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24회임시회 일정에 차질없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고실업, 물가상승, 또 기업의 연쇄부도 등 경제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회기가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국제협력실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작년 11월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허리 띠를 졸라매고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개 다 아시는 분들이겠습니다마는 작년말에 우리 국제협력실이 기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제교류담당관실하고 국제통상담당관실하고 해서 담당관실별로 교류분야와 통상분야로 각각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직제를 조금 바꾸어서 1담당관실, 2담당관실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담당관실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교류와 통상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와 통상이 다른 업무가 아니라 동전의 바로 앞과 뒤와 같은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1담당관실에는 국제기획계, 아시아계, 구주계 3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획계는 주로 북미주, 미국과 캐나다가 담당이 되면서 과의 주무계, 또 실의 주무계로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교류2계장을 하던 마창환 계장이 국제기획계장으로 과 주무계장, 실 주무계장으로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종전에 1계장을 하던 이진수 계장이 아시아계장으로 발령을 받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말레이시아, 기타 아시아 지역의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진수 계장은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뜻하지 않은 병마에 시달리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잘 회복이 되어서 아시아계장으로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계장으로 임종철 계장입니다. (인 사) 종전에 임종철 계장은 지난 번 통상담당관실 계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조정되면서 1담당관실 구주계장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2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국제2담당관실은 국제지원계하고 아·중동계가 있습니다. 국제지원계는 2담당관실의 주무계면서 중남미, 러시아, 동구지역을 담당하는 계장입니다. 조빈주 계장입니다. 먼저 통상1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아·중동계인데 여기는 아프리카와 중동, 또 오스트리아, 서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홍광식 계장입니다. (인 사)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98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구와 정원관계는 방금 간부 소개드린 바와 같이 1, 2담당관실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계를 나누어서 분담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 물론 여기 작은 데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총액으로 전년보다 작고 이 예산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올해 IMF쇼크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면에서 위축이 되고 줄어든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통상분야 업무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작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3월이나 4월경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마는, 또 추경지침 내려온 걸 보면 각사업비별로, 또 경상비별로 해 가지고 20% 내지 40% 또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라든가 기타 경상비 부분에서 지금 다시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여러 가지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2개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 체결을 했고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만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단부에 금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 이란의 코라산주, 헝가리의 페스트주, 이집트의 기자주, 인도의 마하라쉬트라주,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쉬콜럼비아주, 또 이왕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스페인의 까딸루냐주,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아주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해외 자매결연지역을 초청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통상자문관을 현재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중국의 요령성, 미국의 버지니아주, 멕시코의 멕시코주, 네델란드 북홀란드주, 영국의 북잉글랜드주, 남아공의 후우텡주, 이렇게 7개지역에 7명의 통상장관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무역업체 현황은 지금 1만여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역업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생산활동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그러한 업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출업을 전문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오퍼상까지 포함된 숫자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전히 제조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중소기업체는 한 5,00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특화된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간부문도 국제교류에 다양하게 많이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다변화해 나가겠고 IMF국제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사업별로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의 다변화 추진입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2개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지역, 4개 지역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 이집트의 기자주, 캐나다의 브리티쉬콜롬비아주, 헝가리의 페스트주, 그리고 자매결연을 합의한 지역, 기왕에 작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역입니다.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하고 스페인의 까딸루냐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아래 부분에 보며는 시기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하고는 그간에 연락을 해 본 결과 그 쪽에서는 금년 2월 중에 우리 경기도 대표단이 와서 자매결연을 빨리 체결하자 이렇게 상당히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형편도 좋지 않고 또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MF체제하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나라고 또 정치적으로도 현재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관리의 부정부패,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점점 더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조심성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신흥공업국가로서, 또 성장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고 자원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자바주, 반둥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언젠가는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 지역의 진출교두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브리티쉬콜롬비아주는 작년도 4월경에 가서 의향서도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고 또 자원도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거기하고도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하고 스페인 까딸루냐는 최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지금 9월말이나 10월초경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자기네가 주로 와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8년 9월, 10월이며는 금년 6월에 시·도 지사 선거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을 하게 되며는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살펴서 한 번쯤은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여의치 않다며는 브란덴부르크와 까딸루냐주도 하반기쯤에 주수상을 불러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쪽으로 계획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기자주와 헝가리의 페스트주도 금년 하반기 중에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자매결연 지역별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나눈다며는 저희들이 비교적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화된 행정이라든가 기술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행정이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농·축산분야의 선진기술을 우리가 이전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전략이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역 해 갖고 주로 중국이라든가 영국, 러시아, 또 스페인, 독일, 헝가리,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투자, 경제협력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이런 분야를 교류할 지역으로는 주로 저희들이 미국의 버지니아, 스페인의 까딸루냐, 멕시코주, 이집트 기자주의 문화, 예술분야를 집중적으로 협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들어 있는 자매결연 지역별 핵심사업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뒤져서는 국가고 지역이고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업무부터 전산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의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고 인터넷 주소를 관리 보급해서 현재 인터넷사이트 디렉토리를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한 각종 리스트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과의 E-mail을 활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과단위에 한 대만 E-mail 어드레스(address)가 돼 있습니다마는 전부자매지역 담당자 직원 모두에게 PC가 보급이 되고 해서 소관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자우편을 통한 서로 자료의 교환, 정보의 교환, 그런 쪽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내 인터넷방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 이고 기업인이라든가 도민 모두에게 세계관을 개방해서 인터넷전용 PC를 저희들이 네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정보를 테이터베이스화해서 경기도민에게 정보서비스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넷을 통해서 해외 자매결연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정보도 입수할 수 있는 인터넷방을 설치해서 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초부터 저희들이 청내방송망을 통해서 공보담당관실에 TV방송망을 통해서 비디오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상영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세계문화 이해를 위해서「세계를 간다」이런 내용의 비디오입니다. 그것은 우리공무원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서 해외도 많이 나가는 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문화를 비디오를 통해서 가서 본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세계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점심시간에 방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우선 영어비디오부터 상영을 해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과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각과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효과는 아직 측정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달 말 안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의 정보를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군대회를 도에서 개최해 가지고 시·군별로 능력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모든 지방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을 키우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 교류협력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지역내 민간단체와 우리 도내 민간단체 내지는 다른 학교라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과의 민·관·학 공동참여 교류협력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별로 선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 대상별로 경제분야, 학술분야, 문화, 예술, 체육분야, 언론분야, 이런 분야별로 국제교류 결연을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그래서 민간분야까지도 교류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3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과 중국의 요령성, 이 3개 도·현·성이 상호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요령성에서 교류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로 작년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에서 지사와 성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회담과 환경분야에 대한 학술발표회, 그리고 섬지역 환경분야 공무원들의 협의회를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3지역 교류회의를 할 때 부대사업을 하자, 부대행사를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다가 공무원 체육대회쪽로 축구를 한 번 하자는 합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올해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것은 안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공무원 자매결연 지역파견입니다. 이것은 우선 선진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로 육성을 하고 또 선진행정을 배우고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현재 중국의 요령성과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현재 저희 직원이 한 사람 가 있다가 올 3월경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고 그직원이 귀국을 하며는 5월경에 일본의 가나가와현 직원이 우리 경기도에 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요령성에는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작년도에 나가 있다가 올초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박기백 씨가 중국 요령성에 파견나갔다가 귀국을 했고 중국 요령성에서는 내년도에 저희 도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 지난 번에 존 멕코맥 의장이 왔을 때 저희 직원 상호파견 문제를 지사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올초에 직원 하나를 선발해서 파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며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유타주도 마찬가지고 장·단기 구분을 해서 공무원들이 2년씩 오래는 못 있습니다마는 3개월 내지는 1년씩가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홍보주간을 개최를 해서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행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중순경에 도청에서 벚꽃축제가 있고 도청을 개방해서 도민 모두가 축제처럼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매결연지역 및 국가를 소개하는 영화라든가 비디오를 세계관에서 상영을 하고 또 고유민속의상이라든가 사진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문화소개를 통한 도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높이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에 대한 국제홍보 및 통상정보가 되겠습니다. 주로 통상정보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1,200여개의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팩스를 통한 통상정보 제공이 아니라 경기넷에 통상정보를 띄우며는 개별기업에서 경기넷에 들어와서 통상정보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정홍보 내지는 통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한 외국 공관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관 시설을 보강해서 활용하고 도정홍보물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정보는 통상일정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한 바가 있고 수출가이드북이라든가 수출용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배포를 활용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일반 통상정보에 대해서는 경기넷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통상정보를 입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통상분야의 교류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당초 계획대로 5회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구주에 3개국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어키, 그리스, 우크라이나 해서 3월까지 업체 모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중남미 3개국에 나갈 계획으로 멕시코, 과테말라, 콜럼비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중동 3개국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그래서 4월까지 업체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구주 3개국 러시아, 헝가리, 덴마크에 통상촉진단이 나가고 이것은 기왕에 업체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12월에 아시아 3개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에 기업체들을 파견할 계획으로 7월까지 업체 모집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단 문제는 뒤에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98년도 경기도 통상일정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국제박람회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전시회는 금년에 12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통상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선진국쪽으로는 주로 박람회가 더 성과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올해 12회를 계획했습니다. 12회가 나가는 중에서 중국, 베트남, 남아공, 아랍에미레이트지역은 통상촉진활동도 병행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통상일정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월에는 일본 동경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4월에는 미국 마이에미주에서 열리고 있는 종합박람회,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열리고 있는 호치민종합박람회하고 미얀마 양곤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 그 다음에 중국에 광동성 광주의 종합박람회, 중국 대련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는 미국 시카고의 하드웨어박람회,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추계소비재박람회, 9월에는 크로아티아 쟈그레브에서 열리는 박람회, 미서부전자박람회, 10월에는 일본 키타규슈 식품박람회, 그 다음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종합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에는 일본 동경의 한국부품산업종합전시회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종합박람회 이렇게 해서 12회 매회별로 10개 업체 내외를 모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상설전시장.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의 한국상설전시장이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미국의 시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 네 군데에 있고, 또 자매결연지역 전시관에는 미국의 유타주하고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전시관에 우리 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MC하고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한 우리 도내 상품의 상설전시장은 작년도 성과를 분석을 해서 성과가 나쁜 데는 폐쇄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좀더 관리를 잘해서 전시장별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OTRA에서 초청하는 해외구매단이 서울에 왔을 때 경기도에 별도로 초청을 해서 구매상담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험을 토대로 살려서 시장성이 좋은 유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망한 상품을 비지니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렌지(arrange) 할 것이고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회말고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국의 요령성과 광동성, 또 모스크바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중국의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 만원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돈 2만원 정도가 될 정도로 중국의 화폐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의 상품구매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요령성하고 우선 협의를 해 본 결과 바이어들이 한 번 같이 오겠다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요령성, 광동성, 그리고 최근의 러시아도 경제가 좋아지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는 자리만 마련해 주고 통역이라든가 기타 간단한 사항만 지원을 하면 되니까 큰 비용은 들이지 않고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를 계획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다섯 번 정도까지는 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수출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에 따른 수출업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나눠서 올해에 1단계 35개 기업에 새롭게 모집한 업체이고 작년도에 1단계였던 20개 업체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가 돼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통상자문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상자문관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지역에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촉방법이라든가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통상자문관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촉하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통상자문관을 더 활용을 해서 각 지역의 경제관련 동향분석이라든가 기타 정보를 매달 보고를 받고 있고 도내 생산수출 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을 연결한다든가 현지에서 통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통상정보활동을 제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밀도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실무강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중소기업의 무역실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1주 내지 2주 강의를 받습니다마는 무역실무강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이 국내외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9회에 걸쳐서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월 중에 도와 무역협회와 협정서를 체결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발전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비중을 둬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발전과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국제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통상정보 제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인터넷 주소 디렉토리를 수집을 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을 해서 이것이 필요할 만한 각 개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제공을 해서 국제분야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지역 정부라든가 민간, 연구소, 대학, 도서관 등 지방행정 각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 소오스의 인터넷 주소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인터넷 주소를 수집을 해서 주소목록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보급을 함으로써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자동번역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장비가 PC에 스캐너, 문서번역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매결연지역 관련자료 및 국제분야 현황에 대한 번역을 하는데 활용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담당직원들이 영어라든가 이런 해외업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자동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80%까지는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넷을 활용한 국제협력분야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분야의 주요 시책인 국제관련 행사에 대해서 경기도 홈페이지와 유용한 해외정보를 연결해서 경기넷의 효율적인 영어버젼을 구축함으로써 국제협력분야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문제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란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37페이지 여기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는 신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권인수위에서부터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외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의 불비로 인해서 성과는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방자치 단위로서는 좀 앞서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가장 여러 가지 여건면에서 수도권 지역이고 또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숙련된 노동인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물류비용같은 쇼설 인스트럭쳐(social instructure) 사회하부구축도 잘 돼있고 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불비, 관련공무원의 무성의, 불친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최근에 신문에 계속 매일 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며는 경기도 투자환경 소개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통상부 주관 대한투자유치단 참가 및 투자환경 소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이렇게 주요사업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5일 사실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중앙부처 단위에서 아니면 지방까지도 참여시키는 회의를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야 될 회의를 건방지게 경기도에서 먼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중앙부처의 투자유치 문제점을 내무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인수위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중앙 단위에서 상당히 쇼크를 먹고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자료를 급박하게 챙기기 때문에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팔을 벗고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말레이지아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련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관련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공장부지 값이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 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LYC사 같은 회사가 한평당 28만원 정도로 해서 경기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산공단을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한산공단의 공장부지값도 만만치 않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업경제국에서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쪽으로 분양하는, 장기저리로 임대를 줌으로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산업경제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도 나름대로의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도 가장 외국인 기업유치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장애요인이 세계화 마인드가 부족해 가지고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척하는 분위기가 해외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모두가 해외기업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유치 추진 중인 게 오스트리아 엥겔사는 기왕에 평택에 장단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걸려 있는 게 미국의 3M사와 KNS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LYC사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LYC사는 지난 번에 와서 1차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올 1/4분기 안에 다시 방문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멕시코나 싱가폴과 비교를 해서 올 7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M사는 평택에 포승공단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큰 문제가 공장부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1/4분기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미국의 KNS사는 김포의 상마산업단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기는 땅값이 비싸지도 않고 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중앙이나 도나 자치단체인 김포군이 조금씩 보조금을 줘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3개사를 경기도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하여튼 해외기업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전폭적으로 나서서 이를 도와주기 위한 실무자들의 조직체입니다. 국제2담당관이 태스크포스 팀장이 돼 가지고 지금 태스크포스를 도청의 실무계장들로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올해의 여러 가지 경제형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또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하는 대한투자유치단이 왔을 때 대한투자유치단에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단기계획을 마련을 해서 도에서 최대한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98자매결연지역별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두 자료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98년자매결연지역별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타주하고는 교류협력위원회를 작년말부터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인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2년 유타동계올림픽 특수 참여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동계올림픽은 현재 일본의 나가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4년 후에 동계올림픽은 유타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유타주의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휘장이라든가 기념품 등 올림픽 관련 특수상품이 있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저쪽과 협의를 해서 도내기업들이 2002년동계올림픽 특수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유타주 정부와 유타주의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에서 금년 4월에 미국 기술·투자전시회 참가 유타주 기업대표단이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관내 기업인 간에 상담을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전자라든가 로봇, 의약, 낙농, 식품가공, 의료기기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회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버지니아주하고는 공무원의 장·단기 상호 연수문제와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기술·투자전시회 참가 버지니아 기업대표단이 또 서울에 참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도 상담을 양도·주 기업인 간의 상담기회를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고 버지니아 개최 한·미경제인 회의가 금년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기업의 현지진출 및 경제통상협력회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계 기술· 투자전시회 참가 버지니아 기업대표단과 도내업체와의 상담을 주선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과는 공무원 상호교류 파견을 하고 있고 통상협력활성화를 위해서 요령성 지역의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3자우호교류협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광동성지역과의 관계도 양지역 도시 및 대학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광동성에 있는 대학과 우리 경기도의 관내 대학, 한방병원과의 교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교류 추진도 요령성과 마찬가지로 광동성 지역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상호파견 교류해서 선진행정 또 일본에 대한 어학연수 이런 걸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도록 하고 3자우호교류회의,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 장학제도 운영, 그래서 가나가와현에서 전액 장학금을 부담을 해서 현재 매년 유학생, 기술연수생 이렇게 몇 사람씩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연수를 통해서 선진학문,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페락주는 가장 교류가 없었던 지역입니다마는 제9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 회의가 올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여기에 참가와 연계해서 말레이시아 페락주 정부도 한 번 가 보고 도내 중소기업자, 현지 수출업자 등과 수출상담회도 한 번 주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하타이성은 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함께 여기에 중고컴퓨터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실련 하타이성사무소의 협조를 통해서 하타이성쪽에 약간 낡은 컴퓨터입니다마는 중고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상당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NEA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 에 청소년들의 세계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영국의 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영국하고 교류협력의 길만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터놓고 학교와의 구체적인 교류협력문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그쪽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직접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교류문제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DC사업기술 전수는 이것은 영국 북잉글랜드자치단체연합에 NDC는 북잉글랜드에 있는 북부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며는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담조직입니다. 지방조직입니다. 중앙조직은 IBB라고해서 우리로 말하면 통상산업부의 커다란 조직으로 있고 그 밑에 있는 지방조직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NDC에 있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해외기업유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외기업유치 사업 및 개별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일 모레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 지방공사에서도 해외와의 통상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해외기업 유치 또는 해외통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NDC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델란드의 북홀란드주와는 네델란드는 화훼농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후계자를 위한 농업기술연수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선진기술을 전수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스크바주는 대형유통업체가 모스크바에 진출하는 방안과 양도·주 대학간 자매결연체결을 지원하고 통상촉진단을 파견 내지는 모스크바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하는 쪽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는 저희들이 5월에 통상촉진단이 나갑니다마는 통상촉진단 파견과 함께 양도·주 대학간 자매결연체결 지원,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교류를 해서 도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을 통한 멕시코쪽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는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마는 하여튼 남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초기지로서,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남미의 공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산업이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중계무역 정도만 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세계관에다가 알또빠라나주의 특산품을 전시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보내줄 게 없다 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촉진단 내지는 남미에 시장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아공의 하우텡주는 우호교류 공무원을 파견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겠고 국제무역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또 남아공에 KMC가 있습니다. 그래서 KMC를 통한 우리 경기도 상품의 전시판매, 홍보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의 퀸스랜드주는 양도·주간 문화행사를 통해서 양도·주간의 문화, 전통 이런 것에 대한 홍보사업을 함으로써, 또 그쪽이 상당히 첨단농업도 발전이 돼 있고 해서 그쪽 현지에다가 첨단농업 관련 기술협력을 해서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작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만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현지의 교포와 협의를 해서 씨감자 분야의 기술을 전수를 해서 협의해 나가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백석고등학교와 정발중학교가 퀸스랜드주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지역별로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교류협력을,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마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해외여행에 관한 지침과 기타 통상일정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여행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갈 때는 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제협력실의 소관업무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조한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국제협력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이 국제협력실의 6급 이상 공무원이 국제 1실에 8명, 2실에 6명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며는 사업별추진계획이 총 14건으로 되어 있고 발전 과제가 두 건으로 되어 있어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연도별, 사업별 추진계획을 한 건씩만 맡으면 아마 사업이 다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타 부수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내역도 매년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통상사절단하고 무역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95년도부터 받으면서 맨날 참가 장소하고 이건 나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IMF시대에 우리 국가가 살아갈 길은 수출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무역박람회나 또 이런 통상촉진단이 나갈 때 '95년도부터 계속해서 목표치, 실적, 이것이 우리 사업계획에 이번에 통상사절단이 얼마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총 몇회에 통상사절단이 나가고 무역박람회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상목표 수주금액은 얼마인데 실질적인 선적금액은 얼마가 됐고 이러한 수치적인 그러한 개념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목표치를 정확히 부여해서, 이건 상대방과 상담을 통하고 이것이 늦게 반영이 되고 먼저 반영이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해외통상사절단과 박람회를 매년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기업이 나갑니다마는 목표실적 대비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문제는 저희가 물론 목표치를 정확히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개별기업이 참가를 해서 최대한으로 실적을 올리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목표는 잡지 않고 연도말에 가서 실적만 잡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미리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목표치를 잡고 그것이 실용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목표를 잡는다,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가급적 접근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며는 해외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추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스톡 세일(Stock sale)방식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스톡 세일(Stock sale) 가능한 품목이 우리 도에서 어떠 어떠한 품목이 되고 있으며 스톡 세일(Stock sale)을 할 수 있는 희망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MC에서 사실은 상품만 전시를 해서 홍보 내지는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현지에 물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판매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스톡 세일(Stock sale) 방식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스톡 세일(Stock sale) 방식이라는 것은 현지에 전시물품외에 별도로 재고를 쌓아놓고 전시품을 보고 바이어가 구매를 할 때 즉시 재고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 스톡 세일(Stock sale)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창고도 있어야 되고 물품을 쌓아놓을 만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상품하고 업체를 질의하셨는데 가능상품은 그야말로 소규모 부품 위주, 소규모 기계라든가 소규모 상품위주가 가능하고 커다란 기계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스톡 세일(Stock sale)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스톡 세일(Stock sale)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외상품입니다. 외국에 우리가 물건을 먼저 갖다 넣어놓고 거기서 물건을 판매해 가지고 수금이 돼야만 우리가 대금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은 이러한 세일방식입니다. 대신 사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누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일 주워먹는 거나 똑같은 방식인데 어느 방법이든지 사실 Stock sale이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세일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문자로 나열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유타주에 가보신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전시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유타주 주청사건물 1층인가 지하에 조그맣게 유리창 하나 넣어놓고 그 안에 전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 방식으로 있는데서 이 스톡 세일(Stock sale)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1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인적으로 독일을 현지 방문했습니다. 거기 우리 교민모임이 있는데 교민모임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8월중순에서부터 9월초에 독일에서 우리 대한민국 8·15광복절을 기념해서 현지 교민들이 2,000명 내지 2,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념식을 갖고 교민행사를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민들이 바라는 것이 새로운 정부도 탄생이 되고 해외교민청도 신설된다는 얘기도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교민들 사이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통상사절단도 오고 박람회도 참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독일의 우리 교민들이 2,000명 이상이 모이는 이러한 날에 스톡 세일(Stock sale)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수출업체들이 현지에 가서 팔릴 수 있는 물건, 이런 것을 컨테이너로 미리 부쳐놓고 그런 행사장이 있을 때 우리가 소개도 해주고, 물론 거기 교민만이 오시는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독일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며는 굉장히 우리나라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활로를 열어주는데 획기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 의원자격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을 하려면 현지의 교민과 또 독일에서 Stock sale에 과연 우리나라 식료품이라든가, 우리 교민들이 좋아하는 품목들을 수입할 때 과연 통관의 관세장벽의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를 세밀히 분석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검토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경기도에서 이왕 이러한 해외상설전시하는 것보다는 교민들 행사가 있을 때 스톡 세일(stock sale)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교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을 소개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이러한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현지에 갈 때 여비도 뽑고, 또 실질적으로 이익도 올리고 상품도 선전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 사업계획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8월말경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해외교포의 커다란 행사시 많은 교포를 상대로 한 경기 도정홍보 및 도민 상품홍보, 경기도의 특산품 같은 것을 실지로 판매까지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교류 통상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추계 소비재박람회하고 일정이 연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보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별도로 한번 더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하시고 또 성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의정생활에 어느 위원회보다 못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률도 불가분에 있는 문기수 위원이 병원에 입원한 외에는 100%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의 지루함, 이런 것을 양해하셔서 가급적이면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촉진단 파견 5회에 걸쳐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쓰고, 또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해서 11회, 1회 합하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상설전시 판매장 운영에 1억원, 이렇게 주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2회에 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 가지 운영해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정말 어떠한 이익이 되는 건지, 해외 바이어 초청은 오히려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강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효과면, 여기는 중소기업들의 공장이라든가 본사가 다 있으니까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비용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국제협력실에서 다른 차원에서 초청에 더 중점적인 사업을 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통상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통상촉진단 5회, 박람회.전시회 12회 나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비용효과면만 갖고 따진다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할 때에 기업의 자력으로 기업의 능력으로 독자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효과성보다는 기업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회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령성이라든가 광동성이라든가 모스크바라든가 기타 버지니아주와 유타주의 통상촉진단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법까지를 강구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그런 쪽으로 가급적 비용 효과면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듣기 전에 '98년에는 뭔가 가슴 설레이는 일이 없나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듣고 보니까 그 기대보다도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습니다. 즉 경기도는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어떤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통상쪽에서는 보통 대한민국의 수출목표는 얼마인데 경기도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이고 이 부분에서 각 업체들에게 어떤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했던 자매결연이나 통상촉진단 몇 명, 몇 번 보내는 것, 박람회 참석하고 전시회 참가하는 부분 이런 게 겨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가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정부에서만 하는 건지, 경기도에서는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아무 것도 없느냐 하며는 지금 외국인투자 유치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4,600만원이 겨우입니다. 4,600만원을 가지고는 4,600만원의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앞에 몇 가지 봤습니다마는 겨우 몇 백만불, 몇 억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커버한다는 경기도에서 겨우 이게 다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동차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이 자동차대리점에 가서 사지 않습니다. 세일즈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무 부진하지 않는가, 적극적인 거보다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목표가 여러 가지면에서 볼 때 작년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기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사실은 경기도에 기업체가 2만여개로서 전국의 26%가 경기도에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상응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산도 사실은 확보가 안되고 해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IM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해외홍보를 위한 비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얼마 예산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통상산업부에 국제기업과라고 있고, 또 재정경제원에 국제투자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 산하에 국제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지원단이라고 KOEX에 별도의 조직으로 나와있는데 거기 1년 예산이 1억원입니다. 1억원도 보며는 경상비쪽으로 쓰는 게 7,000만원 되고 3,000만원이 사업비라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허약한 조직과 예산을 갖고 무슨 해외기업을 유치를 하겠는가, 다우코닝사가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가 말레이지아로 발길을 돌린 것도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모든 사업은 의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조직과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현재의 저희 여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성에 안차고 부족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98년도 경기도 통상일정표거든요. 일정표는 지난해 받았던 거와 크게 다른 거 없이 유사합니다. 내용을 봤을 때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 내역속에는 통상촉진단이 5회를 나가게 되어 있고 국제박람회 전시 12번, 상설전시.판매장 2개소 해 가지고 여기 일정표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7,500만원 되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신현태 위원도 지적을 했고 지금 IMF시대거든요. 이 난국을 빨리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 밖에 없는데 경기도의 목표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97년도에 경기도의 통상일정표를 봤을 때 아까 지적을 했듯이 실적이나 그것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된 사건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법인데 행정은 미리 예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고 지향하는 행정이 돼야만 그것이 추진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일정표 놓고서 기대치나 목표치가 없다 그러면 추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경기도 통상일정에 따른 경기도가 지향하는 목표치를 낼 수 있다라면 어떤 숫적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 경기도가 지향하는 국제협력실의 어떤 목표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통상촉진단, 전시박람회를 통해서 열일곱번 해외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법과, 또 여러 가지 가능한데까지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목표 대 실적 그런 계획된 행정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중요한건데 국제협력실하고 달러하고는 아주 제일 부서 중에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산이 지금 대부분이 곱으로 는거나 마찬가지로 900대의 예산을 책정한 건데 1,600대, 1,700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태부족한데 그걸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답변하는데도 그걸 그냥 모자라면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살림은 1년 살림인데 살림을 하는데 벌써 예산 모자란다는 것을 뻔히 알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도 3, 4월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추경을 세워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는 국내 자금 가지고 국내걸 하지만 우리는 전부 해외에 소속된 게 많기 때문에 달러를 소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달러에 신경을 써야되는데 그걸 모르신다기보다는 그냥 넘기면 우리가 지금 4기입니다마는 7월이면 끝나는데 다음 위원들한테 5기한테 넘기면 그 위원들이 4기 위원들은 뭐 했느냐 하면 우린 가만히 앉아서 추궁받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추경 때는 수정안을 내주셔가지고 확고한 예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위기의식이라든가 여가 야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동이니 안일무사이니 공직사회가 전부 움츠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고 계획을 세웠어도 과연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제협력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예산의 범위내에 할 수 있느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달러를 쓰는 걸 보면 전부 어디다 쓰기만 하면 욕한단말야, 해외여행가면 무조건 욕해, 돈 벌러가도 욕을 하고 그냥 가도 욕을 하고 하여튼 욕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움츠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지부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소신껏 우리가 주어진 업무, 100달러를 버리더라도 1,000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소신껏, 누가 뭐래도 이런 때일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우리 국제협력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며는 제일 욕도 먹으실 겁니다. 그러나 소신껏 정정당당히 일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소신있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굳건히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문제는 저희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처음부터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계획된 업무만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추경지침도 20∼40%를 다시 감축하라는 지시가 예산항목별로 %수가 나와서 시달이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환율인상에 따른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올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야말로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국제협력 업무가 위축되지 않고 그야말로 생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활기있게 소신껏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뼈아프게 들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라고 해외 나가는 것, 이런 때일수록 움츠리고 안 데리고 나가고 가서 연수하는 거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또 의원들이 필요있으면 데리고 나가서라도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절대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달러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두 번씩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 집행부에게 따질 건 따지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별도 보고를 통해서 해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어느 학교에서 그 지역에 우리 교포애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칭찬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기 있는 한국학생부모님께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의 부모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과 이 학생을 위해서 모두 박수를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애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고 와서 참 모든 면에 사기가 진작이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도에서 볼 때 제가 '88년도 이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에서는 그때 벌써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고 또 공장부지는 몇 개년 계약으로 해서 국제시세가 얼마인데 얼마가격으로 해주고 이러한 자기네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한테도 열을 올리면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내놨을 때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외국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를 할 경우에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유인물로 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페이지수에 보며는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더라도 지금 투자유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3M사를 비롯해서 미국의 KNS, LYC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기업들이 7월말까지, 또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빠르게 이런 것을 거기서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한 조건을 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 기업들이 경기도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 투자전망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가 또는 투자효과를 노려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이 된다며는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갖고 이 기업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국가 정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도에서는 시·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시·군에서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지원만 해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결국 우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멀리 멀리 가 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왜 3M사가 한국의 두산그룹하고 원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3M사가 독자적인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3M사도 두산그룹하고 연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내 유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도의 실질적인 국제협력실의 책임자, 또 우리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이 나가 가지고 이런 업체들을 유치해 올 수 있는 일이 다른 무슨 일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이런 일에는 서두르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 갖고 하루속히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또는 외국인투자에 물고를 트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천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미국의 유타주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가며는 크나큰 잘못이나 되는 것으로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협력실에서 과감히 뚫고 외국에서 지금 한국이 이런 IMF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타주에서도 생각을 해볼 때 너희 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명, 30명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자랑을 하더니 IMF한파가 오니까 개미새끼 한마리 비치지 않는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무슨 자매결연 관계가 유지될 거냐 하는 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명이 가던 거 2∼3명이 가더라도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이러이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더욱 더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만이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좀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오늘의 외환위기가 오니까 무조건 외국 가는 것도 지양하자, 이런 것보다는 좀 장래를 앞서 가면서 포석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실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보따리를 싸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 대표단이 그 회사 본사를 찾아가서 우리 도에 이렇게 해 달라고 유치활동을 벌여줄 때만이 우리가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사랑받는 이러한 도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중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써 고맙습니다. 해외유치 홍보문제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한다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홍보자료 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침 갖고 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문, 영문, 일본어 세 개 언어로 해 가지고 해외유치와 관련된 모든 자료,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해외유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 시스템,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외국인 투자환경 제도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 이걸 각 시·군에도 하나씩 주고 외국인 기업, 외국인 해외기업이 왔을 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께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너무 주된 거 아니냐,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사기를 올려 주시고 질책을 해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3M사와 미국의 KNS사와 LYC사는 지금 한국에 지사를 통해서 동향은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까지 가서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용기를 주시고 질타를 해주시니까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M사 같은 경우는 1/4분기내에 최종결정한다고 했고 미국의 KNS사도 투자하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98년초에 결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 있고 최근에 지난 2월초에 협의해 왔던 미국의 LYC사도 1/4분기 3월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3월에 다시 조사를 해서 멕시코, 싱가폴과 비교해서 올 7월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 위원님께서 강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적극적으로 현지에 출장을 가서라도 유치 협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천에 있는 레고코리아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방문해 보고 저는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공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또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국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전세계 레고 체인망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공장이 세계적으로 제일 생산효율이라든가 이익률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할 때도 이러한 성공사례를 그 지역에 얼마든지 얘기하고 우리 국내에서 당신들이 투자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듣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보고를 받으나 질의를 하나 그게 그거고 모든 내용이 발전된 사항이 없다 이런 불만을 해 오시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단 '98년 사업이 확정돼 있고 또 그 계획이나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태 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재고를 지금 실장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또 우리 위원들께서 듣기에는 이미 확정된 예산,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은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쉽게 또 가겠다고 그러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0% 가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용기를 얻어서 한 번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꼭 가야되겠다 생각하며는 여비를 미리 땡겨서라도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