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범진회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간부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진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구청도 하고 있고 시청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었다. 시청에서 할 일이었다. 이런식으로 ― 우리 광주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문제점에 그것이 발생하냐면 평소에 총 지휘부인 시청에서부터 구청에 이르기까지 그런 업무가 연계성이 희박한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을 항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시에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것을 질의했는데 사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규모를 보면 다른 국의 과 예산만도 못할 만큼의 적은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추경 시기가 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독면 보급 관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보시설, 싸이렌을 취명할 시기가 왔을 때 그때만 취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취명을 하고. (방청석에서 “소리는 안나가고 기계적으로…….”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방독면의 성능유지를 위해서 방독면을 교체하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공무원 가족들 솔선수범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에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민방위대는 사업주가 방독면을 국비, 우리 시의 경우는 구비,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역 민방위대용도 국비 50%, 구비 50%해서 전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가족용은 현재까지 실적이 우리 시, 구에서 390개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자비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용은.

전쟁 돌발시 앞으로는 화학전이다, 생물학전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방독면을 제대로 유지관리 시키고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민이 어떠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대비가 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이 나오는데 지역에서도 50 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중앙위원회에 50% 지원이 된다면 우리는 100%, 150%, 200%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을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 건의를 하세요. 다른 지역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무엇인가 나은 점을 발견했으면 시정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재난 사고 수습 도상연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소방본부와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장비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협조가, 18페이지를 보더라도 재난사고수습 도상연습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시, 구 합동 도상연습을 실시할 때는 민ㆍ관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와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여기에 보면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폭발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재난관리국만 가지고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지원 협조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상연습 이런 경우는 실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라도 소방서, 군부대,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해서…….

연결구도가 되어 있어요?

예.

가령해서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본부로 연결이 되고, 혹시 소방본부에서 화재나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재난관리국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연계구도가 구축이 되어 있냐고요?

연락체계를 취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재난의 사전적 예방과 재난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난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장ㆍ단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지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하자면 관리 주체나 구청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서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카드에 기록을 해 가지고 추적관리를 해 나갑니다.

장기계획은 어떤 것이고 단기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 수립시행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문구를 집어 넣은 취지는 예산이 공공시설물같으면 D급이나 C급 같은 경우 재난위험 제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당장에 시행이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라든지 2000년도라든지 이렇게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 해가지고 보수 내지 재가설, 그런 예산집행 사항을 표기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연중 어떻게 점검을 해 나갈 것이며, 차후에 재난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연차별로 집행을 해 나가겠다. 그런 개략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없습니까?

재난 등급별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연말 12월 31일자로 시행한 소방간부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서장에 성원재 전 동부서장입니다. 동부서장에 박진옥 전 광산서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에 유병학 전 본부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 임용된 염덕희 전 본부방호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아직은 부족한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나오셨어요?

예.

이번 회기 동안에 지방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신체력단련을 소방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한테. 체력단련만 시킬 것이 아니라 소방학교장과 협력을 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그 훈련을 받은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소화기만은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다오. 소화기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다시 보충을 해야하나 안해야 하나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교육 시켜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위생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해다오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방학교장께서도 공무원교육원장한테 그런 위탁교육을 할 때 체력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소화기만은 제대로 이해하고 평소에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을 연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9 구조구난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 시민의 생활에 119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119 사항이 아닌 것까지도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의 119 구조구난 대응 능력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떠한 정도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19 신고량은 수 없이 많은데 다만 신고를 받고 우리 구급구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할 때는 이미 자기 체력으로 이겨낼수 있는 환자는 보호자가 택시나 그런 것으로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대원들의 허전함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소방장비가 100여대가 넘어서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구급구조 싸이렌 소리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사건이 많은데 저희들의 안타까움은 그래도 그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주민들한테 빨리 도착 못하는 어려움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소방 대상 시설물도 늘어가고 있지만 119 구조구난 신청이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초등학교에 제일 고마운 아저씨 그러면 119아저씨 그래요, 소방이란 말은 몰라도. 내가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샘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한 반을 조사 했는데 제일 고마운 아저씨, 119 아저씨 그런답니다. 그렇게 119는 연락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요.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광주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장비면에서나 인력면에서 대응 능력이 100% 상태에 있는 것인지, 50% 상태에 있는 것인지, 70%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측정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는 그런 것이에요.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한 앞으로 소요되는 장비 확충 계획은 신설관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파출소, 소방서 이런 증설에 따라서 앞으로 소방장비가 상당한 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고 아쉬움이 더러 있더라도 지금은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작년도에 구급차 2대를 인원이 부족한데가 있어요. 북부 관내하고 서부 관내 파출소 하나, 2대의 운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화재진압 대원 운전수 가지고 겸해서 씁니다. 어떤 때는 화재진압차를 운전하고, 어떤 때는 구급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국가 조직관리 축소 측면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내놓고 “우리 인원 좀 확보해 주십시오”하고 이런 말을 못꺼낼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3월중에는 비아파출소 개소 인력과 더불어서 그래도 필요한 인력은 확충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도 허위 장난신고가 많은 모양인데 광주시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요?

동부소방서에서 작년도에 시설을 끝내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 관내에는 허위전화, 장난 전화가 70% 가량은 줄어졌고요. 또 우리 노련한 직원들은 허위전화다, 장난전화다 그런 것은 대강 오랜 경험으로 판단할줄 알고 그러니까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본부에 통합지령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국고지원 받은 위치정보시스템이 되면 신고마다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허위 장난신고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지요?

거의 다 어린아이지요. 어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발해서 주의주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으로 끝마칠것이 아니라 경종을 울릴만한 방법을 연구하고,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학교에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해서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시오”하고, 시보도 우리가 발행을 하니까 이달에 우리가 119 신고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허위신고를 했다. 그 사람은 어디 학교 몇 반 누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인력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공개를 해 버려요. 또 보도기관에 자료를 주어서 공개를 해버려요. 경종을 울려야 부모들이 “봐라. 이 어린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부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느냐, 너희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경종을 주어요. 조용히 조치하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교육감이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허위신고를 하면 고마운 119 아저씨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조구난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산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자료를 주어서 학교 교육과 연계를 해요. 그런 조치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셨겠지만 좀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직 희망자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작년도 신규채용시에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었으니까 과거보다는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방침 받아서 내무국하고 협조 받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1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었던 소방직 공무원의 이직 현상은 없습니까?

세무직이나 다른 시험을 합격해서 간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소방가족이 기왕에 되었으니까 권유도 해 보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데 억지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한달에 한 두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대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보다야 소방직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기왕에 제복 근무를 할 바에는 소방 봉사를 해야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없다고 단정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 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경찰로 가야겠다.” 그래서 경찰로 합격해서 소방서 그만두고 경찰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또 “그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서 소방 싸이렌 소리 때문에 시민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그 소방차가 싸이렌 소리를 울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가스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 자신부터 소방차 싸이렌 소리가 나면 집에 들어가서 한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이 저희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 느끼냐면 허위신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허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자다 말고 출동을 하면 굉장히 직원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소방통로 불법 주ㆍ정차로 통행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피향훈련도 일부러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 삼아 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피향훈련 삼아서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절대 허위신고해서 출동해서, 거리 누비고 왔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가리켜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불법 주ㆍ정차는 단속권이 경찰 또는 구청 교통업무 보는 직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도 소방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단속권을 우리한테도 줘서 소방관도 딱지를 떼어서 불법 주ㆍ정차를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야겠는데 이러한 것이 추진중이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망입니다.

모든 기관에서 유관기관이라면 어디 어디를 가리킵니까?

대개 이 자료에서 쓰는 것은 경찰, 구청 그렇습니다.

구청은 어디?

구청은 도로과.

본 위원이 방금 재난관리국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청 재난관리국하고는 어떤 협조체제가 유지가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난관리법에 현장에서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몸으로 뛰고 하는 것은 소방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계, 총괄 관리하는 측면으로 화재가 몇 건이다, 피해가 얼마였느냐 하는 통계적인 측면은 재난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대형재난이 나면 시나 전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장지휘소도 소방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운영하도록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난 적이 없고.

재난관리국에 협조체제가 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그 분들은 상당히 소방본부와도 이런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 있다. 연락망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서 물은 것입니다. 연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서 긴밀한 유관기관은 그래도 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보면 그렇고, 재난관리국 소관도 보면 화재문제, 붕괴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 재난관리국과는 119와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조구급업무, 재난 관리업무는 유관기관이 41개 부서예요. 구청 관련기관, 시청 관련기관 해 가지고 41개 유관부서입니다.

건물의 방화책임자가 어느 건물이든지 선정되어 있지요?

법에 지정되는 대상은 선정이 3,008개, 그 대상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지요. 그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 위임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행 하고, 소방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소방서장이 특별 교육을 시행하지요. 저희한테 교육받는 것은 많은 시간은 아니고 상ㆍ하반기 두어 시간씩 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오라 가라하는 교육도 가능한대로 팩스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방서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건물주가 소방검열이 나왔다고 하면 옛날은 까다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저는 안전관리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교육 받으나 마나한데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전협회 교육시 강사는 소방간부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 경우에 우리 간부들이 보다 실무를 통해서 현실적인 취약성 제거, 실무적인 방향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소방용수시설의 확충 그래가지고 소방용수시설 보강해 가지고 공단조성, 택지개발, 수도배관 공사시 동시 설치를 협조 하겠다. 화재 취약지역 우선 보강하겠다. 비상 소화장치 설치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 개념 아닙니까? 건물이 들어설 때 소방 용수나 소방수도 배관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들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은 반드시 신축건물에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이나, 상무대에 들어설려고 하는, 또 우리 시 신청사나 여기에도 소방에 관한 철저한 정부 기준에 맞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물론이지요. 설계 과정에서부터 협조를 하고,.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헬기 착륙장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소방용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화전이 많이 설치되면 그 소화전에서 분출하는 압력은 부족한 것이 없고요. 소화전이 기존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 개발지구는 택지개발과정에서 제일 먼저 도로 내고 그 밑에 수도배관 매립공사시에 소화전을 10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협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IMF 극복전략으로 해서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는데 이제는 기업체가 자체 자율점검제를 유도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점검표가 있습니까?

기업체마다 방화관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화관리자는 일상소방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월별 정기점검 방화자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우리 소방에만 의지하지 말고 업체 스스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점검은 업체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사항 확인 위주로 할테니까 관 위주보다는 이렇게 해서 점검도 전환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업체에서 스스로 점검표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점검도 하고, 확인자가 누구인가 그런 책임제를 도입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특수시책으로 좋은 것을 개발하셨는데 정기 방문을 통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 월 1회 담당 소방간부 책임하에 방문을 해 가지고 소방시설, 전기시설, 화기취급시설, 이런 소방시설부품 교환 등 무료봉사를 해 주면서도 건강검진까지 해 주시겠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인력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대원들 중에서 간호사 구급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체크도 해 드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급차 가지고 가서 ― 노상 비상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 틈을 내가지고 복지시설에 찾아가서 봉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안성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19구급대 인력 편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급차 한 대에 운전원 한 명, 구급대원 2명이 편성되어 가지고 구급차 근무가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환자나 그런 환자는 괜찮겠습니다만, 119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특수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말씀하셨고, 겹쳐서 20개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병원으로 고문 의사를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어떠한 응급처치 능력을 할 수 있는 대원이 편성 되어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20개 응급의료 지정병원을 지정하는데 우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야지 이렇게 지정된 병원에 후송을 해야 하느냐,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서 개인병원으로 갈 것이냐, 종합병원으로,지정병원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급대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태가 응급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을 해야만 되고 우리 대원들이 모든 진료 내용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응급의료병원 고문의사제도가 위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화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송과정에서부터 참고를 받는다 이것이에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인지, 또 고문 의사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송중에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신다면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병원은 우선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30실 이상인 병원 이렇게 해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 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종합병원도 버리고 개인병원 어디로 가겠다 하면 그 병원으로 이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호사가 구급대에 한 명 정도 배치가 됩니까?

전체는 없어도 각 서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예.

조무사는 자격증이 아니지요?

조무사도 우리 구급요원 자격은 됩니다.

119를 부른 시민이 요구한대로 데려다 준다?

예. 안그러고 우리 구급대원들이 임의대로 환자한테 꼭 이 병원으로 가야합니다하고 우겨대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문제는 각 파출소에 한분씩 있습니까?

각 파출소에 하나는 못되고, 본서에 직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본서 직할파출소는 구급차를 보강하면 구급대가 2개대가 운영이 되겠는데 본서에는 간호사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급차 각 파출소나 각 서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간호사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보강해서,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건강진단이 아니라 상담이지 않습니까? 혈압 재주고 그런 정도지요. 그래서 어구상 수용자 건강진단이란 말은 이것은…….

진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지요. 상담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기 위원께서도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장 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정주부라고 봅니다. 가정주부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소화기 사용 교육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금년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소방학교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부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마다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오래 되었습니다.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화재 예방 및 소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6일간에 걸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더욱 분발하여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