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쁜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2월5일 이영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8년2월12일 제6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이영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제도를 개선한 것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된다 안된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설문서를 낭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물은 이것은 예산랑비고 인력낭비고 시간랑비입니다. 본의원이 무슨 질문을 할지, 또 어떻게 내용을 설명할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의원도 오늘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이면지에다 볼펜으로 써 가지고 지금 질문합니다. 사전 준비물은 이것은 예산랑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간단한 배경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연말 정기회의 때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는 동료의원 질문에 강청장이 민원실을 자랑으로 내놓았어요. 민원실 설치를 잘해 놓았다고. 그래서 그 민원실 뒷편에 설치해 놓고 뭐 잘했다고 자랑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관공서가 어느 관공서가 민원실을 뒷편에 숨겨놓고 그래 놓고 잘해 놓았다고 자랑을 하느냐? 정문에 찾기 쉽고 출입이 용이하고 정문에 잘 보이고 들어오면, 이런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강청장은 본의원에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라 운운했습니다. 정면에 설치할 때가 어디 있느냐?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라 이거라. 삼척동자 이만합니다. 1m도 안됩니다. 3척이 1m 안됩니다. 3.3이 1m입니다. 그것은 유치원생 아니면 국민학교 아이라. 1학년이라. 국민학교 1학년에 뭐 압니까? 지 알아봐야. 삼척동자한테 물어 가지고 민원실 설치를 하니 저 꼬라지로 설치해 놓았지. 5척이나 6척되는 어른한테 물어야지. "민원실을 어디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실은 정면에서 들어오면 잘 보이고 민원인이 출입이 편리하고 찾기 쉽고 그런 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 어린애 그것 뭐 압니까? 삼척동자가. 그래서 본의원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청장에게는 구정질문이나 대화로서 문제를 풀 분이 아니구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기능이 집행부를 자꾸 괴롭히고 지방의회제도가 생긴 후에 공무원들 왜 이리 지방의회를 거부반응을 느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에게 행정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주민편의주의로 개선할 것은 하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고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의회 역할, 집행부 역할. 역할을 분담을 하는 그 이유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찮은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대행정은 특히 지방행정은 서비스를 팔아먹고 사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민원인은 고객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런 이념으로 민원제일주의 행정을 전국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다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뜻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은 오래전부터 권위주의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주의를 행정풍토쇄신작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민원실을 뒷편에 숨겨놓고 "니가 한번 찾아 보려면 찾아 봐라 내가 꼭꼭 숨겨 두었으니까 니가 숨바꼭질하듯 돌아돌아 가지고 찾아 봐라. 민원실 찾는데 느그 재미있제?" 마치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웃지 못할 사건은 근간에 일부 주민, 협의단체 회원들이 본의원에게 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의회냐? 구의원들 뭐하는 구의원이냐 이거라. 민원실을 뒷편에 그래 놔 두어도 의회에서는 말 한 마디 안하고 의회 도대체 뭐하는 의회냐? 의회보고 원망을 합니다. 모 간부도 본의원에게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사전에 반대하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당에다가 민원실 설치를 계획을 다하고 설계를 다하고 사업자까지 다 선정해 놓고 본 의회에 와서 의원에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다 계획해 놓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변경하고 중지할 집행부입니까? 계획 다 해 놓았는데. 계획하기 전에 의회에다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도리이지만 다 해 놓고 사업설명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다. 상사업비 1억인가 얼마 중앙에 탔는 것하고 시비 좀 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게 아니다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보고 의회에다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역에 어느 관공서가 민원실이 뒷편에 있습니까? 뒷편에 있어도 될 식당, 평통사무실, 실 과가 어째서 정면에 출입이 편리한 데 있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이 뭐냐 하면 행정편의주의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라. 공무원이 출근하는 데 편한 데 입구에 출입하기 편한 데 있어야 되고 식당도 출입하는 데 편한 데 정문에 있어야 되고 민원인은 뒤에서 돌아돌아 찾기 힘든 데 있어도 민원인 저 사람들은 나는 알바 없고 느그 찾아가거든 찾아가고 말거든 말고. 우리 행정이 시대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정도 국민들이 용서 아니할 것입니다. 권위주의행정, 관주도행정은 주민에게 외면 당합니다.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입니다. 신속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정면으로 민원실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리를 우리 한번 살펴 봅시다. 일찍이 희랍의 역사라 헤로도투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분이 역사가입니다. 이 분이 맨 먼저 이야기한 것이 「데모크라티아」라는 말을 했었요. 데모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토착민, 주민, 크라티아, 지배권력 통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마 오래전부터 주민이 토착민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지 군주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데모크라티아가 근래에 와서 데모크라시로 바뀌었어요. 그 데모크라시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그런데 어째 가지고 청장이 군주가 되어 자기 멋대로 합니까? 주민이 해야 되지, 주민 편리한 대로 해야지 군주가 자기 멋대로 민원실을 뒷편에 갖다 놓느냐? 공무원은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헤르도투수가 오래 전에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 이론을 우리는 파괴하지 맙시다. 민주주의 이론을 올바르게 이어 받아 가지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 권위주의라는 용어가 한창 유행되었습니다. 신권위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인 독재가 새로 창출된 것이다. 통치권자가 장관 이야기 안 듣고 아무리 장관이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오"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게 그것이 신권위주의자라 이거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이꼴이 되었습니다. 고집을 피우면 망합니다. 참모들, 장관들,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다 물어 보세요. 물어보면 민원실 거기 있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 한번 물어 보라고. 여러분, 700여 공무원 가족들한테 우리 중구청 민원실에 한번 와 보라 하세요. 가족들이 민원실 찾고 뭐라 하겠습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말이지 안되면 고집만 피우려고 하고 말이지. 하기야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장에게 "아, 민원실 잘해 놓았다." "아, 우리 민원실 중구청 멋지게 해 놓았다"는 청장을 부추기는 일부 협의단체장도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명심보감 다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니라. 내 잘못을 미리 충고해 주고 민원실 거기 있으면 안된다,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청장님. 청장님, 민원실 잘못 설치했어요?"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아이구, 청장님 민원실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하고 청장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도선자는 나의 적이요, 악자는 스승이니라. 우리 다 같이 중구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부하는 사람이 많은지 충고하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행정을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제일주의, 주민편의주의로 행정을 다시 제도도 고치고 행정행위도 조금 바꾸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한번 펴 나갑시다. 그래서 본의원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실을 언제까지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정면으로 옮길 용의가 있는지? 옮기는 데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식당 뒤로 보내고 은행 뒤로 보내고, 은행은요 민원인이 와서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지 어떻게 재무과하고 붙여서 재무과 편리하도록 만듭니까? 그 사고방식이 하마 공무원 편리하도록 딱 은행을 같이 붙여 놓고 민원인 오는 것은 민원실에 가서 뭐 세금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실에 가서 은행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은행도 앞에다 갖다 놓고 민원실에 같이 안 붙여 놓고 말이지. 둘째, 우리 법정동이 중구에 법정동이 많습니다. 법정동 명칭이 동일한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 보았는지? 주민이 불편한 대책. 한 집안에 이름이 둘이면 혼동합니다. "갑돌아!" 하면 둘이가 다 대답합니다. "갑돌이 학교 갔다 왔나!" 하면 둘이가 다 대답합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책을 한번 세워 봤는지? 셋째, 민원접수처리를 창구를 일원화 못하는 이유가 뭔지? 타 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일원화 왜 못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창구가 교도소 누가 면회하러 왔는지, 누가 죄수인지 민원창구가. 지금도 그런 민원창구가 일선에 있는데 몇 개소가 있는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면회하러 왔는지 반달을 뚫어 놓고 그러한 오픈되지 못하고 민원인과 대화하지 못하고 형무소 죄인, 교도소 죄인하고 대화하는 창구가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영길의원 말씀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주민편의의 행정적인 그러한 시책을 남다르게 애정을 가지시고 또 그런 충정어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한 의식전환과 모든 시책 제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줄 알고 명심을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네 가지에 대해서 현재에 의원께서 아침에 질문을 작성하셨고 저도 현재 구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준비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현재 위치가 주민편의가 아니고 저 뒤편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의 취약이라든가 또 여건이 불비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이냐, 종합민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땅을 우리 구청이 특별히 할애를 받아서 거기다가 민원실을 개 보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뒤로 가는 것 사실상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적으로라든가 또 면적적으로라든가 또 시설을 했을 경우에 한테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기가 우선 그래도 위치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현재 본관 건물을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것도 속히 수선을 끝내고 종합민원실로 통로하는 입구와 또 외곽지로도 현재 본관 건물 북편으로도 종합민원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로 인터러킹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채보상공원을 시에서 조성 중인데 공원이 조성되는 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공원의 입구가 되면 공원 속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오면서 바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도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위치의 부적격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질문하신 중에서 종합민원실을 언제까지 다시 앞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위치적으로는 전체 청사 위치에서 제일 앞쪽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찾기 좋은 데 위치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원실을 우리가 개 보수했는 예산의 투입문제라든가 또 새로 이전했을 경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당장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 청사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정동의 명칭이 동일한 곳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초에 제작년 해서 법정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 중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동 문제 통 폐합 문제가 상당히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느 동을 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에 여러 가지 동명칭을 개정에 따라서 역사성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는 법정명칭이 동일한 곳이 몇 개 도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양해하신다면 서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정동을 말한다면 삼덕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동일하면서도 삼덕1 2가와 삼덕3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동을 통합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접수창구를 일원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을 한 가지 처리하기 위해서 '1회방문처리'다 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에 한 가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들러야 될 경우에는 그것은 민원실 안에 1회방문처리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에 접수하시면 거기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과 저과에 다니면서 업무처리를 해서 1회방문처리창구에서 해결을 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민원처리는 모든 창구에서 한 군데 처리를 하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 예를들면 지적업무라든가 건축업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업무의 성질상 위생업무라든가 그런 경우는 과의 업무와 또 현재에 민원처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한테만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해서 업무가 능률적이냐?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그것은 우리 행정의 편의보다도 시민들에게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따라서 재량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무조건 한테만 하는 것이 시민이 편리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가능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한테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도로 받아 들이겠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제도상으로 창구를 한테 뭉쳐서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민원창구 여기 민원창구 하는 경우는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업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과와 시민과의 바로 입구에 사무실에 있는 그런 창구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뜻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이 사무실이 현실적으로 민원실과 우리 행정사무 보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그맣게 창구에 면회온 것처럼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무실의 현실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우리가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개소냐 물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소라는 것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네 가지 사항을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혹시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믿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이영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또 간단간단하게 또 답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본의원이 질문했는 내용과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는 네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한 것은 답변자가 제자리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전을 현재 그 자리에 두겠다, 못 옮기겠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근 청장님은 행정경험이 많고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고 물리적으로 안해도 중구청 마당에서 주민이 집단 데모를 하기 이전에 아, 이것은 주민 위주로 정면으로 끌어내어야 되겠구나. 평통사무실, 식당하고 전부 강당으로 보내고 그 별관에다가 민원실을 설치해도 얼마든지 되겠구나, 대화로서 청장님과 나는 대화가 될줄 알았는데 대화가 안되는데 대해서는 딴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법정동이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휘관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법정동하고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내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무슨 소리입니까?) 법정동도 모릅니까? 중구의 법정동 명칭하고 대구시내 동일한 법정동 명칭을 가진 동이 몇 개나 있나 이 말입니다. 서구에 인교동이 있나 이 말이지, 또 남구에 향촌동이 있나, 법정동 명칭이 동일한 곳이 몇 군데 있나 묻잖아요?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영길의원님이 아침에 질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바로 말씀하셨고 또 저는 현재 여기서 평소에 느끼는 상식 차원에서 답변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과 또 제가 답변을 하는 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충질문하시는 법정동에 대해서 동일한 법정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 삼덕동, 도원동 이런 경우가 우리 중구 지역이 다른 데에도 그런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런 동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은 현재 우리 구에도 문제가 있겠고 또 그 동이 있는 그 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러나 동의 명칭에 대해서는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구하고도 협의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수한다면 상대편에서 그것을 양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영길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일원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이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원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 위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문제라든가 PC통신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가 현재 우리 시민과 또 우리 공무원간에 대한 거리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은 부분적인 문제는 동단위에서 통제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우리 시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형편상 당장 그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통제구역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하고 또 밖에 나온다면 업무에 불편함이라든가 비능률적인 것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입니다. 이영길의원님께서 민원봉사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조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 하다보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도 없고 내가 했는 것은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뭣이 안된줄 알면서도 내가 했기 때문에 뭔가 합리화 시키려는 이러한 의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만일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 점포를 하나 얻는데 길목에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목이 그것한 데다 점포를 얻어서 영업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뒷골목에다 점포를 얻어서 거기다가 이래 보면 만남의 장소라든지 민원실에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뭔가 권위적으로, 사실 이것 행정적으로 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이것은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효과적으로 행정을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또 확실하게 또 어떻게 하면 사실로 행정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심사숙고해서 하지, 거기다가 꽃피는 사계절 만들고 거기 만남의 장소 안에 만들어 뭐 합니까? 그런 행정을 절대 지양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점포에 대해서 앞에 할 것입니까? 뒤에 할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님께 누구한테 부탁해 가지고 내가 그 옆에 뭐를 할 것인데 점포를 하나 얻어달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옳게 몰라 가지고 집 뒤에 얻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옥의원님께서는 종합민원실의 위치에 대해서 부적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점포를 예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영길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민원실 위치가 본관 건물 뒤쪽에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 구청의 청사 여건상 차선책으로 거기 위치해서 하도록 하고 또 그 건물 자체를 시경 강당을 쓰던 것을 공원조성에 제외시켜서 우리 구청에 할애한 것도 종합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달라 해서 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의 위치는 적절치 않지만 부득이한 위치에서 했지만 그러나 시민 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계속 길이라든가 또 시와 협의해서 공원조성될 때 공원을 바로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라든가 그런 환경조성 문제는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변여건이 공원이 조성됨과 동시에 환경이 좋아지겠습니다, 주변 환경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민원인이 볼일 보러 오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또 아이들 동시에 왔을 때 아이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만남의 장소라든가 환경조성 문제는 우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98년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제2대 마지막 연도인 이 한 해에도 존경하는 장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발전적이고 의욕적인 알찬 의정활동을 전 의원님과 힘을 합쳐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맡은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700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어려운 주민들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사임후 구정 책임자로서의 구정 추진방안과 행정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청장 비서실 축소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강현중 전임 구청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신 강영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강현중 민선 구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지난 2월5일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임에 따르는 결의를 법정 직무대행을 하게된 저로서는 우리 구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1항에 있어서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부터 잔여임기 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령에 의해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법 201조 제4항에 의거 그 뜻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의회 의장님께 통보를 하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달에 지방선거일이 확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잔여임기가 6월말까지 약 4∼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국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만큼 행정의 공백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역점 추진업무와 또 주요미결업무 또 계속 추진대상업무 또 기획 및 현안 중인 그런 사항, 또 서류 및 장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구청장 직무 대행체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부구청장인 제가 구청장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이 중책은 실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구청장인 책임자로서 그동안 전임 구청장의 우수 시책 또 이미 계획된 사업 계속적인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계속적인 추진사업이 혹시 하자가 없는지를 우리 구청 간부들에게 전적으로 한번 챙기도록 지시를 하고 또 저가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에 따르는 생활민원이 없는지를 제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중심구를 돌아다니면서 실적을 보고 현재 거기 가 보니까 근래에는 동성로를 위시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많은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 특별히 단속지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노력을 해 나가서 염려하는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실의 인력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 직무대리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11만 구민과 구의회의 위상 또 우리 구청의 위상을 고려해서 구청장실로 집무실을 옮기고 부속실에는 전에 부청장으로 있던 저 있는 거기에 여직원이 거기로 옮기고 전에 청장실에 있던 여직원과 또 남자직원과 비서실장 그 당시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직원 한 사람은 저와 같이 일해서 도우도록 하고 여직원과 비서실장은 총무과로 배치를 해서 여직원이 총무과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비서실장은 법적인 근무기간동안에 국소관 업무의 종합 조정, 기획, 또 각종 행사, 연설문 그러한 업무를 전담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님의 운전보조를 했던 운전수도 재무과로 파견을 해서 재무과의 운전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도 현재 청장님 쓰던 그 차는 그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전에 있던 부청장이 타던 그 차를 공적인 업무에만 전념을 하고 개인적인 업무는 저도 공적인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출퇴근도 버스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청장실로 옮겼다고 해서 저 자신의 신분은 조금도 변함이 없겠고 또 업무적으로는 구청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700여 직원들이 함께 일치단결해서 우리 구민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현 시점으로 봐 가지고 경제위기가 왔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언젠가 모르지만 삼덕1 2가하고 삼덕3가하고 통합 투표했는게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사실 공식적으로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습니다. 6월4일날 지방선거 이전에 통 폐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삼덕1 2가 3가 뿐만 아니라 중구 내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민이 5천명 미만 동이 통 폐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1 2가와 3가동의 통 폐합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동의 통 폐합 문제는 우리 의원께서 먼저 우리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삼덕1 2가와 3가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에 주민들에 대해서 표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약 75∼80% 이상 통합하는 것을 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이 시기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호응되고 공감되는 것을 위시로 해서 가능하면 절차에 있어 속히 통합문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문제는 7월1일 정도, 아니면 8월1일 정도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는 7월1일 가능하겠습니다마는 7월1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전체 의회가 새롭게 종식되고 시작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집행 자치단체의 선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문제와 혼란스러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시기문제는 여러 의원님 뜻을 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인원들이 찬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촉구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