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7지방세 과징현황,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속전개, 지방세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 등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1,509억 5,300만원, 징수액이 1,354억 2,100만원으로 미수액이 2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84.9%이며 이중 현년도 부과액은 1,428억 8,200만원, 징수액은 1,373억 3,900만원으로 징수액은 91.9%의 세율을 올렸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 7,100만원, 징수액은 40억 8,600만원으로 24.6%의 징수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1,334억 7,600만원, 징수는 1,135억 3,100만원으로 85%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 과징현황은 부과액 259억 7,700만원, 징수가 218억 9천만원으로 84.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세목이 자진납부신고가 없는 고지제도로 인해서 자진납부가 많은 시세보다 징수율이 낮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 지속전개로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공평납세 의식을 확립시키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수요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1월 31일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동에서 각종 인·허가 및 등록업무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으로 561건 5,700만원의 징수실적과 본세 30만원 이하에 대한 현금징수와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체납자 15,120건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촉구 안내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현물보관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세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기동반을 징수과 자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7개 반으로 운영해서 2월부터 확대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독려 및 징수를 실시하고 있고 92년도 부과분에 대한 시효소멸 체납분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또한 연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이용 및 보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자동차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1%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배가하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을 조별편성해서 현지출장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납부독촉과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방법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추진방안은 97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 징수과 및 동 세무담당으로 하여금 각 계장을 반장으로 하여 7개 반으로 구성 1개 반에 3개 동을 담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 자동차번호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절차에 따른 압수 수색에 대한 자격증 교부, 현물보관압류 실시, 지방세 본세 30만원 이하의 현금징수활동,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에 결손처분을 수색함으로, 수색조서 작성을 함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98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 현재 자동차 체납액이 1억 7천만원의 좋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전 세무담당공무원의 지방세 징수노력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현지 방문 납부 독려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징수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관에 앞서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사항으로 97년도 업무보고중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 시 배부하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보고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고 추진사항으로 주민생활정보센터 등 6건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중 참고자료를 작성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운영결과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에 수입이 9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770만원 관리비 및 전기요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매출액을 보면 총 1억 1,400만원이 매출되었으며 보험백화점이 7,5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경기경제 불황과 일부 업체의 매출저조로 인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영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영업포기 시 타업종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방향은 장·단기자금 수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2억 내지 3억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현황은 98년 2월 16일 현재 143억원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월 8억 5,100만원을 이자수익을 거두어서 목표액 9억 400만원보다는 약간 미흡한 실정이었고 98년도는 10억 7,400만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행정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구 부평구청 청사 등 4건이 되겠으며 구 부평구청 청사는 3회에 걸쳐서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공보관은 4회에 걸쳐서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구 부평1동도 4회에 걸쳐서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구 부평5동은 예상가격 4억 2천만원보다 4억 4,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은 구 부평구청사는 예정가격을 하향조정해 재입찰하는 방안과 유·무상 임대방안, 자체 활용방안 등을 해서 검토를 하겠으며 공보관에 대해서는 대상그룹계열 주 메사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구 부평1동 청사에 대해서는 부평1동 건물 재건축 시 임시청사로 활용하거나 예정가격을 하향조정하여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수의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취득으로 산곡4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경남기업 측과 협의해서 공시가격의 90% 수준인 5억 600만원으로 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체납액정리 사항으로 97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126건에 1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압류는 총 83건을 했습니다. 98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총 체납액이 14억5,800만원에 20% 수준인 2억9,2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체납액 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중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의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외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서비스 행정 중심의 지자체 경영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강화와 자주적 청사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십정1동 279-20과 21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토지 매입비 9억4,900만원을 제외한 30억원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246평, 연면적이 1,017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2층, 3층은 동사무소, 잔여 층은 은행, 병원, 음식점 등에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 9일 기공식을 하였으며 작년 7월 30일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작년 10월 23일 보증시공업체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작년 12월 15일 공사중지 시까지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공돼서 현재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중에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실시하고 금년 5월과 8월경에 임대홍보 및 공고를 실시하여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평1동청사 문화센터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문화센터 건립은 경기은행과 추진함으로서 93년도 세외수입 착오분을 해결하고 부평주민의 긍지와 부평동의 상징적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 여가활동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주민편익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부평1동청사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424평입니다. 최대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사업방향은 기부채납 방식의 민자유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3일 경기은행측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구두협의를 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20일 경기은행측이 비공식적으로 건축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1,058평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아까 배부해 드린 사항중에서 건립방안중에서 제2항을 보시면 총 소요금액은 52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332평, 1층에서 4층까지가 각각 18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12월 23일 경기은행을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방안은 1층, 2층은 괜찮지만 3층, 4층이 협소해서 181평에서 250평으로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동시에 경기은행에서 저희 구청에다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 배부해 드린 내용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시설비 30억과 1층 임대료 20억을 투자해서 50억원을 구에 제시해 갖고 그에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경기은행측에서 추가건축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금년 1월 14일날 마련했는데요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으며 지하 1층과 2층은 각각 332평, 지상 4층은 2층에서 4층까지 각각 240평 규모로 총 소요액 73억 규모로 건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2월 6일 청장님과 경기은행장과의 협의가 있었으며 경기은행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초까지 건립방안을 확정하고 3월말까지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다음번 임시회의 때는 협약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 개요로 자본금은 3억원, 인원은 54명, 사업범위는 주차장 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조례가 작년 5월 30일 제62회 임시회의 때 통과되었으며 작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9월 20일 인천광역시가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인천광역시에 통보한 바 98년도 상반기에 설립여부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금년 2월 7일 지방공기업 감축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관리체제하에서 경제여건에 따라 사회분위기와 부합되지 않고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력의 예산의 감축 등으로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있어 이 사항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치 행정상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 극복을 위한 운영 방안과 이론체계 확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결산검사 시 지적된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총괄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97년도에는 목표액 373억 8,900에 대해서 452억 9,900만원을 부과하였고 362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징수율은 96.8% 부과 대비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297억 2,800만원에 대해서 징수율은 5억 4,700만원으로 1.8%가 징수되었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이월사업비 83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불일치에 대한 대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보제를 운행하여 1월분 자료집계 후 실·과별로 통보하였고 자체 징수비교 관리실태를 시행하도록 하여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별 징수실적 통보제를 매년 운영할 것이고 세외수입 불일치에 대한 대사완료를 2월중에 하며 세외수입 업무지도를 3월중에 하고 세외수입 연찬회 및 보고회를 4월과 6월에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통보제 운영 및 재정합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정리부분 자체 예산절감 계획은 10억 8,500만원으로 97년도 절감액은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출 외 현금이 11억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지출 시 품의 시에 재정합의 및 예산집행 사전통보제를 하여 97년도에는 총 750건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총 20건에 102억 2,600만원어치 단가계약을 실시하였으며, 공개수의계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 업체 15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각 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불성실 시공업체의 배제를 위한 시공평가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수의계약 제도의 변경시행을 3월중에 할 계획이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품의 시 철저한 제정합의 이행으로 목적 외 사용 및 예산 과다산출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 구 재정확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수는 6,294필지이며 잡종재산이 1,140필지, 행정재산이 5,154필지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측량실시 및 변상금 대부료를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321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고 849건에 대해서 변상금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전산화를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도심녹지공간 조성 17필지와 주말농장 조성 5필지 등 2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추진을 통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의 세외수입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 현재로 매각대에서는 전년대비 93%인 23억 8,300만원 이었습니다만 대부료는 작년대비 206%인 7억 3,800만원, 변상금은 전년대비 425%인 14억 9,200만원 등 총 919건에 46억 1,500만원을 부과하면 이중 40%인 18억 2,700만원이 구수입으로 부과됐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추진평가를 2월중 실시하고 98년도 국공유 대상 전수조사를 6월에 해서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로 활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해서는 경로당 및 녹지공간 등을 확충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시민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공무원의 대민접촉 자세 개선을 통하여 구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고 현재 354개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개목록 재정비 및 심의회를 역시 3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민원친절도 평가함을 설치 운영하여 친절봉사 공무원을 분기별로 표창함과 함께 무료복사기, 안마기, 돋보기, 교양도서 등을 배치하여 민원편의시설을 제공하고 LED전광판을 이용한 구정에 적극적인 민원안내를 하겠으며 행정사무수행상 착오가 있을 시는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마련하여 보상토록 하겠으며 그리하여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의 정착입니다.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의 하나인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구민 행정기관 상호간 자체 확인이 가능한 민원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민원행정 실명제를 2월부터 담당자에서 계장, 과장으로 확대 실시하여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처리담당자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2월부터 사전예약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였다가 상담을 못 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존문서 미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보존문서의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정보 검색 및 안전관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7년 6월 30일 현재 파악된 20년 이상의 보존문서 4,981권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간 약 96건씩 필름화하여 현재까지 실적은 710건을 촬영하였습니다. 98년말까지는 약1,730건의 문서를 촬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문서를 철저하게 분류하여 차질 없이 촬영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존문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문서의 과학화와 사무자동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존문서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은 개인의 기초적인 기록이므로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의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차질 없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를 위하여 상반기중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전산기기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를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있는 98민방위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훈련계획은 각종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행정감 있는 훈련을 98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요훈련계획으로는 3월중에는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대피훈련을 실시하겠고 4월중에는 방재훈련으로 지진대비 훈련이라든지 직장방호훈련 그 다음에 6월에는 민방위대피 훈련으로 사태수습 훈련을 3개 분야에 실시하겠습니다. 8월에는 불시 민방공 훈련을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9월중에는 방재훈련 실시로 건축물 및 교량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중에도 방재훈련으로 각종 화재라든지 산불대비 설해대비 유독가스 위험물대피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11월중에도 사태수습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조직적으로 대처 및 수습함으로써 인명과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그 훈련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교육장 현황으로는 현재 편성인원이 92,758명이 되겠고 그중에 교육면제가 49,262명이고 교육대상은 41,51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시하는 1,274명에 대한 교육은 기술지원대와 화생방 교육분대가 되겠고 비고란 721명은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말소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으로 소양교육은 주변정서라든지 통일안보 민방공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고, 실기교육으로는 환경파수요령과 관리, 산업재해예방과 생활재해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98년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소요일수는 70여일로 잡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회 실시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3회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민방사태라든지 비상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십정동 백운공원에 1차 시추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리탐사를 시작해서 실시했는데 한 170m 실시한 결과 전혀 물이 보이지 않아서 공사 중단하고 그 뒤로 2차 후보지를 탐사한 결과 산곡어린이공원에 청천1동에 있는데 거기를 시추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실시를 했었지만 주변여건이 너무 습지대가 돼서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장비투입이 워낙 커서 안 돼가지고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3차 지구가 종영이 되면 5월중에 가서 이후에 실시하기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방위대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인구도 증가되고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시나 내무부에서 전용교육장을 신축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시에서 12월말경에 국비 30%하고 시비 35%인 구비 35%까지 해서 교육장 지을 수 있는 10억원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저희 구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지선정이라든지 예산 확보 되는 대로 다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전용교육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줄이갰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8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동원계획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줄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비하고 시고유형별로 관내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소요량을 파악해서 동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사시에 재난의 초동대처 및 수습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 유관기관이라든지 군부대 동원가능자원을 파악해야 되겠고 재난유형별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동원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작년 12월까지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군부대, 병원 등 동원자원을 모두 파악했고 현재 재난동원 유형별 자원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붕괴라든지 건축물붕괴, 가스폭발, 화재, 산불사고 등에 대한 그런 계획에 따라 수립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자원에 대한 현황은 인력은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민간봉사단체 등에서 저희가 12만 7천여명을 동원자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장비도 51종에 1,507점, 물자도 복구물자 17종 확보하고 있고 수용시설도 학교에 저희가 지정해서 16개소 되겠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4개소를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일어나면 장비라든지 수용시설 확보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98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사해서 관리함으로써 사전위험물을 발견하고 해소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사해서 관리함으로써 사전위험물을 발견하고 해소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총 289개소, 시설물 7개소, 건축물 282개소를 저희가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1차 조사했고 그 다음에 점검은 2월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점검결과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은 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3월중으로 등급을 조정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 조정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부서와 지정사실을 통보해서 모든 재난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대기자 산업기능요원 지원안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대기하고 있는 공익근무대기자를 현재 경제난과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도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장기대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됨으로써 취업의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다양한 업종의 병역을 지정해서 부여하는데 있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대기자원의 장기대기시간이 현재 징병검사 실시 후에 3년 내지 4년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저희가 대기중인 공익근무요원이 98년도 현재 773명이 대기하기 때문에 전원에게 홍보물을 발송하고 또한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산업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명부가 나와 있는데 그 명부에 보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인천시 관내에 있는 부평구청하고 인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따로 발췌해서 이것을 저희가 비치하고 또한 각관 동에도 비치해서 찾아오는 요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달중에 마치겠습니다. 역시 기대효과는 현재 3년, 4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74년생 25세 되는 대기자가 이제 입영하기 때문에 많은 대기를 줄일 목적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사전영장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유사시에 동원될 지정자에게 미리 소집통지서를 사전교부함으로써 완벽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난 연말까지 1차 교부했고 미교부된 사항은 1월 31일까지 교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총 수령이 11,344명을 병무청에 수용받아서 1만983명을 교부했습니다. 나머지 361명은 전출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통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교부실태는 97년도 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1월중에 저희과에서 전부 지도점검해서 현재 부진한 사항은 24일 전부 조치를 했고 다만 적정한 교부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데 비교부자에게 교부한 1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아울러 조치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2월 9일 현재 173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를 확립시키고 또한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개요는 역시 정신교육이라든지 복무분야별 업무교육을 강화했고 현장복무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산불, 기타 재난 시에는 긴급사태 대비한 비상소집체계도 확립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긍심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역시 저희가 분야별 교육을 하고 복무점검반 편성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나가서 저희 과에서도 하고 각 부문별로 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그전에는 안 했지만 금년에는 최소한도 2회 정도 퇴근 후라든지 퇴근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정기 징병검사 숙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학익동에 있는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상인원은 4,162명으로서 현재 97년도 대비 20%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현역별 입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별 입영계획은 현재 계획으로는 1,855명이 입영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수는 64회로 나누어서 저희가 제2훈련소 논산이라든지 306보충대, 102보충대, 32사, 50사단으로 해서 나누어서 입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 보면 97년도분지이요.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내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는 과년도 수입이 없고요 징수과는 과년도 수입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부과액 차이가 나는 게 그렇습니까?

앞에 보시면 33페이지 보면 과년도에는 세무과는 금액이 없거든요. 시세 밑에 과년도분이요.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영치한 자동차중에서도 납부실적이 50% 미만을 웃도는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영치판 번호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작년도 시책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기동반을 확대 편성해서 7개 반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 해서 3개 동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영치시간은 저녁근무시간도 하고 근무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된 번호판을 일단 저희 구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 다시 달아 주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할경찰서 또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영치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없는 차에 대해서 24시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영치를 번호판을 그냥 놔두고 방치할 경우에 지역교통과에서 방치된 데서도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분이라든가 아니면 폐차라든가 그런 조치가 되고 나중에 또 자동차가 번호판이 없이 다닐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경찰서에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또 공매에 실익이 있다 할 경우에 제반 서류로 해서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영치하는 실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반 시설은 없고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 곧바로 영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치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한이 아직 없습니다.

영치를 했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어느 기한이 초과가 되면 공매를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영치된 사항을 놔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고 보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1동청사 문화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안이 경기은행 측에서 건축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제시를 한 거지요. 비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총 소요금액이 73억원, 이것을 경기은행 측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이 경기은행에서 저희 요구를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73억원씩이나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잘 하면 이번 주중에 어떤 방안을 건립할 것인지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3억원 어치 다 투자하기 힘들 것 같고요 1층, 2층은 평수를 줄이고 3층, 4층은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82평을 짓겠다고 해왔는데요 182평 갖고 문화시설하고 집회시설을 건립하기가 협소해서 그 부분을 확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은행 측에서 제시한 방안이 이것 아닙니까. 지금 73억원이 소요되는 건축방안이,

2안으로 73억원 확보하는 방안을 자기네도 건립하는데요, 우리 요구를 다 수용하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협의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장님께 경기은행장 만나셔서 이왕 지어주려면 제대로 지어줘야지 조그맣게 짓고 그러는 것은 경기은행 체면도 있고 우리 주민한테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확대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무슨 이유예요.

당초에는 저희는 93년 세외수입 착오분 26억 9천만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추진했고 경기은행 측에서는,

26억 9천만원 떼놓고, 26억 9천만원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동청사로 지어서 기부 채납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26억 9천만원 자기들이 그냥 우리 구에다가 희사를 하겠다.

숙원사업으로 동청사를 지어주고요 1층에 전세로 오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전세로 오겠다.

경기은행에서 50억을 제시한 것은 3안 별도제한을 한 것은 경기은행에서 30억을 우리한테 내고요 1층에 20억을 전세로 와서 50억을 투자해서 구비로 동청사를 지어보라는 예기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있을 수 있고 재료비도 올라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은행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1층을 써라 그런 의도입니다.

50억을 해서 기부 채납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26억 9천만원이란 이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 풀려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몇 년간 거쳤어요. 계속적으로 거쳐서 나온 일이거든요.

그것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는 6월중에 돈이 다 완료되겠다.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의장도 그랬고 청장도 이게 무슨 의원들 속임이나 쓰고 아니면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렀겠지만 논의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26억 9천만원이라는 것이 착오분으로 잘못됐다는 곳이 입증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니 구청장하고 의장이 분명히 본회의장에도 자기들이 약속을 한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98년도까지 끌고 오고 말이야 어떻게 경기은행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빨리 어떤 대안이 나오고 방안이 나와서 못 하면 못 하겠다, 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협의만 거쳐 가는 그런 과정 같아요. 더 더욱이나 은행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입장인데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선뜻 50억이라는 돈을 물론 자기들 은행이 들어오고자 해서 20억으로 해서 임대료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30억이라는 돈을 과연 IMF시대 때 선뜻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얼마나 시기 선택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견을 못한 거예요. 미리 작년 같은 때 30억 확보해서 받았으면 IMF 오기 전에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저희도 급해서 몇 번 경기은행 본점에 가보고 그랬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지도 좋고 뭐도 좋지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가지고 96년도 조사활동이 끝나고 97년 5월, 6월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해오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니 또 3월에 이렇게 저렇게 더더욱 지금 외환달러 때문에 극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떻게 30억이나 50억이란 돈을 거기다 과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냐, 여기 보고사항은 아주 좋아요. 과연 되겠는가 또 구청장이 3월 6일자로 사표를 내겠다는데 과연 이 일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좀 암담해요.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30억 받는 것을 사실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동사무소, 부평1동 건립방안에 문제가 다소 있어서 지연되기도 했고 행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노조위원장까지 구청장님과 저희 연결도 됐고 해서 이번 3월달만큼은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굳은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입장표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3월중에 떠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 BIS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은행측에서도 굳은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믿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믿었는데 믿음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깨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큰 문제가 감수될 겁니다.

지금 이 건립 추진하는 경기은행 측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세외수입착오분에 대한 감액결정이 나야 되는 곳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것은 구의회 의사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 과정에서도 구의회를 동참시켜가지고 삼자가 전부 인정을 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감액결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지금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놓고 구에 보고하고 감액결정을 해달라 이런 식보다는 구의회도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타당성 있는 협약이 이루어 졌을 때 감액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학태 위원입니다.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말이지요,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나 수도권 지역에 관상복합건물이 거의 남아가지고 임대료 1억 했던 것이 5천만원도 안 나오고 심지어 무료로 쓰고 전기료만, 공과금 같은 것만 내달라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과연 30억이란 막대한 돈을 십정동에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관상복합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그 협약 기대효과가 클 수 있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 IMF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30억이란 막대한 돈을 주민 돈을 갖다가 투입시켜가지고 이렇게 안됐을 때 또 이 건물을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관상복합건물을 7층을 짓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가지고 만약에 3층까지만 활용해 쓸 수가 있다 관용허가 놓겠다 그래서 3층으로 몇 억 짓고 나중에 경기가 좋았을 때 다시 증축해서 짓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돼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7층 지었다 해서 7층을 지어가지고 과연 돈도 못 받고 책임은 누가 받습니까? 집행부가 받아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쯤 검토조정에 들어가야 하지 않냐 본인 뜻은 그렇고요. 또 그 밑에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니까 1/4분기중 골조공사실시를 지상 3층까지 3월말까지 해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 옛날에 보고서 97년도 1/4분기 보고서하고 또 전번에 97년 4/4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97년 12월 15일안에 지하 1층 슬라브공사 완료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1층과 2층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공사재기를 해서,

지하 1층하고 2층이요.

아니 지상 1층과 2층,

1층하고 2층은 완료된 게 아니라 1/4분기 1, 2, 3층까지 골조공사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조공사가 이미 완료가 그때 당시 됐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안 맞잖아요.

작년에 보고드린 것은 지하층이 골조공사한다는,

지하층이 골조가 됐고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이게 보고서가 안 맞다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십정1동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IMF 이전에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과연 7층까지 지어서 어떻게 수요가 있겠느냐 또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었는데 축소할 경우 별도의 설계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겠습니다. 물론 추가비용보다는 축소하는 비용이 적겠지만 나중에 또 추가할 경우 나중에 IMF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축물 추가할 경우,

개인적인 의견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축소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금관리효율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내지 3억 단위로 세분화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신탁이라는 것은 올해 이자율 연리 몇 %입니까?

연리가 신탁이요 8.5%에서 13%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단위는 금년도 한 것은 18%하고 있습니다.

8.5%에서요.

13%까지 하고 있습니다. 13.8%까지.

신탁을 하는 주택은행 같은 데 6개월 해서 22%, 23%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탁은 못 하나요. 이게 만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약을 해가지고라도 신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기은행에만 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 재정법상 금고은행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10억을 갖다가 18%의 신탁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짜리로. 전체로 만기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이율대로 환원을 할 것입니다.

경기은행에서 말이지요, 8.5%에서 13.8%만 이게 무슨 법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23%, 30% 일반시중금고에 넣으면 33%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한테 큰 이익이 오는데 계속 경기은행에서 30억도 주고 50억도 주겠다 그 얘기야, 문제를 거꾸로 비춰보면 그런 문제도 나온다고, 아니 돈이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서 예치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143억 아니에요.

143억중에서 10억을 제외한 1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33억이면 지금 평균적으로 23%하고 8.5%하고 대비해 보세요. 이자수입차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몇 년째입니까?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아니 무슨 법에 의회에서 전번에 재정법 우리가 재정운영지침인가 은행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은행도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갱신하라고 집행부에다 공문까지 의회에서 해서 다 보내서 의결해서 보냈는데도 바꾸지 않고 말이지.

부평1동청사 사건이라든지 26억 9천만원 건하고 연계해서 이번 건은,

이것도 비교해서 지금 그 돈 진작 나왔어요.

저희도 고이율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고이율이 지금 전부다가 1년 이상 되는 6개월 이상 되는 게 30%, 28%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그렇게 오래 넣어둘 수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1동에 부평1동청사 자리에다가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맞네, 여기서는 4회 유찰까지 해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하고,

그것은 구 부평1동청사 그 말씀입니다. 작년에 매각승인해주신,

그러면 신규부지는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규는 지금 부평1동 동아아파트 입구에 있는 거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1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로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부평1동 동사무소 자리가.

지금 현재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3층에 가건물까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당초에 건립했을 때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

건립은 동아아파트에서 기부 채납한 사항입니다.

기부 채납했더라도 그 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몇 평이나 되면 땅하고 건물하고 지은 평수 계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동사무소 적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부수고 50억을 투자한다, 뭐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이라든지 집회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문화공간이라든지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동사무소만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간으로 해서 거기다 무엇을 유치합니까?

3층에는 전시시설하고 4층에는 집회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250평 정도 되면,

집회시설은 무슨 집회시설을 하고 문화시설은 무슨 문화시설을 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건립한 다음에 관리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3층에는 문화전시라든지 우리 갤러리처럼 그런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4층에는 우리 회의실 7층 회의실만한 장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설계까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부평에 갤러리가 너무 없고 부평1동 자리가 현재 중심적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공간에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추진된 겁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부평의 중심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그런 특정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너무 편중을 시키면 모든 그런 교통이라든가 모든 인적자원이라든가 그쪽으로 편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분산정책으로 가야지 그것을 너무 편중해 놓으면 지금도 동아아파트 앞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산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십정동이라든가 가능하면 외곽 쪽을 이런 것을 자꾸 돌려줘야지 물론 주민들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선호해서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외곽지역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다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동청사를 산곡4동하고, 갈산2동도 하고 삼산동도 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에 의해서는 현행 조직체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동사무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전시실 같은데 만들어가지고 상품화돼서 어느 성숙단계까지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그런 것으로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성숙단계가 되고 여타 지역에 우리가 분산 어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숙단계까지를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고 또 지금 동사무소 문제가 어제 김학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동사무소로 계속 존치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적에 복지센터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더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한테 이런 볼거리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심어주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사무소도 여건이 되면 분산을 시켜야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평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명신당 입구에서 시계탑로타리까지 했지요. 80정비대 야외음악당 한다고 그런 거지요. 부평1동청사 동아시티 앞에 가면 1동청사 있는 데가 재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미군부대 나가면 그쪽에다 공원조성할거고 모든 게 그쪽에 너무 집약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차라리 분산정책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자꾸 새로이 조성되는 쪽 그런 쪽으로 유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안이라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학태 위원입니다. 산곡4동 청사부지매입 말이지요, 당초에 6월 30일까지 시한을 정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청사 부지를 점령한데 취득승인을 받았는데요,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읍·면·동에 대해서 폐지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유보하는 사항으로 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계약 안 됐지요.

우리가 계약서 안을 보내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왔는데 아직 우리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계약은 체결은 아직 안됐지요.

네.

그리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 이것 앞으로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애매모호하게 여기다가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진행해온 대로 프로그램 식으로만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영재정과장님, 공영개발단도 지금 폐지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도 통폐합해서 수도시설관리사업단으로 하나 합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도 폐지하는 쪽으로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이미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95년도부터인가 96년, 97년 2년 사이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밑에 직원들 출장도 가고 많이 협조 받아서 지금 인력이 많이 낭비됐어요. 아니 이것 되지도 않은 것 자꾸 얼마나 지금 근시한적으로 저희들이 봅니까.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랬지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돼요. 가능성이 없는 것 안 해야 된다 말이오. 주차관리공단도 오죽하면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민간업체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환시키려고 합니까?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야지 아무리 윗분들의 뜻이 좋고 정당한 얘기라도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폐지하려면 빨리 폐지시키고 괜히 인력낭비하면서 필요 없는 업무 때문에 얼마큼 많은 인력이 충원되고 그동안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까. 또 예산은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공단업무는 저희도 준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설립이 안돼서 뭐라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돼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단이 설립돼 갖고 실업을 수용할 수 있다면 공단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사태하고 시의 방침이라든지 그것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곤욕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단한 상태라면 빨리 중단해야지요. 그 업무에서 손을 떼세요 그런 것이 낫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간을 이것가지고 논쟁거리하고 있잖아요.

금년 상반기중에는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주말농장 청천동 57-13번지 외 4필지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주말농장을,

주말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 대상 필지를 가지고 주말농장을 하려고 통보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그러니까 이 땅이 유휴지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해라 그러면 통보만 해버리고 마네요.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땅을 내줄 때는 이것이 국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재경원 부지입니다.

재경원 소유 땅입니까?

네.

그럼 땅만 지역경제과에 넘겨주고 어떻게 주말농장을 이용한다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네요.

애당초 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해갖고 지역경제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말농장을 어떻게 이용하는데 우리들도 가서 어떻게 한번 이용해보자 1평이라도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여가를 이용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웃친지들한테 이웃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주말농장 같은 것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구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홍보도 해주고 전화도 주고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도 거기서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때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이라고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도심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유지 땅에다가,

나무라든지 쉼터 같은 것 조성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채비지상에 세 군데다 쉼터조성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쉼터조성이,

부평동 673-1하고 십정동 403번지하고 청천동,

부평동은 부평1동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위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평동 67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동 403번지, 청천동 산 4-6입니다.

위원들이 모르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이런 것 알고 있고 말이지요, 이래야 되겠어요? 위치도 모르고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이런 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아니, 업무보고 시에 도면해서 녹지공간을 어떻게 해서 거기 나무를 몇 그루 심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조성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업무보고할 때만 이렇게 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워요. 제반사항을 알고 돌아가서 이런 것이 있더라, 저런 것이 있더라 구민한테 홍보도 하고 구정보고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만 알지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연찬회를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나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어렵네요.

총무국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메사에서 가격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가격 제시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자기네가 그것을 매입해서 의사만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까?

본인들 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진 했다고 그러는데요 1월에 저희한테 온 이후에 아직 오지 않고 있어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이오.

금년 1월이오. 금년 1월에 저희한테 한번 와서 사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매년마다 업무보고하고 매년 시민과 보고사항에 보면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추진해서 운영 관리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런 보고가 안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될 것인지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항상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굉장히 많이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저희 공무원도 그 시대 변화의 추세에 따른다든지 또는 주민이 그때그때에 친절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성향에 따라야 한다든지 그러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상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97년도에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고 물론 주민의 욕구가 매년마다 바뀌고 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2년, 년 내지는 5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인식이 바뀌는 게, 그런데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서 5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민의 욕구가 달라지고 주민생활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주민들 민원에 충족하는 부분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매년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은 민원실 시민과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희 시민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반 증명 및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원실 운영을 언제든지 친절하고 편안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또 새로운 각오 그리고 날로 새롭게 변화에 부응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민원실을 계속적으로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만들기 추진은 완료가 됐지요. 97년도에요.

97년도 계획은,

추진이 완료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100% 성적 났나요.

저희가 친절도 평가라든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친절봉사 교육이라든지 또 각종 친절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100% 달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달성을 할 수 있냐, 없냐만 질의드렸잖아요. 달성할 수 있으면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냐면 현장민원생활기동반 편성해서 한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변하거나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예년에 해오던 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민원봉사대는 저희가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시민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과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처리 대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모든 문서는 저희 시민과에 제일 먼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된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해서 해당과로 처리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또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를 이용해서 두드리기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관 상호간에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를 일일이 민원인들이 첨부하지 않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라는 게 취지가 뭐예요. 민원인들이 서류를 물론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제출했을 때 그것을 처리가 되는 그런 제도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산화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대장, 기타 전산자료 입력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서류접수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서류 자체를 한번 민원인이 와서 여기 와서 서류 접수를 했을 때 그 서류가 모두 다 민원인이 한 번 와서 방문함으로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일단 시민과에 와서 민원서류 접수하면 그것이 다른 여러개 과에 걸쳐서 연결이 되는 복합민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는 주무과에서 그 해당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한번 방문하고 결과를 그 주무과에서 처리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타 주무과에서 하는 민원처리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과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결과는 저희 시민과에서 발송을 하고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는 시민과에서 접수받고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하는 것은 하는데 민원 처리할 당시에 주무부서 주무실·과에서 민원업무 처리할 때 민원인이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 세 번 왔는지 그것은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접수를 하고 가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문서를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민원인은 한 번 오셨다 가시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완이라는 게 있지요. 서류보완이라는 것, 서류가 미비했을 때 보완을 해서 1차 지시하고 2차 지시는 못 하고 1차 지시 보완을 요구한 사항만 가져오면 서류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무부서 실·과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94년도부터 시작됐으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 정착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각 관련부서들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정착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에 따른 보존문서 현황 구본청,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영구, 30년, 20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됐나요?

네. 96년 7월달부터 사무관리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규정이 변경이 됐으면 97년 1/4분기 때 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문서분류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보존문서로서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것은 20년 이상인 문서에 한해서 마이크로필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에 따른 문서보존현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똑 같아요 내용이, 법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이렇게 해서 당초에 96년도에 해야지 97년도에는 97년도 업무보고 적용도 안하고 96년도에도 업무보고에 적용을 않고 이제 와서 이게 영구, 30년, 20년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미 법은 시행이 96년 7월 사무관리 규정이 변경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촬영대상 문서는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나머지 부서는 촬영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촬영대상문서로 분류한 것은 이것은 98년도에 촬영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까지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대로 보면 그다음 시민과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문서를 요즘 하고 있는데 건설과 문서가 상당히 도면이 많고 복잡해서 우선적으로 건설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올해 안으로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968년도 것을 찾은 서류인데요 이것이 현재 건축물대장에 없던 건데 무허가로 됐던 건데 등기소에는 이게 등기가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는데 1968년도에 이게 건축물대장에 있던 건데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계속. 이런 것 촬영하면 다 나오는 겁니까?

그러한 문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안 되고는 건축과에서 아마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는 건축과에서 넘겨준 서류를 20년 이상 되는 서류만 분류해서 촬영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을 빼놓고서 현재 무허가로 여태까지 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행정착오 아니에요.

건축물관리대장 보존이 5년인가 그래서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등기소 첨부서류가, 위원님께 첨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별도로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찾은 원인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 먼저 구청에 서고에 가서 이것을 찾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현재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부다 무허가로 인정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사실.

별도로 건축과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완벽한 추진사항,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 지금 전자주민카드 합니까? 개인정보인가 그런 것 관계 때문에 유보한다고 차기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법으로 유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이 지난 12월 17일 통과돼서 2000년 3월까지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을 완료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주민등록 전자카드 사업이 조금 중앙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주 전산기를 전환했고 주민등록전자카드 발급에 의한 주 전산기도 전환했고 화상입력시스템도 구입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중앙정부에 지침을 기다리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화상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 10월에 판독기를 구입하고 주민등록 전자카드를 같이 혼용해서 쓰다가 2000년 3월부터는 주민전자카드만으로 단일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네요.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되어 있으니까 중지 아닙니까? 유보된 상태지요?

네.

위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을 많이 갖다 부어놓았다는 얘기네 결론은, 그럼 유보되어 버리면 재원은 헛돈이 되어 버리네.

저희가 주 전산기 전환한 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 사업금액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98년도 전자주민카드 예산액으로 1억5,400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발급이 일제적으로 몰림으로 해서 각 동별,

총 금액이 1억 5,400뿐이 안 돼요?

98년도분이 1억 5,400이고요 전산기하고 화상입력시스템을 구입하는데 7,9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소요됐다는 얘기네요.

1억 5,400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7,900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7억 9천이 됐고,

아니 7,900 정도,

7,900이 됐고 그 다음에 1억 5,400은 아직 유보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이것 엄청난 돈이네요.

중앙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30%, 시비 35%, 구비 35% 해가지고 10억을 재원을 만들어서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신축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0억에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만 10억이 선정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은 건축비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따로 저희 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비용은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억 가지면 건물을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어요?

지상에 300평 이상,

지상에 300평이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영재정과에서 부평1동 청사 짓는데 조사한 데 있어요. 건축 지금 현재 봐서 평당 350만원 지금 잡고 있어요. 동사무소 짓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면 턱없이 모자라는 돈인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보수를 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30%, 65%가 교부세 내지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매입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재정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10억 가지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부평1동청사 건립하는데 예산 검토했을 때 따져 보면 10억 가지고도 도저히 생각하고 있는 건물을 못 지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복합건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강당규모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10억이면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 단가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시설하고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시설하고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더 많아요.

부대시설은 더 많이 있지요.

부대시설이 더 많이 있지요. 건축비라든가 토탈로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더 많이 들어가지 동사무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재원이 너무 모자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시나 내무부방침이 일용적이기 때문에 35%, 30%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는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에서 30% 3억하고, 35% 3억 5천, 6억 5천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공사비가 올라가서 20억이 여기서 소요가 됐다, 토지매입비 빼놓고 예를 들어서 20억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30%, 35% 받는 거예요? 아니면 10억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현재는 10억에 대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로 결국은 충당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수리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는 생각해주시고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사고 땅을 사서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국유재산중에 혹시나 그런 용도로 쓸만한 국유재산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국공유지를 찾아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니까 62페이지 환경파수요령 실기실습이 50분, 산업재해예방 실기실습이 50분, 이것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이 교육에 대해서 이 요령에 대해서 실습을 이렇게 계속해 옵니까?

제가 몇 년간 한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97년도에는요, 실기실습이 60분이고 VTR교육이 20분이 있었거든요. VTR교육이 삭제된 이유는 왜 그런 거며 또 여기 50분에서 60분인데 50분으로 줄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시간 교육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10분씩은 휴식시간을 주기 때문에 아마 50분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은,

통일적으로 60분이라고 합니까? 50분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면 10분은 쉬니까 60분으로 해야 맞지요.

60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VTR 상영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폐지했나요?

폐지한 게 아니고 저희가 VTR이 나오거든요.

상영을 하지 않는 이유,

상영시간에 맞춰서 필요할 때 상영을 합니다. 여기다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VTR 상영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 뿐이지.

환경파수요령이라면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도 그게 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꼭 환경파수요령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다 승인을 그렇게 맞거든요. 그런데 환경파수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관리, 환경 자체 모든 분야에 다 되어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지금 실습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실습을 안 하는데요, 제목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개혁을 매번 번복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작년에도 나가서 또 이것, 금년에도 나가서 또 이것 그러면 싫증을 내거든요. 새로운 어떤 제도개선을 해가면서 자꾸 매년 이렇게 민방위교육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실습교육이 현지 생활과 직접 밀접된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것을 또 반복하고 그러면 3년 전에 왔던 분들이 민방위대원들이 전번에 가니까 또 들은 건데 싫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효과도 없고 실습하는 그 효과도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지, 그럼 매년 뭔가 변화되게끔 자꾸 개선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적으로 고정관념만 가지고 그것만 갖다가 주입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다음 교육부터는 연구검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강사 운영에 대해서 소양교육강사, 실기교육강사, 소양교육강사는 시장위촉강사 및 기관장이 위촉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는 겁니까?

소양강사는 시에서 풀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시에서 임명한 사람이 구청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못 하네요. 실기교육 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한 강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파수요령이나 산업재해요령이라는 것을 제목만 준 것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에 실기교육강사를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강사의 기법이 달라지거든요. 제목이 산업재해예방, 환경파수요령이지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강사가 와서 말하는 기술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구청 오신 분들이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런 교육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강조를 해 드리고 교육에 들어갑니다.

VTR상영도 하는 거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환경파수요령하고 산업재해는 작년도에는 과목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강의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과목을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반기 분기마다 바꿉니다. 한두 과목씩은, 그래서 이 두 과목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98상반기중 중점관리대상 일제점검했는데 이것 97년도에 등급 구분표시를 안 했습니까?

97년도도 했는데요 금년에 더 확대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 확대해 가지고 자체 점검을 정확히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등급 조정하라고 시나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고 교육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14일간 조사를 했는데 늘어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97년도에 231개 됐습니다. 지금 28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A급부터 E급까지 등급을 따라서 다시 경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검하고 나서 A, B, C, D로 등급 판명이 나서 E급까지 판정이 났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다. 사후조치,

A, B, C까지는 저희가 우량하기 때문에 카드관리만 해놓고요 D급 E급은 중점관리를 시정해서 매월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각 실과라든지 본인소유자한테 계속 추진합니다.

거기 어떤 도객위험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에서 비상대책기금이 마련돼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시는 분이 아주 지금 현재 영세성을 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구에서 중점관리대상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물을 구에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투입합니까? 보수하는데,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 3월 5일인가 법이 시행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3월부터 법이 확보하도록 개정됐다는 얘기지요.

확보하도록 시행이 개정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9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지금 이 친구들이 질서계도는 지역교통과 이런 데 소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관리는 여기서 하고,

네.

그런데 지금 96년 12월말보다 98년도 172명이 더 증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그것은 우선 시에서 파견된 요원이 15명인가 14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질서계도로 교통과라든지 산림감시라든지 해서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96년도에 없었던 환경보조원 24명도 97년도에 추가로 병무청에서 각 동에 나가 있는 행정보조 1명 있습니다. 그 증가된 사항 때문에 그전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복무분야에 우리가 민방위과에서 임의대로 어디에다 행정보좌라든가 무슨 감시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이것 질서계도라든지 분야별 지정은 병무청에서 내려오지 예를 들어서 너는 질서계도다 산림감시다 내려오지 저희가 임으로 반편성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질서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병무청에다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로 인원을 돌려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여기 5군데 지정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새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병무청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쓸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감시분야도 아마 금년 상반기안에 10명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심 받아서 병무청에 올려서 금년 상반기중에 3월인가 10명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분야가 여기 말고는 몇 개가 더 있어요? 전체가 몇 개예요?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은 1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 있는 공익요원은 하나도 없지요. 19개중에, 아까 다섯 곳 빼고,

저희한테 필요 없는 종목도 있고요. 종목까지 포함해서 19개인데 저희한테 이것 외에도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 계장, 북무분야를 나한테 카피해주고,

그것을 다음에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69명이 질서계도요원이 지역교통과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 근무요원이 우리 파출소에서 넘어온 주차단속원들하고 같이 조가 되어서 다니지요?

네,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69명이 지역교통과에 가서 있는 분들이 무슨 봉고버스가 다른 과에서 버스를 사 줬는지는 몰라도 미니버스에 한 열두 명씩 싣고 다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호루라기 한 번 불고 엥 소리 한 번 내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무조건 스티커 발부해요. 교통과에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동네 돌아다니다보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받아요. 버스에서 우루루 내리면 막 흩어져서 돌아다니거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어, "너네 지금 주차 단속을 하러 다니냐, 아니면 스티커 발부하러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모른데요. 그러니까 지도단속원이 최소 그냥 계도도 안하고 그냥 가서 갖다가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하는 이사람 얘기가 동암역 주변에 하루에 두 번씩 한데, 시간 있어요. 12시 전후로 해서 한 번하고 2시, 3시 사이에 한 번하고, 그리고 한두 개 끊으면 버스 우루루 타고 윙 떠나고 이것 무슨 게릴라전 하는 건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이것을 보니까 질서계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9명이 몇 개조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민방위과에서 어쨌든 여기 월 1회 정신교육도 하고 복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도단속원이 어떤 방법으로 스티커 발부를 하려고 압력을 하여튼간 쥐 잡듯이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친구들 얼굴 보면 표정이 전부다 굳었어요. 아주 짜증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교육을 분명히 공익근무요원은 자기의 어떤 복무를 국방의 의무를 여기 와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이 굳어가지고 무슨 군대식으로 다루고 있는 인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이 친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도단속원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주민들하고의 대민서비스를 할 때 웃으면서 예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사진기 들이대고 스티커 발부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구청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시민과에서 얘기하는 주민행정편익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친구들이 한번 휙 훑고 지나가면 여기 욕한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주니까 이것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19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무단쓰레기 투기하는데도 10여명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싶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라도 그런 쪽에 많이 해주시면 쓰레기 내놓지 않는 것이 질서계도보다 더 제가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산림감시공익요원이 48명이지요?

네.

산림감시요원을 각 지역에 요소요소에 배치해 가지고 아직까지 산불예방에 동원을 했으면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 지역에 나가 있는 곳, 나가있는 곳에서는 산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원칙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산불도 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난 연휴 때도 산불이 나서 현장에 출동도 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구만, 군인으로서 군인의 복무를 다 못지키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2월 1일 전까지는 2월 1일 일요일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일요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교대로 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산불감시예방도 해서 몇 번 타는 것도 끈 적도 여러 건 있고요 또 감시가 소홀해가지고 불이 난 적도 없다고는 못 봅니다.

조금 전에도 고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익요원 친절교육이 첫째 따라야 되겠고요 둘째는 지도감독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대민봉사 하는데 군인 복무기강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근무할 적에 혐의성이 있으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 이외에 처벌이,

경고 1회, 2회, 3회까지 경고해가지고 3회 이상 경고가 되면 다시 현역으로도 원대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요?

아직은 없었고요. 2차까지는 경고장 나간 게 3명 있고요. 재작년에 본인이 원해서 현역한 사람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말이지요. 장기대기자는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적체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아까도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6년도말 하고 현재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경우도 하나의 그 사례가 되겠고요. 병무청에서도 저희가 매년 두 번씩 요청을 하는데 요청 외의 인원도 필요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그냥 추가배정도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계양구라든지 서구에도 저희 자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67쪽을 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안내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장기대기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을 하면 바로 소집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소집이 됩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 거의 59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장기대기자가 되는 것이지 지원만 하면 바로 소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