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과장께서 일괄되게 의회를 경시하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천변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 97년도 8월 4일 내무부 승인을 득할 시에 분명코 고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천변도로 확. 포장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통해 하셔서 의회에서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97년도 12월 28일 98년도 예산 승인시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서 특별회계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운운한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본다거나 사안을 볼 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의 운운이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집행부의 생각은 옳고 의회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하는 사고는 앞으로 과장께서 달리 깨우쳐 주시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호종 군수께서 경지정리 사업을 빚이 많다는 이유로 한해 뒤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반발하고 의회에서도 저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해 보고자 민선 군수로서 초대민선 군수로서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원만한 운영으로 오늘날 우리 고창군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와 지금 우리 고창군에 실정을 볼때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이 빚이 없다고 생각 되십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산건위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실정을 감안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재특 자금 운영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하나의 운운이라고 표현하면서 답변내용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과장께서 재특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계획이 아니라 그 천변도로 확. 포장 사업은 지방 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사업 명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여 천변도로 확. 포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전 군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빚을 장기적으로 10년간에 걸쳐 갚아 나가는 것을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신제 개발입니다. 96년 이 사업이 결정되기 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감내해 왔었습니다. 초대 의회시 고창군이 건축물 폐기할 곳이 없어 성송면 대신제에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대신제가 농업용수로써는 효용가치가 부족하고 성송 지역 정서상 택지를 개발해서 이 지역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폐기물을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면민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야말로 우리 성송 면민들이 원하는 대신제 개발사업인 숙원사업이 해결 되 가는구나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뒤 경영 평가적 분석을 해 보니 택지개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초대 의회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이호종 군수께서도 지구당위원장 시절시 부터 고창군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성송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제를 매립하여 분양해야 성송 지역 발전이 거듭될 수 있다하여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첫해 군정설명회시에도 성송 면민들을 기초로 하여 그 분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송성면 대신제가 매립되어서 여러분들의 정서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가 의지가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물구덩이다가 어떻게 주택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택지개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흥덕 면에서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물구덩이에 택지개발을 하여 집을 지어서 현재까지 잘 살고 있으며 또한 고창경찰서 이전 부지도 물구덩이로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과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물구덩이라는 표현자체도 성송 면민을 무시한 행위이고 따라서 고창군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800여 공직자 사회를 문란 시키는 답변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군정보고시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이 자료를 계속적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98년도 업무 보고에 빠졌기에 본 의원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누락된 것 아니냐고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의 자리에 있다고 하다면 그 답변 내용을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물구덩이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순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것이 과장께서 대답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인지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신제 개발에 대해서는 이호중 군수께서도 추경 예산시 상의하여 얼마간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소홀히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들어 사적감정으로 운운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의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창군 행정은 그야말로 독단 독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 과장께서 도시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97년도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것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지역이에요. 또한 대표적으로 선운산 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불부합 지구사업 현대 주택건설사업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도시과 행정에 최대한 민원으로서 많은 야기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발의로 권고 파직 요구하시기를 정식으로 우리 의장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이 있으시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