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정규)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안건접수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2회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개정조례안 2건, 승인안 3건, 청원 2건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72회 임시회의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번 서구청의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월1일자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승진발령한 이석영 도시국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 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정과 의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계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승진발령한 문정남 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축계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발령한 이진석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1월1일자로 3개동 분동에 따른 5명의 동장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전시 전체 동장교육이 시 주관으로 시청에서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세분의 승진 보직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72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 청원인주소 :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302동 1202호, 성명 : 정구영외 1,739명, 소개의원 : 이상구, 소개년월일 : 1998년2월12일, 소개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행정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잘못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가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행정내용과 주민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는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원제도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일리 있을 뿐 아니라 청원의 취지에도 부합됨으로 규칙에 따라 본 의원이 소개하오니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의원님으로부터 설명된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 심사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중에 어느쪽으로 할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에 찬성함으로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서구청장제출)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길웅 의회 의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11번으로 상정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14번으로 상정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611번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의 내용이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내무부 지침에 의거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8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며, 또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제6항에 있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함으로써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4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부지면적이 1만1,314.9㎡이며 소방서부지 약 700평을 제외한 약 9,000㎡를 매각하며 공시지가액으로 약 44억7,300만원과 현 구청사건물은 신축된지 28년이 경과된 건물로 그동안 일곱차례에 걸친 증축과 보수로 건물이 노후되고 낡았으며 청사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현청사매각시 구청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각하며, 현청사내에 있는 의회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로써 재산적 활용가치가 있어 의회건물매각시 2억4,200만원정도의 재원이 확보가능하며, 이 금액은 공시지가 및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추후 재산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소 증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매각방법으로는 신청사신축입찰공고시 조건을 부여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서부지 700평에 대한 반환으로는 1989년1월1일 대전시과 서구청간의 행정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인 계재산중 착오로 인하여 잘못 인계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요구에 따라 인수자는 반환조치하여야 한다"는 협약서 제1조의 규정 및 관계법률에 의거 소방서부지 700평을 대전시에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11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14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된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청소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길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내 여자용 대변기를 다섯개에서 여덟개로 조정하는 등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용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시설의 설치기준중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에 맞추어 여성용 대변기를 종전 다섯개에서 여덟개로 확대하며, 둘째 동조례 제10조의 공중화장실유지관리기준중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를 하는 등 유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서구청장제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시설사업소의 업무를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13번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의 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체력증진과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자 '96년1월10일 개장하여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해 오던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경영전문인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개의 감정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토지, 건물, 구축물, 장비등을 합산한 공유재산을 감정평가하여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예정가를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로써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중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임대예정가 이상 최고금액투찰자를 수탁자로 결정하며, 수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으며, 수탁료는 연액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건물과 구축물, 장비의 재산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기간동안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가족단위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자 설치운영해 오던 본 썰매장을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한차원 높은 대주민 서어비스제공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613번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