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업무보고(계 속)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최근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남으로 귀순하는 용사가 늘어나고, 또한 북한 내부의 사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어 '98년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재점검하는 민방위 교육 및 홍보·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재난에 대한 군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첫째로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민방위 홍보 및 교육훈련 내실화와 둘째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고취, 세 번째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 넷째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활용, 다섯째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로 재난의 사전적·근원적 예방대책 강구, 여섯 번째 재난상황의 초동대처능력 향상과 사고 수습체제 확립, 일곱 번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강화를 위해서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이것은 50평 규모로 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IMF 관계로 도에서 도내에 있는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일단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꾸 촉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조기 착공을 위해서 상반기에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3,100만원, '97년도 을지연습 충무계획 인쇄는 3,2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이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7,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000만원 주로 그렇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 재정비 1월 중에 지역민방위대와 직장, 기술지원대등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재난수습 경험자의 특기· 기능소지자로 위촉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인원이 금년도에 5,100여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100여만원입니다. 소양교육은 효 실천과 경제 살리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실기교육은 환경, 교통, 화재 주로 재난교육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소요예산은 410만원인데, 우선 민방위 유공자 표창과 아울러서 귀순용사를 초청해서 안보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실제훈련입니다. 수해대비 훈련, 화재예방 훈련, 지진대비훈련 등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8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을 2,000여만원 지원해서 5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6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의 날 행사입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과 소방실기경연대회, 체육경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광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에 착공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을지연습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도 을지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98년도 충무계획에 보완해서 금년도보다 더 나은 을지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충무계획 작성을 13개 전 실·과에 해당 충무계획을 저희가 3,200만원 지원을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충무계획 연찬은 6월 내지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을지연습 사전준비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재 정비, 준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하는데, 화재진화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별도 날짜가 잡히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5박 6일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재정비 1,450개를 지역별, 업종별, 단체별로 재정비를 실시해서 주민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교육 및 모의훈련 교육 강화는 민방위 교육시나 또는 각종 교육시에 기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홍보입니다.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및 각종 홍보지에 게재를 해서 간첩, 범죄, 마약사범, 환경공해, 재해, 재난, 화재신고 등 각종 주민신고 유형에 따라서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인원은 1,018명입니다. 장소는 대전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징병검사기간은 4월 1일에서 4월 7일 일주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 송달 및 징병검사 독려를 실시해서 하나도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입영 계획인원은 559명입니다. 현역이 365명, 상근예비역 194명 해서 559명입니다. 입영부대는 우리가 5개 부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신상 실태조사 및 비대상장 색출 병역감원 조치를 하고, 입영통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해서 입영일전 30일까지 본인에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자가 없도록 행정력 동원을 해서 추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에 산림감시등 6개 분야 64명이 배치됐는데, '98년도에는 행정의 업무량이 늘고 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 부서에서 많은 인원을 확보 요청이 있어 가지고 농민상담 등 10개 분야 70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6개 분야 117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월별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기반구축 및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집을 2월 중에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소양교육은 전담부서에서 월 1회이상, 근무부서에서는 매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병력동원 인원은 금년도에 1,090명입니다. 소집부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4대대외 67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동원시기는 연중 필요에 따라서 소집 영장에 의해서 소집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세부집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소집 통지서를 7일 전에 교부해서 동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병역의무자 정신교육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생들한테 병역 신검 전이나 입대 전에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고등학교 5개소, 대학교 1개소 해서 6개교에 1,900명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3월에서 5월, 대학교는 6월,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주로 병무행정의 홍보, 사전기피라든지 병역 신검에 대한 예비상식 등을 교육시키고, 또한 예산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평상시 재난상황 근무는 재난상황실을 지금 현재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기획단 상황실을 재난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당직반장과 당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주간에는 재난관리계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사고대책본부 설치 이전의 비상근무는 재난상황실에 3명이상 유형별에 따라서 합동근무를 하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종합상황에 따른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분야별 8개 분야 40명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 안전점검입니다. 6개 분야에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만 먼저 해빙기 안전점검은 2월 중에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1월과 9월 2회를 실시하고,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은 5월에, 또한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동.하절기 6월과 12월로 2회, 군지정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매월 1회로 12회를 실시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생활안전교육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생 기초생활 안전교육을 분기 1회, 민방위교육시 안전교육 병행실시 80회해서 5,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써 지역신문, 예산소식지 등에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유선방송 및 읍.면 앰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주민 안전관리요령 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인데, 기관별로, 분야별, 단체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공익근무요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는 2,300만원인데, 보상금은 1억 7,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먼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무청에 국비로 이건 해 줘야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요청해서 쓰는 인원이므로 군수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등병하고 일등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봉급에 대해서 이등병 월급, 일등병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의 보상금은 주식비하고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보다 이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식비는 1억 4,400만원, 교통비는 2,900만원 해서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보다 보상금이, 그런 관계가 다 합해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은 12페이지 말이죠,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리에 있어 근무인원은 6개 분야에 64명을, 산림감시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또 농민상담 10개 분야에 7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림감시로 인해 가지고 각 부락의 명예리장직이라든지 또 유급을 둬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산림감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농민상담은 농촌지도소에 가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감시요원이 산림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내에 있는 총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각 읍.면별로, 산림 면적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읍.면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림과에 배치된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거예요? 산림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지원 나간거랑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농민상담 등 했는데, 그 농민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농민상담은 지도소에서 요청이 됐습니다만 3월달부터 우리가 3월에 4명, 4월에 2명, 5월에 5명이 와서 총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도소에서 상담소에 직접, 먼저 김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담소에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한 명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김의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소에서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배치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담소에 배치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10개 분야로 해가지고 70명?

예.

그러니까 각 읍.면,

아니, 농민상담소는 11명입니다. 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민상담 등 10개 분야에 70명 했는데, 농민상담에 관한 사항말고, 또 다른 사항은 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17명인데, 월 상시근무인원이 병무부 행정보조가 12명, 일반 행정보조가 5명, 농민상담이 11명, 민방위 보조가 3명, 하천감시 9명, 공원녹지감시 6명, 산림감시가 34명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감시가 2명, 교통질서 계도가 16명, 쓰레기 단속이 2명, 가로정비 4명, 시설경비가 4명, 문화재보호 2명, 과적차량 단속이 4명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에 있어 지금 보면 주간에 재난관리계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상황실에서 근무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를 봐 가지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건강관계라든지 가정관계라든지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9명이 돌아가면서 일요일, 토요일 없이 평상시처럼 재난상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 보니까 우리과처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담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당직실에서 당직인원에 별도로 7급 내지 8급 인원 1명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재난상황실 운영을 야간에는 했습니다. 공휴일에도. 그렇게 하고, 주간에는 재난관리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양산 택지개발 추진기획단 상황실 했는데,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은 IMF로 인해 가지고 유보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재난상황실 이것은 폐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요?

저희가 그것을 쓰고 있는 거죠. 재난상황실로.

그랬는데, 관양산 택지개발이 유보됐다는 것은 공사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없어 지는 것이고, 그 사무실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근무는 안 해도 되겠고?

근무는 이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간에는 거기 근무를 하고 있죠.

그 상황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은 16페이지에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거든요. 그러면 노후·불량 공동주택하면 그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세대 연립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거 형성을 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 인원이 저희 예산군에서 1,090명이죠?

예.

98연대 4대대외 67개 부대라는 것은 대개 어디를 얘기하나요?

이것은 특기별로,

소집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원훈련은 대개 인근 부대, 예산에는 신암대대가 있었는데 신암대대가 홍성으로 이관되면서 홍성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우리 예산군의 병력의 아쉬움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먼저 그 건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먼저 대대장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은 지금 내무과 서무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관계요.

예비군 관계?

방위협의회 관계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예산군에 군유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신암에 있는 땅하고 우리 예산군에 있는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그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충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예산군의 예비군들이 소집 동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을 적에 여러 가지 소비되는 경비라든가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예산군에서 개인적인 손해라고 할까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고, 경비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1개 중대가 다시 부대쪽으로 복귀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 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그건 과장님은 모르세요?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데,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걱정이 되어서 얘기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군유림이라든가 신암에 유치하고 있는 대대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훈련장소 대체 문제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예, 대화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군지정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군지정 재난위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정된 곳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교교는 이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열면 이것은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곡교하고, 상구2교, 요들교, 간양2교, 간양3교, 간양4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위험시설에 대해서 7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량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라든지 어떠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분야가.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에서 주택은 도시과, 교량은 건설과, 도 새마을지도과는 새마을 교량 해서 전반적인 1차적 조사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거기 취약시설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검점을 해 가지고 위험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파악해서 군 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또한 거기에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과장님이 말씀시하는 내용은 본 의원도 재난관리위원인가 뭐를 한참 하다 나왔기 때문에 대략은 압니다만 지금 재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내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인 것이었든지 공공물이었든지 다 하는 거죠?

예.

다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점검해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러한 장소는 중점적으로 수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떠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은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그만한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를 삽으로 섞어 가지고 공사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 건너 다니는 것, 뭐 이런 것.

암거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현지를 직접 나가본 적은 별로 없죠? 그냥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이지?

예.

그것은 재난관리과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가 감사장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지금 주민들은 민원으로 그런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위험하다고 우선은 주민이 얘기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사실인가 하는 것을 실제 가서 점검을 해 봐가지고 과연 해 보니까 위험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한 분야 이런 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주로 할테고, 그런데 우선 재난관리 과장님이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각 실.과에서 접수가 된 부분은 실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살펴봐야 올바르게 시정이 되지 않나,

작년에 저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순위가 예산이 위험하다고 한 곳을 전부 다 일시적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선 안전점검에서 뭔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10군데가 들어 왔다고 하면 10군데 중에서 우선 이것은 보수로 뭔가 충분히 대체할 만한 곳이 있고, 또 이것이 전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텐데 그래도 순위를 당길 수 있고, 정할 수가 있는데 몇 년째 얘기가 되어도 그냥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난관리과장님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야, 물론 사업은 재난관리과장님이 관리만 하지 사업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각 실.과에서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주무과장이 가 보니까 도의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뭔가 위험하다고 할 때에는 그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재난관리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들어오는대로 문서상으로 몇 군데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할 때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543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도 조그만한 것은 대개 보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관련 실.과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모든 계획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을에서 올라와서 군에다가 얘기해서 하는데, 물론 재난관리과장은 혼자 다 못하니까 각 실.과에서 점검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취합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주무과장이니까 한 번은 그 실.과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거서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과별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보를 해서 예산부서라든지 담당하는 곳에다가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사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했다 이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는 올해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살펴서 잘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아니오,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6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연간 5,1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교육일정은 과장님께서 몇 월달 이렇게 해서 교육일정을 잡습니까, 병무청에서 주로 민방위 교육은 몇 월달에 실시해라 이렇게 합니까?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요?

예.

몇 월달에 민방위 교육을 해라?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예산군은 농업지역이거든요. 절대 영농기에는 가능하면 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에 현역병 입영관계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요즘 IMF시대가 되어가지고 학교 등록금 관계 때문에 혹시 학생들이 불시에 입영 지원하는 아이들이 우리 예산군에도 있어요?

예,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병역 기피자는 없죠?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12페이지 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리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배치 계획인원이 농민상담 등 10개 분야에 70명, 월평균 근무인원이 60개 분야에 11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농민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킵니까?

예, 아까도 저‥‥.

물었나,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지금 상근해서 상담소에 이렇게 시킨다?

예, 김의원님께서 먼저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 그걸 한 겁니다.

제가 상담소에 확인을 안해 봐가지고. 이것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절약시대 해서 농촌에 가 보면 외등들, 공익근무요원에게 한 번만 이렇게 지시하면, 몇 번만 하면 될 것같은데, 자동 외등들을 고장난 것을 켜놓고서 하루 종일 불이 켜져있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간부회의나 실.과장님 회의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낮에는 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재난대비요, 물자절약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도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 분야에 공익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 도와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 거창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천이 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5페이지, 오지마을 10회 각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순회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 있는 진료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각 부락에 있는 것, 운영하는 것이 뭐죠?

진료소 말씀이신데요, 이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거기가 분소인가, 뭐라고 하나요?

진료소, 보건진료소.

거기가 진료소인가요?

만사리에 있는,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것은 진료소?

지소.

참 지소. 그런데 이게 지소나 진료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팀을 구성해 가지고 앰브런스를 가지고 나가서 부락에 가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회에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10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10회?

그러니까 매월 1회씩 방문하는 거죠.

마을에 10번, 그러니까 1년에 10번 나가는 것이군요?

예.

각 읍.면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IMF 관계로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수입약품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거 어려움이 없어요? 상당히 큰 병원같은 곳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는 약품을 1월말경에 인상되기 전에 대량 확보를 했습니다만 의약품도 약품별로 인상이 되어 있고, 예방접종 약품도 적게는 30%, 많이는 75%까지 지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자료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물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흡족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목요일날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고 할 적에 지소나 이런데는 별 차질이 없어요, 진료를 하러 오는 환자가?

진료소에서 매주 목요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치료를 않는다?

않고, 역시 방문하기 때문에 그날은 가정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전체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이 예고를 하고 병이 납니까?

부락에 방문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무선통신을 한다든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가지고 급한 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소에서 바로 진료도 하고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급치료는 할 수 있도록 대비는 해 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소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해 놨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뭔가 부분적으로 기왕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진료를 치료위주에서 예방보건 행정쪽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펼치시는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교육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뇨병 및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 실태조사를 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전에 조사를 해본 겁니까? 어떻게 2월달부터 조사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약 몇 명 한 것이 나왔는데 예측하는 그러한 숫자죠? 20페이지.

예, 이 260명이라는 것은 65세이상 노인은 2%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있을 것이다, 예측한 숫자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보건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진흥사업의 성과, 농업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98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진흥사업의 성과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여건과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여건은 삽교천의 광활한 평야를 중심으로 쌀농사 여건이 유리하고, 야산 구릉지가 많아 과수 및 시설농업의 최적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 특화농업 육성이 유리하고, 관광농업 개발여건 등이 유리한 면을 고려해서 중점 실천과제는 품질좋은 쌀 안정 생산으로 쌀 자급 지속화에 기하여 나가고, 안전하고, 절약형 영농기술의 확대 보급 및 수출 농업을 육성하며,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에 힘을 쓰고, 농촌생활환경개선과 근검절약운동의 생활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전 지도직 공무원을 분야별로 전문능력을 배양해서 정예시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민과 밀착된 지도 활동을 전개해서 예산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등 22개 분야 사업에 국비 약 1억 6,100만원, 도비 약 1억 1,000만원, 군비 약 4억 6,000만원, 자부담 약 4억 9,400만원등 총 약 12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1개소 5헥타,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 2개소 1.3헥타, 정밀균평 벼 재배시범 1개소 20헥타, 다목적 개량 곳간 시범 1개소, 제초제처리 실증시범 2개소를 군비, 국비, 도비를 포함한 3,716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정밀균평 벼 재배시범은 레이져 균평기를 투입해서 논 정지작업을 아주 균일하게 해서 제초제 효과와 물관리를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벼 재배기술을 투입해서 고급쌀을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0.4헥타,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5헥타에 종합시범 요인을 집어 넣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쌀증산 실증시범포 60개소는 전 읍.면에 고루 설치를 해서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1개소를 운영하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 250톤 6,800여만원을 투입해서 이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보급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작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1등벼보다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1등벼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데, 킬로그램당 274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벼 우량품종 생산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보급종이 저희군 벼 재배면적의 20% 전후가 되는 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화신벼와 화삼벼 1개소 5헥타를 군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헥타 재배를 하게 되면 25톤의 종자가 생산될 것으로 봐서 500헥타 분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지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앞으로 농사는 안전농사와 환경을 보전하는 농사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으로는 밭 토양 정밀검정 2,800점을 해서 시비량을 추천하고,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1개소, 이것은 논 토양을 종합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 이 사업은 농약을 적게 하고, 천적을 많이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14,238헥타의 전 필지를 필지별로 입력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생력화를 위한 시설 보완을 해 주고, 특히 환경 친화형 농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생력 무인 레일전자방제 시범 1개소 20아르, 환경친화형 새농법 그린음악 시범사업 1개소 20아르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원예 생력 무인전자방제 시범을 하게 되면 농민이 하우스속에 안 들어 가고 전자조정을 해서 약을 하게 해 가지고 노력을 91%나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이완규 박사가 연구한 내용으로 작물재배에 자연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생육이 15% 내지 44% 촉진이 되고, 병해충이 33% 절감되는 그런 실험 성적이 있어서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과수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1개소 1헥타와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 1개소 1헥타를 국비와 군비 1,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수토양 수분감응형 관계는 자동센서에 의해서 가물면 물을 주고, 너무 수분이 많으면 정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과원 보온덮개는 피복제를 덮어서 제초 효과같은 것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왕배 단지 확대정착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도 6개소 6헥타를 자담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투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 금년까지 18헥타 를 했기 때문에 24헥타, 또 농가들이 20헥타를 자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예왕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국화시험장이 있어서 그것을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국화 연 3기작 재배 시범사업 1개소 20아르,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국화 시설개선으로 1개소 20아르를 금년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기작 작형을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재배로 인해서 토양 이용률을 높이고, 상품화율을 증가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이 사업도 1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군비 2,183만원을 투입해서 꽃묘 150,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페츄니아 30,000본이 현재 육묘 중에 있고, 앞으로 4월달에 메리골드 파종을 하고, 숙근프록스를 5월달 60,000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가 약 1,8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버섯 입폐상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버섯을 기르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기계화 시켜서 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자담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비를 18% 절감하고, 노력비를 89%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저공해 구기자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개소를 자담까지 포함해서 2,400만원을 투입해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일부 검증 됐습니다만 농약 살포 경감효과와 그 다음에 약을 적게 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더덕 안정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체인폿트를 이용해서 이식재배를 해 봤는데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특히 시설채소를 해서 연작하는 그런 하우스에 투입을 해 보려고 특별히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1개소 5농가에 1헥타를 군비 및 자담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연작 장해를 받았던 하우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군의 특산물인 더덕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새소득 작목으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1개소 0.2헥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 0.2헥타, 트랙타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사업 1개소 1헥타, 고품질 밭작물 연중 생산시범 1개소 0.3헥타를 자담 포함 총 2억 5,200만원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은 양액을 투입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상당히 환경이 좋은 데에서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대처한 축산 기술 지도입니다. IMF가 닥치면서 사료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서 자급사료를 증산하는 측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 1개소, 축사환경개선 진단 장비구입 1개소를 국비, 군비 2,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사업은 옥수수를 파종하고, 옥수수를 벤 다음에 유채, 연맥, 호맥을 혼파해서 후작물을 파종하는 전부 기계화를 시키고,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 경영 개선교육 1회 40명, 경영상담실 1개소에 자동응답기를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경영성과 분석 3회에 22개 작목을 해서 표준소득을 조사시켜 나가고, 품목별 동우회 운영 41개회 1,312명을 교육 및 과제 지도를 해 나가면서 경영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및 유통 개선사업입니다. 앞으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포장개선 사업을 2종 2작목을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도매시장 연수를 4회에 4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디. 우리군에는 4-H회원 940명, 농업경영인 1,123명, 농촌지도자 587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4-H 회보제작 1회 400부, 4-H 전문교육 2회 98명, 4-H회원 영농기술지원 3명, 4-H 꽃길조성 추진 17개소, 4-H회원 환경보존활동 10개회, 농민학습단체 화합수련대회 1회 800명을 총 5,328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교육과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6,500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년 교육은 특히 엘리뇨 현상을 대비하는, 기상재해를 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480명,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 1,000명, 농기계 기술교육 136명을 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0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조직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이 농촌은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570명 생활개선 회원을 중점 육성하고, 생활개선 과제 연수회 1회 45명, 생활개선 월례 기술교육 144회, 농촌여성 기능강좌 1,400명, 과제실천 교환교육 1회, 우리 음식 연구회 운영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는 생활개선회 2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음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앞으로 개발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 69호는 3억 4,500만원의 융자금으로 주로 태양열 온수기를 앞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숲속의 마을 조성 2개소는 마을에 유실수 등 나무를 많이 투입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 생활 지도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노인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점차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을, 아까 보건소장님도 여러 가지 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노인 건강을 도와주고, 또 취미활동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을 줘서 노후 생활을 보람있게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취미 강좌 12회 360명, 노인 음식 조리법 교육 6회 120명, 전통기술 전수교육 6회 120명을 실시하고,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1마을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치 계획입니다. 이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우리 농업기술 지도의 핵심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암면 종경리에 지난해 국비와 군비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유리온실 등 4동 800평을 현재 완공해 놔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앞으로 지도소 청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도소 청사 850평 신축에 2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격납고 및 관리사 130평에 3억 3,700만원, 그 다음에 부지정리, 기타 부대경비 해서 3억 4,500만원 등 총 32억 7,200만원이 필요해서 그동안 국비와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 5억원을 받아서 금년 예산에 군비 5억 5,400만원 등 10억 5,4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도비가 지난 연말로 수정발의에 해서 2억원이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연말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내시 왔던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억 7,200만원 중에 10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절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고, 이것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금년에 이 사업을 다행히 예산이 확보 되면 착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까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에 대하여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력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보고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농촌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14,238헥타를 필지별로 전부 입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입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역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런 토양 검증이라든지 이런게 되나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 토양은 그동안 논 토양 검증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실적을 전산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밭 토양은 금년에도 2,800점을 합니다만 그동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는 것을 농가별로 전부다 필지별 전산 입력을 해서 어떤 토양에다가 시비를 할 적에 어떤 처방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할 적에 참고자료로, 앞으로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데 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면 토양 검증해 가지고 여러 가지 PH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입력이 되겠잖아요?

이미 나와있는 수치를 입력하는 겁니다.

나와있는 수치를, 그러니까 어떠한 뭐가 부족되면 뭐를 더 보충하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 10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음악 시스템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텔레비젼에 나와서 봤는데 거기에서는 하루에 두 시간씩 틀어 준다고 하데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도 보통 음악이 아니고,

자연음악요.

다 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해가 갈 수도 있고, 이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류상 어떤 음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아직 그린음악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것은 아마 자연적인 새소리나 이런 것으로 자연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뭐라고 할까, 기분좋게 해 주는 아마 그것도 전파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 음악을 하는데, 저 자신이 아직 접촉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거기를 보면 두 번째 농가 주거환경 개선 하고 69호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자담으로 금액을 융자해 주는데, 이게 대략 내용이 당년에 상환하는 겁니까, 몇 년거치 이율은 몇 %입니까?

3년거치 7년 상환이에요.

장기 융자군요?

예, 50만원을 그동안 융자해 아니, 350만원을 호당.

1농가당?

예, 그래서 주로 부엌 개량하는데 활용했고, 금년에는 태양열 온수기를 아마 3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온수기를 했어요.

호수는 확정이 안 되고, 연리 몇 %입니까?

이게 3%요. 이자가 3%요.

3%?

예.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무경운 기계이앙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 본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지난해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적 좀 거두웠어요?

이것이 논을 안간 상태에서 풀을 그람옥스를 뿌려 가지고 죽인 다음에 물을 넣고 그냥 안 간 상태에서 모를 심는 방법이 있고, 직파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앙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도비 지원이 있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계속 한 번 더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가 실정이 안 됐는데, 금년에 종합적으로 삽교 용동 뜰에 넣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해서.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면적을 늘려서 해 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만 우선 검증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폐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