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1998년 2월 11일 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진입로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 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998년 2월 13일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청 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 1998년 2월 14일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상윤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업무여건과 시책방향,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업무여건과 시책방향입니다. ‘98년도에는 정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재정통제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어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 및 도에 투자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높은 개발과 지역개발의 가치적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전직원은 군민을 위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지역개발 시책의 추진과 사업추진시에는 차세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건 설윤리관을 정립하고 자긍심과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고조되는 군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입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인 1998년도 사업에는 자율적인 주민참여와 적극적인 여론수렴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순기를 앞당긴 추진으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공공, 민간건설사업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개발의 정착과 도시발전의 기반인 도로망확충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기반확충과 불량주택 개량의 확대, 맑고 깨끗한 물공급과 관리를 위한 상ㆍ하수도 사업의 활발한 추진, 일원화된 가로등의 유지관리로 신속한 현장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본위 행정추진에 중점을 둔 사업의 시행으로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군이 충남의 중심지로서의 알찬 개발과 5만 군민이 바라는 도시개발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외 7개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해빙과 더불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비중 ’9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 청양 제방도로 보도설치사업, 청양하수관거 준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청양 중ㆍ농ㆍ고앞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 공사 등 5개사업으로 해빙과 더불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편입용지 보상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청양읍 정좌리에 하루에 6,4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2011년까지 완료하는 2단계의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1일 3,200톤 규모의 시설을 125억 1,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3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에는 지역주민들도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무조건적인 배타성이 있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해 설득 및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양시가지의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사통팔달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양읍 교월리와 백천리간 1,680m 구간을 폭 9.5m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교량 50m를 포함한 120m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1,560m에 대하여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발주시행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1,560m 구간을 포장하기 위하여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양시가지 간선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양읍 송방리와 벽천리간 1,590m 구간을 폭 25m로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연차사업으로 ‘96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740m를 완료했으며, ’97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36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49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교통광장 및 송방천 복개와 잔여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양읍 제방도로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양읍 읍내리와 벽천리간 지천 제방상에 2,000m 구간을 폭2m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1,00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 공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1,00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청양전문대학 및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대단위 아파트입주로 인구급증과 교통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비중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산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산 시가지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7년도에 하수도를 설치한 정산시장과 안성식당옆 도시계획도로 180m 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효율적인 가로등의 유지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추진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중에는 1,595등을 수리하여 약 2,7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읍ㆍ면순회수리시에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등 영세가정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전기안전상태의 점검과 올바른 전기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고자 하며, 생활민원사업 등으로 가로등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이나 전화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받아 폐전주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아울러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통한 예산의 절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장 가로등의 발생시 신속하게 수리에 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밝은 청양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8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10개 읍ㆍ면에 불량주택 개량 145동, 마을하수도정비 4개소, 농촌빈집정비 24동에 대하여 28억 2,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시 불량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압박으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이농현상이 없는 마을에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빈집소유자 24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철거경비를 지원하여 농촌경관저해 및 우범지역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145동의 읍ㆍ면 배정물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겠으며, 앞으로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양읍 읍내, 교월, 백천리와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등 5개마을을 대상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규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시에 해당 읍ㆍ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비중 군비 미부담액 1억 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8페이지, 청양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교체 및 확충을 통한 안정된 수질의 공급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한 누수율 저하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토록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구간이 시가지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1단계로 1,800톤 규모의 배수지와 수원확보등에 40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7년 11월 21일 환경부로부터 1단계 배수관로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98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시설된 시설에 대하여 물우려내기, 관로 통수시험 등을 통하여 3월까지 기존 간이급수시설 관로에 부분급수하고 급수신청 희망자를 접수받아 3월까지 설계완료하고 4월중에 착수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부분부터 시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시설의 개ㆍ보수 등 간이상수도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1억 2,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17페이지에 상수원보호지구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청양 백천리, 교월리,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읍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읍내요?

예, 읍내도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예, 읍내도 저쪽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가, 상수원이 거기에 있는데 왜 거기가 포함됩니까?

상수원시설부터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군비가 아직 1억 4천이 확보도 안되어 있고, 추경예산에나 반영될텐데, 이 사업을 1월, 2, 3월달에 뭐 4월달에 시행한다면 4월안에 추경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선공사 후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읍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군비를 확보를 안해주시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저희 계획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서 4월중에 착공할려고 하는데, 그안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의원님들이 꼭좀 반영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군에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고, 이것도 몇년전부터 거론되어온 얘기인데, 상수원보호 지역에서 모든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이제 주민들이 뭐를 하고자 하는데 피해를 봐서, 이 안은 좋은데,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사측량을 다해 놨다가 이것이 뭔가 잘못돼서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얘기듣지 않아요?

글쎄요. 사업비가 부담이 안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주민설명을 듣는다고 했는데, 2억으로 봐야죠?

예.

6,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하고 해서?

예.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배정할 계획입니까? 지역구별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은 할 수 있는 건데, 용도에 따라서 주면, 뭐 돈이라는 것이 주민들이야 숙원사업 해달라면 한이 없지 뭐, 한군데 1억을 줘도 좋고, 1억 5,000만원을 다줘고 좋다고 하니까요.

그 대상이 많이 들어간데에는 조금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분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면적을, 보호구역 면적을 따져서요?

예.

그럼 운곡같은데는 줄 것 없네요. 조금이니까요.

그래도 거기도 조금이라고 안줄 수 있나요. 여기 이 사항 도 결정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께요. 지금 현재 면에 공문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것이 수도사업이 정산이나 청양이나 상수도사업을 많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치로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수도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수도료요?

예.

저희들이 지금 톤당 아마 270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270원이요?

예.

그것이 잘못계산된 것 아니에요? 톤당 1,000원꼴이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톤당이요?

예, 이게 저기가 다르죠? 일반하고......

그렇죠, 다 다르죠.

목욕업을 한다든지, 일반음식점하고?

예.

그러면 저기,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근 시ㆍ군이 다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양은 재작년에 올렸죠, 수도료를?

예.

‘96년도에?

예, 저희들도 지금 요인이 원가계산을 해보면 원수를 저희들이 취수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경비하고 수도료 받는 것 하고 한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한번 할려고 지 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자꾸 올려가지고 뭐할 수는 없는데, 상수도사업비로 우리 군세로 볼 때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에요, 이것이. 정산같은데 자꾸 확장만 해야 뭐 합니까? 세입도 없는데, 본예산 세울 때 해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 상수도사업을 정산에는 관로매설을 하고 아무리 해도 목면이나 일부지역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헛돈을 쓰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수십억 투자하는데 물을 먹고서 수세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에요. 물세를, 자꾸 확장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도 실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수도 쓰는 사람들은 절대 이 상수도 물을 먹을려고 안해요. 그런데 사업비만 수십억씩을 투자하니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것은 장기적인,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안먹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 먹게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예,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제가 11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인데, 다시 나는 도로높이를 얼마나 할 예상인지, 높이?

높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지금 확실한 저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취수장에서 들어가는 길이있죠, 교월리? 그리고 부대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예.

그럼 거기 통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는 길을, 높여서 길로 통과를 할 것이냐, 지하도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으로 있어요?

그냥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높여야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구배를 맞춰서 높여줘야죠.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교통문제, 평면교차로 한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냐하면 저녁에 다니는데 평면교차를 하면 이것은 큰도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상시 다니는데 그것이 아마 지하도식으로 설치를 아마 해야 될 거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섭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 주요업무계획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업무여건과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을 보면 북한정세 악화 등 불안한 안보상황이 전과 다름이 없으며,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광역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화로 민방위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과제로는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 주민생활의 안전확보 방안 강구와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사고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청양읍 시장내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비상급수전, 급수대, 자가발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97년 11월 21일에 착공해서 공정 80%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현재 공정을 보면 심도 149m의 관정을 착정해서 여기에서 채수된 물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전항목에서 합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¼분기 중에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치소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국도변에 6,000만원을 투자,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97년 10월 30일에 착공하여 공정 7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및 시멘트 콘크리트 스라브 등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 역시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공사를 조속히 추진,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안보 역량제고를 위한 충무계획의 보완발전과 지역재난발생 등 비상사태시 대처능력 향상도모, 전시 주요자원의 실효성있는 동원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충무계획의 현실성있는 보완을 위하여 전시자치법규 정비, 비현실적인 계획의 보완 수정, 주민안전 기능강화, ‘97 을지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도상연습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인력동원 자원일제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공 경보시설의 점검과 지역재난경보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를 화재 등 각종 재난대비 지역중추조직으로서의 육성 발전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조직 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조직 일제점검 및 정비와 간부요원 교관요원을 소방학교에 입교시켜 신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대별 자체소집교육을 실시, 자질을 향상시켜나가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피복비, 소방의 날 기념행사비, 대원재해보상비, 의용소방대 교육보상비 등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용소방대 청사보강사업으로 청양읍 의용소방대 청사이전에 1억 8,000만원과 화성면 소방청사 신축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양읍 소방청사는 1억 8,000만원은 순전히 도비로, 군비 1억 8,000만원이 재원부족관계로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 강화입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민방위대 운영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동대, 기술대원 등 특정자원의 재난대비조직 우선 편성과 자원관리 점검체제 강화방안으로 일일결산 자원정비의 날 운영 등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직장 전 민방위대원에게 소속과 임무 등을 통지하고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을 위한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며, 실효성있는 민방위대 검열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부녀 생활민방위대를 읍지역에 1개대 규모로 편성, 봉사 및 홍보활동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민방위 사태발생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소집훈련 및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자위정신 함양을 위한 생활 민방위 교육실시와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실시, 실감나는 재난대비훈련으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실시하며, 1,445명의 전대원에 대하여 실생활과 연계되는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훈련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3회 실시하고, 불시훈련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대비훈련을 4월에 화재진압, 5월에 풍수해, 9월에 대형 교통사고 대비훈련, 10월에 겨울철 설해예방 등의 과제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신고체제 강화입니다. 전주민의 신고생활화 분위기조성과 효과적인 신고망 구축으로 재난, 범죄, 적색분자 활동등을 사전예방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실효성있는 신고망 구축을 위하여 신고원 일제정비 및 점검과 특별관리망 카드화관리로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6월로 설정, 이 기간중에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등의 행사와 주민신고 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을 5, 6월중에 군, 읍ㆍ면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신고 요령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군부대와 협조, 실시하여 신고유공자를 선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강화입니다. 가정은 모든 재난사고 요소가 잔존하므로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재난요소에 대한 주민의 초동대처 방법을 수시 홍보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주민교육시 재난사고 비디오 등 방영과 기타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교육 및 기타용도로 수시 배포하며, 유선방송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겠으며, 자율적인 점검, 정비 유도를 위하여 주민의 안전점검방법 책자를 배포하여 위험시설물의 주민 자율적인 점검 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적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후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및 동규칙제정을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규모는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2로 우리군의 경우 약 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사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사전대비태세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대형재난발생대비 사고대책 본부구성과 재난발생시 수습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소방서 긴급구조 구난요원과 장비의 출동태세를 확립, 각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대비 자원동원체제의 구축은 동원자원 시설, 장비, 물자, 인력등 조사관리의 철저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동원계획 수립 및 수시정비를 해나가며,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개최와 재난수습 편람개발을 유형별 재난수습 편람에 대해 해나가는 동시에 재난관련 정보의 활용으로 유관기관 부서의 예방대책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점점검입니다. 재난취약 요소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의 점검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점검대상 시설물로 지속관리해야 할 대상은 중점점검관리대상 시설물 53개소, 기지정 재난위험시설물 12개소이며, 안전점검대상시설물 점검은 계절별, 시기별로 재난취약요인 점검과 유관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재평가를 실시, 위험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하며 재난위험시설물중에서 불안전 시설물 발생시는 사용중지나 철거등의 조치와 보수, 보강등 응급조치가 요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누락없는 징병검사와 공정한 의무부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징병검사가 ‘98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459명에 대해서 실시되겠으며, 또한 향토예비군 2,497명에 대해서는 일일결산 확행, 동원자원 확인의 날 운영등으로 향토방위업무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하고,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색출전담반 편성 운영과 경찰관서 전산망 연계, 소재수사 협조, 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추적탐문 조사를 실시, 의무불이행자는 어느 곳에서도 발붙이고 살지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로 행정업무 지원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복무관리방안으로서는 공익요원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무수칙, 품위유지, 임무등 소양교육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수시 현지 근무실태 확인점검 확행등으로 이들이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태만자 및 복무이탈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나가, 이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서 군의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 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무행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병역기피자하고 행방불명자는 금년도 수감인원에 대비된다면 0.8%에 해당되는데 35명이면, 그런데......

이 35명이란.....

대개 어떤 유형인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35명이라는 것은 누적되어서 저희군에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개 현재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호적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병역을 기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매년중복돼서 여기에 대해서 소재수사를 해도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로는 우리군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고자에 대한 추적탐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고자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글쎄, 사실은 추적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만 확인되면, 이것을 어떻게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 숫자를 줄여나갈텐데, 이 숫자가 ‘95년도 제가 왔을 때에도 이런 숫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소하거나 털어내지를 못하고 병무청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아마 연령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관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 병역기피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주민등록은 의당 말소가 됐겠죠?

예,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없고 호적만 살아있다!

예.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 하기는 그렇겠네요. 주민등록도 말소됐는데, 그냥 돌아다니는데 재등록 안하면 아무리 전산입력해도 소용없지요. 누적된 인원이 그렇다! 알았어요.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13페이지, 건강진단에서 생보자 성인병검진있죠?

성인병검진이요?

예, 거기에 예상수입이라고 넣었는데, 다른데를 살펴보면 생보자는 암도 무료로 해주고, 치석도 무료로 해 주는데, 그것만 어째서 유독 수입이 생깁니까?

예, 이것은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되는데요. 공무원도 격년제로 성인병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진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0세이상 짝수 출생자들을 지금 9,300만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검진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해서, 본인한테는 무료고, 저희는 세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보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검진료를 낸다, 그 말씀이시죠?

성인병검진환자는 군비로 세워져있습니다.

군비로 내서 수입을 잡는 거다!

예,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대상이 4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진은 공무원들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년월일이 짝수, 홀수, 이렇게해서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는 지정된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개면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잘오지를 않으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애를 달아가지고, 공주의료원에다 의뢰해가지고, 검진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개면을 실시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후에 입수를 해가지고 5개면을 저희들이 의료원에 있는 엑스레이 간촬기가 장착되어 있는 그것을 떼다가 또 이제 심전도기도 저희들이 들고가서 검진장소에다가 엑스레이도 또 장착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그 검진차가 꼭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검진차량을 금년에 사주십사, 하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1억짜리가 있고, 1억 5,000만원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에 맞는 것은 1억 5,000만원이면 거기에는 엑스레이하고 심전도기가 장착이 되어 있답니다. 그외로도 몇가지가 더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신다고 하면, 예를들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간촬기를 떼서 가져가고 심전도기를 가지고 나가면 그때 그 시간에 오는 환자들은 간촬도 못찍고, 지금 심전도도 못찍고, 그런 폐단이 있고, 뗐다, 붙였다 할려니까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군수님이 연두순방하실 때 한 2～3년이면 차값은 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사주십사’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주셔서 이것을 하나 사주시면, 또 한가지 좋은 것이 뭐냐하면 금년에도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 해입니다마는, 학교선생님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20명, 15명, 이런 정도인데 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직접 검진차가 있으면 가면 한장소에서 단시간내에 끝내버리면 세입도 올릴 수 있고 당사자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편의점이 있어서 검진차가 꼭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제가 여쭈어 볼께요.

예.

의료원장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가족건강증진에 대해서 6페이지에 있는데요. 골다공증 검사를 몇명이나 실시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실시해 왔느냐구요?

‘97년도에?

숫자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골다공증 검사나 유방암검사 66명에 대해서는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한 숫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잘 파악을, 작년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다공증 검사를 받은 사람 얘기를 들어 봤어요. 내가 세사람한테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신빙성이 없다.’ 의사가 판단이 시원찮은지 아니면 검사하는 기계가 시원찮은지 잘모르겠대요. 이것이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가족계획협회 의료진이 와가지고 거기도 역시 검진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와가지고 차량내에서 검진을 하는 건데, 이 골다공증 검사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료원에는 이 검사기계가 없나요?

없습니다. 기능이......

왔을 때 받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이죠?

예.

대전지구에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실효성도 없네요? 추진계획은 있으나, 순회할 적에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느 분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불신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환갑된 사람들이에요. 나이 60씩 먹은 사람.......

될 수 있으면 그분네들이 많이 받아야죠, 사실은.

그리고 한가지 더묻겠는데 15페이지, 마지막인데 이 보건진료소에 물론 잘 치료도 해주고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주는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건진료소를 아예 비워놓다시피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관리감독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료소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지적을 하기 이전 에 진료소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아니,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근무도 잘하고요, 주민에게 불편없게 해주고, 그것 좀 한번.....

어느 정도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퇴를 한다든지, 2시간을 외출을 한다든지, 꼭 저희 의료원에 허가를 득하고 가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출근도 보고를 합니까?

출근까지는 보고를 안하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출근을 10시에도 출근하고, 12시에도 출근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요.

기거를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독 좀 잘해주세요.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제가......

예, 말씀하세요.

강희재 입니다. 원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종 예방접종이나 또는 전염병관리 또는 특수약품처리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앞으로 좀 난관에 봉착할 위기가 올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 약품의 현재 보관상태라든지,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는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소아마비다, DPT, 디프테리아나, 백일해, 파상풍 등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여러가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마는, DPT 예방접종약이 아직까지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년동안 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분간은 쓸 수 있도록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뭐 확보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것이 제약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보관을 하고는 있데요. 그것이 물량이 딸리지는 않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가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놓고도 환율이 인상된 것으로 지금 받을려고 가지고 있다는 사적인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적당한 선에서 인상을 해주든지, 당초의 구입은 약가대로 판매를 하든지, 아마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딴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시니까, 내가 궁금한 것 몇가지 좀 물어볼께요? 내가 이 계획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의료원장님 계획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군비로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는데, 의료원은 계획을 연간 1,500명을 잡고 예산은 7,6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이고, 보건지소는 거기에 3배정도되는 41,760명을 계획을 해서 소요예산은 3,700만원밖에 안들겠다, 한다고 하면 의료원의 환자는 의료원에 찾아오는 노인무료진료는 말이에요. 어떻게 진료를 해주고, 읍ㆍ면에 노인들 에 대한 무료진료는 그러면 그대로 왔다만가고 진료를 안해주기 때문에 돈이 싼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장님 이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관내에서 의료원이나 개인병원에 보험카드를 가져가면 소위 처음내는 수가를 방문당수가라고 합니다마는, 방문당수가는 의료원은 3,200원이고, 보건지소는 900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진료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15,000명을 진료해서 7,650만원은 예를들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3,200원을 합해서 나온 숫자이고,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진료받을 때 의료원은 3,200원인데 지소는 900원입니다. 900원을 내놓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료내용이 똑같아야지, 질이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야 의사가 처방을 내서 하기 때문에......

아니, 문제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면에서 노인들의 무료진료해주는 것은 돈이 덜들어 가니까 그만치 안해주는 것인가, 의료원 찾아오는 진료만 진료를 해주는 것인가, 내가 그것이 이상하네요?

아니,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가차이로?

예, 처음에 의료원을 찾아와서 보험카드를 내면 3,200원을 내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는 900원만 냅니다. 그 차이로 액수가 틀려지죠.

그리고 의료원 이전문제는 어째 여기 거론을 안했습니까?

오늘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제1순위로 부지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서 돈이 20억여원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방문간호사업용으로 차량을 1천만원주고 구입을 했고, 그래서 약 19억정도가 건축비로 남아있는데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하고는 상의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군순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의료원밑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창고 2동이 100평씩 200평이고, 그 앞마당이 있고 그래서 약 4, 500평으로 계산이 되고 해서 소위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인회관을 저희 의료원하고 맞바꿔서 진료부는 농협창고를 그 부지 에다 짓고 노인회관은 사업과를 쓰면 건축비가 덜들겠습니다, 하는 건의말씀을 드렸고, 또 이 군청앞에 흥농종묘사인가요, 거기 조병욱씨라고 제가 잘알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2,900평이랍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내놨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이냐’ 했더니 ‘시세대로 받아야죠.’ 그러고 있는데 저도 시세를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몇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00만원이상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소는 아주 적지입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고, 부지선정에 아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복지부에 낼 때는 교월리 어린이공원으로 참 마지 못해서 장소를 거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정지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낼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6억～7억이 든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지도 아닌데다 그 돈을 들일만한 돈도 없고해서 부지선정에 고심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지는 결정을 못했죠?

못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20억이 있습니까?

건축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19억이?

예.

왜 그럼 보고에 빠졌습니까? 이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게을리해서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 농촌지도사업 성과와 교훈, 농촌지도사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98 주요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번째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는 벼농사에서는 사상 최고단수인 10a당 551㎏을 생산해서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 습니다. 시설과채료의 첨단시설 및 기술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력생산은 인공배지양액재배 1.1㏊ 4호를 보급했고, 태양열이용 원예지중난방 시설 1㏊에 5호, 그 다음에 시설과채류 무인방제 시설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고품질 버섯 주년생산 및 토속산채 시설재배 확대지도는 느타리버섯 4.5㏊, 표고버섯 27㏊, 산채 21.5㏊를 기술지도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확대는 한우 숫송아지 거세비육 342두, 돼지자가인공수정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현장감있는 농업인 교육훈련으로 WTO대응능력의 향상을 기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통한 농업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4-H회 꽃길, 꽃동산조성으로 공원화운동에 앞장섰으며, 농가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교훈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 수요증대에 따른 첨단농법의 지속적인 시범사업 확대와 지역특성의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욕구 증대에 따라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자원 발굴보급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찾아와서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심리증대로 현장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방향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농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 환경보전과 농촌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산업으로 농업인은 기업가정신과 전문적인 기술, 경영능력을 보유 한 건실한 전문경영체로 농촌은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있는 지역사회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영농생산비 절감, 가계씀씀이 줄이기 등,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쌀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생력재배기술의 확대보급과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첨단농업기술 및 시설의 확대보급,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지도에 두겠으며, 지역소득작목의 확대개발 보급 및 안정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정청양을 지키고 가꾸는 환경보전형 농업개발 보급과 친절하고 자상하며,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종합상담실 운영과 영농기술 향상과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기하고, 21세기 농업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육성과 과학적 생활기술보급과 농촌삶의 질 향상에 두겠으며, 각종 정보의 신속확산을 통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며, 영농현장중심의 지도활동 태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주요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식량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와 알뜰영농추진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력재배 기술 확대실천과 재해대책으로 식량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벼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는 ‘97년도 78%에서 금년도에는 79%로 늘려서 벼보급종 63.7톤을 공급하겠으며, 지역별로 적정 다수성 품종 추천통보문을 182개리에 게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는 벼농사 생력화로서 500㏊ 를 추진하겠으며, 알뜰 영농추진은 충분한 육묘상자 파종으로 주수확보는 작년 75.6주에서 금년도는 80주 목표를 추진하고 벼농사 재배 유형별 잡초방제 기술을 182개리에 게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경논 생산화 6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에 엘리뇨 발생에 따른 재해대책은 ‘98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1월 9일부터 2월 5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때 기상재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고, 봄가뭄에 대한 용수확보 대책지도와 내냉성 및 내도복성 품종확대재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 시범사업 추진은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벼직파재배 선도시범, 쌀증산 실증시범 등 10개 사업에 총 2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번째 경제작물 고품질 주년생산 새기술 신속보급입니다. 먼저 과채류 품질향상 안정적 소득증대 기술보급 사업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140㏊에 기술 지도 조성과 양념채소 안정생산 핵심기술 확대보급은 고추기술도 850㏊, 그 다음에 고품질 주년생산 양액재배는 1개소에 4,000만원의 지원사업이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 2,5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방제 시범 1개소 8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원예냉난방 시범 1개소 2,000만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새농법 그린음악 시범 1개소도 아울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과실 고품질 생산기술 종합투입 생산성 향상은 과실 품질향상 선진기술 확대보급 100㏊와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계속해서 구기자 비가림재배 생산지도에 임하겠으며, 맛좋은 토속산채 시설재배 확대보급에 임하겠고, 느타리 안전생산 및 품질고급화 지도에 임하겠으며, 지역 특산 표고버섯 시설재배 및 주년생산 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이 1개소에 1억 2,800만원 지원사업이며,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 1개소도 8,00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번째 경쟁력있는 양축기술 지도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 시범단지 1개소는 ‘96년도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대형육계 생산시범단지는 작년도 사업으로서 1개소를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돼지 자가인공수정 기술보급 및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농가 중점육성과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이용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은 톱밥을 이용한 시설이용 우유생산 시범 1개소,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 1개소, 축산분뇨 정화조시설개선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사업은 가축질병 및 환경위생진단 500점, 방역의 생력화 및 축산물 안전성 증대를 위한 가축질병 예방 기술교육을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32개를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번째 과학영농 기술의 실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경작지 토양의 종합진단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시용대상지 필지별 적정시용 추천은 2,100㏊에 시용량을 추천하겠으며, 시설원예 연작지라든가, 경지정리지역, 정밀검정을 800점을 처방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계속해서 우량무병종묘 생산을 실시하고, 다음에는 칠갑산에 금난초가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지 복원 차원에서 군락지를 조성, 지도를 하겠으며, 논토양 환경개선 시범 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새기술 실습포 운영은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목인 고사리라든가, 두릅, 잔대재배와 그 다음에 칠갑산 자생 희귀 초화류인 백진달래, 구절초, 원추리, 자귀나무, 능소화 등을 기술지도하고, 국도변 꽃길조성 사업은 메리골드등 3종을 생산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농업경영 카드에 의한 심도깊은 경영상담은 농촌지도소 전체를 농업인을 위한 상담실화하겠으며, 농림사업실시규정 안내 및 상담은 사업신청, 계획수립 등 종합창구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교육 및 농업정보제공은 전산망 을 이용해서 경영정보 확산으로 가격정보, 기술정보,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의 경영지도는 법인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22개 회사를 작성 지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소득조사는 24작목 72농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농업인 교육은 총 6,378명으로서 과정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청소년교육, 농업인후계자ㆍ전업농교육, 생활개선 교육 등 6개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4-H회는 20개에 600명으로서 영농 4-H를 중심으로 한 농촌후계인력 200명의 확보와 의식ㆍ기능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능력배양 교육 98명, 그 다음에 교육행사로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추진과 쾌적한 꽃길ㆍ꽃동산조성 13개소, 4-H회원 환경보전 활동참여 10개소, 4-H회원 영농실습포 운영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전업농은 농업시책 및 기술교육 150명,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소집교육은 10회에 걸쳐 700명을 실시하고, 선도농업경영체 1농가를 육성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460명은 작목별 조직육성으로 새기술 및 정보교환을 하고,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고, 농업인 화합을 위한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해 서 회원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 450명은 농촌여성교육 25회에 1,000명을 실시하고, 건강지키기 및 가족사랑대회개최 2회, 깨끗한 환경살리기 등 청정청양가꾸기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은 969명으로서 생산, 유통, 가공조직 활동강화로 전문 지도사별로 1조직체를 육성을 해서 34개 30품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덞번째 농기계 순회교육, 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취약지, 오지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총 170회 계획에 마을출장 수리는 120회, 아울러 내방출장 수리는 50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136명과 그 다음에 교육용 농기계 일손돕기는 트랙터외 104종 3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은 농기계공작실을 상시개방을 해가지고 농기계 교육 및 실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홉번째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 151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당 350만원 융자사업인데, 연리 3%에 5년거치 7년상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생활개선 시범마을 10개 마을을 육성 하겠으며, 우리 농산물 애용과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그동안 구기자액상차, 한과, 술, 고추장, 메주, 엿기름 등 6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1면 1상품 개발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화목한 농촌가정관리는 농촌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람찬 노인생활지도 1개소와 노인문화 축제 5회에 300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여성 능력 배양과 농촌생활문화 선도는 생활개선회 450명을 육성 지도하고, 숲속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향토수, 유실수 등을 식재해가지고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여성기능강좌 30회에 1,000명, 생활개선회 경제살리기운동에 앞장서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번째 기술농업정보의 신속 확산입니다. “만족감을 주는 청양농업” 알리기는 지역농업 명산품 홍보 전시실 운영강화와 현장애로 기술개발 성과, 첨단영농 실천사례를 기획 보도토록하고, 생동감, 현장감있는 수준높은 시청각교재 제작보급으로 작목별로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내용의 영상교재화 5편과 농촌진흥사업 홍보확대를 위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종합 홍보활동과 보고 실천하는 농업정보 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열한번째 영농현장중심의 지도활동태세 강화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며 기술정보전달, 대담, 여론수렴, 인간관계유지를 위해서 주요작목별로 지도사별로 전문가 호칭을 듣기에 전념을 기하겠으며, 새로운 지도과제 발굴 발표회개최, 과제연구 및 제안 발표회,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현재 10명이 취득을 했는데, 앞으로 2000년까지 전직원이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은 지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선정심의, 지도과제 공동연구 등 선진영농현장을 방문하겠으며, 농업인 상담소는 관리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 특수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식용뽕잎 가공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 5,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뽕잎국수라든가, 뽕잎분말, 뽕잎차 등 5종을 상품화해서 뽕잎 우수성의 지속적인 홍보에 판매망 구축과 포장재 개발보급에 주력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맛좋은 야생나물류 시설재배 시험은 햇잎나물 재배는 0.2㏊ 3,000주로서 잎은 나물로 쓰고, 줄기는 음료수, 밑부분은 분재소재 개발토록 하겠으며, 참죽나무순나물 재배는 0.1㏊ 8,000주를 재배해서 가공품 개발로 지역특산품화는 물론 튀김, 고추장, 말림, 장아찌 등을 개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번째 약용버섯 동충하초 시범재배는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이것이 벌써 개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농가에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잠사곤충연구소하고 농촌지도소와 농가가 협력 연구해서 금년도 에 시범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네번째, 오지마을 1일 주재지도의 날 운영관계는 찾아가서 도움주는 봉사행정의 실천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새기술 보급, 군정홍보, 여론수렴, 궁금증해소에 두고서 3월부터 8월중에 10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주간에는 개별농가를 방문하고, 포장방문하고, 영농상담과 기술지도를 하고, 야간에는 영농교육이라든가, 주민과 대화 및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묻겠습니다. 8페이지요. 작년도에 목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을 봐가지고 배정을 했습니까?

부락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에요?

저희가 시범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10개 농민상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부락여건이라든가, 회원활동여부, 모든 것을 봐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목면 생활개선회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할 때는 본소에서 소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심의했습니까?

금년도 2월말까지 심의가 됩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고,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목면 생활개선회가 현재까지 약 200명이 활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타면까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목면 2층에 설치한데를, 그것을 한 일주일정도 확인을 해봤는데, 월별로 따져가지고 한 15일간도 활용을 않던데요?

일주일에 2일내지 3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기가 곤란해가지고요. 날을 아주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인가는 남자들도 한번 쓰고 구분해가지고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2층에 설치한 거죠, 조립식으로?

예.

여기 11페이지, 좀 하나 물어봅시다.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했는데, 한우야 뭐 말할 수 없이 요즘 축산농가들이 빛을 못보고 있는데, 대형육계 생산시범 단지운영은 어느 지역에 70,000수를?

남양면 대봉리에 지금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도 빠르면 아마 3, 4월달부터 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건물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많이 들어 갔죠?

3억 2천중에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 20% 입니다. 회원은 5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17페이지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취약지’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면내에서 취약지를 가는데, 물론 취약지는 농기계보유율이 얼마 안되죠,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오지는 농사짓는 사람도 적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숫자도 적으니까 효과를 내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가는 지역만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가지는 각 읍ㆍ면농협에 협동조합에 농기계센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소에서 와서 고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3,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전부 해주거든요. 부속품대가, 그렇고 이제......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기술도 지도소에 있는 사람이 고쳐야지, 농협에 있는 기사는 있으나 마나, 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고가품시대가 되다보니까 몇천원 더 주고서라도 완벽하게 고친 것과 시원찮게 고치면 또 한번 영농을 하다 말고 지장을 받는, 일을 못하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금년에는 농기계가 많은 부락보다는 오히려 적고서도 거리가 먼데, 농협 농기계센타라든지, 이런데서 갈 기회가 적고 멀은 지역을 순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묻겠는데요. 23페이지요. 저희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운곡면 광암리에 박성준이 라는 사람이 양잠을 한 30년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양잠농가에게 많은 지도도하고, 융자도 해주고, 잠실을 짓는데 보조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근 10년전부터 사양길에 들어서다 보니까 계속적인 연계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양잠을 약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지도소에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하더니, 이것이 뭐 누에에 대해서는 아예 수매자체도 타 시ㆍ군까지 가서 수매해야 되고, 그렇다고 빚은 다갚아야 겠다고 그러는데, 이 잠사곤충연구소라든지, 지도소, 여기에서 어떻게 한 30여년 양잠을 한농가를 말이에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농가를 특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누에를, 지금 양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없으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일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봉사행정인 마을봉사의 날 행사를 연차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서비스 행정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마을주민 스스로 공동체의식 함 양으로 주민자치정신을 배양하고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자치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자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시책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마을봉사의날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마을별로 순회실시하되, 가급적 수혜인원이 많은 오지마을부터 우선 실시해서 마을선정기준을 정해서 연차별로 전마을에 확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는 추진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계절별 주민의 사업효과성을 검토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생활현장 봉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범위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는 봉사요원은 산하공무원과 유관기관 등 봉사주체를 정해서 전문인력과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조례규정사항 범위중에서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중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전문을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에 대한 최대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위민행정의 표상으로 삼고 주민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마을봉사의 날 행 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계획), 군수는 매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운영대상마을 선정기준), 군수는 행사운영 계획수립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항, 교통이 불편한 오지산촌지역마을. 2항, 지역개발이 지연되어 생활불편이 많은 마을. 3항, 마을이 집단화되어 사업효과가 많은 마을. 4항, 주민화합이 잘되고 행사를 희망하는 마을. 5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제4조(운영주관), 1항 행사는 군산하 기관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내무과장이 주관 운영한다. 2항 필요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범위), 1마을 1일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마을과 병행하거나 봉사 분야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봉사대상사업), 봉사내용은 대상마을 실정에 따라서 마을별로 봉사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한다. 1, 이ㆍ미용봉사, 의료진료,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전개. 2, 농기계, 가전제품, 가로등 수리봉사. 3, 전기, 가스, 위험물등 지도점검. 4, 마을안길 하천축대 보수 및 점검. 5, 경로 및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전개, 6, 기타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제7조(행사비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 2, 각종 진료, 수리점검에 따른 부대비용. 3, 마을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4,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은 지난해부터 저희군에서 추진한 그런 사항으로 봉사행정을 위한 이색조례가 되도록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주민자치에 부응한 명실상부한 생활자치구현을 위한 마을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마을별 봉사의 날 운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고유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 실시 운영해 오고 있던 것을 조례제정 시행함으 로써 제도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군세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지방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세율등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세법과 군세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고시하고,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고, 신고납부후 과세표준, 세액계산 변동이 있을 때는 60일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고, 과세적부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6인이내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의신청 또는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세 9개 세목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세율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50만원이하의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 도록 안 제11조 2항에 규정하고,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등을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이ㆍ반장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군세조례를 전면 개정하여도 조세법률주의로 지방세법에 정해진 사항의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충청남도 조례가 있고,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97년 12월 17일 시달된 충청남도 시ㆍ군세 조례 개정표준안과 관련됨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그동안 지방세법상에만 명시되었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등 부과징수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도 명시함으로써 조례상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여 세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납세자 권리보호 신설을 안제2절에 전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납기연장기간을 종전 3월에서 6월로 3월을 더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신고납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영업용 정의에 있어 건설기계대여업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납기징수방법, 세액계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과세표준, 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조항을 전반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납세의무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비과세, 감면신고사항, 과세표준, 납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납기 신설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번 청양군세조례는 2/3 이상이 개정되는 전면개정이므로 참고삼아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세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칙이라는 소리를 종전에는 총칙으로 했는데 1절 통칙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를 전면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역시 전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있어서 제12도 천재 등으로 인한 기 한의 연장에 있어서 2항 말미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3월이었습니다. 3항 말미도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18조, 19조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제21조, 제22조 신설입니다. 8페이지, 제23조, 제24조 신설입니다. 제25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27조, 재산세는 신설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11페이지 역시 종전과 같습니다. 12페이지도 종전과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이 사항이, 건설기계관리법 그 사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제38조도 신설입니다. 14페이지, 제39조, 제40조 신설입니다. 15페이지, 농지세에 있어서 제41조, 제44조, 제45조 신설입니다. 제42조, 제43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16페이지, 제46조도 신설입니다. 17페이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단 17페이지, 제51조 4항 농지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하고 종전에는 일당 2만원기준, 여비는 5급공무원기준, 이 조항이 있었는데 금번 조례에서는 그 일당 2만원기준, 여비 5급공무원 기준사항을 삭제했습니다. 18페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전면 신설입니다. 19페이지, 제57조, 제58조 신설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제61조 신설입니다. 21페이지, 제62조, 제63조 신설입니다. 22페이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23페이지는 제71조, 제72조 신설입니다. 24페이지 제73조 신설, 25페이지 제74조 신설, 26페이지 제75조만 신설입니다. 27페이지는 전면 신설입니다. 28페이지도 신설입니다. 다음에 목적세 29페이지 제85조가 신설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제89조, 제90조가 신설입니다. 31페이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31페이지 제98조가 신설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기타 납세의무자 신고사항 등을 위임된 범위내에서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육성의 독자적 지원강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의 균형있는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군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등으로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안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입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군수가 하되,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 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다, 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입니다. 융자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사업장이 청양군에 소재한 자로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의 사업자로 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 입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도록 안 제11조 제1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바, 입니다. 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 입니다.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27조 제1항, 제2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는 청양군 공고 제1997-167호로 지난해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각조별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ㆍ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ㆍ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

( 거 수 )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질의ㆍ토론으로 들어가죠?

일단 낭독을 시작했는데, 이거 몇페이지 안되네요. 이게 몇조나 됩니까?

제4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2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 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청양군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제8조(자금의 차입등),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1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1항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신청서류 검토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사업체의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2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항 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2항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4항 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실ㆍ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3, 충청은행 청양 지점장. 4, 농협중앙회 청양군 지부장. 5, 중소기업 협의회 청양군 협의회장. 6, 정산, 비봉, 화성, 운곡 농공단지협의회장. 7,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5항, 제4항 제7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사후관리), 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1항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공업가스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기금의 활용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기금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보면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매년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조례로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설치 운용조례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지원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8조 자금차입등에 있어서 자금차입시는 기금부담이라는 조건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할 수 있는 규정은 신중한 입법이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이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밖에 없는데, 출납원은 있어서 금전의 지출부분은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중소기업안정자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합니까, 부위원장이 합니까?

융자심의위원회에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 이 대상업체를 기금을 주느냐, 안주느냐만 결정하는 거죠. 융자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그 증서를 낸다든지 하는데는 누가 합니까?

지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 심의서류를 누가 만들어서 내느냐, 그말이에요.

심의서류를 내는 것은 공고가 돼서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겠습니다,하고 신청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소관과에서 여기에 부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회에다......

그러니까 부의를 하면, 부의를 하는 임무를 소관과에서 맡는다, 그말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보면 지출원과장은 소관과에 있는데, 이 운영을 하는 운영이 운영자체의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소관과에서 책임진다는 소리가 이 조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간사가 규정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 간사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밖에 없으니 기록은 누가하고!

글쎄, 굳이 규정을 두라고 하면 규정을 두겠습니다마는, 규정이 없다고해도 융자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하면 저희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락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공단지가 지금 청양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추진중에 있죠? 그렇게 하면 청양농공단지협의회장은 빠져야 겠네요? 그러면 청양농공단지가 들어오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한다! 관내농공단지협의회장, 그렇게 하면 생겨도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13조 4항에 여섯번째항!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씀은 정산, 비봉, 화성, 운곡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그렇게 명시하지 말고, 관내 농공단지협의회장이라고 일괄해서 넣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하고 아까 간사문제는 어디다 삽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제13조 3항에 붙이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13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하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업무는 완전히 맡아서 해야 된다는의무조항도 넣는 겁니다.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예, 옳습니다.

제13조의 어디다 넣자구요?

3항에다 넣어야 됩니다.

3항.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운곡농공단지협의회장, 거기는 그냥 농공단지협의회장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군 실ㆍ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빠져야죠, 심사위원에서......

간사위원도 그 위원으로서.....

간사위원이니까요.

예.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4항이 그러면 군 실ㆍ과장에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사위원으로 하면 되지요. 발언권이 있게 지역경제과장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자격은 줘야 됩니다. 간사만하고 앉아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

그래도 발언권은 주지......

그 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그럼 그렇게 아시고.....

청양군 관할농공단지협의회로 한다!

예, 그것까지도 하고, 몇조입니까? 제일 끝이죠? 제13조 4항의 6호는 관내라고만 고치죠? 그것을 정산, 비봉, 화성, 운곡은 빼버리고.

먼저 간담회때도 얘기된 것 아니에요?

관내 농공단지협의회장. 의원님들 재청이 있으세요, 이 사항도? 그렇게 아시고.....

예.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 조정이 된 거죠?

예,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딴 문제요?

예.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 우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이것이 하신 건데, 제14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3항에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을 심사해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자금의 차입등에 대해서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안이.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차입을 해서 건실기업이라면 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군수가 말이에요. 금융기관에 지급보증까지 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보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조항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이 기금은 군의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그리고 2호에 보면 기금운용 수익금 그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 출연금은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돼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할 때 세출예산 계상범위가 초과되는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자금을 이제 이 기금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 것이고, 이때의 기금차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군수가 지급보증을 한다, 그 얘기일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차입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급한 대로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군수가 차입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해줄 그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까지만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예, 자금을 차입해서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어도 지급보증만큼은 군수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입금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입만 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은 안하는 걸로!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금관리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 채권관리를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 관리는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해야 됩니다.

은행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기금이 많아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다 위탁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다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채권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유성종의원께서 발의한 제8조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문제를 유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까요?

‘차입할 수 있다’ 라고까지만 하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죠.

‘차입할 수 있다’, 정도만 넣죠?

예,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차입할 수 있다.’ 라고 끝을 맺자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 가로내서 제8조 자금의 차입등에 있어서 ‘등’자를 빼야 합니다. ‘등’ 소리를.....

‘등’ 자를 빼고 차입만 해야죠. 차입.

복수가 되어야 ‘등’ 자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등’ 자도 삭제를 하고요. 다른 곳도 살펴보시죠. 아니, 그런데 제5조에 말이죠.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차보전 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 담겼나요?

예, 이것은요.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기업에 저리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은행에 기금을 맡겨서 이자를 지원해줄 적에 10%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도에 예산으로 5%를 보전해준다.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군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힘이 우리 군에 없으니까, 군재정상 어려우니까, 도에 관리운용을 위탁하면 도에서 이 관리기금을 운용해줘가면서 이차보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는 도내의, 그것을 이차보전을 다해 줍니까?

다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충청남도중소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있어서요. ‘시ㆍ군 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라는 조례 근거규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8조 유성종의원님께서 동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 또 김현백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제13조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 또 제13조 동조 4항 6호에 정산, 비봉, 화성, 운곡 농공단지협의회장을 삭제하고 관내 농공단지협의회장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가 빠졌네요.

어디요?

간사선임하는 문제요. 어, 됐네요!

됐어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진입로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김흥배 입니다. 부득이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진입로 편입용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양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코자 함이고, 축산폐수처리장건설에 소요되는 처리장부지 및 진입로 편입용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읍 정좌리 750-6번지 등 26필지 10,859㎡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전이 총 4필지로 3,094㎡, 답이 20필지에 6,980㎡, 하천이 2필지에 785㎡, 합해서 26필지에 10,859㎡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억 7,241만 9천원으로 진입로에는 6,717만 3천원, 사업장부지로는 1억 524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와 각필지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맑은 물 보존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을 통한 환경을 보존하고 광해복구사업 시행후 조성되는 토지를 활용하며 복구후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라는 남양면 구룡리 363-18번지 등 44필지 61,853㎡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임야가 23필지로 26,124㎡, 잡종지가 14필지에 26,382㎡, 대지가 2필지에 1,722㎡, 답이 2필지에 446㎡, 기타가 3필지에 7,179㎡ 해서 44필지에 61,853㎡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와 세부필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토양오염방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됐기 때문에 일괄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부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부지는 1일 처리용량 100㎘에 걸맞는 부지확보와 함께, 폐수운반은 도로를 이용한 탱크로리형 흡인식 수거차량 이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위생환경상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존 제방을 이용한 용지를 길이는 약 1.04k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취득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매입은 남양면 구룡 3리에 위치한 금채취 광산이었던 구봉광산 폐광지를 광미사 비산 발생 억제와 함께 폐광지의 토지 재활용을 위한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소요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 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조율이 됐고 특별한 말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진입로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산폐수처리장부지및진입로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봉광산광해복구사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용성의원, 복상교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용성의원, 복상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제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