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구청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사업으로 결정하시겠다, 또 아니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12평 이하 임대아파트를 18평 이하로 확답을 받았다, 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관철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겠고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훑어보니까 일반회사의 계획서와 비교할 때 우리 서울시 산하 사장님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짜증날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엇이든 내가 나를 파악한 다음에 주변정리가 되어야만 개혁하는 데도 또 IMF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지금 본 위원이 사장님께 생활환경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을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언제든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산하에 지금 시유지만 찾고 나대지만 찾아서 사업계획을 계속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 도시에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밑에서 연탄불을 때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주택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짓든 그 지역의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최소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다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봉천동 주변이나 상계동 주변 같은데 가보면 아직도 옛날의 블록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평수가 작다는 명분 아래 그 동안에 방치해 두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반회사에서 그러한 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수도 작고 또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살 능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그 주변에 나대지와 합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해야만이 이런 개선사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서울시의 각 구청의 구청장을 많이 역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역성을 가지고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활환경사업이라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시유지나 또 변두리에 가서 생활권도 다르고, 또 그런 데 준다 하더라도 지금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그 지역은 내가 가서 살 수가 없다, 또 생활권이 너무 멀기 때문에 뭣하다 해서 반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취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또 때로는 적자는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흑자를 본 부분은 이런 데에다가 적자를 내더라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복지부동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인원감축하는 문제, 솔직한 이야기지만 사장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내가 용퇴, 명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퇴가 되었든 명퇴가 되었든 또 인원감축을 하든 간에 지금 아까 사장께서는 정년퇴직 금년에 몇 명, 내년에 몇 명 하는 부분하고, 또 정년 연장해서 계속 연장된 기간 안에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부분하고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인원 감축하는 데 의지가 전혀 없다, 나만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감축에 해당이 되어야된다 하는 원리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인원감축, 어제 시장대행하고도 점심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부터 인원감축 조정이 되어야지 밑에 있는 여자들이나 또 말 못하는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 밑에서 몇 사람 정리하고 인원감축 하는 데 일역을 했다, 몇 명 명수만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없고 명분 없는 인사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미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께서는 인원 감축하는 것으로 경제가 풀려 가고 또 나라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지만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벌여 놓고 또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반기업에서 60%를 한다고 할 적에는 오히려 시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70%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의지가 없는 한은 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감시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 IMF를 극복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누가 봐도 정말 이번 IMF를 겪더니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하는 정도의 의지가 담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업무보고를 보고서 과거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사장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무부 지시나 서울시의 지시에 따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수장은 명분 있는 계획이나 명분 있는 사업의 계획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을 몇 가지 한번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누누이 지역마다 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한 것은 돋보이는데, 특히나 지금은 주택국장에게 사적으로도 계획을 건의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변두리만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나대지 쪽 그런 쪽으로만 주택사업을 전개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국장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비어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내 공장을 다시 어떤 공장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몇 천평씩 되어 있는 그런 공장들을 주택을 짓든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을 하든 뭔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IMF, 지금의 주택난 주택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고, 지금 공장을 하려니 주변에서 진정 들어오고 매일 시민과 싸우니까 공장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한 막대한 재벌들이 이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지방에다 지어놓고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해 보니까 조례로 법령으로 다 묶어 놓아서 아무것도할 수 없는, 나대지로 만들어 놓고 폐허로 만들어 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중공업지역이 구로나 영등포, 뚝섬 몇 군데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과연 공장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공장부지로 남겨 놓든지 아니면 그 공장 이적지에는 무엇을 해라 하는 청사진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대책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주택국장이든 도시계획국장이든 시 집행부들이 아침마다 11시까지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 때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정개발연구원에 매일 예산만 계획을 세워라 뭐를 하라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서 여기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계획을 빨리 내려주어야 IMF에 일부라도 덜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런 데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영등포 공장 이적지에는 그룹단위로 해서 지금 영등포는 몇 개 동에는 70%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옛날에 지어놓은 데도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면적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특단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정책 발표도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무슨 안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벌써 신문에는 결정된 양 발표를 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언제까지 준공업지역은 어떤 형태로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넣어서 주택 사업 계획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영등포에 지금 34%인 준공업지역의 정리 내지는 주거지역도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끔 용역을 주든 무슨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시키든 연구기관에 연구를 주든 해서 신속한 시일 안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대기업들이 부도를 자초할 수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내놓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은 준공업지역 내에 개인이 살고 있던 집을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일반주거지역보다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높지요?

그러한 준공업지역의 부분들이 어떤 법은 건축을 할 수 있고,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법은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준공업지역인데 어떤 것은 집을 짓고 어떤 것은 못 짓고,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다 못 지으면 다 못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대지가 문래동 같은 데는 85%입니다. 85%가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가정집들은. 그러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부분적이라도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주택문제 이것은 먼저 조례 바꿀 때 공장 이적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단 자치단체장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계획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이것이 조례 바꾼 것이라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조례를 바꾸어 주었느냐 이야기예요. 바꿔 주어 놓고도 그대로 해도 무조건하고 공장 이적지에는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국하고 주택국하고는 무엇인가 알력싸움하는 인상을 받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국한테 그러면 무슨 대안을 내놓아라,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못해 주느냐, 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국장들 감투싸움에 알력싸움에 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 법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서 회의 때 이런 문제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조례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느냐, 그러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의 때마다 아마 국장 듣기 싫게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지금 경제가 이 판국에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