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종일 의원 발언

윤종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5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건홍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과 재해없는 한강관리를 추진하고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IMF 사태에 직면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내야 합니다. 또한 IMF사태를 극복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다시는 이런 파국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고 급속히 변화해 가는 세계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국민된 우리 개개인 모두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계속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한강시민공원을 보다 아릅답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마련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강 현장의 곳곳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 및 지적사항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는 IMF의 국가경제 위기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유보하는 등 위원님이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의 상징이자 민족 자존심인 한강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정렬, 방재부장 권승균, 시설부장 박룡묵)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위원
박정구 위원입니다. 한강생태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보수공사를 지금 시작했는지, 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 매점에 대해서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불법으로나 또 상행위를 우리 한강관리 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단속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강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되었어요. 6명이 지금 현재 증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려는지 소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예산은 얼마간 절약을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오·폐수 방류단속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 과연 1월1일부터 12월까지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시방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내가 항상 얘기하던 그늘막하고 의자, 쓰레기통 이것을 금년도 사업에 한다고 5,480만원을 책정했는데 화장실이 여기에 안 들어 갔어요. 뚝도지역만해도 화장실이 36개인데, 36개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부족한데 예산이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덕위원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린다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박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무원들 기능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은 것 같은데 첫째는 어느 부서에 가보면 기능직이 자꾸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도 역시 똑같은 얘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요새 한강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세요, 한강에. 요새 한강에 녹조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덕위원
그러니까 어제 하수국장 얘기도 앞으로 2001년까지 3ppm으로 낮춘다는데 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것은 가서 들여다 본 것은 아닌데 어제 저녁에 KBS에서 물에 대해서 하는데 녹색 일어나는 것을 비추더라고. 그런데 고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 녹조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한강 관리하는 분들이 한강에 녹조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수국장도…….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녹조현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KBS에서 카메라까지 들여댔는데 그러면 그네들이 딴 데 갖다 대고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언제 나왔습니까?

최종덕위원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닐 겁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종덕위원
뚝도지역하고 밑하고 이렇다고 분명히 내가 뉴스에 보았는데.

윤종일위원장대리
보충질의로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방송국에서 딴 데 물을 갖다 녹조현상 일어난 것을 들여대고서 한강이라고 했는지 모르나 분명히 한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내 얘기는 질책보다도 그런 것이 어떻게 빨리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방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점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감독 감시하겠다, 언제는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또 재참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올 여름은 보고 믿겠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이 가장 요원이 필요할 때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놀더군요.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근무합니다. 자기 교대시간이 되어서 노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근무합니다.

최종덕위원
뚝섬에 5명이 나와 있는데 논다고 하더라고.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다 놀지 않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초소에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 거기 앞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요금을 받는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그네들이 토요일, 일요일 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한강시민공원이 토요일, 일요일이 성수기인데 그 때 놀면 되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금년도부터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 관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오. 매일 우리한테 이러쿵 저러쿵 듣는 것보다도 물론 금년에 뚝섬에 원두막이라든가 의자, 쓰레기통 다 해 놓는다니까, 벌써 내가 해 온 것도 한 2년간을 했어요. 매일 해 놓는데요, 매일 해 놓는다고 그러고 안 해 놓고 안 해 놓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두고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믿겠습니다. 내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주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오셔서 파악하시고 하느라고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했지만 아까 우리 박정구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강관리 업무는 영역이 너무 넓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206명, 212명 가지고도 사실 2,000명 가지고도 모자를 정도입니다, 인원이.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구표를 보니까 3부 10과 9개 지구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장 밑에 총무부, 방제부, 시설부 해서 이것이 조금 민간일반기업들도 구조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과가 예를 들어서 총무부에 운영과나 관리과 같은 것은 이것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한데 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치수과나 환경과도 그것이 그것, 말하기에 달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나 녹지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밑에 관공선, 수중보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구사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조금이라도 축소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요새 어려운 때에 좋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아는데 한 번 해서 인원들을 전부다 이것을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를 합치고 효율성 있는 데다 분산시켜서 이것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얘기지 전체로 공무원들을 감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기구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아주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것보다 이것이 문화체육부나 체육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우리가 땅을 대여해 주어서 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돈 안 들고라도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사실이 시설을 해 보았자 천백만 시민 중에서 몇 %가 거기를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저도 한강을 왔다 갔다 다리만 건너 다녔지, 한 번 거기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가 되는데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을 따진다면 차라리 문화체육부나 체육단체에다 공고를 해서 당신네들이 선수를 기르고 이것을 하는데 좋다면 여기를 우리가 대여료를 싸게 해 주겠다, 시설하고 들어 와라. 이러면 이것은 꿩 먹고 알 먹는 식이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대여비만 조금씩 받는 것으로 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문화체육부나 딴 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강지역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런 것을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니케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하는 것 어떤 회사가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부터 그만큼 맡고 있고 어떻게 효과를 하고 있고 하는지 그리고 그 영역을 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비해서 작년 97년도에는 한강이 얼마만큼 깨끗해졌는지 오염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지금 한강을 깨끗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한강이 얼마만큼 깨끗해졌는지, 그래서 98년도에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뭘 어떻게 해서 한강을 살려 보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엊그제 우리가 저쪽에 가면서 한강에 있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최종덕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매점을 집단으로 만들어 주어서 한강 쪽에 말고 이쪽 길 있는 쪽으로 집단으로 만들어 주어서 거기 칸을 막아서 하나씩 주고 수도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깨끗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염도 덜 되고 관리하기도 좋고 감독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매점을 좀 한강변에서 둔치 쪽으로 옮기면서 집단으로 만들어 주어서 여기는 뭐 팔고 여기는 뭐 팔고 하면, 그리고 수도도 한 두어 개 만들어 주고 이러면 더 깨끗하고 관리도 좋고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매점을 전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 번 계획은 안 해 보셨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비용도 덜 들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외부에서 볼 때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번 저희가 연초에 두서너 번씩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좀 더 한강관리 무슨 꽃단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좀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을 해 보라 이런 얘기를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자꾸 소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지금 오신 지소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텐데 그런 것을 보고를 해 드렸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것을 이양했을 때 우리가 이점이 뭐가 있고 불리한 점은 뭐가 있는데 이렇다해서 이것을 좀더 이제는 한강만은 과감하게 파킹장이라든지, 꽃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화훼단지 이런 데하고 맺어서 이것을 좀 이양을 해 준다든지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의 토질과 기후와 태양과 바람에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겠다 했을 때 이것을 한 번 꽃을 심으면 우리가 몰라서 심었을 때는 한달 밖에 안 가는데 전문인이 심었을 때는 같은 비용이라도 두 달이나 석 달이 간다면 그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가 요구되는 것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한강 생태공원 얘기도 우리 박정구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좀더 이렇게 한다면 대학생이나 기관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실습장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인을 거기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큼 절감되고 또 전문가들에게는 얼만큼 혜택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진다, 사실은 시민들은 멀리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보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것이 아름다웠을 때는 야, 잘한다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한강고수부지가 IMF시대에 관광단지화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를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아름다운 한강에 그냥 유람선만 다니지 말고 유람선을 타면 볼거리, 유람선에서 내리면 여기는 뭐가 있는 데다, 내려서 보고 또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만든다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전문인한테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고 나머지는 보충질문있을 때 하겠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위원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의 98년도 예산 중에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측이 된다면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지금 물론 예산편성 자체를 전년 대비해서 삭감해서 편성했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자치단체도 예산을 10% 이상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중에서 지금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될 내용이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수상이용 시설물 가운데 시민공원 시설물을 보면 지금 66종에 5,403개소라고 해서 죽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정기감사 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64종에 5,499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두 종류가 늘었고 개소는 96개소가 감소했는데 특히 편의 운동시설이 100여 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또 정리를 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특히 수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폐선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 이용현황을 죽 보면 산책 휴식이 한 7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장 이용, 수영장, 수상시설이라든가 기타가 한 30%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한강의 시설물도 그런 류로 그쪽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수상시설하고 기타 부분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낚시시설입니다. 이것이 한 2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한강수질을 보전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본위원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용을 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리사업소에서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단방류 현상도 저희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질의 보전과 연계해서 수상시설물이라든가 낚시시설물에 대한 이용객들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 한강오니토 제거공사에서 지난번 보고를 할 때 보면 10월말 현재로 약 77%의 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전년도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다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집행내역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강저수로정비공사도 작년 정기회의 때 보고한 것을 보면 57% 공정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이것도 9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가 100% 완공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최종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저께 저녁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방송보도에 한강에 겨울철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한강에 서식하는 어족이 지금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라든가, 그러나 일단 수질의 악화로 인해서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소장께서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지 않으신 모양인데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차후에 현상과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선박운항허가가 기한이 대부분 97년 12월31일로 만료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이 재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어떤 허가과정에 새로운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재허가된 업소,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위원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강관리사업소의 현 직원이 212명이 된다고 소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이 200여 명 있는 직원 중에서 한 사람도 뉴스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를 생각할 때 한강관리사업소 조직이 상당히 해이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강이 죽어 있다는 보도가 어젯밤 9시 뉴스에도 나왔고 아침에도 나올 정도인데 한 사람도 소장한테 보고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여기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정보제공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한강관리에 1년에 약 400억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부분 부분으로 제시를 하면서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350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약 51억 정도는 각종수입으로 들어오니까 400억이 넘는 투자를 해서, 물론 투자사업이 아니고 강을 살리는 거의가 투자사업이고 인건비라는 것은 알지만 막대한 적자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를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인위탁경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못한다면 분야별로 청소분야, 식재분야, 관리분야 여러 가지 나누어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시에서 맡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그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영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배·동료위원이신 김천주 위원님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한강이 매점 때문에 전부 스타일을 구기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 강쪽으로 전부 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얘기를 하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의 점포 하나 떼어다 놓은 것 같아요. 돼지저금통 무슨 아이들 장난감, 돌아가는 바람개비 해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에요. 제방 있는 쪽으로 전부 옮기라 이것이에요. 용의가 있느냐가 아니라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방 있는 쪽으로 전부 옮겨서 집단관리하라는 것이에요. 집중관리를 해서 수량도 줄이고 면적을 넓게 해 준다든지 해서 외부로 나오지 않고 속에 있도록 아름답게 해야 될 텐데 이 원두막같이 생긴 것이 주절주절 널려서 아주 보기 싫다 이것이에요. 이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것을 직을 걸고 해결하십시오. 다음에 둔치에 벽돌 등으로 단층건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소이고 여기에서 주거를 하는 것인가 그냥 사무를 보는 것인지, 또 허가를 득해서 했는가, 총 몇 개소고, 건물을 아주 지어서 해놓은 곳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해서 오늘 말씀 못하면 대충 얘기하고 그것도 소상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금년에 녹지장비로 6종에 41대를 8,300여 만원 어치를 다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기업형 부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단식부기로 해 놓으니까 매년 투자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해 가면 또 사야 돼. 작년에 얼마를 구입했는가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입한 장비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1년간 써서 지금 얼마치가 남았다, 그러니 금년에는 얼마를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하듯이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였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얼마였다, 그런데 마모되고 이래서 얼마를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매년 구입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입도 하고 보수도 하고 칠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97년 시설장비 또 정비에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남아있고 거기에 금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98년도에 16억 6,600만원 어치를 예초기를 비롯해서 스프링쿨러까지 구입해야 된다는데 물론 구입해야 되겠지요.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 재산처럼 해야 적자를 좀 줄이지 않겠느냐 는데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상업체 오·폐수 처리를 분기 1회 점검을 한다고 보고를 아까 했는데 가정집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을 치든가 몇 번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복사해서 내시고 점검은 점검해 보니까 어느 집, 가령 있잖아요, 어느 집, 어느 집 상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 보니까 어느 집은 무엇이 불량했고 이것을 점검한 결과, 복명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한강관리사를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전부 기획을 했습니다. 인쇄만 인쇄소에 맡겼고 나머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기획을 하고 86년 한강종합개발완료 이후 서울시민의 최대 휴식지로 정착된 시민공원을 10년간 관리해 온 노력과 모습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총 500부를 발간해서 각종 기관에 무상으로 350부를 보내고 시정종합정보센터에 유상으로 150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작했는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97년 수자원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하자내용을 조사했습니다, 11월 25일. 거기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데크시설 재료인 목재부분에 있어서 뒤틀린 곳이 34개소, 옹이가 있는 목재가 114개소, 거스름이가 있거나 대패질이 미흡한 것이 53개소, 목재의 길이가 다소 모자라는 합 이음부분이 6개소가 있었으며 또한 낮게 시공된 방향표지판 3개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3월 31일까지 하자보수토록 해서 손색이 없는 데크시설이 되도록 하겠고 현재시공업체에서 목재를 확보해서 가공하고 현재 방부 건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정구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에 대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단속은 각 지구별로 매점별 담당책입제 실시를 했고 기동반 1개 조에 5명을 연중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야간특별단속반을 추가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대나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두 건을 적발해서 계약 취소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전매나 전대행위 적발시에는 즉시 계약취소 처리하겠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총 945건으로 계약취소 2건, 영업정지 243건, 경고 700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한강으로 유입하는 오수·폐수유입단속 현황 및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한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강동구하일동에서 행주대교까지 한강본류와 중랑천, 탄천, 홍제천, 안양천 등 지천 합류지점의 육상과 수상에 대해서 각 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7년 단속실적은 총 11건으로 유형은 오수유입이 4건, 기름유입으로 오염이 7건, 기타 한 건으로 조치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시정 지시된 것이 4건, 현장에서 제거한 것이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시민공원 내의 화장실의 설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9개 지구에 총 621개의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는 홍수 때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서 홍수시 이동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청소를 포함한 화장실 관리는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관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및 소독관리 다소 구청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이동식화장실의 근본적인 미관개선관계는 관할 구청에 다시 협조해서 교체하거나 설치를 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종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으로 한강시민공원 내에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근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근무실태는 98년1월말 현재 91명이 9개 지구에 분산 배치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해서 9시부터 6시까지이고 성수기에는 근무시간을 12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틀림없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 김천주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세 분 질의하신 내용을 통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을 제방 쪽으로 이전 배치하고 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저도 부임해서 매점이 강변에 시민들이 보기 좋은 위치에 전부 매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세 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고쳐 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 매점관계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누를 끼친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담당자를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공채출신으로 똑똑한 직원으로 바꾸고 앞으로 과장, 계장, 주임까지 교체해서라도 제가 해 보려는 노력을 가지고 지금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절감 계획을 정연보 위원님, 박정구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의 절감 및 절약으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외 8개 비목 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30% 이상 절감해서 10억 400만원을 절감했고 또 사업비 중에서 신곡수중보 보조수문제작, 테니스장 설치도 유보했고, 오니토 준설공사는 10억원을 축소해서19억 1,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고 꽃묘 식재 중 20%를 꽃씨 또는 유묘로 구입 식재해서 4,500만원을 절약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유보 또는 사업을 축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추진 검토사항으로는 한강둔치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녹지인부, 한강 수상 및 호안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또 공원질서 유지 및 시설물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인건비 과다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천주 위원님의 한강오염 측정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강의 수질은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으며 일반적으로 수질은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질 검사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평낙 위원님께서 수상업체에서 오물, 분뇨,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검은 언제 했고 점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수상음식점이 9개소, 유람선이 7척인데 여기에서 수상음식점의 오수는 한강 양안의 분류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이송 처리되고 있고 분뇨와 쓰레기는 수거대행업체에서 전량 수거해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상이용시설물 분기 및 정기 수시 점검한 상태를 영수증 및 지시하신 점검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자료를 시간이 적어서 이것밖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답변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김천주위원
아니,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현대산업건설입니다.

김천주위원
거기에서 몇 년째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한 회사만 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간단히 답변 올리면 지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진 회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또 그 공사를 맡게 될는지 못 맡게 될는지도 모르며 100억원이 넘는 장비를 갖출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종덕위원
소장, 내가 어제 녹조현상 일어났다는 것을 KBS 카메라고발 거기에서 나왔는데 KBS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들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평낙 위원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몰랐는데 그렇게…….

최종덕위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건홍
지건홍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질에서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종일위원장대리
네, 아직 답변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강관리사업소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면밀한 판단과 투철한 자세로 낭비없는 시정추진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