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리겠습니다. 기획실사업 총괄을 보고드리면, 사업은 11건에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98년도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대상은 98년도 주요시책사업, 현안사항, 중앙 및 도 중점평가사업 수범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해서 분석을 실시합니다. 1차는 실과소 자체에서 분석하고, 2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서에 의한 시행계획서를 2월중에 작성해서 정기 4회, 수시 4회 등 총 8회에 걸쳐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행정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총 207건에 사업비는 420억9,9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3월말일까지이며 세부추진계획에서 1월 10일에 지침시달 및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했고, 2월중에는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착공 및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사업성과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지방의회 신뢰도제고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의회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기운영실적은 7회에 80일입니다. 안건처리는 모두 54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대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든 등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자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아울러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일반경상비 10%이상을 절감 운영하고 나서 건전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시의 채무현황은 총 4억2,200만원으로써 원금이 73%이고 이자가 27%입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4건에 3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내용은 삼척항에서 삼척 후진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 10억원, 삼척 우회도로 확장공사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억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6억5,700만원이고 사업세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과 환경부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모두 87건에 4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법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현황은 271건으로서 이중에 조례가 149건, 규칙이 76건, 훈령이 46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앞으로 활성화 하고 자치법규수록을 현재까지는 연 1회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있어서 소송 진행건수는 현재 13건입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군법무관 2명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해서 이동시청의 날과 병행하고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해서 시민 서비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내실화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본관 4층에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8,403권으로써 1일 이용실적은 1일 평균 50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 및 교양도서가 350건을 추가로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자료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통계조사에 있어서 주민등록 통계조사는 1월중에 완료했는데 현재 삼척시의 인구는 8,6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71명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5,82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중에 실시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107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통계연보는 12월중에 450% 발행해 활용할 계획이며, 행정지도도 5월에서 9월중에 2,000매를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도시간 상호교류추진입니다. 현재 교류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의 도마야현 구로베시, 홋까이도 아까비라시, 중국에 산동성·동영시, 길림성 왕청현과 교류중에 있으며, 특히 현재 교류중인 중국 동영시, 왕청현, 일본의 구로베시와는 자매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국제도시간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구로베시하고 교환공무원을 1명씩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교환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IMF 사정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중에 본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교류사항으로서 초등학교간의 상호교류와 전시회, 세미나 등 문화교류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 대상사업은 대이동굴 및 군립공원 운영, 척추동해비 탁본판매등 총 12건의 27억2,9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시정참여 외국인 근무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총 82명으로서 이중에 영어권이 22명, 일본인이 22명, 중국어권이 38명입니다. 현재 일본인 3명이 주 1회 교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 할 계획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근무사항은 각종 자료를 번역하고 국제교류 사무보조와 국제도시간 교류시통역을 맡아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시민화와 삼척시의 세계화를 위해서 영어권과 중국어권 봉사단도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지방공공사업 조기집행입니다. 신규사업이 166건에 58억8,500만원하고, 97년도 이월사업이 41건에 362억1,400만원이라면 전년도 사업비에 거의 55%내지 60%에 관한 사업비가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얘기로 봤을 적에 58억8,500만원이라고 하면 극히 소규모적인 사업에만 조기집행이 되고 액수가 많은 사업은 거의 집행이 연말로 미루어져서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이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 발주사업은 대체로 사업비가 적은 사업을 책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년도부터 이월되는 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심사분석을 좀 심도있게 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심사분석이 심도있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각종 물가라든가 자체에서 배달하기 어려운 자재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나 토지로 사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토지주의 승락이 지연되고 그 지연되는 이유는 이번 기회로 많은 돈을 벌자, 그런 주민들의 삐뚤어진 상식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과년도 같이 이월사업이 없도록 이월사업을 전혀 없게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반드시 내려져야 되겠고, 지금같은 경우 12월에서 2월에는 사업이 전면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98년도 사업에 대한 우리가 계획이 들어가야 될 곳은 토지보상이라든가 가옥보상 이런 문제는 이런 시기에서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작할 때는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상을 시작해야되고 하니까 거기에 막혀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분석을 연 2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좀 더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 주문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곧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된 부분에 대한 이자의 변동율은 없습니까 ?

현재 저희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자변동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통계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전사업체나 아니면 이 자료를 필요로 한 개인이던가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연중 한 번씩 발행하고 있죠 ?

예 !

이것을 활용하는 곳이 대충 어떠한 곳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

이것은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읍면사무소는 물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주요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작부수가 2,000매인데 이것을 자치단체나 기관에 배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업체가 기후의 변동이라든가 우수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사가 필요한 곳에다 보내줌으로써 통계관리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고 인구가 작년보다도 약 1,200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중에 하나도 우리 지역에는 삶의 질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인구감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갖고 계십니까 ?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간에 우리 지역에는 기업을 유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우선 저희 기업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사업을 추가로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주로 재경인사들 그분들과 유대를 강화해서 다각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꼭 세워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97년도 이월사업을 하는데 심사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지연되었다는 것은 과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되겠느냐, 심사분석이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누구보고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 심사분석이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분석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심사분석을 할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인력부족,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실제 답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분석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다, 물론 일부의 주민들이 경우에 없는 일은 하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되죠. 알았습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3페이지입니다. 어느 부서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주관부서가 기획실이 아닙니까 ? 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우리 조례로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각종 사업에 대한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괄부서이니까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나마나 어느 부서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저가 시의원생활 7년째인데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법제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지휘부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조례를 제정 하든가 규칙을 정 하든가 확고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의원님 !

97년도 이월사업이 41건에 362억1,300만원인데 이중에는 미발주된 부분도 있습니까 ? 발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

여기는 없습니다.

이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기한내 혹시 준공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체금을 물어야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상환금을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모든 자료나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 사업추진에 기 목표에 혹시 차질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차질이 예상됩니다. 물가가 ....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를 축소하든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이월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와 물가가 상승할 이유를 빙자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거기에 발주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해서 사업비를 줄인다 하는, 거리를 100m 할 것을 50m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인건비가 많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상당히 고전적인 그런 측면의 요소가 내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계획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을 시로 확보해서 책임감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실효성있게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꼭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자재를 백분 활용하시고 조달할 부분은 조달하지만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업자가 자유대로 사용하겠지만 좀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지역에 있는 모든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정서, 기업내에 있는 생산제품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다소 축소되거나 재이월 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공생경비 이것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업비로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9페이지에 말입니다. 행정지도 2,0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제작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행정지도는 문자 그대로 행정지도를 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도면으로 활용하고 주요기관에서 요청할 시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950만원인데 이것을 행정지도가 없으면 충분히, 지금 복사기도 좋은 것이 있고, 옛날에 복사기 없을때 지도를 그려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쓸려고 하지만 없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복사를 해서도 쓸 수가 있고 여러방면으로 활용활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매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지도같은 것은 아마 그려서도 사업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나오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참여 외국인 근무계획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예산이 수반됩니까 ?

예산이 지금 현재 일본인 세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1인당 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은 어디에서 전용합니까 ?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대체할려고 합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죽서루운영문제 이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적자보는 사업인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 지금 적자가 제가 알기로 년에 6∼7,000만원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

실제 인건비하고 비하면 사실 적자인데 과거에는 입장료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수입이 되지 않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말입니다. 이 부분을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런 대안제시를 해줬으면 그런 대안 제시를 해야지 지금 수익사업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국제도시간 상호교류추진에 있어서 약 6개월간을 하는데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

당초계획은 금년 4월부터 계속 6개월시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경제사정이 이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한다고하면 계속 이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하면 삼척시는 계속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손해를 계속 두고 과연 없는 것이 얼마나 있기에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생략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중앙부처내지는 출향인사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앙부처와 출향인사는 저희들이 출장도 자주해서 이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현재 예산절감을 당초예산보다 20%이상 절감하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다소 예산부족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소 염려하는 것같이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30억원정도 추경에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했을때 우리가 출향인사 명단을 너무나 미흡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봤는데 삼척 말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계가 생겼죠 ?

예 !

저는 국제도시간 상호교류추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반기 교류를 하든, 상반기에 교류를 하든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같습니다. IMF시대라고 해서 이것이 굳이 못 가고 교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설이고, 국제협력계가 생겼으면 이것을 우리가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하반기든 상반기든 저희가 봐서는 계가 3개인 이유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가서 예산을 덜 쓴다는 보장도 없고 상반기에 덜 쓴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굳이 하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저가 봐서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사정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한 사항이고, 상급부서에서도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상급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돈이 더 줄어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국제협력계를 유명무실한 그런 계로 남길 필요가 없지 않아요 ?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류는 당장 못하더라도 학생들 교류같은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차선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에 의해서 이 쪽에 와서 있는 체류비, 우리가 외국에 갔을때 체류비를 환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별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14건에 33억9,700만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10월중에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삼척 산메기로 시연에 참가하고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경연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단원은 70명인데 이것이 지금 숫자가 조금 적은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2월 10일에 작년도 출연작품에 대한 전문교수님들을 모셔놓고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집계되는 대로 보완을 해서 열심히 연습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삼척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저희들 총 산하 8개단체가 참여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지만 단체별 자체자금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보조금은 가능한 보조지양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구성은 4개파트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디션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성이 있는 단원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유치할려고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는 10월경이 되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유치하는 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향토문화연구사업 3종과 향토문화교육사업 5종, 향토문화 행사 및 특별추진사업으로 금년도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이 뛰는 만큼 평가받는 공개신뢰 행정 구축에 주력을 두고 시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올바르게 알리고 경청하는 적극적인 홍보 체제를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정의 주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무구독입니다. 저희들이 신문 배부대상은 1,539명으로써 통.이장과 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독하는 신문은 강원·도민·아침·서울·삼척신문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삼척시보제작 발간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보 발간은 주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 발간에 약 400부정도를 발간해서 통·이·반장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시·도의원님과 홍보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시기가 늦어도 되는 이런 홍보게재라든가 이런 것은 주단위로 발간이 안되더라도 묶어서 필요시에 꼭 발간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 수집입니다. 현재 향토유물 수집은 총 3,654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증받은 것이 997점, 구입한 것이 2,657점입니다. 이중에서 전시 가능한 것이 3,342점이고, 환선굴에 관리전환해서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이 37점, 전시 불가능 유물이 275점인데 이것은 대부분 기증받은 유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0점을 더 구입해서 박물관이 준공되는대로 전시토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규모는 350평정도인데 지금 현재 박물관 준공예정이 5월 3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전시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3개소로서 국가지정이 10개소, 지방지정이 2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보수대상이 삼척 죽서루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2,300만원을 가지고 조기발주 조기완공되어서 문화재로서 위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추진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앰프시설 교체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178개소 지금 현재 수리와 신규 교체를 원하는 사용불가능한 것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15개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요문화강좌개설 운영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사회교과 과정에 향토의 역사와 문화, 시정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학생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설명을 듣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시청업무에 지장은 물론 초등생들의 상당히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옛날 구 의회사무실을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 1시에서 2시경 정도로 시간을 잡아서 각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초등생들을 반별로 초청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시정 등에 관한 각종 홍보사항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차원에서 토요문화강좌를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순회공연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공연, 주로 동지역에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많이 공연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읍면순회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지역간 운영적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의 옳은 참여와 건전한 가정 사회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 읍면지역을 순회하는데 시민들이 함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곡을 선정해서 밝고 명랑한 문화분위기조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이용해서 현재 공연상품을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11개 품목에 20종인데 저희들 예를 들면 미륵바위라든가 환선굴등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금년 늦어도 하반기중에는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정되는 수익은 상품화를 했을 경우에 연 6,400만원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의원님 !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 시책홍보용 신문구독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신문 배부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간혹 중간에 신문이 제때 안 들어간다는 저희들의 연락도 받고 .....

확인을 해보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장같은 경우에는 말이예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월달 같은 경우 눈오고 나서부터 들어온 것이 5일도 안되요. 지금 신문전체가 들어온 것이 1월 같은 경우, 반 이상이 안 들어온다고요. 일반구독자들은 하루만 안 들어와도 돈을 안 주고 한달을 그냥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에 물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정지를 하고 해야 하겠습니다만 숙암리 고분군 같은 것을 6,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떻게 주변정비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나무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생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부 확인을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때 배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배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구독료를 지급할 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숙암고분 정비는 저희들이 고분군 발굴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선 시굴조사와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발굴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변을 정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나무 수명은 정확한 연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백여년이상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

숙암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안에서 유물을 출토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손을 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는 돈을 6,500만원이나 들여서 주변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나무같은 것도 물론 살아있을 때 시술하면 단 얼마라도 더 살겠죠. 그러나 4,7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평생 살릴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 몇 백년 살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것이냐, 검토를 해주시고, 어찌하든 구독료 지급하는 문제는 저가 다음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담당관님, 금년 대보름제행사 중에 하나 남근깍기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상당히 관심과 일부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것은 기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고드릴려고 해놓았기 때문에 남근깍기는 상당히 .....

관심과 일부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또 여기 안 들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조실록에는 분명히 공양왕이 삼척에서 살해되었다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궁촌에 공양왕능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멸망과 이조의 건국이 삼척에서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라든가 ....

남근깍기대회는 저희들 지적하신대로 개선 발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모양새 좋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양왕능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적자료를 연구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되도록 ....

그런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알기는 공양왕능이 경기도 고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를 통한 사적조사를 해서 읍면에 홍보자료를 마련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16페이지에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저가 얼마전에 대이동굴을 갔더니까 대이동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점이 우리 관광상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없느냐 하니까 수건에 덕항산을 넣어서 찍자면 2,000매 이상을 찍어야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고 메이커에서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나왔습니다만 척추동해비 탁본제작 그것도 항아리를 2개를 견본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이동굴사무실 전시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항아리 2개 보셨죠 ? 그것 문화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항아리 제작 말입니까 ?

예 ! 모양이 그 두가지밖에 없죠 ?

예 !

그것은 그것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만 그 항아리를 좋아하지, 그 모양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보치를 불문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품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장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상품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유형을 여러가지로 만들어놓고 자기 취향에 맞도록 사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상품이지, 만들은 사람 자기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포스터라든가 만들어놓고 제작한 것 있죠 ?

예 !

그것도 상점에 주는 가격이 시가 제작해서 2,000원에 판매를 하라고 1,800원의 원가에 갖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 이익을 남기느냐, 200원을 남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10% 이익을 남겨서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서 이 200원의 마진을 보고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가 이익을 못 보더라도 그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곳을 지정해주고 그 지역주민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시가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챙길려고 그 주변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안 돌아가니까 그 상품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갖고 어떻게 삼척시가 앞으로 관광개발이다, 뭐다고 하는데 이어 나갈수 ..... 여기 관광상품개발한다고 6,400만원이니 얼마니, 6억4,000만원을 써도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원가라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래 관광개발이 시가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런 마케팅 전략없이 어떻게 삼척시가 앞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고 삼척시에 번영이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은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문화재나 이런것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있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수건 이런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다른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상품은 저희들이 20개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샘플제작중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샘플을 받아서 거기서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바로 들으세요. 지금 샘픔제작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샘플을 갖고 관광객의 호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 것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삼척시수익으로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어드릴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그 많은 것이 돈을 시로 돌아올 수 있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이익을 다 남기고 판매하는 상인에게 주니까 판매하는 상인들은 의욕이 없으니까 판매를 안하고 다른 것을 갖다놓고 팔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무엇이 됩니까 ? 홍보전략이나 여러가지면에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담당관실에서 나가서 보고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님 !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척추윈드페스티발, 시민의 날 작년에 했을 때에 그부분 올해 다시하는 것인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감사중점방향입니다. 첫번째가 엄정한 공직확립과 두번째 법질서 확립, 세번째 경제난국 대처를 위한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변태성이라든가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고 회계 취약기관에 대한 불시감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무, 회계, 도시, 건축, 토목, 산림, 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가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소홀등 할 일을 안하는 행위를 중점 감사하고,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해서 하고, 명백한 위반, 부당사항 연대책임제 적용 강화를 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발생한 사안은 과감히 관용처리하는 이런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감사방향은 도나 중앙부서에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번째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정기종합감사입니다. 감사개요는 이것은 감사주기를 매년 3년마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5개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장과 노곡, 미로가 9월중이고, 사직과 도원동이 10월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95년 4월이후 행정전반이 되겠고, 감사중점사항은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민원행정개선 및 처리실태, 예산 및 회계 지방세부과 징수실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주요사업, 복지, 농정, 환경 등 일반행정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금년도에는 본청, 회계과와 각 실과가 되겠고, 3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역시 3월중, 여성복지관 역시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대민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금년도에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특별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 즉 말씀드리면 설계나 감리, 사용검사를 건축사무소를 설치하고 건축사가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 이 분들이 공무원이 하지않는 설계감리 사용검사를 해서 건축준공이 되게 되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감리, 사용검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하고 주택과 행정요원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해 볼 작정입니다. 감사기간은 4월중에 10일간 정도로 하고 감사대상은 여기 유인물에는 95년도에서부터 '97 허가건축물중에 20%정도 표본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95년도는 해가 올 해 지나고 해서 96년, 97년 2개년도에 169건과 154건입니다. 이중에서 표본 차출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건축사가 대행업무의 위법성입니다. 설계.감리.사용검사시 불법위법행위등을 건축사가 묵인한 부분,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묵인한 부분, 건축직 많은 설계와 감리비용을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 건축사가 건축사 업무대행에 따른 건축주가 얼마만한 불만요인을 갖고 있는지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감사를 하고 건축자와 건축사,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면담하는 형식으로 금년에는 해서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규제 단속분야 특별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읍면 공히 해당이 되겠고, 감사중점사항은 불법 인.허가 및 민원의 부당처리입니다. 불법행위 묵인 등 방치실태 여기에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 불법농지전용, 무허가건축물, 산림훼손부분, 형질등 처리상황이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 시킴과 동시에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겠고, 묵인 방치사례 발생시에는 관련공무원 엄중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종합관리실 운영강화입니다. '95년도 종합관리팀제 운영은 3년차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부실공사가 없는 해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상은 '97년도 계속사업과 금년도 신규사업중에 10억원이상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0억원미만이라도 문제 또는 부진사업은 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연 2회로 하되,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 서류확인과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고, 참고로 지난해 종합관리팀제 운영을 저희들이 1차 해봤습니다만 22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51개사례를 지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부실시공이라는 하자보수 또는 재시공조치를 16건 했고, 재해예방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시정조치를 10건했고, 설계위반 조작시공등 설계변경후 제공등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제공 시공토록 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를 8건 했고,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계 부서에 촉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방법은 생략하고 중점 내용은 편입토지보상 적정여부의 각종 인.허가 적기 이행이 되었느냐, 재난관련 안전시설물, 가설건물, 시공측량 및 감리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준수, 설계변경등을 포함합니다. 단계별 품질시험결과가 제대로 되었느냐,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공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공사품질관리등에 대한 공사전반에 대해서 중점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부실시공사업등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공사감독소홀 등 과실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시키고 주요 문제점 발생시에는 즉시 대책보고회를 부시장 중심으로 대책보고회를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중 중점 감찰사항은 공사생활문란자, 무사안일, 상습비위행위자등에 대한 지탄대상자, 음주운전, 폭력등 공직품위손상행위, 98년도 지방선거에 편승한 복지부동 기강문란사항등에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설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하고 중앙단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정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나 저희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감사사례를 시정 또는 조치하도록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공문이 보게 되고, 그리고 공문을 편철하게 되면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책상위에 두고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내용을 수록해서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책자를 가지고 감사공무원이나 우리 공직자 전직원이 항상 보면서 다시는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상반기중에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친절도 측정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몇 년전에도 실시해온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알차게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본청 및 읍면동을 방문한 민원인 200명을 표본차출해서 설문을 배부해서 설문집계해서 거기에 결과를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해서 행정업무에 참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정비를 해서 각종시책이라든가 공직자 비리, 제도개선사항 등 대상분야를 망라한 지역내 모든사항을 수렴해서 감사의 반영을 하고 특히 정기감사나 복무감사시에 모니터요원에게 정례적으로 면담을 해가면서 관내 일어나는 사항, 정보를 수집하고 이래서 모니터요원을 최대한으로 협조와 공조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나 강원도나 저희 시군자체에서 공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좀 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님 !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가을에 도계 원조건설 입찰비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이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안 해도 좋은데, 이것이 상당히 밖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삼척시가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밖에 나가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어떻게 된 것이냐,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감사부서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공교롭게도 검찰하고 감사원에서 2개부처에서 동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종결지었고, 검찰에서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관련공무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최근래에 와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계속 저희들이 요즘 전화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결과는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결과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고 하니까, 의원님께 별도....

알았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대민취약분야 특별감사실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고된 바와같이 건축사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것이 있느냐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대부분 누구라도 건축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사와 감리, 건축설계 이 세 트리오가 건축주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 96년, 97년 이렇게 3개년도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겠다, 물론 95년도 법과, 96년의 법, 97년의 법들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근린생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경법 강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내에 표본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고 잘된 사람만 보고 잘되었구나 이러한 지적을 나을수 있는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곳을 빠트려놓고 나갈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20%가 아니라 연도내에서 97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150건에 대한 전량을 하고 나머지만 표본을 차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불이익을 준 부분이 어느부분에서도 완전히 들어나고 또 표본조사에서도 그 사례가 나온다면 그 해 연도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업무의 시정을 봐 주는 것이 우리 투명성도 심의를 위한 행정의 길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4월중에 10일간 감사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한 이 방법보다도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때 감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7월 1일부터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설계사, 이외의 건축주는 전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을 한다고 해도 몇 명이상의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 후에 법이 변경되어서 영업을 할려고 하니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허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을 짓기전에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은 사전에 건물주한테 얘기했으면, 정화조를 자기 땅이 좁은 곳이라도 밑으로 넣든 지하로 하든 어떻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건축이 다 된 후에 하니까 정화조가 거꾸로 지붕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사례가 왕왕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건물주한테 상세하게 설계자든 담당공무원이든 누구든간에 설명을 해서 그 허가사항이 맞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잡고 얘기하는 것은 합병정화조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합병정화조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100%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것도 설치하는데 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많게는 3,000∼4,0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면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병정화조를 시설하는 법적 변경된 그 부분이 이번에 할 때 어떤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공사가 되어서 시설이 되어왔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유형별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 관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사무소가 모르고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면 그 설계사무소에 책임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상균의장, 김국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열리는 열린감사실시인데 어느 기간을 설정해두고 사전 예고제를 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기간동안 설치해놓고 파는 상품세일처럼 보여서 이것이 기간을 설정해놓고, 공무원들이 친절도나 대민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느냐는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전예고제를 해놓고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기간내에 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아니고, 인위적이고 가공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드리고요. 특히 감사담당관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 감사에서 진짜 감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전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이 그리고 있는 과내의 공무원들 자체가 과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정도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가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야는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 부족한 점도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

감사를 하시는 자세가 형식에 얽매이거나 혹은 어떤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당당하게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친절과 봉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기간내에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과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직원들은 대단히 친절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실과에서는 해당이 안됩니까 ? 친절봉사계획이 감사하는데.

비단 시민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

담당관님 생각에는 저는 내가 보기에는 시민과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감사이지만 공무원들 자체가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감사담당관실에 들어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 집부터 먼저 단속하고 남의 집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어떤 사건부분에는 담당관실자체가 은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봐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10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을 흠집을 내거나 해서는 안되고 사기진작을 해주시고, 우리 삼척시 공무원이 삼척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친절과 봉사를 기본으로 해서 더 노력했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도시교통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2건에 46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 변경계획에 대해서 수립계획입니다. '95년도 1월 1일 삼척시가 통합도어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전체면적이 66.17㎢로서 기존 삼척시 동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미로지역 확산과 근덕기존도시계획을 삼척 동지역의 편입과 삼척과 근덕 사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구역을 삼척도시계획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17.27㎢를 확장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두 번째, 삼척도시 재정비계획입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재정비계획을 별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도계, 근덕, 미로 도시계획 미로지역에 대해서 항공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써, 25.32㎡에 항공측량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임원 호산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항공측량이 완료되어 있는데 도계와 근덕이 항공측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항공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입니다. 현재 작년 7월 25일에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월 23일에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4월중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줘서 금년내로 삼척도시재정비 계획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 근덕, 미로 도시계획 항공측량입니다. 이 항공측량은 기본계획을 마침과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비수익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적자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운영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어촌지역의 버스운행상은 도로폭이 협소해서 운행중단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비수익노선의 운영보조금과 도로정비등을 통해서 교통을 수반해 지속적으로 운행하는대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 현황입니다. 현재 벽지조성이 15개노선과 비수익노선이 13개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운영노선이 도로폭이 협소한 노선이 5개노선입니다. 33개 노선에 대해서 2억2,200만원의 손실 보상금과 1억원의 도로정비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도로 미운행 예상구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지역 3개소는 발주를 했습니다. 원덕지역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시비 1억1,200만원, 도비 9,7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업체별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고 도로가 나쁜구간은 정비를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운동전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5개업체 법인택시 4개업체, 개인택시 1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8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회사택시가 150대이고, 개인택시가 12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시서비스 개선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친절한 교육실시를 하고 교육 후에 단속에 대해서는 사후에 단속을 강화토록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간담회를 지난 2월 2일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의식개혁 특별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로 안전협회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토록 이렇게 연 2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에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승차거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요금에 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서 중복실시 정책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12개소에 11㎞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단속기간은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고, 일상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은 야간단속 월 1회와 합동단속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중앙시장관내를 합동단속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피서객중에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속은 실적위주단속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11건에 32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저∼성북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당초 삼척여자중학교에서부터 성북삼거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300m가 되겠습니다. 300m에 5억4,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작년에 97년도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180m의 보상을 주고 사업은 작년 12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월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2억9,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20m의 보상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감정을 의뢰를 했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금년도 사업은 설계중입니다. 3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동헌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의료원에서 동헌터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기 작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 2동과 토지 2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건물 2동과 토지 2필지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5억5,000만원의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보상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봉황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구 삼척극장 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100m가 됩니다. 폭은 10m 폭으로 개설하는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하겠습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4억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40m에 대한 보상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9억4,000만원의 도로는 향후 계속 추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측량은 2월 11일에서 12일에 현황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금년도 감정보상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직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금년도 전체가 100m애 5억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의료원에서 사직택지개발하는 구간으로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폭 8m의 도로에 5억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상만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는 2월 3일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통보가 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보상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저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전체가 100m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100m인데 금년도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보상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 선형을 검토해서 바로 감정의뢰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언 도시계획도로는 임원교량에서부터 제방위로 해서 임원2리 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450m에 폭 6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13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금년도는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으로 200m에 대해서 보상과 사업추진을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으로서 임원은 1월 22일에 임원출장소에서 주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5일에 물권조사를 의뢰하고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도 저희들 측량을 다 완료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중으로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봉황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봉황로 세광프라자에서부터 철도 굴다리간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00m에 13억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9,000만원을 가지고 병목지점에 대해서 65m에 대해서 보상가 사업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측량은 2월 3일에 측량을 마치고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발주해서 3월말경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삼척병원 앞부분에서부터 재생공업사 뒷 부분 봉황산쪽으로 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50m에 7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100m에 1억9,000만원을 들여서 보상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은 다 마치고 감정의뢰를 다 했습니다. 감정의뢰서 감정통보가 되면 바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은 3월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동산아파트에서 침수기까지 암거설치를 하고 도시계획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300m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m에 보상 3,000만원과 공사비 7,000만원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70m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사업 재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이고 현재의 보상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쓰래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척여고앞에서부터 남양동 마을회관앞까지 사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370m에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183m에 대한 도로보상과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70m에 대한 도로포장과 보상후에 도로공사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감정의뢰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3월중에 완료해서 4월초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추가 도비가 추경에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직 2통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이것도 쓰레기장과 연관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이것은 천남로에서부터 원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는 폭 6m에 200m의 도로에 8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0m에 대해서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0m에 대해서는 금년도로보상을 하고, 나머지 전체 200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2,000만원과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월 3일에 감정의뢰를 하고,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것도 3월중으로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을 마치고, 17페이지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이용 승객들의 교통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승차대기소, 버스승강장 표시판,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버스승강장이 137개소,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250개소, 택시승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버스승강장 8개소를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2개소를 도계읍에 800만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20개소를 400만원에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경찰서에서 사업요구에 의해서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1억9,53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합니다. 차선도색이 1억원, 신호기 연동제 추진이 2,000만원, 경보기 5개소 설치 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266개소에 5,03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3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4∼5월중에 별도로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3,9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확충을 90등에 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선굴 진입로 현대아파트에서 산업대학교 입구간 그다음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60등해서 7,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작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동보수반 3명이 매일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및 일반·간이해수욕장 주차장 공영유료화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98년도 공영주차장의 위탁은 6개구역에 735면이 되겠습니다. 수탁금액이 7,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3개업체에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임원지구번영회에 735개면을 7,909만원을 위탁해서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의 주차장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간이해수욕장 5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지정해서 공영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비 징수에 따라서 법적시비가 없도록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창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도심지에서 주차난이 계속 증가되고 현재 차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 재민의원 옆에 구 삼척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31㎡를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8,2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내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중앙통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주차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002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동지역 504동과 나머지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전체의 가로등에 30%가 되는 282등에 대해서 소등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504동중에 197등 39%의 소등을 했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498등의 85등 17%을 소등했습니다. 이 소등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1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어서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라동 해안도로 유원지조성입니다. 정라동 산 24-1번지일대 이것은 삼척항에서 후진해수욕장가는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좌우 옆에 방향입니다. 위치는 강부2차 아파트에서 넘어가는 산 넘어서 바다 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000㎡인데 여기서 67%에 해당하는 83,022㎡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39,628㎡ 33%에 대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휴게소나 광장, 운송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선굴 관광객들이 와서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한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유원지 지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땅이 만약에 100평이 있는데, 우리 사직동 천남로 확장공사같은 경우를 보면 집과 땅을 보상하는 관계에서 보면 가옥은 보상이 되는데, 대지같은 경우 80평 정도의 땅이 있다고 하면 10평이나 이 정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으로서는 쓸모의 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지적이 불일치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되는 토지가 전필지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에 포함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부만 포함되고 나머지 짜투리 땅이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저희들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에서 최소건축면적 이하에 있는 것은 당연히 자투리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에서 자투리매입요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적 불일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지금까지 공사하는데는 지적불일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못하고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일부지역이 지적불일치가 되는 지역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하기전에 보상이 들어가기 전에 만일 보상했다가 지적 불일치가 되면 주민한테 여론이 많아서 하기전에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마쳤습니다. 현황측량을 떠서 지적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 불일치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조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일치가 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주민을 설득하던가 해서 그 불일치를 합병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주민들하고 추진회의를 하든가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주민한테 얘기들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 남은 자투리 땅을 몰라서 보상을 못받은 경우, 요구를 안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민원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부분은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관계에서 진짜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민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공사보상은 다 되었는데 나중에 그 뒤에 가서 꼭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이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자투리땅 10평, 5평 남아서 쓰지도 못하고 그 주민은 그러한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자꾸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주민한테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촌버스 안정적 운행을 하신다고해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운행을 하지 않고 결행을 했을때는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 징수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징수한 것이 있는지 운행을 안했을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적치노선과 15개노선과 비수익노선 13개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결행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버스업체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없이 결행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결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버스업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삼척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문보도에 보면 화천군이나 이런데는 시내버스를 전면 중단해야 되는 입장이고, 영월도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보조금을 주고 지금 삼척시 관내에 강원여객이 41대의 버스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2월중으로 3대를 줄였습니다. 지금 도저히 영업할 타산이 안되어서 3대로 줄여서 운행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버스업체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가능하면 버스가 운행되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차가 하장지역에 대해서는 저번 눈 왔을때 오랬동안 차가 결행되었습니다. 승용차는 다녔는데 대중차로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강력히 차가 다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버스업체 사장들은 차를 넣을려고 하는데 기사들이 노조가 있어서, 만일에 거기가서 승객을 싣고 가다가 정상부분이 미끄러운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승객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하장지역이 결행한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눈이 오더라도 재설작업을 협조하고 이래서 결행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행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라고 시키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운행하는데 차이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승용차는 다니는데 버스가 못다니는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에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그 내용이 나와서 하장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은 올라오시는데 버스는 왜 못옵니까 ? 그러면 과장님 버스를 가지고 한번 와 보셨습니까 ? 버스를 갖고 못오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왔었습니까 ? 다녀보니까 버스가 못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가 운행을 안 했습니까 ?

중간에 협소한 구간이 일부 있고, 그 위에 상부지점에서...

협소한 부분이 있으면 재설작업하는 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충분하게 재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안됩니까 ?

재설작업, 하장구간은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는 협조가 안 됩니까 ?

아닙니다. 그 작업을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합니다.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훗날 재설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 다녀요 ?

재설작업 하고는 다녔습니다. 음력설 전후로....

그렇다면 눈이 오면 바로바로 그런 노선을 찾아서 차가 도로가 좁아서 재설작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차가 운행을 안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 과장님 할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 그냥 차가 운행을 안하는데 가만히 두고 방치만 해놓는 것이 과장님 할 일입니까 ?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주면 주민들 불편을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하장구간은 ....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할 것들은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도리 있게 가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이래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맨날 회사에서는 하라고 하는데도 기사들이 안한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면 공무원도 노조 결성해서 시장, 부시장이 시키는데 노조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일 안하겠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저가 현지에 올라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재설작업하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요.

예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세 아시죠 ?

예 !

도시계획세 들어오는 것 과장님이 다 쓰시죠 ? 도시계획세 내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우리시지역에서 전체 다 냅니까 ? 안 냅니까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냅니다.

어디 어디 냅니까 ?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이 삼척 동지역하고 도계, 근덕, 임원, 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도시계획세를 안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미흡해도 안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다른데는 한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을 ? 난 도시계획세를 안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도로 구역에 설치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 도시계획이 말이죠. 지금 중요시설투자 보고를 보면 도시계획이 어디에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까 ? 다른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소방차가, 집단 부락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화재가 났을때 진압이 안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

진입이 안된다고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고, 공용위탁관리 주차장, 공영수익에서 유일하게 도시교통과가 넣어 놓았고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수탁관리액이 8,816만원이 수탁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계획을 세울적에 IMF 한파가 올 것으로 생각해서 주차가 안 된다 이렇게 봐서 그런지 7,909만원으로 짜여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찰로 했습니까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관리를 한 것이 97년도에는 8,8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임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원지역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예정가격이 2,20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개 업체가 경쟁이 생겨서 2,200만원을 3,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원지역에 올해의 임원지역은 작년에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임원지역이 2,500만원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2월에 일반경쟁입찰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1차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참가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번도 재차공고를 한 후에 유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줬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예정가격이 2,500만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정가격은 작년에 2,270만원이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2,500만원미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예정가격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통량조사를 해봤습니까 ?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안한지 우리가 산출된 금액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맡아도 인건비하고 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경영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량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수탁료를 확정할 때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에 100분의 5을 곱해서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과 차이나는 것을 105%선이나 110%선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 있는 .....

그것은 내적기준의 법은 그 하한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도로점용료에 100분의 5밖에 못받습니다.

어떤 표준의 기준이라고 하는 금액은 그 선산까지만 가고 그 이하를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면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그런 것을 해서 경쟁입찰이 아닙니까 ? 그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이 정밀하게 스타트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내놓으면 경영수익사업답게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남진훈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이 지금 버스에 우리가 금년도에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2억2,200만원을 준다고 여기 손실보상이 나와 있죠 ?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도계∼삼척간 시내버스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지금도 하는데 완행버스나 다른 버스를 다니면서 시내버스가 신기까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신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됩니까 ? 약 16㎞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노선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만큼 등환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안 다니면 전체지역을 안 다니게 하고 아니면 2억2,000만원 보조를 주면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내야지 불편사항을 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삼척∼도계간 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도계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봐서 자가용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어서 버스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현재로서는 버스업 면허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까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차선 손실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함으로 해서 유가가 배가 올랐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버스업체에 생존위기가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2,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9,7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2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버스운행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없어서 전국적으로 해제되어서 현지를 다니면서 공영버스운행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적자가 1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영버스운영을 못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저희들 도계지역을 만일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하게 되면 별도로 공영버스 운행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인원이 있어야 되고, 버스를 운행 했을때도 사고가 났을때 위험성, 보험관계 등 여러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고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도계간 시내버스는 현재 완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내버스를 넣게 되면 별도의 버스를 1대 더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에서 경영난 이후로 도저히 그것은 완행버스가 다니고 있고 좌석버스가 다니고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시내버스 운행은 도저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

완행버스와 직행버스는 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완행버스는 여기 내려오는데 2,000원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로 내려오면 540원이면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하면 이 해당지역에 완행버스의 요금을 보상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시내버스가 다녀야 될 구간에 만약 못 다닌다고 하면 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2,000원 마이너스 540원의 나머지 액수를 보상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안 다니게 한다면. 특단의 조치도 없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4년동안 거의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버스 1대를 넣어서 계속 다니게 하든가, 그렇게 하면 그 버스회사에서 자기네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니겠다 하던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지도 않고 이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일관해 나가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상 시내버스간 삼척에서 호산까지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원까지만 다니고 나머지 임원에서 호산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까지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도계까지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를 현 상태에서 투입을 해서 운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운행 안 한 것에 보상을 준다는 것도 수치상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이익를 가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자니까 업체가 사업을 못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고양시가 10억원의 적자가 나왔다, 우리도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가 나서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고 있어요. 안 그래요 ? 전출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문제를 강구해봐요. 안 된다는 쪽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특히 이면도로 야간주차 및 박차로 인해서 지금 밤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또 하나 이것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정라동 해안도로 유원지 조성계획 말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작년에 우리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보도 윗부분에 자동차를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처분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중앙시장에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방서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간 경찰하고 저희 시청하고 소방서하고 시장조합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 금주 금요일부터 단속을 할 것입니다. 월 1회씩 야간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는 인도위에 불법주차된 것이 충분히 도로에 세울 수 있는데도 인도위에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어떤 간선도로 얘기가 아니라, 주택가 얘기입니다. 실제 당저동 5통에서 있은 얘기인데 도로에 차가 막혀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그런 것을 단속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정라동 해안도로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거기에 근본적으로 전체가 12ha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시유지가 공교롭게도 80,000㎡가 있습니다. 전체 70% 정도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유지를 그냥 발췌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환선굴 관광객이 해돋이 관광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경영수익차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영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휴게소라든가 광장, 운동시설, 여관, 숙박시설 이런 것도 유치를 하고 그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저희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본계획만 하겠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될지 개발하는 방법을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상 유원지를 지정하는 것, 법적규제를 하는 방법 그것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경영분석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을 내년에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

금년도 용역을 해서, 용역에도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지, 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쪽 내려가는 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차장공간을 어디에 확보해야 되고, 전망대를 어디에 해야되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콘도를 설치해야 되는지, 일반 여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금년도로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하고 말씀이죠. 삼척해수욕장 개발계획하고 병행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삼척해수욕장 개발계획은 삼척유원지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작은후진까지만 유원지로 되어 있고, 지금하고자 하는데는 유원지가 안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니까 말씀이죠.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지, 무슨 삼척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다고, 여기도 콘도요, 저기도 콘도요, 여기도 호텔이요, 저기도 호텔이 됩니까 ?

법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연계는 후진해수욕장에 투자되는 시설과 여기와 병행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명의원 질의요청)

박재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7개가 됩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촌지역이라 이 버스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똑같은 얘기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겹친 것이 아닙니까 ?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부터 그 구간은 버스로 운행해도 적자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운행을 당신네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행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수익이 적어지고 적자가 나는 노선입니다.

예를 들면 노곡가는 그런버스가 비수익노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 비수익노선 그렇다면 농촌에 가는 버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 강원여객에서 시내버스 대수가 2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촌에 가는 버스가 2대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중단된 그런 노선이 우리시관내에 되어 있습니까 ?

예 !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에 버스가 전반적으로 강원여객에서 전체 현재 저희들이 42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에 버스노선중에서 9개노선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11개노선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폐지한다는 것은 버스가 예를 들어서 2번 가던 것을 한번도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아주 안 다니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안 다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주 안 다니겠다는 노선이 9개노선이고, ....

지금 현재 금년내로 아주 안 가겠다는 데가 9개노선이라는 말씀이죠 ?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7일에 저희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주 다니지 않겠다는 노선이 9개노선이 그다음 일부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5번 다니는 것을 4번밖에 안다니겠다는 데가 11개노선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삼척시 전체적으로 버스운행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축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다시 조정을 해와라 그래서 업체를 사정 사정해서 1월 26일에 다시 신청을 한 것이 6개노선을 폐지하고 9개노선을 단축하겠다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강원여객 이사를 불러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개노선을 폐지하고 9개노선을 감축시켰습니다. 현재 3개노선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산지역하고 도경2리 지역은 도로폭이 좁아서 버스가 다니지 못해서 ....

근산하고 어디요 ?

도경2리하고 미로 상사전·하사전 구간은 못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경2리하고 근산은 3월말이면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전, 하사전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11월말경에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안 다니는 노선은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노선이 된 어떤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

2개노선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통장님한테도 연락하고 했는데, 지금 다니지 않는 노선이 우지리하고 마달노선이 안 다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5일동안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우지리하고 마달노선이 들어가는 5일동안 승차인원이 24명하고 21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들어가고 우지리도 15번 들어가고 해서 1번 타는 인원이 1.5인내지 2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지리쪽은 안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 불편이 많지만, 마달리쪽은 혜진아파트쪽으로 해서 이리로 내려와도 접근이 차가 밤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가서 다시 나왔다 가서 나오기도 하고 우지리지역도 들어갔던 것을 우지리쪽도 국도하고 가깝다고 해서 2개노선은 폐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았나 하면, 이 2개노선이 폐지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버스를 줄이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삼쪽도 차가 못다니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거기는 워낙 이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은 다시 연출을 하고 금년도에 조비리 들어가는 개울이 좁습니다. 큰차가 들어가기 좁아서 지금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직동하고 협의를 해서 땅 문제가 되면 조비리 담쪽 좁은데를 합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이지만 삼척시 전체를 볼 때는 아까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농통합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 시지역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막대한 예산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농촌지역에 버스를 안 넣어주면 폐허가 아닙니까 ? 물론 지금까지 도로개설 잘 해놓았습니다. 안 된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복지정책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 그러니까 어떤 시비가 보조되더라도 이것은 농촌에 말입니다. 버스가 안간다고 하게 되면 진짜 살맛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농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나이는 많고 노인들이 있는데 버스가 안다녀보세요. 이것을 누가 도대체 어떻세 수습할 것입니까 ? 이래서 시가 복지정책을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버스가 횟수가 줄은 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고 또한 버스회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에 버스가 한 번도 안 간다하는 것은 이것은 시가 고려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쓰시고, 그다음 아까 남진훈의원님이 재설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설작업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 건설과 소관이죠 ?

예 !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김진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가 신기특급이 서는데 거기서 시청버스가 1대가 대이리 가는 것이 있죠 ?

예 !

그다음에 거기서 갔다가 늘 와서 신기역에 와서 서 있는데, 그 버스를 가지고 대이리로 해서 도계로, 시청버스가 안 다닐려면 영암운수에 버스를 1대 넣어서 순환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왜냐하면 시 버스를 지금 거기 갖다 놓고 있으니까, 꼭 시간만 되면 와서 태워서 대이리에 들어가고 또 대이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신기역에만 시청버스를 세워놓고 있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시서 태워서 거기에 세워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든가, 이래야지 차 시간만 되면 하루 6회인지, 7회인지 이렇게 특급이 오면 거기와서 태워가고 다섯 사람이고, 여섯 사람이고, 약 저가 알기로는 특급 열차에 오는 손님이 하루에 적어도 50명이상이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워놓지 말고 버스회사에 얘기해서 대이리로 해서 도계로 해서 순환하는 이런 버스가 신기역에 들어갔다가 대이리로 들어가면 삼척에서 시내버스는 신기 대이리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도계에서 신기간 시내버스는 없거든요.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머리를 쓰셔서 신기역까지 들어갔다가 대이동굴로 드나드는 시내버스를 도계에서 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운행하는 서틀버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에 별도로 요인발생이 별도로 되어서 특이하게 되어서 제가 봐서는 신기역에 기차가 서지않던 것이 별도로 서기 때문에 거기서 운송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들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투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하니까 하루에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버스업체로부터 버스를 운행하도록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관광을 주 목표로 하는데, 관광객이 특급열차가 서는데 기차로 내리면 신기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삼척시에서 확보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 버스를 임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일반 구간인 다른 위에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업구간이 있고 해서 그것은 어렵고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시내버스 정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업체가 현재도 도계에서 2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적자형성이 이루어져서 아주 운행이 어려워서 보조를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다시 신기까지 버스를 내리면 버스가 1대 더 늘어야 됩니다. 늘리자면 1년에 5,000만원이상의 돈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버스 정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선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든가 어떤 건물을 제공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옛날에 행정의 혜택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라도 지어놓은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그런것도 없이 그냥 지나는 지역들은 상당히 건물도 없고 하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 건강교실 이런 것은 실제 도회지보다는 농촌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농촌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금년에 4개소를 하는 것을 2개소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까지 다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연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4개소를 2개소만 하는 한이 있어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할께요.

예 !

여기에 유지가 됩니까 ? 찜질방 해서 유지가 됩니까 ?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농촌 지원한 것이 거의 다 당년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감가문제가 대두되는데, 2개소를 해놓고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자부담한 것도 1,200만원 기준입니다만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이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큰 돈은 못 벌어도 운영에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계속 검토를 해서 한번 손익이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익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손익에 대해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계속 사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IMF시대에 걸맞는 기업농업개발센타 운영, WHO체제이후에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 IMF시대를 맞아도 제일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농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하면 그 지역의 중심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마늘이라든가 백합, 감자 이것은 마늘은 벌써 우리가 왕마늘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백합종구는 하장쪽에서 지금 시험단계를 넘어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진다고 하면 그 여타의 지역에서는 어떠한 작물개발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갖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지고, 두번째로 저가 농촌지도소에서 작목별 교육을 시켰는데 저가 한 곳에 참여해서 그 교육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더니 상당히 내용이 알찼습니다만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것을 그대로 답습한 현상으로 가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이 또는 신정보가 그쪽에 접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접목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작목반에 나가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교육 때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우리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을 리더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일부 농민들은 바로 전업농으로 들어가고 저희들 보다 앞서 있는 농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목교육에 중점적인 것은 다년간의 기술이 축적되었을 때만이 필요로 하는데 개중에는 바로 미처 작목에 대한 전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원 숫자는 삼척같은 경우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은 농가숫자는 줄었지만 작목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리는 신품종 작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지도원 한 사람이 그 새작목을 미처 따라가기 전에 새로운 작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뒤따라버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과후에 1시간씩 신작목에 대한것을 기술보급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 영농교육에는 IMF중심으로 이농되어 있는 중심 그런 것들을 믹서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이론적으로 시키면서 작목 교육대는 한차원 높은 2단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계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농민교육 때 하는 것은 우리 후계자나 지도자가 지적하는대로 과거가 답습되어있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신기술에 대한 관리를 받아들이는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하고 있는 각종 교재내용을 보게 되면 영농기술교육이 조금씩은 변합니다만 기초적인 것은 계속 똑같은 것이 답습되기 때문에 앞서가는 농민들이 지난해 교재와 올해 교재를 보면 별로 변한것을 못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수정해서 고도의 기술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김진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말입니다. 특수작목 엄나무 묘목생산시범 하장 숙암리, 미로 하거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 묘목을 거기에 심었습니까 ?

지금 올해 하장 고냉지 지대하고 이것이 사실은 근덕지역에 내려올 것을 미로 관광지주변으로 엄나무 자체가 산채에 해당되니까 관광지 주변으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하장지역 하고 미로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부터 묘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묘목까지 확대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지대에 심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씨앗을 올해 2개지역에 나누어서 1개소씩 파종을 해서 묘를 1단계로 생산해서 2년후에는 그 지역인근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기지역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지역 관광농원조성 2개소는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 과수목으로 합니까 ?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본 예산에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융자사업으로 돌려보자고 해서 9,000만원 융자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해봤었는데 농협에서 저희들 협조해주던 지역농업발전 협력기금이 지난해까지 끝나버리고 올해는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이율이 약간 16%정도 일반이율을 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750만원 이자를 낼 수가 없겠다 해서 처음에는 항상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것을 12월과 1월에 걸쳐서 농가선정을 해봤었는데 전액이 융자가 되니까 농민쪽에서 꺼렸어요. 그래서 신기지역도 농민들이 그만한 융자를 받고 견딜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대단위적인 것보다는 원두막같은 시설을 대체해주면 한번 시작을 해보고 명년에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원두막쪽으로 지금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희망농가가 있다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추진해 주시고, 주변에 700주 과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배하고 사과뿐입니까 ? 복숭아는 없습니까 ? 꽃 색이 여러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지니까 꽃이 한창 필때 경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진흥원에서 이것이 전량 1주당 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현재 살 수가 없어요. 단, 진흥원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 것을 시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신기지역을 위해서 700주를 받았는데, 올해 일단 사과, 배가 들어가고 진흥원에서 지역에 맞는 것이 육종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을 쓰고 하더라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이 사과, 배이고, 1단계가 감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시설 말입니다. 관광지주변에 도로가에 떨어지게 해서 원두막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버스, 자가용이 밀리고 하는데 사람이 내려서 음식점이 없는데가 많게든요. 여름한철 되면 그 주변으로 관광지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원두막시설을 많이 해주도록 .....

원두막은 20동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바로 대표지역이 신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신기 환선굴주변에서 원하는 것은 올해 다 들어갑니다. 단, 농가입지가 너무 거리가 멀고 원두막이 보이지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걸어서 환선굴을 보고 나오다가 걸어서 보이더라도 다시 거리내에 있는 원두막이 있는 지역을 찾는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그 주변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관부처 명칭이 여성복지관이 맞습니까 ?

예 !

복지관에 복지계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계, 운영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실과 통.폐합의 시간의 급박성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가 전부 사회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급박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녀복지업무는 여성복지관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업무추진을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요.

당위성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국직제를 봤을때에 부녀복지계가 사업소 여성회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직제는 없습니다. 부녀복지계 일은 시책사업이고 저희들은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명칭은 전국적으로 여성개발문화센타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성복지관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명칭을 많이 지역에 따라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사무분장상 사회과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여성복지관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그 타당성은 제가 여기서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얘기입니다. 지휘부에 눈치보실 것이 없고, ...

지휘부 눈치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직제가 부녀복지 그리고 ....

타당성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업무수행상.

업무수행은 저는 업무를 맡으면 열심히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직제가 없습니다.

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잠깐만 자리로 들어가 계세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원훈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호석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말에 본청에 있는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여성복지관에 여성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 여성단체에서 아직 여성회관에서 건물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협소하고 한데 업무를 지금 여성복지관에 다 넘긴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성복지관이 완전히 건립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복지업무를 여성회관에서 맡을만한 위치가 되었을때는 그 때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여성복지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적으로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지난번에 수정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가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앞으로 지방조직도 개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좀 통합을 해서 여성복지업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질적으로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통합에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

이원훈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고려사항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성기술교육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교육내용중에 자동차정비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정비공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점검하는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요.

자동차정비는 정비학원에 의뢰해서 주 1회씩 직접 자기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가지고 오고 없는 사람은 그냥와서 함께 공장에서 실습으로 이론과 겸비해서 합니다. 굉장히 작년도에 30명을 해보니까 결석도 안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 정비반 교육생접수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직접 합니까 ?

예 !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여성복지관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생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정리해고제나 각 제조업체나 등 전반적인 감원추세에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부가 직장을 잃거나 해서 온 가정이 의기소침해 있는데 관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만 몇가지 여성취업정보창구 활용이라든지 여성기술교육 장.단기 취업기술교육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 더 확장하셔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과감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