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 동구 소태동 산 275-1번지 일명 태봉산 일원은 수림이 양호한 임야로서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9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거용지를 녹지용지로 변경하였는 바,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우선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시키고 위치는 동구 소태동 산 275-1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1만 8,500㎡가 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은 1만 8,500㎡가 감이 되고 녹지지역이 그만큼 불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현재 이 건하고 관련되어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로서 먼저 이경영외 6인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정화외 35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문씨 사행공파 종회 회장 문기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되겠습니다. 제출 의견은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며 만약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통한 토지 매수후에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반영 불가로서 도시계획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개개인의 도시활동이나 재산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도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과도 일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각종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규모를 한정하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건설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 보상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한 소태동 태봉산 지역은 무등산 진입로변으로 타 주거지역에 비해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림대가 양호해서 무등산자락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 이유로 반영 불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의견 청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은 3건이 들어왔지요?

예.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봐서 금년 2월 27일 오늘까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3월 7일이 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아까 법 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을 거꾸로 하면 3년이 경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해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까지 심의를 끝내가지고 지적고시를…….

이달 안으로 바로 끝낼 것입니다.

법정 시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고시까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감이 1만 8,500㎡가 되고 반면에 그에 상당한 자연녹지지역은 1만 8,500㎡가 증이 된단 말씀입니다. 증감 수치는 변함이 없고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이지요?

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배경은 94년 11월 24일 제40회 시의회 정기회의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그후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용도지역이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던 것을 시정질문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정비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기본계획 자체가 상위법이 대폭 내지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뤄와 가지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다시 재개를 했지요.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은 크게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수림이 좋은 태봉산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 요지가 되어 있고, 당시의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의 타당성을 시인하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답변내용이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반영을 했지요? 시정질문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타당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때 94년도 11월달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고요. 저도 시정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93년초부터 그 당시 김채구 부의장께서 태봉산의 녹지 전환을 수차에 걸쳐서 구두로 지역 여론이 비등하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수림대도 양호하고 그런데 지역 여론이 비등하다고 수차에 걸쳐서 구두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현지 답사를 당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만, 답사 결과 현장 설명에 의하면 2순환도로가 태봉산 자락으로 고가도로로 해서 통과되게 되어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2순환도로가 지나갔을 경우을 대비해서. 지금 그 앞 쪽 운림지구에 보면 거의 다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앞쪽으로는 그렇지요. 그 산자락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차이인데, 그 앞쪽으로 보면 산을 깎아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표고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그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만 앞으로 2차순환도로가 지나가면 태봉산 중턱을 훼손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채구 의원이 해당 지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역 여론이 비등하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쳐서 해 가지고 강운태 시장 께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시켰어요. 그런데 행정상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은 일치시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치시키기 위해서 심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답변하실 때에 어느 특정 의원들을 거명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송사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현재 회의록을 입수해 가지고 내용을 보다 보면 시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재정비사업을 핑계로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시한부에 쫓겨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시장이라든지, 어느 의원은 거명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의원이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같이 답변을 해 드린 것이지, 의원님 말씀을 안 했다면 저도 안 했지요.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지 마시고 40회 정기회때 동료 의원이, 어느 의원이 질문했다는 내용이지, 특정인을 거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형 조건이 표고가 75m에서 116m까지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만 8,500㎡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이 아니라 절개한 면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는 거의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윗쪽으로요.

어떻습니까? 광주의 모든 지형 형태로 봐서,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봐서 개발제한구역 옆에 자연녹지, 자연녹지 옆에 주거지역, 이렇게 된 데가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완충지대로 해서 자연녹지가 형성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꼭 도시계획 이론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도 그 지형으로 봐가지고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잇대서 자연녹지지역이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아까 그 지형상으로 봐 가지고.

아까 현장에서도 느낀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입안된 현황을 볼 때에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놔두고 또 반면에 가운데다가 완충지대로서 자연녹지지역을 놔두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연녹지지역을 거기다 놔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어떤 완충녹지로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완충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지형상으로 봐 가지고는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녹지지역으로써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맞다 그 말이지요.

맞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2순환도로가 고가로 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문자 그대로 개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의미의 개발제한구역이 있겠으나, 주로 수림대가 좋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앞쪽으로 표고가 평균 100여m밖에 안되는데 자연녹지, 그 자연녹지가 도시 근린공원도 아니고 자연 공원도 아닌 자연 녹지로 표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1만여평밖에 안 되는 것을 구태여 거기다가 자연녹지 상태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배경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제40회 정기회 94년 11월 24일날 모 의원이 시정질문 가운데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때 본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질문자의 의견은 거기는 현 그 상태로 봐서, 94년도에 그 시점에 봐서 여기는 자연녹지로 놔둬야 되지 주거지역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앞쪽에는 전부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대도 아까 현장답사한 위치도 거의 하천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쟁송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송사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발언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개인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라도 자연녹지가 과연 거기에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에 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면 그 발상이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에 의해서 시장이 답변한 그 결과를 후속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연녹지로 존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태봉산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 앞에 산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지칭해 가지고 수림이 양호하고 그런데 증심사 진입로변에 있고 그러니까 자연 녹지로 경관 보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판단해 볼 때 거기는 상호 앞 뒤 여러 가지 연결 지점으로 볼 때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까 그린벨트가 옆에 있으니까 자연녹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산이 되었든 논이 되었든 답이 되었든 지정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는 꼭 산을 지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관 보존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지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봉산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85년 9월 13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도시기본계획은 전혀 변경이 없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 대상도 안 되었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94년 시정질문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거론이 되었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94년 시정질문도 했고 93년초부터 태봉산을 지역 여론이 비등하다든가, 경관이 수려하다는 이유로 태봉산의 녹지 전환을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순환도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지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태봉산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현재 반영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가운데 이해 관계 민원은 공익을 위해서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3건에 대한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정비가 되었든지,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었든지, 도시계획은 공공 복리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지 개개인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대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태봉산이 93년도부터 검토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나, 94년 시정질문에 의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였단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에다가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정비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어떤 특정인 또는 이해관계로 행정이 치우치면 앞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태봉산 외에 다른 경우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여기는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 10여년 있다가 갑자기 변경시키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구 의원은 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어떤 지역을 꼭 보존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해관계라고 저는 보지 않고 시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보존하는 좋겠다 그래서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착수를 해 가지고 93년도 8월에는 거기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쭉 그 절차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때 94년도에 해 가지고 그 답변 가지고 했다, 그렇지는 않아요.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 당시에 시장이 답변할 때 크게 잘못을 시인했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답변을 자세하게 안 했다 뿐이지…….

이것은 서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도 서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93년부터 검토하고 있었는데 특정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심도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고…….

제가 여기서 밝혀 드리잖아요.

그러시면 저 혼자만 질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불행히도 우리 동료 위원이 고인이 되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전갑길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당 시 의원이 없기 때문에 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 아까 지역구 의원을 말씀하셨으니까 ―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시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건으로 부의했고, 거기 구 의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거기의 해당 지역에 사는 거주인이라든가, 이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이미 두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쟁송 사항이기 때문에 깊숙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성 있게 후일에 후유증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자료를 남기고 또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파란선하고 빨간선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파란선 부위가…….

(도면을 가리키며) 허가를 신청한 구역이고요. 이 곳을 용도지역 변경 할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번에 그 뒤쪽이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방청석에서 “주거지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 태봉산에 수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 뒤에도, 개발제한구역 옆에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일부가 수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 전체가 태봉 마을입니다.

자연녹지로 해서 수림을 전부 보존하면 좋지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룰려고 합니다만, 자연 녹지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전부 밀어가지고, 풍암지구 보세요. 전부 택지개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태봉산 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들이 진정서를 올린 안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도시계획 태봉산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동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해서 현재 행정 소송중인 안건이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안건이 행정소송중인 관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 조치로 기존 건물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빌딩, 일반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의 불법 매립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자재를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자재의 처리난 해소와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이 시설부지가 광산구 유계동 1098-12번지 일원으로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사업시행지에 위치하여 4단계 사업 기간이 2007～2011년까지 이므로 2006년까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시설명이 광주도시계획시설 송대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만, 중복시설명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산구 유계동 1098-12번지 일원으로 송대하수처리장내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송대하수처리장이 39만 8,214㎡이었습니다만, 중복 폐기물처리시설이 1만 2,23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시설규모는 사무실외 1동 83㎡이고 계근대 1개소, 세균시설 1개소, 파쇄기 1개소, 소각로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안은 구분이 신설 중복, 시설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의 세분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고 위치와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치도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 했습니까?

소유자들한테 빌려서 쓸 겁니다.

지금 4단계까지 전부다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1, 2단계는 다 끝나고 3, 4단계는 원래 소유자들 땅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뇨 처리시설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래요? 송대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가요?

시설내에…….

청소지도과장 오셨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분뇨처리 시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도면 설명) 시스템이 같으니까 3단계까지 같이 묶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현재 송대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93년에 했습니다.

93년에 몇 단계까지 했어요?

93년에 1, 2, 3, 4단계 전체를 시설 결정해 가지고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전혀 없지요?

2개가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광산 임동 소재입니다. 우리가 평균 하루 45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재개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까지 허가난 지가 3～4개월 됩니다만, 그 전에는 화순으로 가고 나주로 가서 상당히 폭리를 일부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축 경기에 따라서 배출량은 다르겠지만 4개로 보고 있습니다. 2개가 나 있는데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담합을 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서구에 신청한 업체가 있지요?

전번에 민원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려된다고 할까요. 땅을 지금 사 가지고 시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4단계 사업을 할 때 시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황대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집도 지어놓고 장비도 해 놓고 시설도 했을 경우에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 예를 들어 100원을 준다면…….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어 있는가, 그 시설된 것까지 나중에 다 보상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송대환경하고 공문 행위를 작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조건을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행시 동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을 승낙해야 한다. 무조건 팔든지 안 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동 부지에 설치될 건축물, 기계시설, 적치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장애가 되는 전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처분 요청시 이전비 영업 등 일체의 보상 없이 요청 기간내에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동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시 용도 변경전 토지, 그러니까 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토지 이용 상태로 감정한 보상가격에 의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 처리장의 부지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조건 사항을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제출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기 조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를 당하여도 민ㆍ형사상 하등의 이의 및 쟁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해주라, 그런 조건으로…….

결국은 현재 산 가격, 토지 가격만 현황대로 원상 복구를 한 다음에 명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게 지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자기들이 기존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된 것, 즉 사무실이나 집기류, 기계류는 일체 보상에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에 중복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설치 기준령에 중복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했던 것하고 상치되는 시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상치가 되더라도 조건부로 시설을 하면 바로 시설결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복 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지도과장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송대하수처리장이 용량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4단계 사업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내용을 아십니까? 청소지도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지요?

대강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광주하수처리장 처리량 수요로 봤을 때 3단계가 2006년 이후로, 4단계는 지금으로써는 예측을 못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양적으로 거의 4단계는…….

지금 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소재 관할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1단계, 2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3단계도 유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복시설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송대하수처리장을 4단계 시설지구로 묶어놓고 어떤 특정 목적에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치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3단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용량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송대하수처리장을 재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는 1단계, 2단계로 용량이 충분하지만 여분있게 3단계를 한다. 4단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지구를 묶어가지고 타 목적으로 했을 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 단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만, 여기는 4단계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예요. 그 이후로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경우는 결국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위한 시설로 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이것 하나 분명히 짚고 나갑시다.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4단계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6년까지이지요?

그것이 명시가 될 수 있냐고요? 이것이 시설지구로 목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는데 중복시설이 들어가요. 중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단계, 4단계 사업까지는 하수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느냐, 그러면 2006년까지 하고 분명코 철거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떤 특정업을 위한 행정조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의견을 내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4단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4단계 사업지구에 대해서 폐지시키겠다고 그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도 동시에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계약서상에다가 그런 것을 오해가 없도록, 계속 해서 땅만 묶어놓고 사업도 안 하고 중간처리장만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서상에 넣도록 의견을 내 주세요.

그러니까 4단계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그 기간이 다소 몇 년간 연장이 된다고 하면 건설폐기장도 같이 더불어서 기간이 연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일단은 2006년까지 끝내고 4단계 사업을 안하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면 동시에 폐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4단계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럴 것에 대비해서 그 안에 끝내도록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관계과인 하수과와 처리업자가 그것을 계약서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4단계 사업을 하냐, 안하냐,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그 시설지구 토지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매입을 전체 해주면 괜찮은데 중간처리장 그 부분만 매입하고 진입로만 매입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2011년까지 못 할 경우에 결국은 거기는 이미 중복 시설 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설지구로 들어가는데 보상 못 받은 데는 또 민원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관계 부서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6년까지 분명코 법적으로, 그리고 현재 2006년까지 못 한다고 해서 영업권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서구에 한 군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래 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민감한 사항들이에요. 잘못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줘가지고 다른 데는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해 주고 있다. 그랬을 때에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가 결정된 데가 타 용도로 중복 시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반 조건들을 사전에 빠짐없이 해당 국에서도 점검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건축폐기물 시설이라는 것은 적법하고 적당한 장소라면 사실은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도시가 있을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얘기처럼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계획서상에 2007년부터 4단계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2006년까지만 한다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고 나머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2006년까지 계실 거예요.

아니, 제도적으로 문구를 삽입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해놔야지요.

그것을 보완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끝냈습니까?

광산구 환경에 대한 협의를 봤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건설물 폐자재 중간처리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냐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않고요. 광산구청장의…….

어쨌든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앞으로 또 안 해준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업자가 개인이 신청했을 때 안 해줄 경우는 편법을 동원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절대 하자가 없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중복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에 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서로 상충된단 말이에요. 송대하수처리장 기능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하고는 기능이 서로 상충되나 허가를 해 주는 판단 자체를 어떤 것에 근거했냐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기능상 문제가 없으므로 조건부 중복 결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시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에 발생될 책임도 시에서 져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충분한 여러 가지 문제점, 계약기간이라든지, 송대하수처리장의 계획 변경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또는 다른 토지소유자들과의 민원 관계, 이런 여타의 발생될 문제점들을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이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시설 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중복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 조건의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시설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중복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