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그것이 사회산업국 다음주로 인사이동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분 때문에 인사하기가 뭐해서 같이 인사위원이 몇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려고 해서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대신하여 박명근 지역경제계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하여 지역경제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박남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1/4분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평 자연학습체험장 운영, 농정지원대책,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에너지 소비전략 대책, 가스안전 관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부평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지 중 유휴 공한지를 활용,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배우고 농사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에서는 핸드폰이나 호출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학습 체험장은 유휴 국·공유지를 유상 임대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학습장 이용 대상자는 관내 주민이나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무상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청천동과 십정동에 있는 재경원 소유 공한지 9,793평방미터는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여 97년 12월 활용가능 면적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청천동 57-13번지와 소재 부지면적 3,300평방미터 중 2,310평방미터와 십정동 136-1,2,4번지 소재 부지면적 6,493평방미터 중 990평방미터 총 3,300평방미터의 활용 가능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1,104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학습 체험장 확보면적에 대한 평탄 작업을 2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에는 야립간판 등 부대시설 설치 및 분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 가능 부지를 많이 확보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정서함양도움 및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정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농지 중 삼산, 부개 일원의 일부 농경지가 삼산1택지개발 사업지로 지정되어 98년 2월부터 보상착공예정으로 농어민이 전업 또는 대토 등으로 금년 영농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시행 부처인 시 공영개발 사업단으로부터 98년도 보상지원으로 영농이 가능함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금년도 농경지원대책을 휴경농지 방지를 위한 성실경작 지도 및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식량 증산 및 농어민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양질의 다수성 품목 볍씨를 농촌지도소를 통해 확대 보급하고 못자리 설치 등 영농자재는 소요량을 사전 파악 적기 공급토록 하겠으며 노후 농기구에 대한 수리는 순회봉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농경지 소유자에게 성실경작을 통보하여 농경지 159헥타에 소요되는 볍씨 소요량 6,360㎏중 부족분 2,220㎏을 신청 받아 농촌지도소에 신청보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못자리 설치에 따른 비료나 농약 비닐 등을 농촌지도소나 농협을 통해 적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농기계 수리 공사를 3월중에는 구, 농촌지도소, 농협 수리센터가 합동으로 수리반을 편성 실시하겠으며 97년도 호우 때 유실된 제방과 우려지역 및 농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으로 차질 없는 영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98년도 물가여건을 조사하여 보면 최근의 지가 및 임대료의 안정성 유지,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 및 가격 파괴 확산 등이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재정원의 근축운영이나 통화의 안정적 관리 및 성장률 저하 등에 따른 다른 수요감소가 물가안정에 긍정적으로 분석은 되나 환율급등에 따른 유가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물가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고 모든 생필품 서비스 요금이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뛰어오르고 있어 물가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물가 목표는 당초 5%에서 9%로 수정하였으나 최근 LG나 삼성, 대우 등 민간경제 정보순위 물가전망은 11%에서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가여건을 통해 향후 물가 전망을 진단해 보면 상반기는 환율이 불안하고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모든 경제 여건이 불안하여 물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나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회복되고 환율 및 외환사정이 호전으로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물가의 여건 및 전망에 따라 금년도 물가 관리는 소비자 중심의 물가관리 체제와 유관기관의 합동지도단속 농축수산물을 생산자 직거래 시장 개설 및 가격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 추진사항으로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및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30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업소 3,925개 업소와 시장, 백화점, 유통센터 등 19개소 737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및 사제기 행위, 농·축·수산물, 계량기 위조, 가격 표시 및 불법 공산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 단체 대표자와 물가 대책 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가격동향조사와 매점매석 및 사제기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를 월 2회 조사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안정 방안으로는 농협 판매장, 수협, 백화점, 축협 판매장 등에서 생산자 단체 할인매장 개설 및 인하 판매홍보 등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실천 운동으로 근검소비자 절약 실천 강연회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축유공자 발굴 표창, 금·외화·동전 모으기 운동 전개, 특히 전 직원 급여 10%저축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중 통계청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인천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제 관리품목은 전년말 대비 3.8%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어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선도업소중심 가격동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및 사제기 행위, 위법 상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래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의 단합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간부공무원과 사업자 단체 지도 방문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가계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수협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매장개설 및 직거래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및 품목별 조사 분석된 가격 동향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해서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에너지 소비전략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노력을 강화하고자 통신산업부에서 전기 상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98년 1월 5일부터 시행키로 한 조치로 이번 제한조치는 97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소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부문의 사치성 전력소비를 규제하는 등 과소비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하고 있고 발전연료는 94%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요즘과 같이 단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이때 국민 모두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조정명령 대상으로는 총 2만 6,203개소로써 옥외광고물 1만 7,202개소, 주유소 및 충전소 51개소, 승강기 250개소, 편의점 및 상점 8,700개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영업시간 외의 옥외광고물 전기사용 금지 및 주유소는 1/2로 조명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엘리베이터가 2개 이상의 시설은 3층 이하 사용금지 및 4층 이상 적층 운영, 실내 조명시설의 300루스 이하로 조도제한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가스안전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가스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가스관련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실시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현장 확인 행정 서비스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설 연휴 기간에는 가스관련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연료수급 및 안전사고 예방 상황체계를 구축,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으며 주민홍보 강화로는 홍보물 또는 홍보 매체활용,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압가스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국 케미칼 공업 외 2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가스관련 시설인 흥극상사 외 15개소를 대상으로 설 연휴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료판매소 윤번제운영 등으로 설연휴기간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해빙기의 가스관련 시설 특별안전점검을 98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홍보를 위해 가스안전사용 요령 및 LPG 체적거래실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가스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갔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연단에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98년도 1/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인사발령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중소기업계장으로 계시던 유흥목계장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계장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새로 중소기업계장으로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장으로 계시던 윤등교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계장 윤등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98년도 1/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지원과는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3월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부평구에서 처음 출범한 전문 부서로써 나름대로 업무를 개발하고 나름대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98년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IMF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우리 관내 3천여 개 중소기업이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금융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지도하며 무한 경쟁시대에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고품질로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토록, 또한 중소기업의 IMF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히 고품질로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토록, 또한 중소기업의 IMF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써는 98년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67회 임시회의 중소기업지원 대책 업무보고 시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추경 시에 반영되는 육성기금을 조기에 저희들이 조성해서 약 52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지금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사정이 너무 급박하고 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조례개정이라든가, 기타 추경 시에 조기에 조성되는 지원자금을 약간 방침을 바꾸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억원을 현재 2월 25일까지 융자해서 공고해서 융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ISO인증획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8금년에는 350만원의 1개 업체당 지원해서 총 10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업체당 4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기술 지도사업을 병행했습니다마는 98년도 금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협조 사항이 불가피하기 협조를 못해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업체당 100만원이 지금 소요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 1천만원이 추가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개 업체 당 200만원, 총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설명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공고를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6일간 공고를 해서 3월 1일경에 융자심의위원회를 해서 3월 초에는 중소기업에서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 한도액은 1억 5,000만원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SO인증 업체는 저희들이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인물 인쇄, 기타 보고서 작성 시점이 2월 9일이기 때문에 2월 9일 현재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2월 9일 현재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저희가 마감한 결과 12개 업체가 최종신청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진흥원은 저희들이 진단을 의뢰해서 최종 5개 업체를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현재 510개 등록업체가 현재 초청대상 여부를 선정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는 융자 대상자 심의를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2일 쯤에 확정해서 3월 4일에 대상자 확정통보를 해서 3,4월경에는 협약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O인증획득 지원 업체도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서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업체는 현재 저희들이 12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산업디자인 진흥원에 진단실사 결과를 토대로해서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해서 4월 30일까지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시책 설명회는 2월 24일날 저희들이 7층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중소기업청 인천사무소 등 14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을 초청해서 같이 해결하는 설명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고용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IMF 위기극복을 위한 98년 노·사·정 함께 가는 길 세부 책자는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지금 IMF체제로 인해서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불안한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고 또한 실직자의 취업대책을 강구하므로 부평구 관내만이라도 실업자 구제와 실업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 내에는 전문상담실 그리고 구직자 쉼터를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동사무소에서는 동 취업정보센터를 보다 활성화해서 구직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관리 뱅크제도 전문상담실 운영과 병행해서 같이 계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인·구직자 미팅 타임제를 매주 수요일은 현장 생산직 근로자, 목요일은 전문관리직을 대상으로 해서 미팅 타임제를 전문상담실 전문상담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고용촉진운영 활성화는 총 시국비가 8,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서 관내 재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세민 자녀, 영세민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취업정보센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문상담실과 구직자 쉼터의 필요성에 기여해서 지하 1층에 지난 2월 16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전문상담실과 구직자 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실 및 구직자 쉼터 내에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2명 보강해서 상주시키고 또 인력관리 뱅크제라든가, 구인·구직자 미팅 타임제, SOS구인알선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또한 구직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책자라든가, 기타 바둑판, 장기판을 비치해서 안심하고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좋은 직장에 알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구인구직홍보를 보다 극대화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망 다시 말해서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취업정보를 동사무소까지 지난 8월부터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한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구직알림판을 설치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취업정보를 알선하는 체제를 가지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실업자, 무직청소년, 제대군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유인물에는 140명으로 대상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근에 IMF체제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250명으로 대상자를 증가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50명 전원이 이런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이라든가 직장을 알선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간 감독강화를 통해서 기계 제도 등 25개 중에 20개 훈련기간을 월 1회 이상,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들이 지정훈련기관에서 올바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체제에 우리가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도와줍니다마는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외화난을 해결하고 우리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특히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할 기회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1/4분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국 버밍햄 전자박람회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6개 업체를 작년 하반기부터 업체 모집을 해서 최종 6개 업체를 선정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통역비라든가 상담자 임차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개 업체를 저희들이 현재 업체확정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해외시장개척에 저희들이 천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대중국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3월 말경에 방문한다는 초청장이 방문서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문하게 되면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국 버밍햄 전자 박람회는 지금 확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유림전업공원 등 6개사를 확정해서 1월 16일날 업무협의를 개최하고 대한통운을 통해서 전시품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는 저희 관내에서는 정성정밀 등 6개사를 확정해서 앞으로 업무협의라든가 기타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앞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중국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중국 호로시에서 3월 말경에 방문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발송하고 기타 자매결연 되었다는 정식 의결체결 문언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으로 양도시간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호로도시 실무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되는 대로 세계화 추진 협의회라든가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동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영국버밍햄 전자박람회 참가업체 대표자 간담회는 출국하기 전에 3월 초순경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도 3월중에는 업무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기업체 대표자와 기관장님들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대 중국과의 자매결연 사업도 지금 교류방안을 양도시간 실무자 상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중소기업지원과 98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첫째로 학생들이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1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은 농촌지도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을 하면서 1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요. 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유급물가모니터는 단속반응도 없고 해서 임원들이 제보를 해서 물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 하기 때문에,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에는 매점매석이라든가 사제기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그러는데요. 적발사항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서 제보는 없고 이 유급물가모니터는 개인서비스 54개 품목하고 생필품 30개 품목을 조사표에 의해서 계속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위법 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의 기본 임무는 가격동향 조사입니다. 그런 본연의 임무는 하고 이렇게 물가가 불안정한 시기나 일부 품귀현상을 빚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사제기 관계는 대형유통 센터라든가 시장을 통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저희가 품목을 적정하게 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파동 된다고 하면 1일 1사람에게 1개 외에는 판매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 매점매석 관계는 일부 창고에 공산품 등을 쌓아놓고 가격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지금 저희 지역에는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출근, 퇴근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1회 벌당직 3회, 또 2,3회 추가됐을 때에는,

5부제입니다.

그것은 청내에 들어오는 것은 청내 정문 앞에 번호차량을 매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번호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 5부제 관계는 넓게 보면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너지 소비절약은 통상부에서 나온 전기사용, 전기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차량 운행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시달하고 거기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절약은 전기하고 관계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것은 인천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훈련기관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부평 관내가 저희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학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구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97년도는 172명을 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172명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98년도 금년에 훈련대상자를 책정하는 데는 전년도가 기준입니다. 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97년도 예를 들어서 172명을 시키면 일단 98년도 시, 국비로 172명으로 전년도 예산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어서 인원수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연말 예산정산 때 나머지 시국비, 예를 들어서 모자르면 시에서 더 티오고 남으면 반납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노동부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노동부에서 받아서 인천광역시에서 각 구에 골고루 여러 가지 전년도 훈련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천명이나 2천명을 한다고 해서 예산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훈련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기능대학, 여성문화회관, 예술공원디자인, 한독간호학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 회관은 도배, 미용, 조리,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구세군직훈도 있잖아요.

어느정도 구세군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 국비 지원에,

기술학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학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세군 직훈에 국비지원 안 해요?

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천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학원은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직훈은 노동부에서,

부평구가 추천하지 않아요?

직접 본인이 학원에 신청해서 등록해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도 있고요. 각 직종 다 있는데 그 훈련기관이 이것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한 기관은 대상이 안 되죠. 자기가 이런 고용촉진훈련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공기 정비부터 간호조무사까지 다양한 직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1년에 2, 3차례는 저희들이 자문 받기 위해서 국제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통상문제를 자문 받기 위해서 1년에 통상 2, 3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초에 개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전문박람회 참가는, 이 사업이 원래 전년도부터 일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시장성이 있고 우리 업체와의 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성 있는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영국버밍햄 전자박람회라든가, 베트남 춘계 박람회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준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심의라든가, 이런 여지가 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만 3월 하순에 대중국 자매도시인 요령성 호로도시 시장 등 일행이 방문시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충분한 의안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 이전에 3월 초에 저희들이 세계화 추진위원회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