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98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부의장 본인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이규화 의원입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실과소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번째, 제3섹타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야 하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현제 군에서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의 성과와 동 사업의 공공성 및 수익성과 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1세기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군민에 게 장래의 군 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세계화 추진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발전 동시추구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우리 군이 이끌려 가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우리군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통일대비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군 개발 계획이 조속히 수립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 예산으로 농특산물 유통공사에 이전하는 3억원은 유통공사 자본금의 10%정도를 차지하는 큰 금액으로서 동 자본은 유통공사에 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공금으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득이 필요하다면 차용해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국가적인 경제난에 처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의 일원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억제 및 물품구입 자제 등 예산절감 방안과 시기변경 가능 한 각종 시책교육 등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 실시한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구보건소 건물은 현재 여러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 행정적절차와근거에 의함인 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주민여론을 보다 심도있게 반영기 위해 법규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현재 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하천수질의 주 오염염 무엇이며 수질보전 및 향상을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새조망대 조성 사업은 매우 타당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향후 다시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관내 관광이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관광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행정에서는 이의실현을 위해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외형적인 문화재의 복구, 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문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복구,보전,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영유아보육시설의 지원내역과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동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롬어린이집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IMF 한파로 급증하고 있는 물가중에서도 비료값, 농자재 값의 급상승은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 바, 이에 대한 행정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관내 3개 농협의 이자율이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익과 이익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행정기관으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알려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회원 조합마다의 98년도 세입편성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근래 석유, 경유, 휘발유 등 기름값이 인상되어 일반주민은 그 가격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실정하에서 가정용 난방기름과 차량용 기름값이 별로 차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담합등 상행위 단속. 지도점검 사항과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하나 더 접하면 제가 얘기했던 게 하나 빠졌는데, 기름의 양이 적고 많고 정량이 미달되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군의 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무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서면 자등리에 조성 중인 공설묘지조성사업의 효과 및 활용.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대로 실과소 직계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제3섹타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운영의 효과성을 도모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현제 군에서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와 동 사업의 공공성 및 수익성과 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95년 이후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개관사업을 구상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에서 추진해온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사업은 고석정 종합유원시설운영사업과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설립사업이 있습니다. 제3섹타 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고석정 국민관광지내 종합유원지시설운영은 군에서 경유한 토지 5,700㎡를 마련하고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고석정 기계시설 협의회에서 18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협회에서 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 동안 군 수입은 94년도 6,400만원 97년 5,000만원 해서 1억 1,400만원을 가져 왔으며, 앞으로 전망해 볼 때 매년 5,000만원 이상의 고정적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관광지로서 구색을 갖추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설립운영은 96년 2월 14일 공사설립 등기와 함께 철원군과 관내 농·축협이 31억 2,300만원 그중에 철원군이 18억 2,300만원 농·축협이 13억을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7년 12월 20일 지하 1층 지상2층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라 경제적인 면에서 수지타산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나 지역사회면에서 볼때 설립목적의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확보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제3섹타사업의 추진을 지역상인들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공공성이 가장 주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바, 공사의 영업역시 의지에서 구입 지역에서 판매하는 영업이 아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대도시 등에 판매하여 실질적인 공공성에 의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특히, 작금의 정부조직법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방만한 공사운영에 대한 지적사례를 접할때 아직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는 사업의 초기라 논란의 대상은 아직 없다고 할 것이나 대주주인 군 입자에 예산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지도와 또한 앉아서 하는 영업이 아닌 발로 뒤는 영업으로 그 틀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공사임직원에 대한 정해진 봉급이 아닌 사업수익에 따라 일한 만큼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정신적 의식을 주입시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가 위원님들의 기대와 철원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철원군 발전과 나아가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현무암을 채취, 부가기치가 높은 건설자재를 가공 생산하는 경영수익사업을 계획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IMF 시대의 신규사업 투자억제 및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시행시기 재검토 등 보류하겠음을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김화 농공단지내 공장입주 신청을 시작으로 7억 5,000만원 그중 기채 5억, 군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제주도 현지 공장견학 1회, 현무암 부존량 조사 3회, 경지정리지구내 출토 현무암 확보 협의, 농공단지 부지계약, 공장신축 설계용역 등 부지계약, 공장신축 설계용역 등 착실리 진행 중이었으나,경지정리지구내에서 출토된 현무암을 200~500m를 운반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하였으며, 건축비, 기계구입비가 30~40% 상승 등 기존 확보된 사업비로는 그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게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무암 경영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이 재검토 하여 정밀분석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석채취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토지 등의 및 군부협의를 사전에 하고, 둘째, 잡종 군유지를 매각원석이 다량있는 농경지 및 들임야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하고 셋째, 경지정리지구내에서 출토되는 현무암은 당초 설계에 운반비를 계상토록 하며, 넷째, 공장건립을 현무암 다량 출토지역으로 검토하고 즉 민들레 뜰이나, 내포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운영주체의 자체운영자금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는 등 사전정밀분석으로 하여 IMF상황이 진정될시 본격적으로 재추진 하겠음을 보고 드리며, 기확보된 사업비 7억 5,000만원중 군비 2억 5,0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하고 기채 5억은 높은 금융기관으로 예치 관리하여 기채에 의한 이자상환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료가 정밀분석 확보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군민에게 장래의 군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발전 동시추구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우리군이 이끌려 가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우리군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통일대비 민통선이북을 포함한 군개발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핵지대로서 남북통일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광활한 민북지역의 개발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며 언제 닥쳐올지 모를 불시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가을부터 민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대비 철원. 김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IMF 한파로 98년도 당초예산에 계획된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동의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철원군과 김화군 복군에 대비하는 신도시 조성계획과 기존도시와의 연계성 등 접경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의지가 중앙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군민에게 정주의욕을 제고시켜 나감으로, 민북주민의 상대적 낙후감 해소와 통일 후 남북교류의 교통과 물적, 인적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토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농. 특산물유통공사에 이전하는 3억원은 유통공사 자본금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큰 금액으로써 동 자본은 유통공사에 대가없이 주는 것으로 공금으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득이 필요하다면 차용해 줌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는 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통공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3억원의 보조금은 공사의 개장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규화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공사 자본금이 10%인 3억원은 큰 금액임에도 부인할 수 없으며, 차용해 줌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타당한 질문이라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총자본금 31억 2,300만원중 토지시가 3억 9,000만원이 현금 출자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24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842평 규모의 농·특산물유통공사 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97년 12월 20일 완공함에 따라 사실상 잔액 2억 4,500만원, 3월 개장을 목표로 운영자금이 되겠으나, 당초건축설계 당시 전시판매장 등 부대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사업비가 투자되면 사실상 개장을 위한 운영자금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금번 1회에 한해서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첨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오며, 우리 군에서는 소모성 행사경비 대해서는 공사의 긴축재정 관리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30 ~ 50% 절감토록 하여 사업비에 투자토록 할 것임을 보고드리니,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적 경제난에 처하여 효과성 중대방안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행사 억제 및 물품구입 자제등 에산절감 방안과 시기변경 가능한 각종 시책교육 등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의 정부의 긴축예산기조에 맞추어 우리군 98년 당초예산에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성립후 편성된 예산을 세세히 검토한 결과 필요 불가결한 행사이의 불요불급, 일괄성, 소모성 행사, 교육, 견학, 연수 등을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구입, 용지보상, 사업예산 등으로 98년 이후로 보류하여 경상예산에서 17억 6,300만원, 사업예산에서 8억 8,000만원등 총 26억 4,300만원을 절감하는 실행 예산을 편성 시행중이며, 1회 추경시 절감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양여금 하수관거사업이 20억 5,300만원중 6억 1,600만원과 직탕교가설공사 13억 5,000만원중 4억 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이평시가지 정비사업 7억중 5억 2,500만원의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예산절감 내역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존 인건비라든가 년간보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17억 6,300만원원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약 27억원을 절감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현재 여러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 행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함인지, 또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주민여론을 보다 심도있게 반영하기 위해 법규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현재 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의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임대에 대한 법적절차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을 포함에서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88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하며, 구 보건소 건물은 97년 12월 11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이관된 재산으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철원군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등 4개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동우회를 제외한 3개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6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거 무상대부가 되었으며, 지방행정동우회는 현재까지 무상사용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유상대부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측면에 질문에 대한답변이 되겠습니다. 군의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답변이 되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철원군군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군수, 부군수를 포함에서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군수가 위촉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군수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군수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활동은 집행사무에 속하고, 군수가 지게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외부위원을 군수의 판단에 다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군의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상 지방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로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등을 통하여 관여할 수 있고,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의 의결기관의 지위로서 견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순수한 집행사무에 속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군의원을 비롯한 여타 위촉 위원을 포함에서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실한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평소의 관심과 지도하여 주신 2건의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열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지원내용과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동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랜 내용과, 특히 새롬어린이집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정부지원과 비지원 시설로 구분되며, 정부지원 시설 7개소는 인건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4억 1,464만 6,000원이 지원되고, 비지원시설은 8개소로서 교구교재비 2,400만원이 지원되며, 법정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1억 3,550만 9,000원은 시설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등 총 5억 5,255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사업에 기대하는 성과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관내 보육시설은 지역별로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입소할 수 잇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잠시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연 2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이나, 입소아동의 안전 및 위생관리실태, 보육에 대한 보육시설에 적정하게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그 역할에 대하서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또한, 김화농공단지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하여 농공단지내에 근로 취업하는 분들과 인근 저소득층의 아동을 입소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은 철원군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탁자 책임하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별지는 위탁관리에 관한 그 추진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실태를 수시파악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열다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리에 조성중인 공설묘지조성사업의 효과 및 활용.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인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의 공원화로 매장문화의 의식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묘지를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과와 활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방안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줄 것을 추가로 말씀한 바 있어 그간의 추진내용을 낱낱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공설묘지 조성토록 지침시달을 받은 것은 91년 11월달부터 93년 9월까지 여러 곳의 대상지를 찾아 봤습니다. 찾아본 적지를 군부대에 협의한 바 대부분이 다 부동의 되어 문혜리 산 304-14번지 일대를 재선정하여 신청한 결과, 94년 1월18일자 군부동의를 받아 지주와 부지매입 코져 하였으나 지주의 매각 동의가 없어, 사업대상으로 조정이 불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산 144번지 30,685평에 대한 일대를 선정 군부협의 의뢰한 결과 94년 3월 30일 군부동의를 득하고 동년 5월 24일자로 공설묘지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련된 토지감정평가, 경계측량, 토지매입계약 후 1 ~ 2차에 대하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94년 9월 24일 등기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동의서를 동년 10월에 징구완료 하였고, 공설묘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시행키 위해서 용역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받은 주식회사는 삼정기술용역단에 95년 6월 22일 착공 96년 12월 6일 준공 납품 받았습니다. 환경영향검토용역은 주식회사대지엔지니어링 계약 95년 12월 1일 착공하여 9512월 29일 준공되어 96년 1월 22일 환경영향협의요청 동년 3월12일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해 96년 2월 1일 철원군 공고 제 1996-23호 예고 하였고 96년 용역발주에서 계상된 사업비는 50억 3,100만원으로 기투자한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중 그중에서 도비 1억을 지원 받아 실시해 왔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3개년 계속사업으로 시행 코져 하였으나, 96년도 철원군이래 사상최대의 큰 수해 피해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앞서 군제정이 약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자유치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키 위해 서울시 주최 장묘문화 세미나와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과의 협의하는 등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민자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자료수집하는 등 이에 관련된 시행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출장하고 누수없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조성지 기확보된 부지 인근지역에 면적을 확대하여 기채납부을 받는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봉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IMF 한파에 의한 각종 자재대가 상승에 의해 60억 내지 70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민자유치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업체선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 지난하여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괸리방안에 대하서 묘지관관리전문가 또는 의회와 집행부, 학계등 약간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적지판단으로 위탁조성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조례안과 협약서 작성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 의논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폭넓은 자문을 받아 관리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하천수질의 주 오염원은 무엇이며, 수질보존 및 향상을 위한 제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천수질의 주 오염원은 크게 보아 주민들에 의해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그리고 관내 주둔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하천수질 관리를 위하여 작년까지 관내 주요 5개하천 10개지점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하천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9개하천으로 확대하여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측정된 수질검사 현황은 별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장기적인 수질측정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동송지역에 대교천 하류가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먼저 하천수지의 주 오염원인 생활오수에 대한 대책은 작년도부터 김화. 동송 갈말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촌마을에는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으로 곧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소규모 양축농가를 위주로 축산페수를 수거 처리하게 되어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작년도에 개정 강화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한도 내로 정화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강력히 지도하고 , 도 역점추진시책인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소하천 정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새되는 각종 오페수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정화조의 연1회 내부청소 촉구, 부레옥잠 등 식생을 이용한 정화방법 지원 등을 통해 정화배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차장 등 40개소에 달하는 수질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철저히 병행해 나가는 등 수질보전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IMF 한파로 급증하고 있는 물가중에서도 비료값, 농자재값의 급상승은 농민들에게 큰영향을 줄 것인 바, 이에 대한 행정의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일전에 김영석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IMF에 따른 농자재, 비료, 농약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농협별 작목별로 공급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농자재 PE 필름 농협별 공급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추가로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자재 비료, 농약 확보방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료수급 계획은 총 철원군에 12,645톤이 필요합니다. 97년도 재고 이월량을 보면 21%인 2,620톤이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 확보 신청량은 10,25톤입니다, 79%가 저희가 신청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7월말까지 확보 요충토록 하고 있으며, 98년 2월 7일 현재 3,678톤을 입하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수급계획입니다. 농약은 총소요 예산량이 112톤입니다. 97년 이월량은 38톤이 되겠습니다. 98확보계획량은 74톤입니다. 확보대책은 농협과 시판상 11개소 조기확보 지도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벼, 작물벼 공급대책 방안은 97년도 기준에 98년도 공급량을 판단하였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97년 공급량은 64톤이 공급되었습니다. 97년도 재고이월량은 30톤, 98년도 확보 보급량은 24톤이 되겠습니다. 37%는 저희가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도표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PE필름 농협별 공급방안입니다. 총소량 판단은 12㎞,못자리 10a당 165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별 재고량을 보면 총 24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철원농협이 31, 김화농협이 44, 동송농협이 12 소요량의 193%를 저희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구입 신청량은 저희 220㎞로 받을 때 200m를 한권으로 봐서 1,100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6㎞의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작년도에 1만 2,500원이었는데 인상율은 52%입니다, 금년도는 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관내 3개 농협의 이자율이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익과 이익도모를 위하여 동사항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알려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농협. 축협 대출금리 연체 이율이 같은 사항입니다. 농협기계화 대출금리 3%, 연체 22% 이것은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각 어느 철원. 김화농협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농협에서는 조합규정 한도내의 자율조건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조합원과 준조합원, 비조합원과 차등 금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1년에 연 2,500원이 예금이 있는데 비해 타기관에서 한 2,500원을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합별로 좀 차등의 있다고 봅니다. 대출금리 도표는 군지부가 조합원은 16%, 준. 비조합원 16%로 같습니다. 철원.김화.갈말. 동송 철원축협은 도표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자의 현황은 상기와 같으며 본 사항은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근래 석유, 경유, 휘발유등 기름값이 인상되어 일반주민은 그 가격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실정하에서 가정용 난방기름과 차량용 기름값이 주유소와 기름판매소별로 차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담합 등 상행위단속 지도점검 사항과 실적을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21개소 일반판매소 7개소로 97년 1월1일부터 유가 전면자율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가 자율화에 따른 석유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 주 1회 또는 수시로 정유사 5개소, 대리점 45개소, 주유소 460개소를 별도 조사하여 주간 석유뉴스 및 물가 정보지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치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각 시. 도 및 민간협회를 통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판매 가격의 정기보고 체제확립을 위해 정유사별로 판매가격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거래실적을 기록하여 시장 가격정보물을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잇습니다. 2월 16일 현재 정유사별로 관내 21개소 판매업소 유가 가격은 휘발유는 최고 1,167원, 최저 1,145원, 등유는 최고 756원, 최저 749원, 정유는 최고 756원, 최저 749원입니다. 판매업소 유류가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 미이행 및 단합업소에 대하여 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주유기 점검은 하계특별단속은 군에서, 동계 특별 단속은 도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2월중에 도와 협의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유기 및 가격표시제 점검을 강화하여 어려운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포천하고 철원하고 한 9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167원일때 1,101원입니다. 그렇다면 포천쪽은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마진을 덜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동차량이 없고 관내의 차량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포천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관내 관광이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관광수입을 증대할 수있는 실책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현재 추진상황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 여건이 수도권의 일일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관광여건이 자연경관 관광지와 전·사적지 관람 등의 관광지로 일일관광형태로 많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고석정 국민관광지에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과 안보관광코스의 확대개발로 김화권역을 집중개발 1박2일 코스로 운영하여, 수학여행단 유치 등 체류형 관광형태로 유도하고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진사업은 고석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6억 1,200만원을 투자하고 아산OP 전망대 신축에 9억원, 암정교 교량가설사업에 22억을 투자하는 등 다채롭게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군정보고 시에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실례로 지난 12월에 총무처 교육연수원에서 60여명이 견학을 왔을때, 철원권을 견학하고 관내에서 숙박한 뒤 2일차는 김화권의 성제산성과 백골 OP를 견학하고 귀향한 사례가 있습니다. 2월 18일 내일도 그 때 왔던 연수담당자가 노동부산하 연수원에서 74명이 같은 코스를 견학할 계획으로 있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화권 개발발만 완료된다면 체류형 관광이 정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형적인 문화재의 복구 및 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문화의 복구, 보전계승발전을 위한 방안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신문화 의식함양을 위하여 그 동안 향토문화 부문에 문화유적순례 청소년 문화유적 현지강좌, 사적지 발굴조사, 유적지 복원 및 표대설치, 향토고유문화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고유 문화 보전전승 부문에 청소년 다도예절 교육 및 시연회, 경로효친 교육 및 한문 서당, 철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발표회를 비롯 해서 조병화 시인 초청강연회 음악교양강좌, 사물놀이경연대회 출전 및 강좌, 문학동인지 발행, 문학강좌, 향토사료관 운영, 철원향교지 발행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의 정신문화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토고유문화 부문에 사적지 조사연구, 유적지 보수 및 표대설치, 문화유적지 답사와 향토사료 한글집 편찬, 태봉 문화지 발간, 향토유물 수집을 비롯하여 사물놀이 민속예술 육성, 전통민속놀이 경연 등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교육부문에 고유문화 전승강좌 및 시연회, 생활문화강좌, 예술작품 전시회, 향토작가 작품 전시강좌, 문학강좌와 고향노래보급 등 폭 넓은 문화사업을 전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문화의 주체성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적 문화의 발굴과 보존을 위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적립 계승할 수 있도록 민족문화자료 연구보존문집 등을 적극 수집하여 누구나 쉽게 우리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의 정신적 문화를 폭 넓게 확산 보급하고자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개설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창달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규화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무암 가공 공장의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되다가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도 IMF 한파 때문에 보류하고 다른 곳에 하겠다 또, 차액으로 들어오는 돈은 비싼 이자를 두어서 이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 ~ 500m를 운반하는데 1억 정도가 든다는데 그 양이 얼마정도의 양을 운반하는데 이정도 드는데 애기야, 거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200~500m를 얼마정도 몇 톤의 양을 운반하는데 드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김화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어서 운반해오는 방법도 있고 새로 경지정리를 하면서 한군데 모아서 현장에서 가공할 수 도 있다. 그리고 돌을 다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모아놓고 기계를 투입시켜서 현장에서 만들어 내면 된다. 겨울엔 춥다 하셨는데 겨울에는 안 해도 되죠, 여름 한 철만 해도 되죠. 가공을 그러면 정말 돈은 별로 들지 아니하고 가공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가공포에 대하여 우리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부분에만 투자해도 일석이조를 가져오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보류하시는 방법을 너무 간단히 정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통일을 대비한 계획수립 군 개발계획 수립이 약 1억 5,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옛날 초대 때도 철원군 발전계획해서 8,000만원 인가해서 강원대학교수한테 돈 주고 말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까지 세월을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진다고 했을 때 먼저 준비한 자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봐서 김화군과 철원군별도로 군발전 계획, 현재 철원군 발전계획을 이런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이 더 들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철원군민이 제대로 된 계획안 속에서 계획대로 예산이 투자되어 간다면 10년이고 20년간 계속해서 간다면 아마 작품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가 그냥 즉흥적인 투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큰 덩어리 하나하나 조금씩 투자해 가면 철원군이 모양새있게 될 것이다. 유럽 같은 곳은 100년까지 하고 100년 후에 후손들이 보게끔 계획서를 만들어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년 후는 몰라도 20 ~ 30후까지는 계획대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옳지 안느냐, 그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서 1억5,000만원 예산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3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도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이건 그냥 출자도 아니고 전도 해준다 이건 전례가 되면은 자꾸만 손 벌리게 돼 있어요. 회계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도와준다고 하면 무이자로라도 차용증을 받자 그렇지 않으면 철원군의 출자액을 높이든지 해야지 그냥 공짜로 주는 걸로 되면 이다음에 또 망가지면 어떻게 할거냐, 또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한대로 출자증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결의해 받는 식으로 해서 우린 차용증서를 받아 보자 이거예요. 그냥 주기는 안 된다, 말 그대로 공사인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이 있죠, 물론 계획서가 있겠지만, 3섹타 사업의 유통공사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손실과 이득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의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공유지부분 운영위원권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을 빌려 주고 하는 것이 군수의 뜻만 선다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는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 좋게 생각 할 때도 있지만 잘못판단 할 때도 있다, 전체 이걸 군수가 정한 게 아니라 걸려서 타당성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걸 의원을 꼭 들여 넣자는 얘길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늘 이야기하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서 자문이라는 의미가 참 네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자문해도 좋고 결정을 위임시킨다고 해도 좋고 어떤 의미로 위임시켜주는 부분도 좋을 거라 이 말이예요. 누가 봐도 잘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군수나 의원은 선거직이라고요. 이런 데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 있다, 지금은 각종단체가 전부 이익을 앞세우는 거지 봉사를 앞세우는 건 아니다. 봉사를 한다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압력을 가합니다. 선거 때는 안 찍어 준다, 찍어 준다 소리까지 하잖아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회조성이 구성이 돼서 주관적으로 포괄성 있게 논의되어서 결정 짖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 드립니다. 새롬어린이집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새롬어린이집 개관식 날인가, 준공식 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날이었다고요. 법이 없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었다고, 그래서 본 의원은 무효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도 그걸 그 쪽으로 보냈는데 명확한 답을 지금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 법이 없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임명조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정을 해 놨으면 좋은데, 그 날 같이 준공식을 했고, 우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이건 좀 이상한 소리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무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하고, 필요없이 원장 뭐 이렇게 사람 구성체가 많이 두지 말아라, IMF도 잘 알잖아, 돈 자꾸 드는 일은 하지말자 간단 간단하게 작게 그렇게 정리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공설묘지부분 이게 초대 때부터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가정복지과를 담당했던 부분인데 이게 6년의 세월이 가도록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임기가 거의 다됐어요. 아마 이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열심히 뭐 하겠다고만 하셨지, 또 공동묘지는 사람마다 매일 필요한 게 아니고 평생 몇 번씩 가져가면서 치루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인데 돈 많고 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산에다 모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든다 하면 빨리 서둘러서 민자유치를 하신다니까, 우리군도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올 봄이라도 시작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날짜가 봄에 시작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아까 질문서 부분이 전달해주는 데에서 변했는데 보충 질문에 가격문제는 그대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기름량 1리터 자동차에 넣는 것 그냥 미터기만 본단 말이죠. 가정용도 미터기만 보는데 어느 주유소에서 차에다 넣으면 저쪽보다 많이 들어가는 기분이 들고 어느 집에서 넣으면 저쪽보다 덜 들어가는 기분이 들고. 가정용 기름 상당히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에 그 양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을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께 예산 세워 샀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부 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님께서는 철새전망대 건에 대해서 성숙되면 해 보겠다 했는데, 참으로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가는 관광, 이런 부분을 관광문화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엄청난 관광자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민자 유치 할 사람도 무척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뛰어서 억지로라도 다시 만들면 좋겠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엄청난 돈을 번다. 요즘 얘기가 전철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기차가 들어오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게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엄청난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보충답변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승달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현무암 가공공장 건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 ~ 500m의 운반비용이 1억정도가 된다는 것은 철원읍 외촌지구 경지정리사업장에서 나오는 돌이 약 20,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에서 나오는 돌을 저희들이 일단은 인근지에 200내지 500m떨어진 인근지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다 적재를 해 놓았다가 그 돌을 가고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대략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한20,000㎡을 이 돌을 갖다 작아서도 않 되고 대개 보통 가로세로 1.5m정도 되어야 만이 가공원품원자재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돌을 애초에 경지정리지구에서 갤 때도 그 정도 돌을 깨야 된다는 얘입니다. 깨 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 돌을 가지고 다시 실어서 그 인근지역에 갖다가 적재를 하려니까, 비용을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든다는 내용입니다. 원자재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을 설치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들레 지역에도 돌이 현장에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완전히 지금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현장에 공장을 질려면 군부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또 자재확보도 인근 토지도 전부 조사 해 가지고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자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바꾼다든가 서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고 할려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유됩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백합사에서 지금 고석정의 옛날 관리사무소입니다. 그것을 타일대신 그걸 만들어 백합사에서 해 봤습니다. 해서 우리 고석정에 전 관리사무소를 지어 봤습니다만, 일반 타일보다 상당히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합사에서도 단가가 높고, 원구매자가 제대로 나서지 않아서 포기하고 관두었습니다, 일부분 좀 하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거에 있었고 해서 이것은 좀더 정밀하게 분석되야지 않겠느냐, 우리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밀분석을 하여 추진을 할까 하는 뜻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이 아까는 유보 하신 것...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아주 관두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는 아예 여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유보를 해 가지고 계속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아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물론 질의 의원이 따로 계시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걸어다닐 적에 말이지요, 구렁텅이에 빠질까 봐 못 다니는 식으로 다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는 최대한으로 군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이걸 찾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막연하게 1억의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송비만 가지고 얘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건물도 지어야할 것이고 공장관계 여러 가지가 설계관계 들어가는 과정속에서 군부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 드릴 때 이것을 완전 포기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한 다섯 가지 등을 정밀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포기 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소 사업이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간에 이 이야기가 단번에 나와서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상당 오랜 기간동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본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담당부서가 그간에 상당히 조사연구를 해서 제주도까지 출장을 같다 왔다고 수익면에서도 많은 조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안하고 예산을 반영시켰다면 또 이상한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예산까지 전부 다 확정이 된 상태가 유보다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오래 걸려도 추진은 추진대로 가는데 유보다 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예산까지 다 책정된 부분은 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통공사가 새로 건립되어서 유통공사에서 그것까지 맡아서 하기가 여러 가지 힘드니까, 유보하자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더 나아가면 백합사나 그 돈을 현무암을 가공하여 파는 업체로부터 우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유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애당초 예산을 정하지 않았을 때 유보 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예산까지 다 확정된 상태에서 어렵게 만든 것을 유보다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대로 얘기하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힘들지요, 규격이 1m이상짜리도 잘라서 움직이면 더 좋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런 돌 반 뚝 잘라서 구멍을 찍어 파내면 난 같은 것 일본에서 화병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뚝 잘라서 파내서 팔면 몇 백원씩 받아서 팔아도 다 살거예요, 제가 보기엔 큰 덩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건 큰 거 대로 도 전적관 보도블럭 같은 거 다 갈아야 하는데 보도블럭을 네모 반듯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것 반 뚝 잘라서 각자 펴놓으면 독립기념관 들어가면 자연생 돌을 놓듯이 놓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는 일도 없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크게 공장 지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다 돌 모아놓고 제가 보기엔 다른 철원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 국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먼들 쪽에는 우리 군유지 상당히 많아요. 그 바닥 전체가 돌이예요. 위에서 흙을 메 꿔 나서 농사를 짓는데 경지정리가 들어가면 옮길 필요가 없지요, 거기다 그냥 쌓아 놓으면 돼요. 차후에 가공하고 난 다음에 정리만해주면 농사지을 땅이 됩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은 제가 짧은 식견인지 몰라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다 만들어 놓고 집행과 의회가 동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예산을 지금와서 보류한다니까 영 이게 마음이 않 놓인다 이런 얘기죠.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에도 다섯 개 항을 정밀히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정밀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하던가 해서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체를 기간을 두고 정밀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 것이 정밀분석해서 하는데 올해는 손 안 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정밀분석을 하죠.

끝에 보면 기확보된 예산 7억 5,000만원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지역개발 사업비로 돌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선은 이거 아무래도 투자가 아직도, 왜냐하면 조사기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군도 우선 공장을 같다 전방 지역에다 설치한다고 할 때 군부동의도 우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여 정밀분석을 할려니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어 가지고 삭감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선 지역개발비로 활용해가지고 상반기라든 하반기 중반이든 저희들이 정밀 분석하여 타당하면 2회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충분한 조사를 완료했을 것으로 의회쪽에서 본거고, 본 의원들도 그렇게 본 겁니다. 지금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무언가 다 조사를 해 놨는데 실장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대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전망이 더 밝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철원군과 김화권 양지역에 통일을 대비하고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공사에 따른 출자에 대해서 차용으로도 아니면 출자액으로 전환방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농협관계자와 축협관계자들과 출자한 이 유통공사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농협장님을 한번 뵈었습니다만 개인석에서 지금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농협에서 상당히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거기 출자한 게 우린 좀 오히려 출자금을 도로 반환 받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지금 타 농협하고 우리 출자 기관에서 더 출자할 이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보다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여억원 돈을 거기에 투자해놓고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이게 참 운영을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우선은 금회에 한해서만 한번을 아직 출발은 안 했으니까, 출발하는 힘을 보태주자 해서 저희들이 3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도 어차피 우리가 대주주입니다, 우리 철원군이, 어디 개인에게 주는 예산도 아니고 금회에 한해서만 한번 지켜봐 주시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강열 의원님께서 운영방법과 손실, 이득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달라고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기획감사실장에 온지 한달정도 좀 넘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억의 보조금을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원의 물품구입에 2억이 되고 차량구입에 1억을 갖다가 투자, 물품구입에 차량구입에 이런데 쓰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치파 유통공사는 농, 축협과 철원군하고 3섹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가가 형성이 될거란 말이에요. 주주가, 철원군이 확보된 60%면 60%로 축협이 투자를 많이 했다니깐 농협에선 10%씩 축협에선 20%라니 어쨌든 철원군이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하는 관계를 이득금을 나눌 때는 사업하는, 예를 들어서 철원군에서 사업하는 쌀 판매 이런 사업의 이득금 축협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판매이득금 이러한 이득금관계는 별도로다 이익을 취합해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기이득을 챙기는 건지 이 주위에 의한 부내를 운영을 하는 건지 만약에 주위에 의해서 한다면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철원군에서 몽땅 부담 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차피 군에서 우리가 손을 댓기 때문에 돈을 3억이라든가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상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못한다 할 망정 이득이 라는게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회수를 못할 망정 우리는 군에서 이걸 갖다 그냥 보조형식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해선 안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듯이 주위에 대한 생각과 사업에 손실과 이득이 나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나와야 만이 3억이라는 군의 자산이기 대문에 농·축협에서는 하나도 않 내고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처음 계획이 출자 총액과 실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할 단계에 와 보니까 당초 이 건물을 지으면서 부대시설까지도 전부계획이 되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부대시설이라든가 집기, 예를 들어서 진열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그걸 하고 뭘 할려니까 운영자금은 한푼 없지요. 그렇다고 지금 출자하고 해서 타 출자기관에선 더 이상 출자할 의사가 없고 물론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저희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워낙 공사자체에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금새 이득이 오는 사업자체가 안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측면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도와주는 뜻에서 예산확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원래 목적의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이왕 예산까지도 의원님들께서도 편성해 주신거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물품구입 있잖아요, 한번 뒷장 좀 넘겨 보세요.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자부담이 8,4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차량구입은 1,200만원이고 자부담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이 자부담도 이게 먼저 2억 4,000만원 잔액남은 것 건물 짓고.

2억 4,000만원 잔액중에서.

출자금 액 잔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자금 잔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아서 군에서 지금 보조를 3월에 주면 5억 4,000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쇼케이스라든가 진열대 각종 물품 이런 것들을 전부 구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할때도 당시 김준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 얘길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그냥은 안된다, 우리재산이 3억씩 전체 총액 10%를 차지하는 돈인데 만약 파산을 당한다고 했을 적에 말이죠, 그냥 맹탕 없어지는 돈이라고. 출자로 증액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이자로 3년까지 한다던지, 쓰는데 어느 한도가 되면 날짜 정해서 내놓아라 그래야지 이건 아니라고요. 아까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3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 데로 쓰게 되어있어요. 이 돈은 공짜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쉽게 생각하면 출자를 증액시키던지 우리 철원군 몫이라도 그래야 나중이라도 이익배분을 할 때라도 분명히 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안다면 그것도 힘들다면 무이자 차용으로 하란 말이에요, 3년간. 군민이 봤을 때 전부 얘기거리가 된다고요. 유통공사는 어떻게 하던가 말 그대로 공사거든요, 우리 군민의 세금을 아무런 일없이 준다 물론 철원군 위하자는 얘기지만 우리 농산물 팔자고 하는 것 이지만 도와주는데 무이자로 주던지 우리 출자금을 올리던지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넓게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수혜를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게 생각하면 하나의 기업체이니까 유통공사도 기업체의 우리가 그 많은 군비를 그냥 준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넓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혜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출자금 아니면 무이자, 융자로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도는 안되겠다, 그냥 쓰되 우리의 지분은 꼭 3억 부분의 지분을 가져야겠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외무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로부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주민여론을 보다 생생하고 심도있게 들어서 고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재정법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상급관서의 지침 등에서 그 관리에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어 이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휘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기관의 지휘로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을 통해서 견제를 충분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 위촉위원보다도 더 확실한 비판과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문의 답변에 결론사항으로 외부의원에 대한 위촉이 현재 절실한 현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인 저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휘와 의결기관의 지휘로서 확실한 비판과 견제.감시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상 비판.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외부 위촉의원은 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현 사항에 외부의원 위촉이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된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굳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대한 사항을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명기가 되어있는데 외부의원이 꼭 위촉이 되어야 겠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지방자치법 35조에서 정한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재 개정 폐지권에 의해서 입법재정에 관한 문제로서 조례 제정권의 범위내에서 검토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꼭 외부위원위촉의 문제를 조례에 다시 명시를 한다 하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다시 심도있게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 있단 말이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유재산의 취득이나 관리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그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죠.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서 군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철원군조례가 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이런 입법부분의 조례가 의회부분에서 의회와 관계가 된다면 발의를 좀 하겠는데, 이건 집행측의 소관이란 말이예요. 모양새를 갖출려면 군정위원회에 결정하는게 모양새가 좀 좋지 않아요, 모든 분들 군민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회조례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연구 좀 하셔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실과장님만 맴버가 아니라 일반 우리 군민중에서 늘 이야기하는 학식과 덕망을 조례를 개정할 의향...

조례를 바꿀 의향이 핵심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 실무자 입장으로선 의원님들의 그런 비판. 감시. 견제기능으로서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부분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되있는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거기서 확실하게 외부의원을 위촉을 하여 주민여론을 보다 심도있게 수렴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핵심요지 신데요. 제 답변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의원님들 이상으로 우리군정 속속들이 밝게 아시는 위촉위원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외부의원 위촉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외부인사들이 구성이 되면 일하기 껄끄러운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을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들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때문에 구태여 저는 다른 외부위촉위원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심의권,토론권 다 있다고 그러는 데 그런 것들이 무상임대를 해준다던지 주고난 이후에나 우리가 아는 게 무척 많아요. 그게 군수가 실과장들을 모셔 놓고 얘기한 게 있단 말이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관료들의 집단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요. 철원군공유재산들은 철원공무원들의 것이 아니고, 철원군민의 것이라고. 군민의 주인이 참여해야 한다 이제는 빌려 주고 어떻게 하는 것도 다 그렇다는 문어를 관료들만 앉혀서 할 일이 아니라 군수가 부득부득 이거 하자는데 실과장들이 반대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주민들을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여론에 비판의 대상도 않 되고 참 좋을 거다. 지금 빌려준 게 조례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준거 아닙니까, 줬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걸러 들어가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 의미가 그래서 이게 의회부분이라면 의원들한테 보장받아서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모양새가 집행된 거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조례를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조례를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다시 한번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영유아 교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새롬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개원과 IMF 시대에 원장을 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에 첨부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김화농공단내에 이러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이나 또는 공장지대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므로서 취로에 대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방침 때문에 그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1년의 추진사항은 기 판단하시고 평소 염려해주시면서 지적하신 사례이기 때문에 깊이 그 부분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도. 구. 군비를 가지고 시설을 놓은 상태에서 수탁자가 가기까지 일련의 조치를 해서 결정 통보한 후에 수탁자께서 나름대로 일련의 조치가 다 끝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위탁자가 나름대로 일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96년도에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단지 이번 에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치와 명칭만 조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임시회 58회때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조례를 통과해주신 바 있습니다. 위탁자께서는 농촌지역에 가급적이면 일손을 덜어 주는 개념에서 계약이 9월 8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달정도 시간을 주면서 각종 주변정돈과 시설을 완벽히 해 놓고 안내장을 통과한 것이 공교롭게 97년 10월31일 임시회 58회와 개원일과 일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을 다루는 저로서 기본조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운영함이 타당하고 지적하심이 바람직합니다만 위탁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실수를 범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죄송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의욕이 앞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담당과장이 수탁자와 연결이 안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보다 발전적인 이러한 보육시설이 운영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시대에 원장을 두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 조례안 통과 할 때도 당초계획이 72명이었습니다. 0 ~ 6세까지 72명인데 현재는 30명의원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2명이 참여 할 때는 원장1인 보육교사 6인, 기사 1인 이렇게 당초계약이 되있습니다만, 10월 30일 개원되면서 97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원생이 30명 밖에 입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보육교사 1인 취사부 기사 네 사람이 운영하고있습니다. 원장이라 함은 주어진 영유아보육원에 책임자로서 본인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에 대한 지도와 운영에 대한 총괄을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어느 유아원이나 원장과 보육교사와 기사와 취사부는 기본적으로 다 배치돼 있습니다. 단지 원생에 다라서 교사수만 달리 할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조치하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철원공설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지연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보고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11월달에 도로부터 이러한 지침을 받아서 1년의 조치를 해왔지만 그간에 군부대에 동의문제 지주와의 매각문제 3년을 끌어 왔습니다. 바로 3년후에 지주로부터의 동의를 받은 후에 용역설계법에 관련된 거 해소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96년도 제가 7월 6일자로 업무를 맡으면서,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서민들에 대한 묘지문제를 해결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원님들 뜻과 저희 집행부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해를 맞고 97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위해 구체적인 용역설계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군비부담이 많을뿐더러 그 사업은 1년 늦춰 보는 게 어떠냐라는 집행부의 뜻과 의원님들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민자 유치 방안은 저희들이 관련세미나나 공청회에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고 도의 관계 계나 과장과 실무자와 의견을 나누었고 보건복지부의 담당사무관과도 협의한 결과 그러한 시, 군이 몇 개 군이 발생되고 보고 드린 사항 또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광역시인 광주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0,685평에 대해서는 기존용역설계 나온 바 있고 그 부분은 해태와 동시 특별한 법규에 하자가 없는 한 바로 착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부채납 된 면적이나 위탁관리자에 대해서는 일련의 관계법규를 낱낱이 검토해서 조치 후에 이 사업은 보통 타 시, 군의 일을 보면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30,685평은 봄철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착공하고 나머지 기 확보된 면적에 대해선 3년 안에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묘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롬어린이집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그렇습니다, 제가 위탁관리하면서 위탁을 받은 데서 계획서를 받아 보면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참여한 사람은 원장과 보육교사와 기사, 취사부 얘기를 말씀드렸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1인, 이사 5인, 6명이 이사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거지.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원생들에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익을 내는 거지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원생수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좀 상반됩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국가 지원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면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그걸 맡을 수 있는 단체냐, 제가 법령집을 보니 아니더라구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있고 복잡해요, 그렇다면 원장 한 사람 두고 지도교사만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많으면 빠져 나오는 돈들이 많아 누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꾸만 군비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지. 결론은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적절한 절차를 걸쳐서 했겠지만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먼저 있던 조례가 있었지만 새롬어린이집은 그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조례에 넣는 날 초청장이 왔는데 그 날 개원식을 했단 말이지. 본 의원이 무효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사장이든지 원장이든지 지도교사가 다됐다. 또 계약이 완료됐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정 그 사람 밖에 없다면 그냥 하더라도 서류를 고치란 말이예요, 새로 만들라는 것이야, 법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이것은 말이요, 남들이 보고 웃는 일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만든 거 무효라 말이예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새롬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느냐고, 조례를 만든 이후에 줘야지, 계약을 하던지 해야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욕을 가져서 먼저 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맞게끔 고치던지.

감사도 하고 여러 차례 거쳐서 간담회를 갖게해서 당초세월이 흘러갔는데 새롬영유아 어린이집에서는 이사장이 자기 사람을 앉혀 놓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끌고 오면서 말썽이 자구있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 그대로 끌고 다니면서 어떤 특정단체에게 이익을 주게 생긴거냐.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해 어떤 차원의 이익단체란 말이예요. 봉사단체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익단체가 되어버렸다고요. 잘못된 단체가 해체되면 안되겠다고 의회에서 감사해서 조치를 해라, 조치안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그런 단체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철원군 국립어린이집은 영조례 96년 1월 12일자로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6조의 위탁관리자란 건전한 육성과 보육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제6조의 항목이 있습니다. 개시공고와 함께 읍, 면에 시달한 결과 새마을지회와 개인이 두 분이 신청되었습니다.

절차는 알아요, 여러 번 들어서 아는데 법규에 잘못됐으니까, 자꾸...

그래서 전문성이 이사장이 없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서 지회에다 주게 되면 지회자체에서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갑인 철원군수에게 우리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목적과 방법과 그의 관련된 일련의 조치계획을해서 철원군수에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로 6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운영체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어떤 지휘체제라 할까, 할 뿐이지 거기서 어떤 수입의 일부를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회에서 맡았으니까 원장과 보육교사와 취사나 기사들이 활성화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휘체제를 확실히 하여서 그분들에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머무르고 그분들은 직접 거기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정도 모여서 결산을 할 때 참여하고 운영상에 양질과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취업해 놓은 건 아닙니다, 원장과 기사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의원님.

공동묘지 조성이 3만평이 확보되었고 또 확보한 데가 있어요.

아직 기부채납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확보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문서화되어서.

우리 매입한 것 외에는 확보해 놓으신 것 없잖아요.

네.

없죠.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해서 있는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3만평에 3월초서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채납 하는 분으로 하여금 기부채납 한 후에 조성 및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먼지를 끌어들인다는 얘기 에요.

그렇죠, 민자유치 사전에 보고 드린...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3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난 이해 안가서 다시 말씀 드리는 건데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날짜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민자 유치라는 것도 막연하다고 지금 누가 하는지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기확보는 군, 도비들여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30,685평은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 면적만 갖고는 민자유치로 들어올 분들이 현재 없습니다. 또 30,685평을 조성할 수 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않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들어온 분이 일정한 면적을 기부채납하고 조성을 우리 군에서 확보한 것과 기부채납 한 것을 같이 묶어서 조성할 것으로 이렇게, 이 문제는 먼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년의 조치를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간담회 때나 추후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규화 의원님의 군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바쁘신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98년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