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계획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업무보고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지역계획업무와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98년도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보고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시어 의정활동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계 국장의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전이 있고 훌륭한 계획의 보고설명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지역계획국소관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송정국민주택의자연녹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심사가 있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상현 위원장대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에는 도시행정, 건축건실화, 주택 및 지적행정분야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국토이용계획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발제한구역관련법령 등 주민편의와 규제완화차원의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등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항상 도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의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 첫페이지로서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98년도 업무 기본방향, 분야별 업무 추진계획, 발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4개과로서 92명의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규모는 금년들어 68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접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는 수도권정비계획권역으로서 1만 18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서울하고 인접된 지역에 과밀억제권역 11%, 성장관리권역 51%, 자연보전권역 38%로서 권역별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또다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5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23.4%, 준도시지역 2.3%, 농림지역 39%, 준농림지역 32.4%, 자연환경보전지역 2.9%로서 토지용도가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12.8%로서 21개 시.군이 되겠고 그 안에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서 10만 4,000가구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화율은 '97년도말 현재 86.8%가 되겠고 도시인구는 734만 8,000명,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17개 시급, 28개 읍급, 54개 면급 해서 99개의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은 전체적으로 1,575개소에 244㎢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04만 7,000가구로서 단독주택이 54만 2,000호, 아파트가 80만 3,000호, 연립이 18만 3,000호, 다세대가 17만 3,000호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공부로서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 184㎢가 전이 1,052, 답이 1,591, 임야가 5,771, 대지가 300, 기타가 1,470㎢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5,771㎢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대장은 토지, 임야 해서 375만건, 그리고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해서 8만 2,0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과 업무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인구와 산업의 수용을 위한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토지공급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 개발, 그리고 도민의 불편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있는 공간구조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으로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토지의 공공적 이용과 합리적 개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도시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견실한 시공,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수단을 놓고 저희가 쭉 추진해 왔습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경기도가 굉장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야가 정비가 안 됐다 이런 공개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은 현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같은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것 외에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의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보호구역의 범위축소 대상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과 연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계속 추진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계 의견과 중앙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2020 비젼과 전략의 세부 실천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제기능과 수도권기능 제고를 위한 시설의 입지지원,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전수조사 후 해제가능지역을 국방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해제가능한 제한보호구역조사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12월경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내의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내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의 합리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개발기준을 시.군조례로 제정, 계획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공동주택 난립방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과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대상 시.군이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수원,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남양주, 오산, 용인, 파주, 이천,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보고드리는 거는 위원님들이 각자 필요하신 대로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농림 관련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작년 9월 10일에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며는 시.군간 또는 용도지역간 토지수급계획면적 변경권한이 경기도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시간의 문제라든가 산업지구는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적절한 입지 입안 공고 30일 이내에 지정한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용적률은 100% 미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들어가기가 경제력이 안 맞을 거다 이걸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은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 후 용적률은 200% 이하랍니다. 지금까지는 250%까지 돼 있었던 것이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가능지역과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팔당수계나 이런 데서 준농림, 준도시지역이 됐던 것이 그것을 허용하는 범주를 조례로 엮어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합리적 보상.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상관계가 미흡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토지수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위원회를 매월 1회 상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수용법을 근거로 하고 위원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토지수용재결이 1,261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권수용재결을 225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토지보상가격이 시.군에서 적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재결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공공용지의 합리적인 보상과 수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도 이번에 새정치국민회의의 100대 과제의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거는 엄정한 정밀단속을 해야 되겠고 합리적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되겠고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근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건의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용도가 100% 됩니다. 그런 면이 다르고 용도가 100% 되니까 기존주택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적인 측면에서 근린생활시설로 100% 용도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축하는 사람도 기왕에 이축준공이 되며는 용도변경이 되니까 새로운 집을 이축하면서 변경할 거를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은 다음에 바로 개선하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주택이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며는 이축하는 것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용도변경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며는 집을 새로 지어서 뜯어고치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내에는 이축범주가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축하는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집단화되는 주택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단속한 것은 적발된 것이 2,544건이었고 그 중에서 조치가 2,123건, 미조치가 4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는 권역별 특성있는 개발의 적극 추진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물론 저희들이 유도하고 협조하고 해 주는 거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97년까지 실적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3개소 10만평이 완료된 거하고 중요한 것이 평택항구가 4선적 260만t이 개항됐다라는 것이 작년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항만 49선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4선적이 일단 개항이 됐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150만평에 대해서 예정지구 지정하고 유통단지 29만평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내용이 되겠고 '98년도에는 이것에 이어서 계속 공사추진 2개소 229만평과 산업단지, 그 다음에 항만 4선석 210만t이 다시 신설되는 거, 그리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유통단지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탄현에 조성되고 있는 통일동산 조성사업도 여러모로 방문도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걸 음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168만평이 되겠는데 1단계로 완료된 것이 통일전망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가 5만 9,000평이 완료가 돼 있고 공원묘지가 23만 6,000평이 돼 있고 도로, 공원 등 해서 8만 2,000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는 공원 등 73만평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속촌관광시설 망향의 촌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시화지구사업에 대한 계획적 개발유도라는 지역 대단위 사업으로서는 기간이 '86년부터 2002년까지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행자가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안산시, 한화 등 여러 사업주체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저희가 끊임없는 민원을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화지구개발사업 해서 시화지구 1단계사업은 742만평의 공단이 돼 있고 방조제 12.6㎞가 완성이 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화지구 2단계 사업으로서 쭉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간에 몇 번에 걸쳐서 저희도 회의에 가봤습니다마는 우선 시화지구에 있는 담수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내기는 담수호는 축소조정해야 되는데 담수호를 축소조정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녹화화 해야 되는데 그 투자재원을 누가 어디서 댈 거냐 이것이 중앙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계속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게 해 달라고 몇 차 협의를 했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역을 재개해 가지고 가급적 저희 도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야 된다라는 데 목표를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유인물로 하고 사업개요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개 도시, 도시계획 재정비 9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17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이 수립하는 데가 평택, 안산, 남양주, 파주, 용인, 이천, 발안, 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이 이따가 추가로 청원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수립하는 데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동두천, 오산, 시흥, 의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도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가지고 지도해 가면서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주택난 해소도 물론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SOC 간접시설 관계가 충원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계획을 보며는 '97년까지 개발계획이 44개 지구에 2,399만㎡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서 실시계획이 난 것이 36개 지구에 1,620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도 개발계획이 15개 지구에 1,824만㎡와 실시계획이 23개 지구에 2,602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준공을 목표로 해서 59개 지구에 4,223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승인, 실시계획승인, 준공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물론 대지의 이용성 증진과 공공사업 정비,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데 여러 가지 개발수법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대상 시.군이 14개 시.군에 24개 지구 714만 8,000㎡을 '87년부터 2001년까지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97년도, '98년도에 이어서 시행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려면 우선 시행명령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인가, 환지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행명령은 '97년까지 22개 지구에 642만 7,000㎡였었는데 금년에도 이어서 2개 지구 72만 1,000㎡, 그리고 시행인가는 금년도에 7개 지구에 238만 3,000㎡, 그리고 환지인가가 12개 지구에 362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명령, 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신 지구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사업시행명령이 2개 지구가 어디냐면 동두천 상패하고 오산 궐동이고 사업인가할 데가 성남의 복정동하고 군포 당정, 군포 대야, 군포 당동이고 또 환지계획인가할 데가 수원의 곡반정, 성남의 복정, 의정부 제6지구, 양주의 가남, 그리고 준공될 3개지구가 시흥의 신천2지구, 시흥의 거모지구, 파주의 금촌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 99개소 70.7㎞로서 37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사업으로서 67개소, 신규사업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이 예산편성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 차등보조 40 내지 70%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소적인 도립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남한산성을 보고드립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굉장히 억제를 받아가지고 면적을 확대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수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공원 내에서의 면적규제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직 고시는 안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 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좀더 개발하는 데 크게 제재받는 거 한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하수종말처리장 계속하는 거, 공중화장실, 매표소, 휴게음식점, 등산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지됐던 것이 없어져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겪어보셨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도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면적 관계된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거기 예산배정한 것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연결운동 전개를 한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 가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공사가 길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의왕∼고색간 도로개설사업하고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금 이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이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으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택.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분야에도 이번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100대 과제 중에서 주택보급률을 100%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신농어촌마을 조성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놓고 금년에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2,500동 400억원, 여기는 평택시 등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 패키지마을 조성 12개 마을 78억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시에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물량 관계는 이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아마 보조비 관계가 중앙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것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비가 부담돼야 될 것이 더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안정적 주택공급과 색채이미지 창출을 한다는 사업 활동을 가지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98년도 주택건설 목표 8만호, 공공부문 4만호, 민간부문 4만호를 적기 공급하도록 하겠고, 또한 튼튼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아파트의 색채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C.I.P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건설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환경색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기존 아파트 재도장시에는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그 시·군 C.I.P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부각하고 역사성 있는 색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통지구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파트 동당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걸 하나의 색채로 놓고 계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발전5개년계획 중에 주택공급 목표를 보면 저희가 60만호를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98년도에는 8만호, '99년도에 10만호, 2000년에 12만호, 2001년에 15만호, 2002년에 15만호, 그래서 지금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점유비율이 63.5%입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과는 굉장히 색다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공동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택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전문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우수관리단지 육성 및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인력 채용강화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표준관리규약 준칙 제정, 공동주택 관리인 교육 및 지도점검, 또 도시 안전대책부 운영 및 주택관리요령 책자 발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주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질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건축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또 건축사에 대한 순회간담회를 하는데 저희 도내에 건축사가 한 1,000여명 됩니다. 그게 도내 14개 분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질의회신 책자를 발간하고 건축문화상제도를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건축물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동산 투기 방지 이전에요, 위원님들한테 새로이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토지허가구역이었었는데 거의가 허가구역에서 지난 연말에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토지거래 허가가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 그 곳을 제외해 놓고는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토지정책의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저희 경기도 내에 9,719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그 전에 현황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요금 조정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안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서, 물론 조사 대상이 315만 8,000필지로써 그것은 물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이의신청 현지조사 확인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토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민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전도내 800필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이런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공유분할과 관련해서 또 토지의 합병정리 추진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586필지를, 작년도 실적에 19,287필지를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작년에도 도청을 했습니다만 도청 땅에 여러 필지 있는 걸 한 필지로 만들고 거의가 국·공유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각각 필지로 나눠져 갖고 관리하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공유지를 한 1만필지를 했고 도유지를 한 3,200필지, 시·군유지를 한 5,994필지, 이렇게 합병조사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관계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컴퓨터, 스케너 등 관련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G.P.S 상시 관측소를 설치하고 도면 수치전산파일 작성 및 장비 운영교육, 또 빌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에 대한 시책사업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하는 것을 작년에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안산시를 전반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시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97년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10억원, 국비가 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원, 시비가 4억 7,000만원으로 했는데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칭 부여가 1,031개 도로, 그리고 기본지도 제작이 291개 도역, 도로명판 제작이 5,300개소, 건물번호판 제작이 24,74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말까지 안양 것은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진행되는 안산시도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수가 844만개, 노선이 25,000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두 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토지이용 실태조사 용역관계인데요,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놓고 몇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 이용계획도를 만들려고 하는 벅찬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뿐만 아니라 전도의 토지를 필지별로, 용도별로 만드는 지도를 제작하는 걸 금년에 계획했는데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있는가 하면 토지 이용도를 상당한 기간을 놓고 만드는데 만드는 기간에 자꾸 용도가 변해 가는 거를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못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조금 안정기가 되니까 다시 한 번 이걸 좀 시도해 보려고 욕심껏 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농촌·도시 주거환경개선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농촌에 패키지 마을 조성한 걸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패키지 농촌 마을과 그 사람들이 선택을,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 갖고 도시의 동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요 근간에 포천에 있는 데하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흥마을이라는 데하고 포천군 관인면 중리라는 데하고 2월 7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례를 하나 보고드리면요, 이 포천군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흥마을에다가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하여간 산나물까지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산나물부터 곡류, 채소류, 이런 것을 거기와 교환하고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부천의 중흥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여름에 하계휴가를 간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갖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했는데요, 이것이 위원님들하고 연결이 되는 데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인시 남사면 북리라는 데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하고 하는 게 있고, 이천시 백사면 도립2리는 평택시 비전2동하고 서로 맺는 게 돼 있고, 여주군 북내면 신접2리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하고 하는 게 돼 있고, 화성군 송산면 고포1리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하고 하는 게 있고, 화성군 장안면 석포4리는 오산시 신장동하고 있는 게 돼 있고,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는 시흥시 대야동과 있고,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는 의정부시와, 안성군 대덕면 명당리는 의왕시 내손동, 김포군 월곶면 포내1리는 군포시 산본1동. 이것은 전적으로 농촌 개발하는 그분들이 도시하고 연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패키지라는 포괄적인 마을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주택과에서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이창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복정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 인가가,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까? 사업승인 나갔어요?

아직 그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말 듣기로는 성남시장이 삼사월에 기공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선거 목적으로. 그래서 그 주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다시 한 번 시장이 되게 되면 더 좋은 여건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거기에 아파트 10층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거기에 영세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전부다 내쫓고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종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통보도 없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파트 10층이, 5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하면 성남 관문인데 그 관문에다가 5층 아파트를 짓거나 해서, 말하자면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 뒀다가 나중에 법이 개정되든지 해서 그때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즉 비행장 때문에 고도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5층 이상 못 짓는다, 10층 이상 못 짓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행장을 민항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걸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그것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러한 정도의 승인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청원이 들어오든 진정이 들어오든. 보류를 해서 10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정이나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꼭 반영해 줄 것을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정동 관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사업시행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시행명령이 뭐냐면 조합에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는 거냐 그래 갖고 시장이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43만 6,000㎡를 사업시행명령을 내 갖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됐거든요, 우리한테. 인가신청이 돼 갖고 우리가 인가를 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환지인가는 성남시장이 합니다. 그래 갖고 사업을 착수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써 녹지지역이었어요. 그것을 주거로 바꾸면서, 왜 그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관문이니까 그걸 정비해야 된다라고 해 갖고 그걸 바꿔서 구획정리 사업을 전제로 해서 그게 승인난 겁니다.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될 테니까.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설계지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높이 지을 수도 없고 낮게 지을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관계에서도 군사시설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그걸 고려해서 도시설계를 해 갖고 거기에 맞춰서 짓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항간에 요즘 민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토지에 대한 감보라든가 이런 관계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관계, 이런 몇 가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가면서 나가더라도 높으냐 낮느냐는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도시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은 추후 드리는 걸로 하고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를,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판이거든요. 이것이 시정되도록 해야지 거기다 5층 건물 지으면 성남시 미관상 다 버려버려요. 말하자면 미래 지향적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숙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운중동하고 판교동하고 거기도 승인 나갔죠? 도시설계 기본수립. 지난번에 공청회 해 가지고 완전히 성남시에서는 그게 통과돼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항간에 말 듣기로는 그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용역을 했다, 이런 말이 성남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누가 용역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그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용역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용역할 수 있는 법인체를 가진 교수가 없어요. 다만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전문인의 자문을 받는데 거기 속해서 자문을 구한 일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자꾸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설이 되면 상당히 저기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용역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건 두고 보시고요.

참여는 했을는지 몰라요, 간접적으로.

일단 그건 다음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전수조사 후 해제 가능지역 국방부 건의라 그랬는데 이건 종전에 국방부에 건의한 일 없어요?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옛날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었고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법에서 제재당하는 게 있거든요, 몇 m까지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그 자체는 인근 부대와 협의를 한다든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건건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도식화합니다, 이번에. 5000분의 1 도면에다가 지적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이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군사시설이라서 절대 안 된다. 어디는 협의다, 위탁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등급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비행장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비행기라는 것이 옆으로 와서 떨어지진 않잖습니까? 날라가다가. 가다가, 이·착륙하다가 떨어지든지 하지 옆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2km, 한 4km도 안 될 거예요. 분당 아파트는 보통 18층, 25층 이상. 그런데 거기는 높은 고도제한에 관계없이 하면서 왜 옆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촌동이나 복정동이나 고등동이나 이런 데는 옆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고도제한이 그렇게 비행장, 군사시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군사시설보호도 아니에요.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묶였다는 것은 이왕에 이렇게 저기하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직접 건의를 못하더라도 이 집행부에서, 도에서 좀 상세하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시설 보호하는 측면에 대한 것은 평면적으로 있겠지만 기지법이 있어요. 기지법이 있어 갖고 그게 사오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구역별로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한번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용역업체에 도시계획위원이 직접적으로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나마 물의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지도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영세민 자립의욕 고취에 역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 개선 후 정착하는 비율은 약 30%가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광명시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9년말 공사 예정기간이 2002년 3월로 공기가 27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계획보다 상당기간 늘어난 것은 계획수립시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줄로 아나 신중한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주민이주대책 이후 수년간 공기가 연장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막대하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도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고 일괄답변을 듣는 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됩니다.

자료요청할 게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하실 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것은 자료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이라기 보다는 질의를 일괄해서 해 주시고 일괄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시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분양가격에 산출되어서 분양계약 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변동이 없다고 주공측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지 도에서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입주 해당세대에게 평형을 결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공측에서 투기를 금지코자 분양계약시까지 평형결정을 보류한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기우려가 있는 것인지 주공측과 협상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영세가옥주들의 요구를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도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1차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으나 주공측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건의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방법에 있어 현재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돼 있으나 영세한 주민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정실시해 될 수 있으면 많은 영세 가옥주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세 가옥주들의 요구사항은 계약금 15%, 중도금 20%선인 30%를 낮춰주고 잔금은 대부분의 영세 가옥주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빼내서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유흥.퇴폐업소 건축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지침을 일선 시.군에 '97년 10월 28일 시달했는데 현재까지 제정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울러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련 조례제정지침을 마련해서 규제 및 가능지역을 명시한 바 국토이용관리법과 혼선초래로 조례제정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시행규칙 시달 후 조례제정까지의 업무 공백기간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처리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비율 및 관내업체 관리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내주택 관리업체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간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는지,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허가서류에는 4만 7,653㎡, 사업승인고시내역에는 4만 6,671㎡로 변경되었습니다. 10% 이상 변경할 시에는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경기도지사나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용적률이 308%였으나 1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4만 6,671㎡로 8%로 낮췄으나 최종승인은 323%로 15% 증가되어 1,000㎡, 약 300평이 서류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건축허가통계보고를 찾아보았더니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광명 한진아파트는 공중에 완전히 뜬 상태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보고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광명시에서 아파트건축 허가를 하고 도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도에서 서류 자체를 폐기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주 많으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어려우리시라고 믿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아주 질의내용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부합되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지만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시고 거기에 보충할 것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히 서면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주거환경…….

서면보고하실 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도 민원와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답변자로서도 많으실텐데 우선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속기사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주거지역의 환경개선도 돼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환경개선에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정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면적을 저희가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로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규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의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며는 자기 조합원들인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발설되는 데는 남이 끼어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기일이 자꾸 가는 거죠. 사람이 자꾸 갈아끼워지는 것이 외형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질은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놓고 분양가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현재 부도된 회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시기도래가 빨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기가 장기화돼 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관계가 자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신 임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만들어준 임금이 사실상 현실에서 쓰는 거 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법적으로 임금이 있으니까 건설업체에서 이 임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진 폭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대신 자재비는 자재값 대로 올라간 거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4개월 동안에 대한 거에 대한 에스칼레이션 적용이 5%인가, 시점과 정점이 4개월로 해서 가격이 5% 이상 상승되며는 국가간에 서로 변경해 줘야 될 시점이 옵니다. 아직 4개월이 도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가격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 특별한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귀책사유가 사업주체측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따지고 보며는 조합원들이 불만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불만할 사항이 아니에요. 건설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해야 될 거라고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다, 주민들한테 크게 줘야 되는데 적게 준다. 기간이 연장되니까 내가 불편하다, 또 다른 데 전세된 걸 뽑아가지고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 귀책사유가 조합원이라고요. 개개인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규약 가지고 건설업체를 끌어다댄 거니까. 그래서 깊이있게 살펴보며는 여기서 특별한 변화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가 조합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얘기하기는 안 됐지만 이거를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답변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입주평형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주택공사가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약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물론입니다. 우리가 조합원들에 이익을 가져오는 데는 기본정신이니까 지역개발하고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정신이 입각해서 우리가 움직일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과 관계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안산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이 지역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런데 먼저는 금지하는 데를 고시하라고 그랬거든요. 금지하는 데를 고시하라고 하는데 그 때도 어려웠어요. 그럼 아예 풀어놓는 데만 고시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택관리업무는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수범사례를 보고드리면 주택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여간 주택관리에서 저희가 전국 우수 도가 됐으니까요.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 관계는 저쪽 배수펌프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진아파트.

그런데 그 서류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축연감통계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보고한 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광복아파트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거리에 우측으로 안산쪽으로 가시다 보며는 한진건설이라고 재건축조합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소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자료를 해 가지고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의껏 자료를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2. 자연녹지(송정국민주택)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심사의건 (신현익, 이재혁 의원 소개)

이천출신 신현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 의원이 지역문제로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청원은 이천도시계획이 부당하게 변경 결정되어 132세대 518명의 많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택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그 민원을 해결코자 본 의원과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재혁 의원 소개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송정국민주택은 '83년 3월 국민주택 설립인가를 받아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건립된 국민주택으로서 지난 '87년 이천도시계획 변경시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송정국민주택을 포함한 1개 부락을 부악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정국민주택 주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이천시에서 '94년도에 이천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하면서 동 지역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내의 기존주택이므로 공원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도 송정국민주택 일원이 공원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지역을 제척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토록 결정됨에 따라 재산권행사는 물론 건물의 재건축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창전동 지역은 금번 도시계획변경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나 송정국민주택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킨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송정국민주택은 건축당시 부실공사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해결되어 송정국민주택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익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청원처리의견을 소관국장이신 지역계획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계획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물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는 거를 저희들도 존중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말을 보고드리면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일원의 국민주택 부지의 공원제척 및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조금전에 청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7년 5월 6일 이천시장이 변경결정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3일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하고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은 달랐습니다마는 도시의 미관과 경관,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공원내 기존주택을 인근 신규 주거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원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회복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시의 입장을 존중해서 일단은 공원으로 가꾸는 거 보다는 자연녹지로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물론 고밀화하는, 개발이 됨으로써 인접지역에 있는 공원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인접지를 완충지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1월 5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결정이 된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행위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걸 번복해 가지고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천시가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됨으로써 금년도에 이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입안권자인 이천시장이 건의가 된다면 꼭 주거지역으로만 바뀐다, 이렇게만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도 심의안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 또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좀 절충해 가지고 최대한 이러한 민원이 지속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자연녹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12월 23일 이천시 송정4동 송정국민주택 가동 109호 최득영외 136인이 신현익·이재혁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접수되고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에 청원개요는 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청원경위에 송정국민주택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로써 부지면적은 13,79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물부지는 7,022㎡, 건축 연면적은 9,132㎡, 그리고 6개동 1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7,022㎡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4,514㎡, 주거지역이 2,508㎡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자연녹지가 64%, 주거지역이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은 '83년 8월 10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고, '83년 9월 10일 착공해서 '84년 8월 18일 건축 준공돼 가지고 입주가 된 연립주택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송정국민주택 공원제척 경위를 보고드리면 '94년 12월 15일 이천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해서 공원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95년 1월 24일에 해서 '97년 1월 30일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그 다음에 '97년 6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97년 7월 3일 현지조사를 했는데 소위원회 조사 의견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4차가 되겠습니다. 공원제척을 해 주되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초대로 관리토록 하는 거로 조건부 심의돼서 '97년 12월 29일 최종적으로 경기도고시 97-478호로 변경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인 의견도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창우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이천시장 의견은 기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현재 추진중인 이천 계획도시계획안에 송정국민주택 부지를 주거용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 송정국민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입주민 132세대가 일체의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송정국민주택지 소유의 주거지역 내 토지를 활용하여 입주민이 건축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고,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이천시장 의견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송정국민주택이 '83년에 국민주택 설립인가를 받아 건립된 노후주택으로써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입니다. 본 청원서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장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회신한 내용을 살펴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원제척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고층아파트 건설 등 고밀화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기존 연립주택 건축 당시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조건으로 공원제척 계획이 의결되어 경기도고시 478호로 변경결정 고시되었는 바 여건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공원제척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하며, 건축물 노후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사항은 허가권자인 이천시장과 협의토록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이천시장은 본 청원 처리를 위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이천 도시기본계획 안에 송정국민주택 부지를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관련 사항은 입주민 132세대가 일체의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이 건축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본 청원 지역의 송정국민주택은 자연녹지지역으로 '83년 8월 10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84년 8월 15일 준공된 건물로써 '89년 3월 11일 이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주택부지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불이익이 있어 '94년 12월 15일 이천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 후 '97년 7월 25일 제4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악공원에 대한 심의 결과 송정연립주택 부지는 공원에서 제척하고 건축 당시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토록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95년 1월 5일 경기도고시 478호로 이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해당 도시의 토지 이용현황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결정해야 하나 '83년 8월 10일 송정연립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과 이천시가 '84년도에 준공된 이천시 송정4동 산75-5번지 소재 송정연립주택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한 것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결정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제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조정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거 결정 고시된 모든 공원에 대하여 공원구역 내에 주택 등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기능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지역은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4년도에 건립된 송정연립주택 부지 7,022㎡ 중 2,508㎡가 경기도고시 478호로 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되어 있고, 잔여 4,514㎡는 공원에서 제척되어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어 하나의 대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상존토록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동 연립주택 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바 부악공원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규모의 재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관련 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문제의 송정연립주택 부지의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반영하여 청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이천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문제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는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공원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규모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긍정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는 의견을 각각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이천시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본 지역계획위원회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처리 심의의견을 집행부가 자꾸 수용토록 권고하여 본 청원을 해결토록 조치하고 처리 내용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보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소개의원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네.

이천시에서 누가 왔어요?

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천시건설도시국장인가요?

네.

이름을 밝혀 주세요.

조병돈입니다.

이천에서 공무원 몇 년 동안 했어요?

2년 돼 갑니다.

이천에서 한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이천시가 되면서 도청에 근무하다가 이천시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가 되면 2년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국장들은 경륜도 있고 이런 사람들 연고지 배치도 있는데. 그럼 잘 아시겠네요.

네, 내용은 잘 압니다.

'86년에 현재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그래 가지고 '84년도에 이 건물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 준공할 이전에는 땅의 용도가 뭐죠?

자연녹지였었습니다.

자연녹지를 왜 '86년에 입안하면서 공원으로 변경했습니까?

글쎄, 그때 도시계획 당시의 지형도에 보면 등고선이 있습니다. 등고선을 따라서 이 공원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고선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등고선은 결정이 아니라 지형도상에…….

입안할 때 등고선이 결정됐다는 그것이, 승인 신청을 할 때 전부다 이천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에서 임의적으로 나가서 공원 결정하고 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모든 게 입안돼 가지고 왔을 때 도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 곳을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될 때 그 당시에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군이었으니까 과장이었겠죠? 그 과장 좀 아는 사람 이럴 때는 데려다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나…….

당시 과장은 그만뒀다는 거죠?

네.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공무원들이 위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글쎄, 잘못…….

아니, 불법을 한 거 맞죠?

잘못 입안이 됐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 입안이 돼 가지고…….

입안도,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법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주민권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명시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주민권, 말하자면 생활권을 침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명시를 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이게 '86년도니까 노태우 시절입니까? 노 정권 시절이에요? 노 정권 시절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통 시절인가? 이게 도대체 공무원들도 따라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지금도 공무원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올라오지 않을 것이 말이야, 공무원들 직무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단 이 말이요. 됐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천시장이 제시한 의견 중 송정국민주택 입주민 132세대가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쪽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국민주택을 입주하면서 몇 번지의, 주택이 15년이 돼 갖고 노후화가 되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워낙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있는 면적만큼은 내가 그래도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용적률을 좀 높여서라도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천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민주택을 넣었을 때는 돈 없는 사람 살으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랬으면 끝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지.

그러나 당시에도 말씀이에요. 국민주택이라는 게 시에서 융자는 해 주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부지를 마련해서 주택조합을 결정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그 자체만도 시에서 도와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와 줬으면 끝까지 도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재 사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말이지, 집 무너져 가지고 저거하면 이천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를 하든지 각서를 쓰든지 해 가지고 만일 집이 무너지거나 하면 거기에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국민주택 융자까지 다 협조를 해서 시에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못 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판단 아니냔 말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이천시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즉시 재정비에 들어가 가지고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쾌적한 공간에 저해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원지역이 바로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층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용적률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한번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32세대 주민 편에 서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 저거한 거니까. 이해 가시죠? 다음으로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이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뒤의 대지가 지금 공원으로 이번에 제척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탈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제외가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고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접해서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쾌적한 공간이 그렇게 저해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천시에서 어떤 산을 막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건 고층, 어떤 건 저층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 의견을 보면 이건 누가 답변을 할 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을…….

국장께서 하셔야죠.

건축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사항은 건축법 및 이천시 건축조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서면답변 중에서 건축물 노후로 인한 건축물의 재건축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답변이 아니라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지사의 답변서 보기에, 아까 보여준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검토기준에 따라 다르죠. 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물만큼 안 되는 거니까 이견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의견은 냈었는데 녹지지역 내에서도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천시에서는 그와 같은 건물을, 녹지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은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건 먼저 의견은 냈습니다만 오늘 보고할 때 생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오신 김에 이창우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 주변 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했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 김종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는 어떠한 범위라고 보아야 되는지, 또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 건 행정처분을 하는 건데 법 근거에 없는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안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지침은 있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주변 환경의 주된 주변은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공원 자락까지 훼손되거나 그래선 안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면을 보고 그 아파트 지어진 데를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도면상에서는 제대로 본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콘타라는 거, 해발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집이 있었다는 게 현황에 안 나타나 갖고 아마 들어간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 산을,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같은 높이로 보전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지역 내에 대한 것은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그 공원을 인위적으로 가꾸고 그 앞에다 아파트를 내놓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각은 녹지지역으로서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이천시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그 사항을 가지고 그 공원과 그 지역에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여기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임의대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끔 허용은 안 될 겁니다. 주거지역이 되더라도 주거지역에도 1종 주거지역이라는 데 있고, 2종 주거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놔둔 주거지역이 아니라 공원과 감미되는 그러한 주거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을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송정국민주택 부지에 대해서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여건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이것 하나하고요. 건축 높이를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로 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천시장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해 오면 그때 국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립주택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에서 입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안을 해 오든간에 그건 거기 자유에 맡기는 것이고, 그 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결정하는 입장에서도 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결정을 짓는데 연립주택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개인적으로 아까같이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어떠한 보완을 해서 이것을 결정지어야 되는 건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되는 사항을 의원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은 그런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도 등급을 넣어서 공원이라는 여건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지역에 알맞는 거냐, 이런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용도지역 온 거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한 토지를 두 개 필지로 용도 구분하는 게 옳으냐? 그건 옳지 않다, 옳다라고 얘기하기엔 그것도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토지 이용도라는 것이 지적을 우선으로 해서 용도를 구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그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했던 거를 다시 바꾸려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지역에서 주거지역을 가야 된다면 일시적으로 바꿔 주기가 어렵습니다. 한 등급을 내려서, 차등급으로 해서 변천돼 가는 것은 계획상에 있지만 현격한 차이를 주는 것은 지역 주변에 상대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현격한 피해를 주고, 현격한 피해가 또 있다 그러면 주변에 현격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형평상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은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 안건이 실제적으로 시발이 탁상행정이라고 할까요? 등고선을 보고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했던 과거의 행정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천시의 의견을 들었고, 도의 의견인 도 국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내지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송정국민주택 부지에 대한 자연녹지 용도지역 변경요구청원은 소개하신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현재 수립중인 이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3월에 도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청원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가 되도록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본 청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이천시송정국민주택부지의자연녹지지역해제요구청원심사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행정의 잘못에 대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적인 배려, 그리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본 안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