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2분 안건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제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각 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오 지역경제과장님은 장녀 결혼식 관계로 인하여 오늘 결근을 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산업건설국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98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 무처리상황총괄보고)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보고에 차질 없도록 보고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태오 과장님께서 장녀 결혼식을 치루시고 오늘 신부를 시댁으로 모셔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결근을 하셨습니다. 의회 회기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98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 무계획보고)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원유가의 상승으로 해서 사회전반에 물가인상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라는 것이 원가상승요인이 명백하면 절약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가요인 부분이 하락을 하거나 다른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연중행사처럼 오르는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절하됨에 따라서 당연히 유가 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최근에 중동지역 산유국의 덤핑관계로 해서 유가가 다소 국제시세가 떨어짐에 따라서 엊그제 유가가 ℓ당 50원정도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구 관내에 목욕료가 작년 말에서 금년까지 약 20%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욕업소협회에서 인상의 당위성으로 내걸었던 요인은 역시 유가의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환율이 절하되는, 목욕업소의 유가에 반영된 시점이 작년 12월에 목욕료가 인상될 때 그때 이미 상당부분이 인상 요인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들어서 또 인상된 부분들은 물가연동제도 아니고 한번 인상된 부분은 좀처럼 인하를 하지 않는 습성도 있고 해서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시범케이스로써 입회 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목욕료의 원가가 차지하는 분석을, 예를 들자면 물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기타 공공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분석해서 과연 이 인상요인이 타당한가, 하지 않는가를 실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노사안정대책이 북구 관내는 다른 어떤 구 보다도 상당히 산업현장 인력이 밀집화 되어 있고, 또 국회에 정리해고 법이 이미 입법화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의 고용불안 부분들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작은 기업까지 총망라해서 굉장한 실업의 회오리가 몰아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다 대응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고용불안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되고 기업주와 고용자, 고용과 피고용 간의 도덕적인 책임, 예를 들자면 임금 부분을 서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사실 고용촉진훈련 등등 많은 안을 내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력 회복, 예를 들자면 행정이 이러이러한 노사간의 중재 안을 내놨을 때 노사가 공히 행정의 안이 정말로 타당하고 또 저 부분은 노사가 공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만한 내용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정말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대안들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3,000명 정도가 잠재실업으로 판단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3,000명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정리해고법이 통과되도록 기다리면서 당장 봄 정도 되면 간부사원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현장 단위까지 대대적인 정리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강동 해안 지역에 공유수면 면적 부분에 개인들이 주로 점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을 공용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 공유수면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부분을 공용주차장화 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체납액 부분에 대해서인데 체납액이 작년 12월말에 3억1,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미 12월말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을 다음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징수기간은 분기마다 1회정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실제 행정에서 체납액에 대한 대응이 예를 들자면 재산압류 조치가 현행법률 상에 기한이 있는지, 재산압류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중간에 기 요구되어서 지금까지 구상권 확보를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압류 부분이 다른 어떤 제한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우선 공유수면 면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욕요금 자체는 목욕협회하고 광역시하고 울산시 전체에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기습적으로 3,000원으로 올라버리고 목욕협회에서 거의 통보형식으로 해서, 요금자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으로 해서 낮은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 전 목욕업소를 샘플 조사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이후에 이것을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문제에 있어서 행정이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에 행정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관계를 얼마만큼 융화를 잘 시키고 서로 간의 입장을 잘 대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일인 일사후견인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일인일사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기업체의 사용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노동자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주요기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자와 노사대표자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 시행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현대자동차 전무님이 오셔서 ‘행정기관에서 밥 사주고 우리 얘기 들어 주는 것이 2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고마워 하셨고, 노동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작년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나온 것도 제가 전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인일사후견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실상 구 단위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관내 업체에 대해서만은 행정기관이 사용자와 고용자의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대변해 줌으로써 서로간의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해안지역 공유수면 부분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수치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 공유수면을 점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 점용을 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좀 어렵고 새로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절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진한걸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을 경우에, 물론 설치사업비도 다소 취약합니다만 관리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설치할 경우에 사실상 관리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교통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비 자체도 전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 자체는 어차피 강동지역이 기존도로가 나 있는 국도에서 해안 쪽으로는 향후 건축물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자연공원과 주위환경과 알맞는 자연공원 조성과, 그리고 나머지 잡종지 형태는 전부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함으로써 자연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강제력이 취약합니다. 우리가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국세징수법이나 여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부 시민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주차요금을 아시겠습니다만 안 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의식조차도 일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련사업법이나 주차장관리사업법에 의한 강제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취약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체 체납액인데 국세징수법에 있는 강제압류절차를 동원을 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압류조치를 금년부터 병행을 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강동지역의 공유수면을 현재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현황하고 개인별로 내고 있는 점용료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공유수면의 예정지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울러 부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의 일소 부분은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위배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문제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적인 예로 어렵지마는 반회보 밑에다가 체납을 했는 사람들의 성명을 한번쯤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인격에…

민주주의에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양축바퀴인데 행정에서 그 사람이 선의적으로 자진납부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과연 일소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문화된 이런 법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엄정하게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제약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각적으로 해야만 공권력의 위상도 살고 행정의 권위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이렇게 되어서는 행정이 제대로 권위가 서겠습니까, 자꾸 악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습적으로 안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야, 그것 안 내도 괜찮더라’는 식으로 전파가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 관계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공업용수관로를 공사하고 있지요?

광역상수도를 현재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말고 달천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달천으로 가는 길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물어놓고 덧씌우기 포장을 안했어요. 하도 말이 많아서 작년에 도비 2억원을 들여서 새로 포장한 자리를 뚫어 가지고 관로를 묻어놓고 다시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포장을 안해 줌으로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좀 있었고, 현장 안 가봤습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포장을 안했잖아요.

거기는 공업용수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달천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관로를 묻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식수가 없어서 야단인데 공업용수관로 묻는 것은 좋은데 도로를 파헤치고 난 뒤에 바로 포장을 해줘야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모양인데 모르고 있구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공급관로 사업이고, 현재 광역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업본부에 이야기하면 사업본부에서 ‘알았어요’ 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답답한 사람이 북구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행정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입니다. IMF시대에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어요. 조금 있으면 공무원들 가만히 놀아야 됩니다. 주민들 장사 안 되면 세금 낼 것 없고, 세금 안내면 사업 안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무원들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주민들 마음을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만 미루지 말고 협조해서 며칠 걸릴 문제도 아닙니다. 성의만 있으면 2,3일 내로 끝낼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북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결국은 파헤치는 돈도 별도로 들고, 포장하는 돈도 별도로 들고, 진입로 확？포장을 하면 또 돈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부대로 놀고 북구 도로 만드는 것은 도로 만드는 부서에서 놀고, 따로 따로 노니까 결국 돈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언급을 할려고 했는데 곁들여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부터 농소지역에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가 되겠는지 당장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관계는 농소지역에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재 신청을 경동도시가스에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업체들간의 이해다툼 관계 때문에,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싼 LNG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 교체하고자 하니까 기존사용하고 있던 LPG가스업체에서 아직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 16일분 정도 남았다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명분을 내 걸고 일단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다 사용할 때 까지는 우리도 일리성이 있다 해서 그대로 했더니만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또 와서 ‘이제는 그것은 관계없다 이번에는 해 달라’…

지금 현재 LPG공급하는 업자하고 경동가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더러 있을 겁니다. 또 아파트 내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98년도까지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결국 LNG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는 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PG에서 LNG로 바뀌는 것은 법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가능한 LNG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싸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중재를 서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이러니까 아파트끼리도 여러 가지 갈등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값이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가정에 배달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입을 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량기로 측정을 할 때 주민들은 계량기 파이프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기름값을 주지 않느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주유소가서 말통에 사다가 붓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자꾸 민원이 제기 되는데, 이것을 오늘 답을 받아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는데, 과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거리가 짧으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길이가 기니까 공급을 하고 난 뒤에 계량기에서 빨아들이는데, 또 다른 집에 공급할 때는 그 계량기에서 그 기름이 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적어도 한번 주입하는데 두 말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량기에 말통을 사다가 주입하는 경우하고 이쪽 계량기에서 계산하는 것 하고는 적어도 두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담당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입하는 순간에 다 주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경험이지,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동차에 싣고 배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입을 안 합니다. 말통을 일부러 10개씩 사다가 주유소에 가서 말통에 정확하게 가져와서 주입을 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한말 내지 두말정도는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이 관계를 열말정도 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고 만일에…

실험을 하고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보통 보일러에 두 드럼 정도 들어가는데 두 드럼을 환산하니까 약 두말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길이가 40m, 50m 가늘은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보셔서, 그런 사례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자율입니다.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는 일회용품은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는 형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비치된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지도입니다. 지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지도 중에서도 사실상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런 것은 권고성 지도가 되고, 행정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이 가격으로 내려라 그랬을 때 만일에 그것을 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써 환경위생과의 위생검사라든지…

체적이라는 것은 부피인데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 받던 기존의 중량사용형태와는 달리 가스를 수시로 공급받는 방식으로써 사용 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량별로 20kg, 30kg 되던 것을 지금은 도시가스는 입방미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체적거래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은 부재중이므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산불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산불예방 부분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산불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북구청사나 또는 많은 공공기관이 밤에 보안ㆍ도난방지를 위해서 민간사설기관에 용역해서 관리하듯이, 산불예방도 용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우리 행정에서, 보안상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조직의 연계상의 문제 외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불예방에 2억9,144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2,594만2,000원이 되고, 헬기임차료가 1억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의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즉 등짐펌프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방화선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 견해로는 물론 검토는 저희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을 그 사람들이 과연 져 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사업비로써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다소간 의문스럽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방자치가 오래된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도 민간 위탁을 하고, 심지어 사관학교 까지도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워낙 방대 하니까 민간에 대한 이관 업무부분을 행정체계에서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벅차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 국가의 방위를 전담하는 사관학교까지 민간이 할 정도면 물론 그런 부분에는 전통이 오래됐습니다만 산불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 산하 사업소, 구 산하 사업소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작고 강한 행정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휴경지쌀생 산화사업인데, 거기에 휴경지가 대체적으로 척박하거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용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구청의 실책사업이라 할까, 임업조합이나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양여사업 분야로 이 부분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꼭 쌀이 아니라도 휴경지가 있다면 양여라든가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임업조합이나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수의 비차가 현재 한 분 되어 있지요. 우리가 소가 4,000두, 돼지가 4,000두 되고 북구가 다른 지역에서 보면 가축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의심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동에서 농소 아진아파트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방둑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 소형관정들이 도로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은 전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관정들이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소 상안도로에서부터 진장 성혜원 앞에까지 소형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동천강에서 농지로 유입되는 유입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진도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진도건설에 제가 몇 번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로 농번기에 들어가는데 용수로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조에서 금년도에 상안도로에 농로 확ㆍ포장 사업이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을 할 때 농로를 포장하면서 옆에 용수로도 같이 해야 농로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 예산에서 용수로까지 하려면 길이가 좀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조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로를 내면서 용수로는 농조에서 같이 농조비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완벽한 사업이 됨으로 해서 길도 넓어지고, 용수로도 제대로 확보되고 이런 측면으로 그 부분을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제일 큰 걱정이 현재 서동에서 올라오는 도로로 인해서 한수찬 계장은 아실 거예요. 동산에 올라가는 방사상 공사가 밑에 용수로 확보하는 것이 밑으로 나가 버리고 결국은 양수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물이 그전처럼 확보가 될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도건설에 제가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사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임업과 농업을 연계해서 후경지에다가 양여 사업을 할 수 없겠느냐고 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태, 한계농지 같은 것은 오히려 쌀이나 다른 어떤 채소를 재배하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의 한명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진단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군으로 있을 때부터 이 지역에 공수의가 한명으로서 이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한 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 아진도로 앞에 도로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소형관정이라든지 방사상공사, 방사상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높이를 외부로 돌출되게 하면서 법면 처리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됐는데 농지 용수로 유입구라든지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농조에서 농로 확ㆍ포장 사업할 때 농수로까지 농지개량조합의 자체비용으로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구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떼를 쓰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개인사업으로 해서…

아니, 확ㆍ포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 용수로를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하라는 것은 농조 부담으로 하라는 겁니다. 농조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기 농로를 하니까 용수로까지 붙여서 해 버리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어차피 용수로는 농조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곁들여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기존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농조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용수로 사업은 안 되어 있으니까 농조에다가 구 예산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농조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상공사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곁들이면 글자 그대로 방사상이거든요.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고 방사상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동산 쪽에 물을 충분히 펌핑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물이 더 소요가 될 것이고,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만 검토 했느냐 하면, 방사상관로 그 밑에 파이프 묻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물론 저수 하는 장치가…

위에 도로 옆에 돌출되어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물이 저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협의를 봐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셋이 현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방사상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무 이상 없고, 흙을 도로에 더 돋아도 지장이 없다는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건설도시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98주요업무계획보고)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공사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금 당초에 5억5,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350m 폭은 15m해서 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이것만 하면 되네요?

예, 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도 현재 보상 중에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진입로 까지 할려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천곡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늦어져서 내년 3월에 개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진입로는 5억5,500만원이면 진입로는 가능해 지는 겁니까?

시설비는 하나도 안되고 보상비만 가능합니다.

보상비가 5억5,500만원 이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보상비가 많이 들지…

시설비가 교량을 2개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전체 예산이 23억5,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고 나면 학교 진입로가 없어서 학생들이 출입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350m안에 교량을 또 새로 놓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들어가는 교량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가교는 학교를 짓기 위한 가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 5억5,500만원을 제외하고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23억원입니다.

아니, 전 구간이 23억5,500만원이고, 뒤에 길이 686m해서 이것은 놔 두고 초등학교 앞까지 가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것이 초등학교 앞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23억5,500만원이요, 고등학교 앞까지가 아니고?

고등학교는 ’99년도에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를 부분하고 길이가 350m이고 686m이고 1,000m가 넘는데, 350m까지 소요되는 돈이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얼마가 들고, 그 뒤에 것이 얼마가 든다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얼마가 드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5억5,500만원만 하면 초등학교 앞에 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냐?

350m 구간은 초등학교 앞까지이고, 686m는 전체인데 5억5,500만원에 대한 보상비는 686m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까지만 공사를 350m 했을 때 사업비는 1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23억5,500만원이 결국 구비가지고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얻어 와야 될 형편인데, 23억5,500만원을 다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가져오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진입로까지 얼마인지 확실하게 계산이 되어야 이 부분이라도 금년도 추경에나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야 되고, 고등학교는 그 뒤에 계속사업으로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액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 내년에 개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개교합니다.

같이 개교하면 초등학교만 길 닦아주고…

내년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99년에 고등학교가 됩니다.

같이 됩니까?

초등학교는 금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봄에 같이 되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시설비들이고 고등학교는 그냥 두는 겁니까?

현재 여기에서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단가가 작년에 매겨놓은 단가 아닙니까, 물가 지수를 적용해서 10%정도 올리면 결국은 20억원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결국 금액 자체는 증이 된다고 봐야죠.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예산이 30억원 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되면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18억원 특별교부금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확실히 알아 봐 주세요.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 방법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일괄계약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3개 업체에 주니까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청에다가 진행상황을 확실히 알아서 시에 교부금을 요구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시비보조라든가 우리 구세 세수결함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시비보조가 정확하게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세 결산되는 부분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시작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측을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장황하게 3월달부터 다 하는 것처럼…

3월 달부터는 되지 않겠습니까, 2월말까지 일단 보류를 하고 3월 달부터는 용역비 가지고 설계용역 하는 것은 최소한 협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화봉택지 지구내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보통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 2만명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2 근린공원을 다 합해서?

예.

그러면 제 1,2 근린공원을 시가 조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한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이 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했을 때, 자동차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시장님에게 뭘 요청했나 하면 양정동 사격장하고 구 정수장 자리에 근린공원 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에서 근린공원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만 부여해 주면, 노조가 회사로 하여금 협상을 해서 시설물 일정부분을 회사예산으로 할테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용인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박맹우 내무국장에게 이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내무국장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유지에다 이런 시설물을 해서 기부 체납이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물론 토개공에서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공원이 조성된 것이 우리가 구에서 보수비 1,000만원 예산도 투자하는데 주민의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은 좀 균등하게 가급적이면, 사실 화봉동도 여가공간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소방도로도 구역정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염포동이라든지 양정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 공간에 대한 시 행정,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유지가 있는 땅을 노동조합이 회사로 하여금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잘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법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세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노조에게 위임을 했을 때 굳이 우리 구의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법률적 측면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문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가로수 벚꽃을 심기 위해서 강동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강동이 천혜자원이라는 바다 경관이 수려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강동을 찾고 있고, 31국도변에 벚꽃을 심자 해서, 제가 1차적으로 농촌지도소하고는 다소 협의 됐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100분을 지도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가로수식재 관계가 현 예산에서 30%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있는 것 가지고도 어려운데 삭감이 되면 다른것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 외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가로수식재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물론 저희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계적으로 그런 사업을 강동에서 할겁니다. 저희들 강동동 주민들이 한 그루를 고향 애향심에서,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면에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씩 내서 한 그루씩 심자해서 거기다 팻말을 붙여 놓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가꾸도록 이렇게 하고, 또 고사되면 다른 나무를 심는데 강동자문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하고는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원 될 수 있으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인데 우선 순위를 잘 매겨서 우선 순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추경 등 이런 곳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신천～매곡간 소교량 확장공사 농소 1동인데, 여기에 하려고 보니까 개인 사유지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구비가지고 보상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과거부터 주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다시 만든다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보상비를 산정해서 달라는 실정에 와 있는데, 약 90평 정도 되는데 소유주는 약 3,500만원 정도 보상비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하면 부근에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다가 당신들이 보상금을 좀,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량을 놓아 드리겠다고 했더니 구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기업체에서 겉으로 표는 안내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두고 협의를 해 보고…

기업체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맡겨서 될 일이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행정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는데, 북구 전체를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할 때는 그 옆에 엉뚱한 사람이 현재 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해서 상당히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소유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밭이니까 도로 포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냐 하면 구청에서 앞으로 하천옹벽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이쪽에 옹벽공사를 하면 반대편에도 개인 땅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소 신천에 다리 위에 올라가다가 개인 땅이 있는데 개인 땅에 설계를 해서 바로 밀어 붙이니까, 결국 법적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지금은 하천이지만 옛날에는 개인 땅이었습니다. 개인 땅에 그냥 하니까 자기들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폭을 좁혀 가지고 막는 자체는 좋은데, 자기들 땅의 일부라도 살려 달라는 얘긴데, 이것을 듣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농소 호계천에 보면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천이 있으면 공사비를 1억원 들여서 한 하천인데, 이 상대편은 전부 개인 땅입니다. 결국은 해야 될 땅인데 이것을 감안 했더라면 이 제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도 안하고, 아예 이 정도 됐으면 밑에부터 했을 텐데 한쪽에는 제방 해 놓고, 이쪽 개인땅에 앞으로 제방할 때는, 농소에만 3건인데 이런 것이 비단 농소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상대방 하천에도 전부 도유지, 시유지 확인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폭이 좁더라도 개인 사유지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할 시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몽리 면적을 계산해서 홍수량에 의해서 하폭 결정을 하고 제방높이 단면결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하폭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축소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산정과정에서는 좀 어렵고, 보상관계는 현재 지방하천 이상은 국비보조가 되어서 태화강이나 동천강 하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도 돈이 많이 있으면 중요 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천옹벽공사를 앞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한꺼번에 해 올라가면 한쪽은 개인 땅이고, 한쪽은 국유지인데 한쪽만 해 버리면 다음에 할거라고 보고 놔 둔다 말입니다. 개인 하천이 있는지 모르고 이쪽을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개인 하천에 보상을 똑 같이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 쪽은 개인 땅, 한쪽은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참고인 지역경제계장 김영노 상공가스계장 김강종 농산계장 한수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