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박태산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이 국이 참으로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크게는 국가안보에서 부터 작게는 생활민방위에 이르기 까지, 또 재난은 크든 작든간에,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이런 용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민방위 차원에서의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가 되는지, 본위원이 볼때는 방대한 것 같아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대충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 대장 위촉을 통반장에서 통반장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간에 통반장이 겸직할때의 장단점과 통반장이 아닌 사람이 대장으로 위촉될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통반장으로서 그 대장을 겸임하는 것이 옳다 라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통반장은 그런대로 그 동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다, 또 그 지역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이래서 이것이 장점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통반장이 아닌 자가, 물론 어떤 민방위의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요즘 이렇게 바쁜 세상에 자기의 일도 어려운데 민방위 대장으로서 자기 사생활을 어떤 침해를 받아 가면서 이걸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때 이것이 단점이라고 봐 지는데, 통리반장을 제외하고 이 이외의 사람을 위촉하겠다는 그 뜻이 뭔지 좀 밝혀 주시고, 민방위 대원 친선경기를 하시겠다, 물론 어떠한 조직이든 자꾸 많이 모이고, 서로 좀 살도 마주 대고 이렇게 하므로써 유대가 되고, 친선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이렇게 보십시다. 각 시군 단위로 아니면 읍면 단위로 연중 체육행사가 수도 세지 못할 정도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자면 산림청 산하에는 산림조합원들의 무슨 대회, 농어촌 관계면 농협은 농협대로, 어협은 어협대로, 또 체육회는 체육회 대로, 연중 아마 봄, 가을이면 공설 운동장이 없는 지방의 중고등학교 운동장은 그 대회로 끝을 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대원들한테 부담을 준다, 경제적인 부담외에 시간적인 부담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안보교육의 철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페이지인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전대원의 교육이 100%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전년차에는 3시간을 하다가 금년도 부터는 4시간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는 출석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 것 보다는 과연 철저한 교육을 한 시간이라도 이수를 했느냐, 또 실질적인 참여를 했느냐, 출석부에만 기재된 참석률이냐? 이것이 문제 올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3시간을 했든, 4시간을 했든,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시간이라도 직접 본인이 참여를 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안전점검 기동반 20명을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해서 기동반을 운영하시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참 퍽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국에 이러한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사실상 있었으면 좋을텐데,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단 하루가 됐든 한 시간이 됐든 직접 참여를 해서 철저한 위원으로서 그 점검활동에 철저를 기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위촉장이나 받고, 위촉장이나 주고, 실지 실적은 없는,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그간에 집행이 됐든 실례를 들어서 철저하다, 철저하지 않다, 그냥 형식이다, 형식에 그치지 않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분야별로 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될때 마다의 유관기관이, 협조기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협조가 잘 되느냐? 탁상공론식으로 또 이 보고서에 형식적으로, 이 맡은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계시켜 놓는 것 같은, 물론 여기서 무엇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 내용대로 과연 체계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한 사전에 뭔가 체계가 확고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어느 분야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러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고려를 하셔야할게, 도심지에는 못합니다마는 지방에 가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봄가을에는 샅바를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보면 아주 고달퍼요. 그러니까 전형으로 참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