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준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17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060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11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보조금이 467억8,500만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326억5,8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99억5,700만원, 지방세는 73억, 세외수입은 9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담세액은 12만1천원이 되며 1인당 총 투자액은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주재원 비율은 15.7%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비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택사업,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추진에 있어서 지방화·세계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형식적 국제교류를 지양하여 실질적인 협력 대상도시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대시민 정보은행 창구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와 자매결연을 `95년 8월 25일날 체결하고 `96년 6월 23일에는 우호증진에 관한 협약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교류사업에 다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선진도시를 중점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대상도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산업특성과 관광개발등 공통점이 있으며 교류실익이 큰 선진국도시와 연결 추진토록하되 사전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국제화재단이라던가 대한무역투자공사등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권행정협의회운영에 있어서는 광역행정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방화·개방화시대에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81년 9월 29일날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경북 봉화군, 5개 시·군이 모여 협약을 체결했고 회의개최는 연2회로서 상반기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는 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촉에 있어서는 시군별 각 1명씩 위촉을 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90년이후 실적은 본회의 3회, 실무위원회 5회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자치단체별 윤번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장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회의시에는 자치단체장이 필히 참석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지역공동체의식 강화를 하기위해서 화합친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개최로 협의회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습니다. 협의회개최 상호의견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있어서는 부담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제고 노력에 앞서 지역현안 과제를 적출하여 공동대응,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선화합행사로 등반대회, 축구대회등을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6 ~ `97년도 태백연감발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과 지역사를 총망라한 태백의 역사 기록물로 활용해서 공개행정의 실현으로 시민의 시정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감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발간개요를 말씀드리면 `96 ~ `97 태백연감이 되며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금년 6월이며 수록내용은 교훈적으로 성과위주의 업무추진상황과 지역소사를 기록하고 다음에 발간분량 및 부수는 800여쪽으로 450권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간방향은 시정의 성과와 경과 과정을 망라한 지역사의 사료로 부각케하고 각시책의 근본취지를 파악하여 발단에서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정보·메세지 전달이 신속한 화보내용을 중점으로 증면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향으로 주요문제점은 원고량 이 방대하여 조기발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부서별 집필책임자를 지정해서 원고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계획입니다. 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앞에서 재정현황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확대 생산분야에 주력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복지증진분야에도 중점투자코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자체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세입원별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주요경비에 기준을 적용하여서 산출근거를 표준화하고 객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엄격히 투자사업을 분석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영점기준을 적용하여 투자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절감계획을 말씀드리면 절감목표액이 금년에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비성격에 따라 20 ~ 30% 범위내에 통제를 하고 인건비는 결원율 5%선을 유지하고 각종 행사의 대폭 축소와 호화사치 모임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홍보물 간소화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억제 및 필수요원으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풀보조금관리계획입니다. 풀보조금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액은 1억3,3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억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 보조로 1,500만원, 태백산 인명구조대장비보조로 500만원무료가정법률구조사업으로 600만원, 제5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보조로서 500만원, 석탄소비촉진운동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이 8,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설정운영에 있어서 시 시책사업과의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 40% 이상 확보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체내부 행사시에는 보조를 지양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기념행사, 기본운영비같은 것은 억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경영행정을 위해서 기업경영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97년 운영상황은 6개사업에 4억1,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6개사업에 7억4,4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태백산도립공원운영, 태백산민박촌운영, 눈썰매장운영, 공영주차장운영, 객토용 연탄재 판매, 용연동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공무원의 경영능력이 부족함으로 전문교육과 시찰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법무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사회여건의 변동과 상위법령 제·개정이 됨으로 능동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서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 및 입법지도 강화에 있어서 자치법규를 일체분석해서 제·개정 대상 법규의 능동적인 발굴로 정비하겠습니다. 입법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위법·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입법예고제를 활성화하여 자치법규에 의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년 2회로 하겠으며 `97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63건으로서 조례가 33건, 규칙이 18건, 훈령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관리를 처리하겠습니다. 소송사무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총괄조정과 통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97년도 처리현황은 소송행정이 15건, 행정심판이 5건, 소청심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계류중 소송내역은 부동산관련이 5건, 행정처분취소청구가 2건, 채권·채무관련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실시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집행근절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관행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지속적 개혁 사정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발전 장애요인을 색출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 시책 전반에 대하여 총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 전문화 및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도와주는 감사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8개 기관이 되겠고 부분감사는 대규모사업, 민원관련업무에 대해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역시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 일상감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98년도 자체감사계획 및 상부기관 수감계획 수립은 3월초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직기강확립감찰강화에 있어서 정부이양 및 지방동시선거에 따른 공직의식 및 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으로는 정기감찰시에는 취약시기별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수시감찰시에는 상시 대민봉사자세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정부이양 및 지방동시선거시 집중 직무감찰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 감찰활동 즉 정부이양 및 지방동시선거와 연말, 연시, 설날, 하계휴가, 추석으로하여 중점내용은 선거개입 및 중립자세 저해 행위와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민원처리를 빙자한 불법행위, 공·사생활을 문란하게 한 행위입니다. 수시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의무, 금지사항 철저히 준수 이행여부를 감찰하며 대민업무 처리자세 및 선거관련 위반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무단이석, 업무빙자 출장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무사안일, 추진력 부족, 의무불이행 고질적 행태를 추방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는 각계 각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자율적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연구·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태백시민 공무원 제안모집계획은 3월중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98년중 지속적으로 하고 제안자격은 제안접수일 현재 관내주민등록 거주자 및 태백시산하 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종류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이 되며 심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또 방법에 있어서는 시민제안은 3단계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관련부서와 시정조정위원회, 태백시민제안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은 2단계로 심사를 추진하되 제안관련부서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98년도 12월이며 시민제안은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5개 등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시민제안 14 건이 접수되어 6건이 채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은 19건 접수에 5건이 채택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시에 대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활동을 통하여 시민권익 향상과 시정의 이해 증진을 도모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상담에 있어서는 법무계장외 2명이 되겠고 상담요령은 PC법률, 판례정보망 및 통신매체를 통한 신속·명쾌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담범위는 민·형사, 행정관련 사건등이며 법률상담사례홍보를 시정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상담실적은 102건으로서 손해배상, 부동산관련, 채권·채무,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순회상담실시는 상담자는 공익법무관으로서 상담일정은 매월 1회 첫째주 월요일이며 상담장소는 황지, 장성, 철암권역별 순회상담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익법무관 상담실적이 99건으로서 민사가 81건, 형사 8건, 행정이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에 있어서는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적발위주의 감사행정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로 운영하기 위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감사시에 동일한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어서 감사사례집을 감사부서 감사계만 소유하고 있지 않고 각 실·과·동, 각계에서도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사례집 발간은 총 150부를 하고 배부대상은 실·과·소·동, 계당 1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분야별로 주요지적사항과 업무별 착안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수범사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00만원, 자료수집은 6월까지 수집해서 `98년 하반기에는 발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길림성하고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길림성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 것 보다는 뭔가 태백시가 배울 수 있고 태백시에 어떤 특산품이라던가 이런것을 교류하여 팔수 있고 또 그곳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적인 교류밖에 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다원화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97년도에는 길림성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95년 8월 29일날 체결이 되어서 `96년 9월 23일날 서로 한번씩 왔다 갔다한 그런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고 뭐 서로 그런것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체결만 해놓고 한 일년이상 아무런 실적없이 공백으로 있다가.... 또 98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99년도에 가서는 `98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길림성과는 지금 현재 길만 터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는 미국 라스베가스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우호협정서를 태백시와 라스베가스시가 `97년도 7월 11일자로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 길림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단 말입니다. 맺었는데 `97년도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97년도 실적이 없으면서 `97년도에 시장님께서 라스베가스에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라스베가스의 국장이라는 분도 태백을 왔다 가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라스베가스하고 뭔가 교류를 할 것인지.... 그러면, 중국 길림성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것도 계획성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중국 길림성과는 앞으로 문이 열리고 길이 터졌기 때문에 내실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시와도....

예, 그것은 작년 7월 11일날 우호협정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같이 협약한다는 얘기도 있고 공무원이 또 파견이....

앞으로 라스베가스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길림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무래도 뒷전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것을 라스베가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길림성을 또 뒤로 미루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동시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업무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내무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산업위원회에도 보고를 합니까?

예, 산업위원회에는 안합니다.

기획업무에 분장된 모든 문제를 내무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있잖아요. 의회 산업위원회에 있을 적에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예산관계가 만약에 `97년도 `98년도 예산관계가 편성이 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무와 산업을 분리를 해서 시비를 바로 요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담업무가 예산편성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있는데, 사전에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협의보고를 해야 원칙이 아니예요? 총괄적인 예산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

기획업무가 예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태백시 `98년도 예산이 심의를 받잖아요?

예.

받는데, 내무위원회에 총괄적인 그런것 없이 내무나 산업을 분리해서 심의를 받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내무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것은 우리시에 총예산을 산업, 내무로 갈라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내용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태백시 `98년도 1,100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세입과 세출부분의 과대세입, 과대세출을 예산에서 편성되는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사전 협의해서 그 구조보고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내무를 배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내무의 기능이 뭔지 산업은 지출파트예요. 그것을 같이 겸하고 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98년도 업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에 보면 예산, 감사 뭐 이런것들이 다 있잖습니까? 예산편성 및 조정, 뭐 이런것은 우리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그....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간담회에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간담회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되요. 간담회는 정식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회운영상 필요한 문제를 의원들이 의견을 토론,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 간담회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간담회에서 산업위원회 심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무위원회의 총괄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반영해야 될 안건 이것은 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 이 문제는 분명히 구분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나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도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상의 문제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태백권행정협의회운영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90년도 이후에 본회의가 `91년, `92년, `94년, 이렇게 3번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예.

실무위원회 회의가 `91~ `95년까지 이루어 졌는데, `96년도, `97년도 2년간의 실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것이 `90년 이후에 한것이 본회의를 3회를 했고 실무위원회는 5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92년, `94년에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본회의는 `95년도도 안하고 `96년도도 안하고 `97년도도 안했잖습니까? `98년도 추진계획은 6개사업에 7억4,4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태백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보면 등반대회, 축구대회해서 친선화합행사 개최등 이런 대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뭐 형식에 불과하게 뭐 대책만 멋있게 세워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태백권행정협의회운영해서 `96년, `97년도에 폐광지역특별법이 제정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2년간 못했습니다.

대책을 세우게 되면 제대로 형식적 이더라도 뭔가 1년에 한두번 정도의 모임을 갖게 되면 5개 시·군에서 사실 할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것을 2년간 중요한 시기에는 안하고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게 좀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실질적으로 죽이되든지 밥이 되든지 추진을 좀..... 이번에 실장님이 새로이 바뀌셨으니까 추진을 좀 강력하게 하셔서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5개 시·군이 서로 나누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고충이 있으면 5개 시·군이 조금씩 고충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시에 가면 이런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태백시에서 문서보관이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보통문서는 5년이고 중요문서는 10년, 15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보관중인 문서가 차로 따지면 몇차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마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5년짜리는 폐기하고 10년짜리는 폐기를 못할것 아닙니까?

예, 중요한 문서 10년까지 보관하는 서류는 불과 몇가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보면 캐비넷이 몇개씩 전부다 꽉 차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들어서 CD나 테이프로 남겼을 적에는 그만큼 공간이 남지 않을 까요 그게....

예, 앞으로 모든 행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서 하는대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공문을 줄이면서 축소를 해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그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추진이 됩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태백시가 앞서가는 방향에서 한번 시도 할수도 있잖아요.

예,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꾸 물을려고 하니 조금 괴롭습니다만 어차피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풀보조금관리계획에 있어서 태백산 눈축제 관계는 말입니다. 예산에 기 잡혀져 있는데 굳이 풀보조금을 1,500만원을 주고 또 5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백산 눈축제 행사를 했을 때 1,500만원이면 되지 않겠냐해서 처음에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눈축제 예산이 잡혀져 있잖습니까? 7,000만원인가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을 계상하지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잡아놓고 또 풀보조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줬다가 또 모자란다고 하니 500만원을 더 준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예산을 어느정도 맞게끔.... 예를들어서 지금 7,000만원이 잡혀있다고 했을 때 애초에 1,500만원을 주면 될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8,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행사를 하다가 모자랄적에 보조금 5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육칠천만원 잡아놓고 1,500만원주면 끝날 것이다 해서 1,500만원을 줬다가 다시 또 500만원을 주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등반대회관계로 500만원이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반대회에 별도로 500만원을..... 등반대회를 안하려다가 새로 하게 된것입니까? 등반대회에 500만원이라면 등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시상금하고 기념품을 주기 위해 500만원을 준것 아닙니까? 산악협의회인가 거기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풀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자부담이 40%되게 되어있잖습니까? 40%를 적용해서 500만원을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반대회 상금과 부상금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 안될텐데...좀 이런것은 뭔가 풀보조도 시에서 눈축제라고 해서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차라리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을 빼버리던지 그렇게 하지 다시 7,000만원을 주고 풀보조금 1,500만원을 주고 또 등산대회... 애초에 눈축제에 등반대회라고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데 다시 500만원주고 또 태백산 인명구조대장비보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이 안잡혀 있는 거예요.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그런 항목이 없고 그럴적에 보조금을 쓰는 것이지 각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굳이 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안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다 쓰고 없다고 얘기하고 말이예요.

여기에 나온 것은 인명구조장비라던가 그런것들은 아마 기정예산에 안섰습니다.

장비를 구해서 장비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산악구조대에....

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추진계획이 6개사업에 7억4,400만원인데,태백산도립공원운영, 태백산민박촌운영, 눈썰매장운영 뭐 이렇게 쭉 있는데, 6개사업에 7억4,400만원인데, 6개사업에 들어가는 공무원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총 1년에 들어오는 것이 16억2,7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8억8,300만원, 수익이 7,430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약 70%정도 나가니까 약 4,7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4,700만원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약 2억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수익이 순이익이 7억4,400만원....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7억4,400만원이.....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난 순수익이 7억4,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보고를 잘못드렸는데, 16억2,700만원의 수입중에서 지출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8억8,3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 지급하고 수익이 7억4,4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올해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모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라던가 이런곳은 수의계약을 해주었고 그외의 단체들은 전부 입찰로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작년에 그 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작년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면수는 늘어났는데, 전체금액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작년과 틀린것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은 주차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나와서 받았는데, 일요일이라던가 법정공휴일은 주차료를 받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0페이지,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최경섭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김진락입니다. 시립도서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98주요시책사업,`98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서확충사업으로 목적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수집과 학습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및 독서문화의 생활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가 2,000권을 구입하는 것이고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서 현 장서 보유현황은 14,308권입니다. 장서확충 내용을 살펴보면 최신주제의 자료 중점 확충 및 이용률이 높은 문학도서 및 일반 교양도서를 확충하고 전공분야는 각 주제의 기본 이론서 및 개론서를 우선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으로서 목적은 시간 또는 거리의 제약으로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태백시민들에게 도서관 봉사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이동하면서 도서관의 자료제공 봉사를 직접함으로써 도서관의 영역을 관외로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요원은 도서관 직원이 2명, 운영기간은 년중 운영할 것이며 순회원칙으로 순회지역은 격주 순회할 것이며, 공휴일·휴관일 및 토요일은 순회하지 않습니다. 이동도서관 장서확보는 1,500권으로 순회지역 선정원칙은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며, 대상지역은 태백시 관내 15개동에 대해 실시할 것이며 이용절차는 이동도서관 자료를 대출받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자료대출은 1인 2권이내이며 2주일로 한합니다. 이동도서관 홍보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다던가 지역생활정보지를 활용한다던지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및 현수막을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 연장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인들의 도서대출 및 자료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열람실 및 자료실 개방시간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일시는 년중 실시할 것이며, 자료실 대출시간 연장운영은 당초에는 9시에서 18시까지였는데, 변경된 시간은 9시에서 2시간 연장하여 20시까지로 연장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직장인들의 도서대출 및 자료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까치어머니독서회 운영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건전한 독서풍토의 조성과 독서토론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지식과 교양의 함양은 물론 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바람직한 주부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모집대상은 태백시 관내 주부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활동내용은 독서활동, 독서토론, 문학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다양합니다. 인원은 15명으로 한동아리로 구성되어 있고 현 회원은 10명입니다. 모임은 정기모임 월1회, 부정기모임은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또 기대효과로는 어머니들의 여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케하며 지식과 교양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영화감상교실운영으로서 우수영화 및 교육용 자료를 상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정서함양 및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 수행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일시는 년중 실시하며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로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린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용은 우수영화 및 교육용 비디오 자료로 장소는 도서관 2층 시청각실에서 상영합니다. 그리고 시청각교재 구입 예산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청각실운영의 내실화로서 기존 도서형태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봉사에서 벗어나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봉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비디오 테잎카세트 테잎, CD 등 여러형태의 시청각 자료를 구입하고, 영화, 음악, 어학자료, 다큐멘타리, 일반교양자료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구입, TV, 오디오 등 도서관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할 것이며,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여 기관단위의 대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이동도서관 전산화시스템구축으로 이동도서관의 전산화시스템구축을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인력과 시간의 단축으로 이동도서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이동도서관자료를 Database 구축과 노트북컴퓨터에 구축된 자료반입과 이동도서관자료와 관외대출회원증에 Bar-code 작업을 실시하는 등 Bar-code system을 도입하여 대출, 반납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98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