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층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외환위기가 성공적인 외채협상 타결로 돌파구를 마련했고 노·사·정의 정리해고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고 3개월 연속 대폭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도 계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다시 장미빛으로 변하는 듯싶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년 1월중 수출은 그동안 국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진행중인 금수출 금액을 빼면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수입의 감소는 호화소비재의 대폭적인 감소보다는 외화난에 따른 원자재의 수입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수입화장품 코너는 작년 말 외환위기시 매출이 70% 가까이 급감했다가 올해 1월부터는 다시 예년수준의 매출로 돌아선 것을 보면 일부 국민들에게는 마치 IMF 경제위기가 외채협상을 고비로 끝난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감당해 내기 어려운 고통이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임금삭감, 본격적인 정리해고, 극도의 내수시장 위축 등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본 적이 없는 고통스러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경제실정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파악하여 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절망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메고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해 나가 하루빨리 IMF 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부평구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위원님들의 임기도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갈고 닦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공무원 인원감축 보도 등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무원의 상을 적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자주 내려 도시국장 이상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바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의지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지난번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려 한결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요즘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춘우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문제해결에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과 질책을 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이들의 업무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어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이춘우 간사님을 비롯하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한해도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충고와 질책을 해주시면 힘이 닿는데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98년 건설사업현황,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98년 시건설 사업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43페이지 9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괄로써 도로분야의 도로개설, 굴착복구, 구조물정비, 육교설치 등 41건에 222억 5,600만원과 하수도분야 9건에 9억 4,800만원으로 총 50건에 232억 400만원이며, 이중에서 공사중이 2건 34억 1,600만원, 설계 또는 계약의뢰가 13건 38억 6,400만원, 보상협의 15건 90억 9,100만원, 도시계획이행 17건 47억5,900만원, 기타 3건 20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400만원으로 98년 3월말까지 재정비에 따른 설계안 및 공사추진과 입주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선정토록하고 96년, 97년 임대료 및 하천이용료에 대하여는 98년 2월말까지 실제영업자 41개소 입주자 주소와 재산파악을 하여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미납부자는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처리하겠으며, 또한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영업자 주소파악은 현재 226개소 중 141건을 파악 완료하고 미납자 재산 중 자동차 104건을 조회 조치 하였으며, 휴폐업자 감액조치 방안과 체납액 납부독려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외 4종에 총 체납액 3억 5,352만 7천여원중 징수액은 3,252만 5천여원이며 체납자중 940명에 3억 2천 1백 1천여만원입니다. 체납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금년 1월 13일 71명에 1,753만 6천여원을, 2월 13일에도 16명에 427만여원을 압류하여 총 87명의 2,180여만원을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말까지 체납액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토록 함은 물론 추후 확인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 소재 확인이 불분명한자 및 점유자가 분명치 않은 자는 각 동장과 협조하여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실제 점유 현황을 4월말까지 파악하고 미진할 시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로사업으로 150페이지 98년도 시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1차분 외 9건의 총사업비 3,733억 7,300만원으로 공사중 1건, 보상협의 중 8건, 실시설계 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으로 삼산동 710번지 부근 하수도 복개공사 외 5건으로 총 사업비 498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 공사완료예정 1건, 공사중 2건, 보상협의 1건, 실시설계 2건이 우리부평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는 99년 개통 목표로 97년 말까지 고정은 1-5공구 92.5%, 1-6공구 96.4%, 1-7공구 72.3%, 1-8공구 80.9%, 1-9공구 82.2%로 토목구조물 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예정이고 궤도 부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지하철 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부평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항상 우리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대변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구정집행 및 결과에 대한 심사확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축분야 해소에 노심초사 힘써주신 위원들께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일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1/4분기 점검부터 상반기 대형건축물 현장 점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업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건축부설주차장 1/4분기 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681개소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기계식 주차장 고장 등 제반위법사항 및 미사용 등을 현장확인하여 조치하므로써 주차난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법주차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원상복구 지시하고 미시정시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으로 시정을 확행코자 합니다. 156페이지 상반기 대형건축물 현장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시공중인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 이상 및 다중이용건축물 10개 현장에 대해서 공사현장 기술자 근무사항, 안전관리실태, 유해방지시절 적정여부, 공사장내 웅덩이, 불안전 시설물, 기타 타법령 위배 및 인근주민 피해발생여부 등을 현장 확인조치하므로써 해빙기 공사현장 재해발생을 사전제거 및 부실공사를 예방코자 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의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용검사 처리된 2,000㎡ 미만으로 4층 이하인 건축물 186건에 대해서 무단증축, 사전착공, 무단용도 변경 등 기타 불법행위를 현장확인하여 조치하므로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여 공권력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158페이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98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형건축 공사장 13개소와 사용검사 처리된 공동주택 50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현장 및 단지 내 유해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조치하므로써 해방기에 예견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하자 보수 책임자에게 정비보수토록 지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9페이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사항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88년 1차부터 96년 1차 항측분 5,380건과 97년 항측적발 2,176건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 및 행위자에 대해서 2차 독촉장을 98년 4월중에 발부코자하며 계속 체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98년 5월부터 7월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98년 8월부터는 고액자순으로 압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항측적발분에 대해서는 98년 2월중으로 자진정비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건축주는 98년 3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동년 4월부터는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감으로써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공원(80정비대) 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 관내 가로수 전정,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으로 97년도 12월말에 80정비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청경 2명씩 3개조로 총 6명을 배치해서 현재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필요한 공원부지 경비와 시설비 예산을 각각 확보를 했고 97년도에 명시이월된 공원조성계획 용역비와 공원실시설계용역비가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비를 4억 1,28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공원조성공사 1차 4억원을 갖고 금년도 용역을 마무리 짓는대로 착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설 단위시설은 맨 아랫줄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향토농업 박물관, 모형전시관, 조각전시관 등으로 1차적으로는 저희 구 나름대로의 시설 배치를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시와 국·시비 예산지원 관계라든지 IMF 이후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또 시설물이 너무 공원에 배치되는게 아닌가 하는 시에서의 보고회에 있어서의 지적사항 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와 관련부서와 저희구 관련부서와 시설물에 대한 축소문제라든지 순수한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관계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배치관계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물 철거와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장물 보상에 97년도 명시이월비로 1억 4,751만 6천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 5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십정녹지 조성공사로 2차분으로 공사비가 3억 4,374만3천원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12월 20일부터 98년 4월 8일 기간으로 현재 2차분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십정녹지 3차 공사를 1억을 발주를 5월중에 해서 수목식재와 시설물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보상은 5동 중에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 1동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협의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독려글 실시해서 세입자 4세대 포함해서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곡공원은 3단계로 토지보상이 금년도에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6억 7,200만원, 시설비가 9천만원이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1월 19일날 완료를 했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지장물 보상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5월중에 시설공사 9천만원으로 수목식재와 등의자 등 시설물 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수 전정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로수는 봄철에 은행나무를 제외한 나무를 전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버즘나무 2,550주, 은단풍 39주, 현사시 2주, 이태리포플러 18주 등 해서 총 2,609주를 대상으로 18개 노선에 가로수를 전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고 깨끗한 가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으로써 부평여상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97년도 6월 13일에 지구지정고시를 했고 주공이 사업시행가로 97년도 12월 27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단지내에 아파트 배치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그래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입안 공람공고를 6월에서 8월까지 실시예정으로 있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9월중에, 개선계획 고시를 10월중에 각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평여상 2지구는 작년도 12월 4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시에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협의를 3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4월중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서 9월에서 12월까지 개선계획 입안하고 공람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개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가 시에 97년도 12월 15일에 신청한 바가 있고 현재 시에서 중앙에 관계행정기관하고 국·공유지 협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국·공유지 협의가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고 지구지정고시는 6월중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개지구도 사업지구지정고시가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개선계획 고시와 개선계획고시를 97년도 8월에 실시했고 진입로 개설 폭 10m 진입도로는 지적분할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지구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단지내 도로는 지적분할하고 도로개설측량 용역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는 보상계획공고를 금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고 2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를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98년도 첫 임시회입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내실화,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조사량이 부개동 외 9개동 법정동 해서 총 43,634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총 1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파악을 모두 완료하고 금년 1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2월 4일날 그리고 98년도 표준지 공지가 필지 저희 관내 총 표준지가 1,232필지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정일정에 따라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산정을 하고 또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산정한 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29일까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금년 6월 30일날 지가결정·공고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개인은 6대 도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660m,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택지를 초과소유한 가구가 되겠고, 법인은 6대도시 도시계획구역내 고유사용목적 이외의 택지를 소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정기분으로 계속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90년 3월 2일 법시행이 된 이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92년 3월 2일부터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 신고가 누락된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검색 전산자료를 색출을 해서 그 자료를 배부받았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세대별로는 약 660세대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부녀자는 1,342명, 법인은 123개 업체, 그리고 미성년자가 2명 있습니다. 계해서 저희 관내 모두 1,467건이 추출이 됐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이달 중에 조사한 결과 택지소유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부과대상자에 대한 예정통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3월에 부과대상 확정을 한 다음에 부과금 산정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수작업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개요는 저희 관내 업무량이 전 필지 47,9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저희가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적도, 임야도나 도시계획도 입력작업을 거친 다음에 금년 12월말에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집행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총 2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산화가 된다면 효과는 민원서류 발급시간이 단축돼서 대민서비스향상이 될 수가 있겠고 전산발급을 통한 정확한 발급으로 오류발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전산화를 앞으로 대비해서 건물등기부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부 대조해서 소유권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물등기부 대조해서 소유권 대조를 3,371건을 완료하고,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지번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앞으로 시달될 건축물대장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시간 단축을 위해서 현재까지 대장이 여기저기 꽂혀 있었는데 동별로 직원별로 그것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대장별, 직원별 색인표를 바인더를 이용해서 대장정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등기부하고 등기필통지는 계속해서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과세대장 등과 대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필지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추출해서 총괄포제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일체로 해서 민원해소는 물론이겠지만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비로 인한 발급시간이 현재는 한두시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분내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등에 행정협조 요구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춘우 간사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는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과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중점단속, 무등록 무적차량 일제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에 대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평2동 44-5번지 일원에 770㎡ 주차면수 20면 정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차구익 외 3가구에 1억 2,739만 7천원 보상이 완료되고 간접보상비 2,912만 4천원이 부족하여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으로 건설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 및 이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에 관하여 저희가 13개 노선 건설지 대상의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98년도 대상지 6개소 767m를 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평5동 99-88에서 98-200 부평아파트 앞 노선에 275m하고 부평6동 구 경인국도 지역 경찰학교 앞 100m, 산곡1동 산곡초등학교에서 산곡1동 방향 100m, 부개 3동 16-45에서 63-19 부평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150m. 일신동 17통 진입로 47m하고 일신동 삼군지사 진입로 95m를 선정하여서 지장물 주차장 설치대상지역 주민과 의견수렴을 4월중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이전협의가 금년 5월중으로 끝나면 곧 공사에 착수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은 연중으로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용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근절을 통한 건전한 대중교통문화 정착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상은 버스는 도중하차나 배차시간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을 조사하고, 택시는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운전자격증 미게시, 운전자 제복 미착용 등을 조사하며,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을 조사합니다. 금년 1월에 단속한 것은 134건으로 버스 29대, 택시 14대, 화물자동차 99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통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코자 함인데 시간은 출근시간은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로 5개 조 83명이 견인차량 2대로 주로 시장이나 백화점, 예식장 주변, 교통소통 정체지역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중점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자의 급증에 따른 교통여건 악화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확보해서 버스 외 타차량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므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함인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아침 출근시간대는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은 17시부터 19시까지로 5개 조 83명이 단속차량 2대와 견인차 1대로 중점단속 대상은 경인로 부개삼거리에서 부천시계까지고, 장수로는 십정사거리에서 동암역, 새로 생긴 신촌로는 신촌5거리에서 부평역 주변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무등록 무적차량 일제단속은 무등록 및 불법구조 차량 등의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하여서 교통사고 발생요인 및 각종 범죄수단 이용을 사전에 예비하므로써 금년 1/4분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단속대상으로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과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한 차량,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은 임시번호판을 명시하므로써 등록을 촉구하고 불법차량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동차문화 정착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은 관내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골목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연중사업으로 매 분기별 1회 집중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1/4분기는 2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지상에서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발생된 방치차량은 일정한 장소로 견인하여 보관한 후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강제처리 폐차를 합니다. 차량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고발조치를 하여 관내 방치차량을 일제단속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굴포천 알뜰시장에서 영업자 주소파악 전체 226개소 중에 141개소만 영업자 주소파악이 됐는데 나머지 업소는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까?

그것은 주소파악이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업소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한전 부평지점하고 협의를 받아서 거기 당초에 전기수용 신청한 것이 있어서 한전하고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141건, 104건 조회한 건에 자동차 조회해서 압류처분 자동차에 체납압류처분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폐차가 다 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압류를 했을 때 지방세 거둬들일 수 있어요?

자동차는 폐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는 안 된 상태인데 체납액은 한 30만원이다, 차는 그 가격도 안 나간다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차를 갖다 버린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일단 폐차하려면 압류된 부분이 해제가 돼야만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갖다 버리고 한다면 저희도 방법이 없겠지만 하여튼 일단 최고책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알뜰시장 거요?

예.

알뜰시장이 1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둬들일 수 있는 예상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뜰시장 정비방침을 받으면서 92년부터 부과가 됐는데 매년 갱신허가 하면서 영업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일괄부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영업을 안 한 사람이 부과된 것은 부과취소를 시키려고 한전하고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되면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다시 2억 4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알뜰시장을 정비한다면 다시 짓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방침받은 것으로는 다시 규모를 축소시켜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몇 개 지으려고 합니까?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옆에 동아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보시키면서 인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규격보다는 1/3이라도 줄여서 하려고 방침이 돼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관리하던 사람 최아무게라고 있지요. 그분이 지금 다니면서 항간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건설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영업소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입주예정자 모집해서 200만원, 300만원씩 입주선납금이라나 그런 거 받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1월에 들었어요. 그래서 항간에 부평구청에서 알뜰시장 개설돼 있는 동남아 싱가폴인지 어디를 구청에서 견학까지 보내주겠다 이러고 다닌다고요. 이런 근거없는 얘기가 엄청나게 흘러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알뜰시장이 들어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개천이. 아예 없애면 안 됩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없앴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지금 구청에서 굴포천 알뜰시장을 개설해준 이유는 그전에 복구 때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들을 한쪽에 몰아주자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선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입주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문제가 틀린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것을 권리금 내지는 시설자금 해서 여러 사람이 명의이전이 되고, 명의이전은 안 돼도 음성적으로 그렇게 돼왔다고요. 돼 오면서도 부평구청에서는 관리를 못하면서 지방세 체납은 체납대로 1억 몇 천씩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2억 몇 천을 들여서 시설한다, 그래서 다시 입주자 선정하겠다,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현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해둘 부분은 그 부분에서 관리나 모든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 밀어버리고 공영주차장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잘못된 점이 이번에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것을 또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참조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네.

두충근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몇 년 몇 월까지 부과시켜서 한 금액입니까?

96년까지 부과가 된 겁니다.

96년이요?

예, 92년부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7년도 결산검사에 지금 부과돼서 걷히지 못한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1억 6,200만원이다 그랬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까? 지금 1억 6,200만원인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임대료하고 하천사용료지요?

임대료하고 하천사용료 합해서입니다.

하천사용료지요, 전체금액이. 그런데 지금 얘기로 듣는다면 압류를 하고 재산을 파악해서 그 이후에는 또 부과 안 됐지요?

97년도분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왜 부과를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들추고 따져서 지금 실적으로 그것까지 97년도 다시 부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압류시키고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냐를 한 번 건설과장님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은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금액이 당초에 26점포 중에서 212점포만 92년도 입주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연도별로 가면서 점점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업을 안 했는데 폐쇄시키는 것도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전부 210여명에 대해서 매년 일괄 전체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에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1억 6천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을 적용해서라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시키고자 한전에 계량기, 전기세를 안냄으로써 폐쇄된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감액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억 6천이라는 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주·박차 단속인데 그 건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릴게요. 부평동 마사회 아시지요. 마사회 주변에 96년 초에 주차면 약 260면을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마사회 부평지점에 주말 마사회 이용객들이 약 1,500여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260면에 대한 주차면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지역교통과 많이 하고 그래서 혼잡해했던, 상당히 원활하게 교통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단속조가 한 7-8명씩, 10여명씩 몰려다니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안 해요. 금요일까지 일반 해당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 차를 상대로 단속활동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700대에서 천대가 몰려옵니다. 주차공간이 260면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전혀 안 해요. 버스노선도 있고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엄청 다니는데인데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소위 멱살잡이를 하고 차를 서로 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고 빌라가 있으면 차를 한 4-5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빌라 주민들. 그런데 엉뚱한 차들이 거기에 다 집어 넣어놓고 도로, 상가 앞에, 정문 앞에, 현관문 앞에 이렇게 대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97년 약 한 6월 이후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교통과장님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한 번 나가보셔서 진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그것을 하셔서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혼잡 사항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하반기에 한국마사회에 주차난 해소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고, 두 위원님 말씀대로 마사회가 개장되는 토요일과 일요일날 휴일이지만 저희 직원이 휴일근무에 임해서 마사회 주변에 특별단속 실시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시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토요일 오후에는 하는데 일요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세요. 교통과장님, 지금 마사회 허가 자체도 잘못됐고 마사회 건물내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20대인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또 주차장을 차를 잘 댈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건 전혀 잡지 않고 단속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을 이루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마사회 개장하는 날 그 주변에 특별단속 해서 대중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개구리 주차 보차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부평아파트 부근에. 거기를 지금 다시 하셔야 되요. 부개서학교하고 농협로타리 주변에 지금 도로는 12m 도로인데 1면주차로 돼있는데 양면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폭이 몇 미터 정도 남냐면 한 3m에서 3.5m가 남아요. 거기가 마을버스 노선인데 버스 못 지나갑니다. 버스도 못 지나가고 2.5t 타이탄도 못 지나가요. 왜, 부개서학교에서 농협로타리까지 약 250m구간입니다. 200∼250m구간인데 앞에서 중간에 차가 한 대 서면 후진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10분, 20분 막 차들이 엉켜서 난리가 나요. 그 부분도 주차면 계양구나 이런 식으로 개구리주차 형식으로 만드셔야 되요. 왜, 그쪽은 사람들이 인도에 덜 다녀요, 나는 많이 다니고.

현지 출장해서 봐가지고 보차도 주차장 건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 질의에 지금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건축과장한테 질의드릴게요. 15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건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마사회 옥내주차장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옥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옥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교통과 소관이지만 그쪽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단용도변경을 했느냐, 또 폐쇄로 됐느냐 이것을 확인해서 지금 여기 보면 총계로 해서 점검대상이 2만 3,625대를 점검대상으로 했는데 2,681개소에 마사회가 들어가 있다면 마사회 건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쪽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버스베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서 버스가 정류장 버스베이 안으로 들어가서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일반 차들이 자꾸 불법주차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가 항상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 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도 이만큼 한 차 간격만큼 띠어놓고, 버스베이에 들어가서 차를 정차했다가 사람을 승차시킨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 버스베이에는 불법주차해 놓은 곳은 지금 스티커 발부가 아니고 견인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이범성 이종철 최천만 최용희 유재홍 임성호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