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2월17일부터 2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의 건과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태호의원님과 박용하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전망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그것도 광의로 보면 기획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군정홍보도 소관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98년도 홍보계획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소관으로 요청한 공직기강 확립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과연 올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겠느냐 하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는 누수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감찰도 하고 현지점검도 하고 또 담당한 공무원들의 직무도 연찬시키고 해서 점검과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설계용역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1억원 정확하게 10억9,9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배정이 됐는데 11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기술직도 없고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용역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는데 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실시설계나 실지 사업을 집행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담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은에도 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총괄만 하고 각 분야별로는 예를들어 기반시설이니 지역특화사업이니, 관광휴양이니 이런것은 소관별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1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책임지고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절차는 어떻게 확정되느냐 하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은 도지사 명의로 승인하는데 승인절차를 밟기 전에 용역설계서가 들어오면 1차로 우리군 간부회의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검토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도에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 한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추진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부서도 설계용역을 맡기려면, 입찰을 붙이려면 내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내역을 작성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내역서작성 과정에서부터 저희과에 기술부서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도 다른 부서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감시요원 위촉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점검반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30명 새마을지도자를 금년도에 해촉된 분들은 다시 사회진흥과에 협조받아 가지고 위촉하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을 통보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 사업을 총 망라해서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마을별로 정리해서 부실시공 감시요원들, 다시말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등기로 공사내역을 발송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동점검반 운영에 있어서 과연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그만한 기술이 있느냐,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술직들을 교육시키고 또 관계과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문제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업무추진비는 30%, 경상경비는 20% 절감하도록 1차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건의사항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총액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작업중에 있으므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그 절감할 목표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민 복지증진확대,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데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혹 의원님중에서 실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보다 더 먼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춘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조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