에 500여명을 재정비하고 식품위생모니터제도, 주민신고엽서제운영 그렇게 해서 모니터요원을 3,441명, 주민신고엽서는 1,411개소 설치를 하고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민간차원으로의 감시활동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오셨는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식품모니터요원은 3,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엽서를 주는 게 있고 명예식품감시원은 제안이나 저희들하고 같이 주며 식품모니터는 조금도 혜택주는 것이 없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은 한 번 출동해서 활용하면 3만원 그걸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한 사람이 1년에 11번, 그렇지 않으면 안한 사람도 있고 한 두번.

어제도 제가 환경국 업무보고 때 환경모니터요원과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자기일 팽개쳐가면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적인, 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관공서에서 수수료 같은 것을 면제한다든가 공공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의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런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이러 이러한 부분을 맡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제도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적에 대해서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야 점차 확산이 되고 참여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면 자료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새롭게 정책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실적은 자료를 드리고요. 정책적인 관계는 전에 내려온 것을 재탕할 수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IMF 때문에 실업이 100만이 되니 200만이 되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국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IMF에 대비한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직장보험회원에서 지역의료로 넘어간 사람이 3만명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보험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실업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취로사업비가 4년동안 안하다가 금년에 70억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300억원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일 여자는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씩 줘서 이분들에게 생계유지는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제일 큰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역경제국이든 보건복지국이든 IMF에 대비해서 실업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는데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하고도 가장 관련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먹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IMF 때문에 다량의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복지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4년만에 경기도가 35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300억원을 해서 정 없으면 공공취로사업을 생산적인 측면에서 해가지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교육비도 줘야하고 건강비도 줘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해서 남자는 2만 3,000원 줘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실업수당도 받고 조금 덜 심각하기 때문에 봄부터 할까하는데 시.군에서는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취로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내는 것까지 많이 중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에 경제가 더 나빠져서 만약에 실업자가 더 증가했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도 앞으로 일자리 나가고 뛰고 해야 하는데 물론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육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지문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IMF에 따르는 경제악화, 실업증가 이런 것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취로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각 부.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거고요. 제가 볼 때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계획의 차이라는 게 아기젖먹이기운동하고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의 계획을 올해 답습하는 것외에 큰 차이가 있느냐,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에 순응합니다. 분유를 먹이지 말자든지, 노는 땅을 경작하자라든지, 아이들에게 저축을 많이 하게 하는, 고아원에 있는 시설아동들이 한달에 평균 1만 9,000원 후원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저축하자고 해서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 총괄적으로 따져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IMF에 대한 종합계획, 보육시설에 예를 들면 17만원을 받는데 둘이 가면 34만원 받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한데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하지 않고 우리는 시.군단위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생계수당관계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이 17일이니까 25일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언제쯤 다시 하게 됩니까?

추경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새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시책이 나오면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드린 말씀이 추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다른 사업을 줄이고 복지라든가 경쟁력확보 부분의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말에 경제악화에 따른 경기도의 비상대책 같은 것,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취로사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이 올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읍·면·동 폐지가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전달체계가 상당수 변화가 예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읍·면·동 폐지에 따른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읍·면·동이라든지 어디가 폐지돼서 복지전달체계가 잘 안돼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굉장히 답습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뭐는 얼마 내려 줘라 이렇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2년이 되었거든요 '96년도에 나왔으면. 그런 경기도의 특성과 복지특성, 그 다음에 지역별 특성, 계층별 특성 거기에 따른 복지계획수립 같은 것이 되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제일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악화에 따른 추경확보 대책이라든지, 권역별 복지라든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시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창의적으로 한 것이 좀 미흡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제가 노인들 200평 이상 경작하자, 분유를 먹이지 말고 엄마젖을 먹이자, 고아원에 대해서 저축을 하자 해서 여섯 가지를 한 것인데 그것도 주변에서 국별로 따지면 저희가 제일 많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저로서는 용어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낸 것이 부끄럽지만 계속 발굴해서 하도록 또 취로사업비도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35억원 한 것도 다른 데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IMF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을 때 저희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마 그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늘 공무원들의 창의와 이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고 간부 공무원으로 오래 했다고 노하우를 갖고 밑에 직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국장님 단순하게 무슨 반짝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유 안먹이기 그 다음에 노는 땅 200평 경작하기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복지문제를 지금까지 보면, 왜 자꾸 과거의 답습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의 복지에 관한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권역별 특징이 있을 것이고 계층별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반복됩니다마는 답습에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복지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같은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거기에 마련한 정책수립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생각입니다. 또 지금 경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약품 같은 것이 모자라서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료행위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그런 약품이라든가 도구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뢴트겐 값과 검시약이 배가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중에서 DDP라든지, 풍진이라든지 이런 약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미리 작년에 확보하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스타일을 보면 어물어물하시는 스타일 같으신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의료장비부터 시작해서 도구, 약품이 모자라서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냥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보건소하고 여기서 주민서비스 하는 것이고 개인병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식도 많고 의료원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경영방식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종합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추궁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 찾아오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병·의원에서 기구같은 것을 수입해 가지고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부도가 날까봐 보건복지부니 이런 데에 농특자금이나 재특자금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주게끔 그런 것을 사전에 건의할 정도와 또 요새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약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사 T/O를 달라든지 이런 건의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딱딱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실무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대충 반복하겠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조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노인의 집 생활실태 등에 대한 현황을 물은 게 아니었어요.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정책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질의할 때 우리 경기도 21세기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이게 벌써 '96년도에 정책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큰 테두리 기본구상이잖아요 복지에 대한.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분야별 구체화가 돼야지 되는데 이것을 기본구상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떤 실천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9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 보조사업하고 지원사업 증액시키는 것 이외에 아까 몇 가지, 여섯 가지라고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한 것, 이것 말고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중점사업이 발굴돼야 한다는 것을 갖고 그리고 지금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복지에 있어서 연결성이 없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기초단체에서 자비로 쓰는 복지예산을 보면 지금 지역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이런 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이 동사무소를 어떤 역할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의 경우를 봐도 이게 복지사무소로 쓰입니다, 역할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건물만 많이 지어놓으면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이거 누가 내겠어요, 주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서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낙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를 근거를 해서 1년동안에 할 계획을 세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의 큰 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세우실 때 다시 한 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세대 그룹홈 운영이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세대라는 게 양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출 청소년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이 지금 2개소인데 1개소에 10명인지 아니면 2개소 합해서 10명인지, 저번에는 그룹홈하면 9명씩, 10명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21세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을 물으셨는데 제가 새로운 것만 자꾸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복지정책을 21세기 사회복지사업 구상해 놓은 것하고 예산확보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1세기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자치단체와 도비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빠지고 또 업무보고가 예년에 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특수성도 있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21세기 사회복지사업 구상과 연계해서 보고와 겸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이 그룹홈은 시범적으로 금년에 2개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에 2명씩 넣어서 방 5개 연립주택 같은 데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양부모가 있으면 안돼요. 소년소녀가장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아원이 있잖아요.

소년소녀가장은 남의 집에 셋방을 살거나 방 하나를 얻어 가지고 되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자기네들이 밥해 먹고 이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의지만 하고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그룹홈을 해서 연립주택 같은 데에 이쪽 방은 아동 둘, 이쪽 방에 둘씩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하나씩 있어 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가출소년소녀는 아니지요.

아니 지금 우리 경기도에, 타광역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양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 중에 한 분이 계시거나 두 분이 다 계시든 간에 집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출을 했을 때…….

그 학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집에서 가출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면 그룹을 지어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룹을 지어서 나온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만나서 조직이 되는데 가서 잘 곳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같은 데 문 열어 놓으면 잠은 거기 가서 자고 그리고 또 뭉쳐서 다니고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양부모가 안 계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에 데려다 줘도 부모가 한 분이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주사가 있어서 애를 폭행한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새엄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애가 집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한번 이 그룹홈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청소년 그룹홈 할 때는 가출 청소년도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글쎄 저는 그런 것은 처음 듣는데요.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개소 내려 왔었잖아요.

가출소년에 대해서는 거론한 것이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저번에 저희가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두 세대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2개소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이요? 작년 시설 운영하던 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복지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리고 나서 국장님이 바뀌셨거든요.

가출 청소년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를 성남지역하고 안산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만 가진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뚝이에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은 가출소년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아무 보조도 못받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가 제가 아는 것만 성남지역, 안산지역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대에 있어서 현재 27개소를 32개소로 확대를 하는데 보건소마다 물리치료사가 다 고용이 돼 있습니까?

안된 곳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구가 저주파치료기니 이런 것, 물리치료사가 있는 데는 그것이 있고 예를 들면 없는 데는 기구가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대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불법업소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관에서 하는 것은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실인데 의약적인 치료기를 지금 안 넣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곳은 자격증이 없는 곳을 일부러 나가 봤는데 그 기구가 조금 소규모로 있어서 운동기구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확보에 노력 중입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있는 보건소하고 없는 보건소하고 나누어 가지고 그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아까 제가 안양의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민간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역할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거든요. 민간단체가 좀 활동을 잘한다 그게 인기가 있다 이러면 기초단체에서 이 민간단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단체에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초단체에서 그 민간단체의 역할과 중복되게, 이미 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민간단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가서, 안양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도 안양시가 하고 있고 성폭력 상담도 안양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서 구분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모유 있었지요? 이 부분은 모유하고 분유의 차이점이라든가 모유를 수유할 때의 중요성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식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금 48.3%이고 엄마젖을 먹이는 비율이 11.4%면 지금 60%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40%를 대상으로 해서 엄마젖먹이기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다니는 여성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꼭 누구 대상보다도 선진국일 수록 많이 먹이고 이것은 한 50만원 들거든요 육칠개월동안. 그렇기 때문에 각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새는 98%인가 몇 %가 병원에서 낳는다니까 병원을 주로 홍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0년도 초반부터 한 몇 년간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교육도 해 보고 홍보지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그런 데서 구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네, 거기서 자료를 구해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을 따로 분리해서 놓기 때문에 자기 애를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애와 같이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병원에다 저희들이, 중점대상이 병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 옆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데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원하고 분유회사하고 유착관계를 우리 관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글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제 시작해 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일에 보건소장 회의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가면서 문제점이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봐야지요. 다만 지금 저도 애 낳을 때 특별한 관심없다가 보니까 분유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민간단체에서 일부 보건소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수원시에 가봤더니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런 데서 쇼크 받아 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한 대상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눈에 띄는 행정이 아니고 좀 실속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에서 청소년 상담이니 성폭력상담을 민간이 하던 것을 시에서 하면 권위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과 환경국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가 거의 동일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대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빼놓으셨거든요. 꼭 좀 환경국하고 연대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답변은 받지 않고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에 식상품권 농협 것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슬쩍 몇 마디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게 경기도 농협을 대표하는 곳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기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개인분을 얘기하면. 그 양반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식상품권 1만원 짜리를 농협에서 어디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밥을 먹으려면 음식점을 한 다섯 개를 선정해서 1개월내로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이게 음식점 단속이나 음식물이 불량하다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만들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니, 위생이니 전혀 말을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혹시 국장님이 그것을 우리 구리시 사회복지관에 연락을 하셔서 잘 아시니까 이것을 우리 경기도 자체내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업무사항으로 개발을 했으면 해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이것도 놀란 소리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몇 년전에 목사님들을 이북방문을 하려고 아마 평통에서 주선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사람들을 정보과에서, 우리 구리시에 교회가 198개랍니다. 정보과에서 198개의 목사님을 조사했더니 3분의 2가 1범 이상이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죄지은 게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이 3분의 2더라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복지시설에 관여된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아요, 다녀보면. 교회다닌답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많거든요.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종교인 말고도 사회복지관리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실명제 비슷한 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양반들이 개과천선 하셔 가지고 훌륭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함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언젠가는 부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양반들, 책임지는 양반들에 대한 실명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게 긴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업무추진할 때, 앞으로 더 알뜰히 경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사실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놀랐거든요. 이것은 정보과에서 나온 얘기니까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해 왔는데 지금 지역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6개소 증설이다, 보건소 한방진료실이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이다 그러는데 제가 구리시에서 들어보니까 보건소의 공무원을 10% 감하라는 소리가 들린 답니다. 보건소 직원이 와서 그러는데 10%에서 20% 줄이라고 한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늘리자면 벌써 인원이 늘어야 되겠지요, 장비도 늘려야 되고 그런데 예산과 인원이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계획만 세웠지 이게 실행여부가 있겠느냐 공무원 증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감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차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재 한방진료시설을 확대하는 게 우리 보건복지, 보건계통에서 굉장히 급한거냐 현재 양약과 한의원을 볼 때 한의의 점유율은 국장님 몇 %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30% 미만입니다. 약국에서 하는 것의 10%도 안됩니다. 그런데 인원과 약사도 없는 보건소가 다섯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분있는 보건소가 거의 다고 둘이 있는 데는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로 있어야만 운영이 될 보건소 인원마저도 안돼서 증원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한방진료를 확대한다.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급한 것은 아무래도 먼저 아프면 약국과 의원을 갑니다, 수술하는 거라도. 물론 침술도 발달되고 한약도 발달됐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 지금 IMF 시대다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확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무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이 과거적인 것을 답습, 그런 형태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같은 데도 위법이다 그거예요. 약사없는 데는 더 위법이지요. 약사가 하나 있는 데는 자리 비우면 다 위법이에요. 그런 걸 확장하고 이런 인원을 늘릴 바에야 의사와 약사를 보충하고 장비를 보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 가보면 장비가 있어도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해요. 그 좋은 기계가요. 이런 것도 확보 안됐는데 한방진료확대가 이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나만 주장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것은 좋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시설신축, 연천의료복지센터, 기타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다 좋은데 한방에 제일 먼저 타이틀을 붙여놓고 이걸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한테는 얼마나 호응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의 생각과 뜻과 이게 가능하냐, 인원증원이 가능하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는 쉬운 말로 한방진료실을 약사도 모자라고 의사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한방까지 또 하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한방치료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심의관이 있습니다. 한방심의관이 있어 가지고 한방을 하고 안하고는 도비는 지원이 없는데 다만 시장, 군수가 과천이면 과천에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노인들은 침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인기라고 그럴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방을 하는 경향이 있고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한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인원은 계약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얼마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보조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로 그러니까 과천시면 과천시장이 보건소협회에다가, 앞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나온데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돈주고 만들어라, 얼마 드냐 얼마 됩니다. 그러면 T/O가 없는데 계약직으로 하라 1년, 2년해서 한달에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이게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정책에까지 나와서 미안한데요. 유달리 지난 정부에서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앞지르거든요. 우리 국민이 한약을 애용하는 계층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인원도 모자라고 장비도 기사가 없어서 남아돌고 다 부족한 상태인데 어째서 자꾸 대두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한의만 갖고도 그냥하고 다른 급한 현대화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해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물리치료실만 잘해놔도 침맞는 것과 똑같아요. 노인양반 침 잘못 맞으면 큰일납니다. 기운없는 사람 침 맞으면 퍽퍽 쓰러져요. 그러면 물리치료실 기계만 잘 활용하게 되면 그 혈구를 맞히고 경락을 맞혀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정책,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돼요. 현 정부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알 겁니다. 다른 분야도 잘돼 가면서 이게 확장이 되면 저야 좋지요. 양방도 한방도 다 받으면 좋지요, 국민이. 제가 볼 때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자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복지가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침 맞는 건 좋지만 침만 맞는다고 해서 인원증원하고 시설보강하고 인원확대가 되면 자기네 돈으로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또 위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적으로 룰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 항시 도지사님 앞에서도 했잖아요. 국장님 계실 때도. 약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약사를 보충해 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약을 제대로 달여야 보건소 움직이는 거 아니예요. 그걸 해 놓고, 의사도 부족하면 의사 보충해 줘야하고 장비를 사다놓고 써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사가 없어 가지고요. 이게 나는 급한 것 같아요. 어떠 세요, 국장님은.

한방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하지만 도에서 권장은 못할망정 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는 어려움이 있음을 사실대로 보고 드립니다.

그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11개소만 잘 운영하면 이것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을 텐데요. 한방 제대로 운영되려면 굉장한 약이 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보약인데 지금 한의원 움직이는 70%가 보약입니다. 침은 10%밖에 안돼요. 그러면 10% 침을 놓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증설해요? 보약은 못지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여간 운영하는 결과 봐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보다 급한 게 더 많으시니까 국장님…….

아니 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보사부에는 엄연히 또 한방심의관이라는 게 국장, 과장 중간에 국장급이 있어 거기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은 한 바가 없고 우리는 오로지 약사가 없어 약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지 한방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돈이 많고 조금만 시 같은데 새로 만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지 말라 권장은 하지 않겠지만 삭제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 위원님의 취지는 알았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이왕에 시작하시려면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약사보충문제가 나왔어요. 장비사용 못해서 기사를 보강한다, 무슨 의사가 없어서 보강한다면 몰라도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한방을 늘려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 검토하는 게 어때요.

최 위원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 좀 보충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나가셔서 김이 빠져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그룹홈과 관련해서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호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가정복지계입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지요? 이 청소년부분은 원래 전담부서가 왔다 갔다하는 바람에 혼동이 돼왔는데 우선 이것부터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청소년그룹홈과 관련해서 이 정책을 처음에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시를 할 때에는 소년소녀세대에 대한 그룹홈이 아니었거든요. '97년도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던건데 소년소녀세대그룹홈으로 경기도 두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소년소녀세대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룹홈까지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왕 해야 된다면 소년소녀세대그룹홈과 아울러서 처음 이 사업을 제안했던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출청소년에 대한 그룹홈이 사실 시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청소년범죄가 80∼90% 될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아버지가 안계신다든가 엄마가 가출했다든가 해서 편모 편부슬하에 있는 아이들이 불안정한 가정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가출을 한 경우가 많고 또 한가지는 가정에 어떤 불화로 인해서 내지는 어떤 친구들과 잘못 사귄 것 때문에 가출을 해서 아이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그룹홈이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정부나 지방자치 차원의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미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지역내 몇 군데서 민간위주로 이 사업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시설들을 보면 거기서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거기를 벗어나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라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 벽사이에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고 들어와야 적응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본드를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소년원으로 갔다가 또 있다가 오기도 하고 시설에 데리고 있는 보호자가 보증을 서서 데리고 왔다가 계속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범죄는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전한 집단생활을 통해서 그런 범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가정복지계라든가 이쪽의 공무원께서 그런 시설들을 찾아 한 번 방문하셔서 그런 시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행정적으로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박문숙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 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보육교사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이따가 정숙영 과장님께서 잠깐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안부라고 그러니까 양색시들을 그룹홈으로 가르치는 개인들이 몇 개 있어요. 동두천 같은데 우리 과장들도 갔다오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직이 방대해 가지고 소녀가장홍보 문제가 제기돼서 개선방안으로 소년소녀그룹홈이 되는데 부모가 있는 건 청소년과가 있어요. 청소년과가 있어 가지고 부모가 있는 애들은 거기서 소관사무가 돼가지고 거기하고 접촉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가출청소년들을 키우시는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기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장이라든지 제가 한 번 가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뭔가 갔다와 보겠습니다. 어딘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녀올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이제 저희가 질의드린 것도 많고 좋은 답변주신 것도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기관기능강화에 한방진료건인데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9개 보건소 중에 5개소에 약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없는 것은 물론 약사가 취업을 안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약사가 없는 것을 보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전제에서 지금 날로 고급화된 보건 또는 의료를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방진료도 할 수 있는 시.군이, 자체 시.군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는 진료욕구에 의해서 본 위원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진료와 다양한 의료수혜로 인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질병의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다라면 이 또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인 보건복지국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도시화된데 보다도 농촌에서 한방진료를 더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또는 군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IMF의 어려운 경제속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경제사정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확산해 나가는데 우선 우리 경기도내 몇 군데만이라도 시행하고 여력이 있는 시에서는 확대를 더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화쪽으로 갈수록 양방보다는 한방쪽을 원하시고 있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양쪽에서도 이제는 한방을 많이 연구하고 한방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을 본 위원도 서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선 다시 부언해 드립니다마는 약사가 없는 5개소에는 빨리 약사를 충원해서 더 이상 보건소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한방진료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군에서는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봉사모니터요원들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부터는 예식장과 장례장에 대한 자원봉사 지도단속반이 시.군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셔서 어떤 사람보면 1년에 한 번 하고도 봉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달에도 몇 번씩 나와서 전문가 못지 않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시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아주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을 해야만 봉사자로서의 인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카드화 해가지고 사람숫자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질이 높은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고 도움을 주는 각 시.군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이름만 걸고 안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도 좋지만 누적하는 실적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적십자같은 곳에서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이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좋은 잉여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좋은 실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IMF시대에 대비한 또 경기 나름대로 특색적인 복지정책이 없다고, 전년도와 답습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의 수준에 맡게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은 1만불에서 5,000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복지정책이나 그런 것이 2만불, 3만불하는 선진국형의 이상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전시성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사회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치 치외법권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예산 갖고 집행하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는 모든 것을 치외법권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바다사건도 봅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복지정책의 예산도 국가전체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안 삭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현실에 맞는 예산과 정책이 수반 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복지정책에도 혹시 그런 거품이 없는가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검토를 해 봐야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사업하는 사람들의 봉사가 마치 치외법권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 정말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적극 지원해 주고 그러지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하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정 경로당에 대한 문제인데 경로당이 경기도에도 5,000개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운영비라든가 연료비가 연간122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월 6만원에 72만원하고 연료비가 40만원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많지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옛날에 연탄하던 걸 경로당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기름보일러로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40만원가지고는 2드럼 정도밖에 못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자체가 모든 노인정에 일관성있게 운영비 플러스 연료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실질적 내용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 중앙공급실도 있을 거고 도시가스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연탄때는 곳도 있을 거고 하는 그런 것을 시.군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노인정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산한계도 있고 중앙난방하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그런데는 부유층이 많이 살고 충분하게 여건이 형성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변두리의 조그만 데 가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성회관의 기능이, 프로그램이 15개정도 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수지침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수지침을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화 했을 때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IMF와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가 예산책정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할 것이며 노인정에 대한 연료비는 연탄을 때는 데나 큰데나 실제로 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걸 차등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조사해서 하는 항목에 크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발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다만 수지침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 수지침 단체에서는 돈을 모아가지고 책도 만들고 난리인데 우리보고 오라 그래도 안가고 그래서 반발도 많고 그런데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인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니까 편하고 잘 낫는다고 그래 가지고 단속만 안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8년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