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 동구 소태동 산 275-1번지 일명 태봉산 일원은 수림이 양호한 임야로서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9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거용지를 녹지용지로 변경하였는 바,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우선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시키고 위치는 동구 소태동 산 275-1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1만 8,500㎡가 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은 1만 8,500㎡가 감이 되고 녹지지역이 그만큼 불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현재 이 건하고 관련되어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로서 먼저 이경영외 6인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정화외 35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문씨 사행공파 종회 회장 문기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되겠습니다. 제출 의견은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며 만약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통한 토지 매수후에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반영 불가로서 도시계획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개개인의 도시활동이나 재산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도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과도 일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각종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규모를 한정하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건설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 보상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한 소태동 태봉산 지역은 무등산 진입로변으로 타 주거지역에 비해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림대가 양호해서 무등산자락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 이유로 반영 불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95년 3월 7일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96년 10월 10일날 대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했고요?

예.

그러면 대산건설측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전 신청했다던데 그것과는 사실이 다르네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상은 이미 95년 3월 7일자로 의회 김채구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수림대가 양호하고 무등산 증심사 진입로변이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셔서 95년 3월 7일날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5년마다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도시계획상은 못하고 있고 이번에 할려고 오늘 심의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는 녹지지역으로 바꿀려는데 문제가 있다?

예.

작년에 행정심판해 가지고 기각이 되고 지금 행정 소송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고 일단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토지소유자들입니다.

토지소유자들 의견 말고 지역 주민들 의견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은 있는데 못 들어봤을 뿐이고, 의견이 안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는 못 들어봤고요?

예.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은 누구시지요? 고원춘 의원님이신데 돌아가셨지요?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구의원이 있을 거예요. 구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전적인 참고사항은 아니지만…….

구 의원도 의견이 있으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구 의원한테도 이야기했을텐데 구 의원도 의견 제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지금 행정소송은 언제나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원고측에서 네 번에 걸쳐가지고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판 연기 신청을 했어요.

연기 신청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송 준비 자료가 부족하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건데 언제쯤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법원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나…….

우리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최소한도 6개월 이내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내면 한 두달 있다가 완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건의안을 제시해 주면 행정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그런 데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법관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한 대로 용도지역 사항을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나도 의심치 않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기간에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사법부에서 참조의 대상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것은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사법부라는 것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고 의견도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시대에 시민의 대표라는 의결기관에 사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글쎄, 이 자리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을 참고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논의해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데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켰다가 이 건은 토지형질 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제4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제4조 행위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다만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결정해 놓은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찍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정비 기간이 있으니까 재정비 때 일괄적으로 할려고 그랬었지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재정비 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비 기간 안에 이 건을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약간 빨리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면이 있는 것 같은데, 태봉산 옆으로 제2순환도로 고가도로 나가는 도면을 좀 봅시다.

(도면을 가리키며) 아까 우리가 서 있는 지역이 여기였지요. 2순환도로가 이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등산 증심사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 산을 법면을 자르고 앞으로 제2순환도로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지점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목욕탕하고 한국회관 식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서서 보셨어요. 시내쪽으로 와서 2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우리가 증심사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어들었지요. 아까 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제2순환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지요.

85년도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그랬지요?

예.

85년도에 주거지역 지정은 의미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도면을 가리키며) 파란선하고 빨간선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파란선 부위가…….

(도면을 가리키며) 허가를 신청한 구역이고요. 이 곳을 용도지역 변경 할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은 있어요. 8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로 변경을 했지만 대산건설에서 저것을 살 때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을려니까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주시오 하는 것은 녹지 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집 지을려고 땅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녹지로 바꿀려고 했을 때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은 누구나 마다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산건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의견 수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이 없었어요. 언제 시민 공청회를 했냐면 94년 6월 17일날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9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착수해 가지고 94년도에 해 가지고 8월에 현장조사하고 6월달에 시민 공청회하고, 그리고 12월달에야 정식으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쭉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이미 변경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용도지역 변경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은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하기 위해서 올리는 이 시점에서 말한 것인데 그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지요?

아니지요. 땅을 사 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면 개인간에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크게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것을 떼어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기본을 간과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와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정비를 할려고 하는 시점에 와 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란 것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개개인을 보고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 경관 전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이해를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지요. 그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차원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대산을 두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수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시가 돈 있으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가치 없는 땅이에요. 그러지만 녹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입장이에요. 그 것을 시민 전체 이익을 따진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나와버리면…….

도시계획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93년도부터 진행시킨 것이지 의원 한 분의 질문을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관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임형진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해서 현재 행정 소송중인 안건이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안건이 행정소송중인 관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 조치로 기존 건물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빌딩, 일반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의 불법 매립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자재를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자재의 처리난 해소와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이 시설부지가 광산구 유계동 1098-12번지 일원으로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사업시행지에 위치하여 4단계 사업 기간이 2007～2011년까지 이므로 2006년까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시설명이 광주도시계획시설 송대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만, 중복시설명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산구 유계동 1098-12번지 일원으로 송대하수처리장내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송대하수처리장이 39만 8,214㎡이었습니다만, 중복 폐기물처리시설이 1만 2,23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시설규모는 사무실외 1동 83㎡이고 계근대 1개소, 세균시설 1개소, 파쇄기 1개소, 소각로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안은 구분이 신설 중복, 시설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의 세분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고 위치와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치도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올린다는 것을 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 김영섭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는 송정에서 나주로 가는 길입니다만, 평동선에서 이 제방도로를 타고 가면 송대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 시설내에 1단계는 시설중에 있고 2단계는 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 4단계가 이렇게 됩니다만, 4단계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입도로는 시설자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내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언제 허가받은 사항입니까? 그 전에 거기에다가 받았다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내에…….

하수처리장내에 따로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쓰니까 쓰기 전에…….

쓰기 전까지 4단계 지역에다가 한다고요?

예.

계획이 2006년부터 4단계가 들어갈 계획인데 4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1단계, 2단계만 하고 3, 4단계는 안 했지요?

보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당초는 우리 주민들은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입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요. 묶어버린 이후로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온 거예요. 매매 가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땅을 매수할려는 취지하고.

지금 보상 했습니까?

소유자들한테 빌려서 쓸 겁니다.

지금 4단계까지 전부다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1, 2단계는 다 끝나고 3, 4단계는 원래 소유자들 땅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서 한다고 합디까? 임대해서 한다고 합디까?

사서 하는 것으로…….

사서 하고 나중에 시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은 하수과에서 작년 11월달에 공문을…….

토지소유자들은 오히려 더 좋겠네요?

토지소유자들은 좋지요.

묶어놓고 빨리 사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진입도로 내는 것만 사유지로 되어 있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기 확보된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했어요?

주민 의견 청취를 입안하기 전에 광산구에 의견을 냈더니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치를 해 봐라하고 우리가 공문을 냈거든요. 냈더니 주민들은 전부 설득을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한 것으로가 아니라 해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오늘까지 공고기간입니다만, 공고를 해서 반대하신 분들한테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의견 제출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어요?

예.

주민들이 알도록 얘기를 해야지…….

부락에 다 갔습니다.

최소한 통장들한테 얘기가 되어야…….

통장들한테 다 갔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했고…….

왜냐하면 사실 건축 폐자재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폐자재라는 문구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싫어한단 말이요. 나중에 들어와서 말썽이 있는 것보다는 충분히 설득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는 송대하수처리장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마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사업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더 안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까 봐서 내가 사전에 물어봤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분뇨 처리시설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래요? 송대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가요?

시설내에…….

청소지도과장 오셨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분뇨처리 시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도면 설명) 시스템이 같으니까 3단계까지 같이 묶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를 주면 담합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시장경제 활동에 의해서 10개 하더라도 적법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안 내줬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려된다고 할까요. 땅을 지금 사 가지고 시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4단계 사업을 할 때 시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황대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집도 지어놓고 장비도 해 놓고 시설도 했을 경우에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을 준다면…….

나대지 가격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어 있는가, 그 시설된 것까지 나중에 다 보상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송대환경하고 공문 행위를 작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조건을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행시 동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을 승낙해야 한다. 무조건 팔든지 안 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동 부지에 설치될 건축물, 기계시설, 적치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장애가 되는 전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처분 요청시 이전비 영업 등 일체의 보상 없이 요청 기간내에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동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시 용도 변경전 토지, 그러니까 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토지 이용 상태로 감정한 보상가격에 의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 처리장의 부지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조건 사항을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제출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기 조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를 당하여도 민ㆍ형사상 하등의 이의 및 쟁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해주라, 그런 조건으로…….

결국은 현재 산 가격, 토지 가격만 현황대로 원상 복구를 한 다음에 명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게 지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자기들이 기존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된 것, 즉 사무실이나 집기류, 기계류는 일체 보상에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일단은 2006년까지 끝내고 4단계 사업을 안하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면 동시에 폐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4단계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럴 것에 대비해서 그 안에 끝내도록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관계과인 하수과와 처리업자가 그것을 계약서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반 조건들을 사전에 빠짐없이 해당 국에서도 점검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건축폐기물 시설이라는 것은 적법하고 적당한 장소라면 사실은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도시가 있을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얘기처럼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계획서상에 2007년부터 4단계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2006년까지만 한다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고 나머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2006년까지 계실 거예요.

아니, 제도적으로 문구를 삽입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해놔야지요.

그것을 보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시설 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중복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 조건의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시설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중복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