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임길수 위원입니다. 그간 교통행정 소식지를 주로 많이 받아서 봤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참고자료가 됐구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문제는 가장 창피스러운 얘기가 세계에서 제일 아주 낙후된 이러한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운하고요, 또 오명을 어떡하면 씻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차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화에 대한 정신문화입니다. 교통문화, 정신문화예요. 이것이 결핍하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든지 남이 보지않으면 엉뚱한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교육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직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상당히 그야말로 권리를 다 찾고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통상황을 보면 이 질서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성이 그런 것인지 민족성이 그런 것인지 지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역시 문화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질서와 봉사문화에 대한 지도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 두가지를 묻습니다. 또,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일일교통사고 숫자나 사망자가 TV에서도 방영이 되고 하다보면 정말로 아주 놀랄 정도로 겁이나고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이러하냐, 참 한탄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런 숫자를 짚지 아니해도 문제가 되는 점을 몇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0만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제19호 교통소식지 여기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줄었다고는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1,015만4,154대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충남것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역시 19호에 보면 38만8,139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하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3.8%라고 하는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충청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교통이 편리한 것은, 그야말로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되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단히 편리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편리한 점은 고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점으로 무엇 무엇이 등장하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의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교통문화를 비교를 해 볼적에 이 가운데에도 금년도 시행목표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반드시 도입단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는 소위 얘기하는 단계가 모두 있습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 추진계획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한 대책반 운영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추진계획에서. 그런데 이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책반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직이 돼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근절시키기는 참 어렵지마는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있는 차 중에서 25만115대가 승용차로 돼있습니다, 보고된 것에 의하면. 그 중에서 자가용이 24만4,022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교육의 방안에서도 짚었듯이 개인에 대한 기사님들의 연수원을 통하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해서 이 교육이 그간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 갈새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 숫자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회사나 이런 단체에 근무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방안이 무엇이고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거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교육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특히 홍보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권고엽서를 개개인에게 띄워 드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한문을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협조의 당부, 이러한 서한문을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몇 통 정도를 보내실려고 하고, 또 '97년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98년도 금년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공원을 여섯개를 설립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학교도 두개를 만든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디어디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공원화, 또 규모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어려우시걸랑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 공주같은 예를 들면 신관초등학교에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고요, 또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문제에 있어서 다 좋은 동감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가운데에 보도가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들어가면 자기 상점앞에다 차를 그 보도위에다가 세워놓고서 볼일 볼 때는 타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노다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틀림없이 말씀좀 해 주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집만 놓은 것이 아니라 가는데마다 모두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보행자들을 위해서 보도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 위에다 차를 다 올려놔 버렸어요. 이것을 누가 막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근절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벽지주민을 위한 교통편의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 좋으신 계획이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손보전을 위해서 충청남도내 79개 노선에 약 4,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79개 노선에 대한 여러 회사가 있는데 노선명을 전부 이렇게 자상하게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시내외버스에 대한 고급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결행문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충청남도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버스회사가 제일 큰 것이 금남여객하고 또 하나는 삼흥여객입니다. 기타 군소 조그만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런 차들이 시외버스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삼흥여객이 전부가 몇대나 됩니까?"이렇게 물어보니까 "90여대입니다, 애당초에 백 열 몇대인가 있었는데 자진적으로 이것을 취소하고 결행을 한다" 는 얘깁니다. 결행문제에서 여기도 지적이 되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결행문제에 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내버스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요즘은 새차 고급화 되는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낡고 오래돼 가지고 위생과 관련해서 놓고볼 때 소독을 한 번 해가지고 다니는 차를 못봤습니다. 이것은 공기감염에서 오는 여러가지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한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차량이 쾌적하고 깨끗한 차를 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말이죠. 그렇게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봅니다. 여러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단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서 아전인수로 자기차만 급하게 가는데 이런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만이 차를 가지고 보행자를 무시하거나 또 좋은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를들면 여기 갈때는 몇km로 가라, 그렇죠? 이것을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죠. 편리한 것은 물론 다 아는 것이구요 이러한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교육에서 말씀 드리면 도입단계가 있으면 그 속에서 내용이 충분히 비판단계가 되고 결론이 뭐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교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다루어져야만 애들이든 중학생이든 성인이든 공무원이든 이런 정신을 안넣으면 교통문화가 절대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해서 해오신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겸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해온 성과 비교...

그것을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 4억1,000만원...

도비에서 나가고 별도로 또 있다고...

그런데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기름이나 그런 것 보조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