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7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해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지난 2월 12일 실시키로 한 지하철공사 로조의 파업계획이 우리 시의회와 지하철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파업사태를 예방한 것은 서울시민들로서도 잘된 일이라고 안도를 하였던 바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각오만 돼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로사가 협력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 1998년도지하철공사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공사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폭넓은 고견과 충고를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간의 노사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관계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서 노사화합과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점에 대해서도 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사 상호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보다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별다른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잦은 운행장애로 인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긴장된 근무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저희 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명과 책무는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노력에 전 임직원이 솔선하여 동참하면서 지하철 이용시민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며 편리하게 모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추구해야 할 경영목표를 절대안전·만점봉사·승객증대·경영혁신·노사협력으로 정하고,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충회, 총무이사 조길상, 관리이사 김·은, 운영이사 장동일, 기술이사 이수복)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그 동안 손장호 사장님께서 지하철공사에 부임한 이후에 아직도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집행부에 좀 묻고,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공사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대책이 뭐냐, 서면답변 온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총무이사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카드시스템을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한 집행부의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RF카드 시행하겠다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이셨던 손장호 사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위원과 많은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고, 특별히 기술자문위원 명단과 그 인적사항을 우선 제출해 주시고, RF카드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10쪽에 보게 되면 지금 IMF시대에 부합해서 공금예치현황을 보게 되면 연 2%로 적게 받고 있는 예금이 많아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제출자료에 보게 되면 94년 1월 15일 상업은행과 운수수입금을 수납하는 조건으로 운수수입금 15일분을 연리 2%로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 왔으나 현재는 158억원을 연리 2%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IMF시대에 158억원이라는 것을 2%로 예치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데 구체적으로 사장께서는 이것을 향후 지하철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 금리가 맞는지,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형적으로 보아가지고는 지하철공사가 부채가 많아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타 각종 부서마다 절약한다는 것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경영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사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총체적인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 숫자개념이나 기타 이런 것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터널 누수 개소 중 일부 개소에 대한 보수를 98년으로 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97년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한 외부전문가 점검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고, 총 44건의 누수 중에서 14건 균열 등등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지 이 답변 몇 가지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또 외부전문가들이 지적할 때는, 이 전문가가 지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 답변자료가 대관절 이것이 뭡니까? 이런 답변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대여섯 줄 써가지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어야지. 사장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한 이후에 레일탐상차, 궤도검측차입니까? 멀티플타이탐파 등 장비를 87억원 지난번에 구입해서 사고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태가 있을 것이니까,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 6,754개소 중에서 5,848개소 87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보수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 것이에요? 안 그래도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지하철공사는 사고도 많고 각종 매스컴에 지적된 사항도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606개소가 지금 보수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서 보수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906개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97년 11월말 현재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21km 연마작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연마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향후 지하철공사에서 보완을 해야 될 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방대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물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물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장님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96년 신규채용자 중에서 155명이 아직도 미임용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서 보니까 결국 인천지하철이 발족하면 그쪽으로 인원을 배당할 것이다, 아니 대구나 인천에는 그 인원을 안 뽑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만약에 공신력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 놓고 발령을 안 내줄 때는 그냥 임용 대기하는 분들이 1년에서 2년이 가게 되면 사실상 그들의 희망과 꿈을 다 저버리는 것이에요. 1년 동안 지하철공사에 취업되리라고 기대가 하늘같았는데 또다시 1년이 연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 되고 그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죠. 이것 한두 명도 아니고 155명입니다. 이런 IMF시대에 155명을 채용한다고 해 놓고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의 무능함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이루어놓은 행위입니다. 사장께서는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총무이사, 관리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새로 온 이사들이 지난 전임이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은 이사들이 해야 할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마인드를 리포트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종이 하나에 덜커덕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이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총무이사는 총무이사대로, 또 관리이사는 관리이사대로, 운영이사는 운영이사대로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지하철공사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그간 보고 피부로 느낀 것을 마인드를 제시해야 되지, 앞으로 지하철공사의 이사로서 책임과 직분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각 사안별로 자기 소속되어 있는 부서별로 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사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위원이 할 일 없어서 그런 리포트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과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보아야만 위원이 아, 이사는 정말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신뢰성을 갖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앞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내용보다는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맡고 있는 이사로서 전자에 한 사람보다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IMF시대에 맞는 혁신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내용 중에서는 여기에서 사장님께서 직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답으로 해 주시고, 미미하고 숫자나 이런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장호 사장께서 취임 후 첫 업무보고인 줄 아는데 적자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업무보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 중에 특히 가장 큰 사항이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교체하는 일 같은데 노사협의 과정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노후차량교체를 아마 노후차량을 연장한 것으로 전에 보고를 한번 받은 일이 있는데 노후차량 연장하고 지하철 운행사고하고 관계가 없는지 한번 말해 주고, 아울러 노후차량 교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사장 업무보고를 듣고서 본위원의 소감은 너무 업무계획보고 자체가 선언적이다, 진지한 성의가 없어요. 내용 자체를 보면 본위원으로서는 공식적인 보고, 마지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해서 작성한 것으로밖에 의견이 안 나옵니다. 좀더 실천력 있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보고서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처음 보고인데. 그래서 이 점은 좀더 임원 이하 간부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의 전체 지하철공사의 사업계획이 입체적으로 나와서 부분적으로 안전이다, 뭐다 해야 될 텐데 전부 보고서 자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최소한도 1조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1만 1,000명 정도 갖고 있는 공사가 왜 이렇게 수준 낮게 작성되었는가 실망이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나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인력운용 개선에서 보면 본사 조직축소하고서 기획조정, 지원관리, 감사, 안전지도기능만 존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방대한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안이 없어요, 큰 테마만 가져와 있지. 그러니까 용두사미적인 미려한 타이틀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실천안이 없다, 아울러서 좀더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오히려 본위원이 2년 전부터 호선별 사업부제를 하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생산성 있고 경제성 있고 경쟁력 있다고 얘기했는데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공통부분은 공통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 부분에서 분리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적 경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명제적인 경영관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시각을 다루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증대를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IMF시대에 지금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해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연한 노력 아니겠느냐, 차라리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그 서비스 방향에서 간접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고도의 경영학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이런 글씨는 아무라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 하면 지금 운수수익이 5,515억이고 원리금이 5,424억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수익하고 원리금이 지금 현재 맞먹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적자가 지금 현재 누계가 2조 8,118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를 어떻게 개선해 가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공칭자본금이 3조인데 지금 현재 불입자본금는 2조 3,421억원으로서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추진한다든가 또는 금년도 결손추정이 얼마다, 일단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94년도에 1,614억 적자, 95년도에 2,245억 적자, 96년도 2,847억 적자, 97년도에 3,564억 적자추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4,000억 적자가 이 흐름으로 볼 때는 불가피하다, 또 환차손도 생길 것이고 원리금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적자 4,000억의 어떤 가상목표를 놓고 얼마 정도 우리가 결손을 덜내기 운동, 결손을 덜내기 운동이 바로 경영혁신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 보고 퍼트기법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적으로. 그러니까 최상치의 목표를 놓고 그 목표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가상적인 수치를 놓고 각 분야별로 절감운동, 개선방안 운동 이런 것이 나와주어야 제대로 된 경영혁신의 보고서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봅시다. 4,000억 적자예상으로 볼 때 금년도에 3,000억을 잡자, 불가피하다, 적자는. 부채가 많다, 또 근무여건도 문제가 있다, 또 지출도 현재 예상해서 물가상승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1,000억이나 500억 적자 말하자면 덜 내기운동을 해 보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장에 보면 200억 절감목표 그랬습니다. 감량경영해서 조직 근무 제도개선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시의원들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엉터리보고서 같아요. 그래서 기술부, 차량부 각 부서별로 어떻게 너희가 절감해 보겠느냐, 거기에서 전부다 항목을 빼서 경영혁신의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줘야만 전사운동으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내가 제안해 드려요. 사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적자누계가 2조 8,000억입니다. 부채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3조 4,339억이야. 그러면 앞으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최근 3개년까지는 어떻게 부채가 늘어날 것이냐, 이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할 것이냐, 원리금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근본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전혀 보고서에 그런 게 없어요. 만일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자기 재산을 털었을 경우에는 이런 세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실제 이것이 공룡적인 공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월급·관리비·보수비·시설비·차량구입비, 전부다 빼고도 이자를 감당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이런 시각에서 다뤄줘야만이 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서장 이상은 오늘 이 시간부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조금도 안 돼요. 왜냐 하면 통계를 내 봅시다. 94년부터 95년까지 적자누계가 600억 차이에요. 그러다가 96년에서 97년 사이에 700억 차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노력의 흔적이 없었다, 물론 여건상에서 노사문제도 나옵니다. 어려운 여건도 나오죠. 그러나 그 여건 속에서도 지혜롭게 경영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하려면 퍼트기법에서 최종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서부터 절감운동을 각 부서별로 임무부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사운동, 토털운동으로 전개해 줘야만이 된다, 다음에 바로 이것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의 기초자료가 된다, 거기서부터 또 다시 개선점이 나온다, 이것을 풀어나가야만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가상목표에서 어떻게 절감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인사문제인데, 10월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사적체가 너무 됐다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대폭적으로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80명을 일단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승진은 1,300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 승진에 대한 기준과 근거, 또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질의했는데 그 답변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성의 있게 다시 한 번 재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 경영혁신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주문을 한다면, 본위원이 경제위기 극복하는 50가지 항목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에 참고를 해서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주문하는 그 계획서는 별도로 누구나가 생각에 이 정도면 성의있는 어떤 경영혁신의 안이구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본위원도 중복이 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지하철공사사장이 부임한 이래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해서 관리 개선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IMF체제 하에서 정부나 일반사회기업들이 피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업무를 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좌석에서 설명서를 보고 느낀 겁니다. 거기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부실경영에 대한 돌파구는 오직 운임조정 없이는, 자체경영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장이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사장을 하더라도 과거와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혁신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구를 보면, 1원 7실 12처 51부 해가지고 현원이 1만 1,20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256명 인력감축계획이다 이렇게 막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일반기업체에서는 M&A, 말하자면 동일기구 합병인수다 해가지고 지금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업관이의 총책임자가 그 동안 업무를 분석하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임금인상이 불가능하고 계속 연장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이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우선 줄여야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개인기업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하철공사사장의, 물론 거기 이사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작성해서 추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사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시의회에서 중재에 나서가지고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지하철공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사회여건이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지금 물밑으로 들어간 상태지만 앞으로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최고경영진에서 그야말로 정밀한 검토,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 현재 손배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피소당한 시공사라든지 설계사에서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타당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하철공사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진에서 좀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손배소송이나 또는 현재 노사협의 중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경과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로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고, 경영진 쪽에서 제출한 내용은 뭐고, 어떠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손배소 부분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사협상이나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또 국회에서 정리해고가 입법화되는 것에 따르는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1조 한 2,000억이 넘는데 운수수입금 98년도 예산액이 5,515억이에요. 그런데 현금관리나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더니 그때 15일분씩을 나눠서 2%의 이자로 상업은행에 예치를 시켰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작년말 12월 31일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를 그대로 하기로 하고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재 체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어디 있나, 이 부분을 1년 동안 내내 지적했고, 다음 계약 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시정하라고 촉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된, 그러니까 단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상업은행 돈 벌기 위해서 이 자금관리, 현금관리 담당하는 부서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몇 %인데 2%이자에 돈을 수백억씩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면 수천억씩을 2% 받고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작년말에 계약체결하면서 이것이 왜 수정이 안 됐고, 사장 뭐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경영합리화니 경영의 과학화니 떠든들 그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5,000억 2%에 맡기는 그 사이에 15%정도 받아낸다고 그러면 노동자들 몇 십명은 안 잘라도 돼요. 임금삭감 안 해도 되고 상여금 삭감 안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런 자체적으로, 그 돈을 맡기는 쪽에서 주도권이 있어야지 어떻게 상업은행에서 주도권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에다가 상업은행이 끌고 가는 대로 다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담당자들 다 교체시켜야 돼요. 교체시키세요, 문책하고. 서울시 본청이 몇 %에 맡기는데 지금 기업이 2%에 돈을 맡기고 앉아있어요? 그것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청이 몇 %에 맡기는지? 그 수준도 한심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고정금리 2%가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금관리전문가 다시 고용해요. 그리고 공채매출 예산을 2,786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침체 때문에 매각이 거의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단, 전제는 서울시하고 앞으로 의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답변이니까. 내부 자체에서 대책을 이미 강구했어야 돼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차입금을 1,087억을 들여오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환조건으로 장기차입금을 1,000억 이상 들여오게 되는 것인지, 외자도입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또 언제, 시기도 중요합니다, 차입금을 들여오는 시기도. 언제 들여올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8년 1월 현재까지 예치현황을 월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체 공사에서 맡긴 돈이 얼마고 이자율은 몇 %고 이자수익은 월별로 얼마씩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체 월 평잔 잔액은 얼마인지, 연평잔 잔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하고 현금관리부서 담당자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두 제출해 주세요.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인적사항을 다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임용되었고 어디에서 뭘 했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규모나 직무분석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지, 또 객관적으로 하고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직급별로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다라고 보는지, 방향이라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너무 임원진이나 고위직이 하위직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지나치게 공사가 많다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35%를 같은 규모에서 줄여서 갔어도 아무 일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생긴 공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자체적인 개편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5%의 인력감축과 10%의 예산절감을 공공기관에 다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응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산철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간단한 방향이나 내용은 자료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10월말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무자동화기기 고장에 따라서 정액권 반환건수도 많고 고장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을 전면 교체한다라고 그때 답변했었는데 그 시행여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가 지금 97년도 잠정기준으로 3조 4,339억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부채상환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영합리화니 경영을 잘해 나갈 수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고 인력도 많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도 아니라는 말이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채부분은. 나는 공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충분한 의논과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과 계획도 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의논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환차손 발생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부채를 도입한 특히 외자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는 동시에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호환카드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지금 7월 1일부터는 호환카드를 교통관리실 쪽 답변도 그렇고 지하철 쪽에서도 시행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버스카드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잘 챙기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그냥 물 건너갈 수도 있고 지지부진하게 끝날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는 촉구의 의미로 지금까지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계인수 중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계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했더니 건설본부에 당신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자산평가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인계인수를 해 주시오라고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소극적 방식으로 무슨 재산을 인수합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몇 천만원 들이더라도 자체 재산에 대한 또는 시설비부터, 공사비부터 들어간 모든 예산부터 해서 평가를 해서 요구를 해도 그만큼을 줄까말까한 판에 당신들이 돈 들여서 자산평가해서 넘겨주시오라고 했을 때 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답변 왔지요? 물론 건설본부에도 제대로 자산평가해서 넘겨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좀더 적극적 방식으로 재산을 인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 왜 안 해요? 1년 이상 같은 말 되풀이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경영합리화지 뭡니까? 경영을 제대로 잘하겠다는 노력이지 뭐예요? 그리고 전동차 증차 및 대폐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용역에 향우용역과 수의계약문제가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96년부터 공개경쟁입찰하겠다, 하도록 예산도 그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 놓고 안 했어요. 물론 청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96년, 97년도 수의계약 해 주었으면 되었어요, 2년 해 주었으면 되었다고요. 이제 또 수의계약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한 회사에 이렇게 특혜주려고 하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청원기간도 이제 끝났어요. 또 재청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소용역업체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충분히 공개경쟁입찰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지금 나는 청소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지하철공사 관리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용역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요. 직무유기 태만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있습니까?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보고하세요. 아직도 엉망이라고요, 1호선부터 4호선. 2기는 그래도 차라리 좀 나아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 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하세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대책도 지금 미세먼지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측정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몇 군데 골라서 측정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계속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하철 승객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도 향상되어야지요. 돈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와 동시에 서비스도 향상되면서 경영도 잘 되어야지요. 그 대책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비 10억 이상 계약 체결 시에는 임원진에서 협의를 거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도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사장이 체크해서 얼마씩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체크하겠다라고 했는데 1월에 나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묻고 싶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과연 이것을 체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재무구조 개선방안인데 이것이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작년도에는 3,564억이나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보면 이것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는 식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누적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추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위원이 이번 본회의에서 IMF시대에 맞는 구조개선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냥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IMF체제에 맞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참고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질서사범 및 범죄단속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에요. 잡상인이라든지 구걸하는 사람이라든지 광고물 배포, 소매치기 이런 문제가 항시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처음 나와서부터 오늘날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호선별, 역별 임원 및 간부 담당제 시행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본위원은 전철을 이용하는데 참 불쾌하고 여러 가지 보기가 싫습니다. 탈 때마다 그런 것을 목격하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번 업무보고라고 해서 나오는 항목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뭔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승객증대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도 또 애매합니다. 접근성 제고라고 한 것을 보면 버스정류장 위치조정, 마을버스노선 및 규모 확대 이렇게 해서 그냥 나열해 놓았어요. 계획이 아마 지금 서 있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금년에 이렇게 접근성 제고를 하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하든가 서면으로 하든가.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동차냉방효율 향상 및 용량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항상 느끼는 것인데 2호선을 타면 특히 그래요. 물론 5호선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새로 구입한 것들이라 그런지 용량이 좋은데 2호선을 타게 되면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더워서 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냉방용량을 증대한다든지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해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승객을 확보하려면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들어서 지하철공사 임직원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지하철공사의 경영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벌써 적자의 누적이 3조에 가깝게 누적되고 부채가 3조가 넘는 이런 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당초 이렇게 과다한 건설부채의 원금과 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하철공사를 보면서 이 지하철공사가 최근의 우리 국가의 부도사태들을 생각케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권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해마다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요금인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자체가 개선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부분과 자료요구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7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유보된 사업이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된 사업의 내용하고 유보가 되었다면 왜 유보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면 그러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수립에 있어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언뜻 보면서 당초 사업계획의 수립자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올해 사업 중에서 투자사업물량들이 조정되거나 유보된 것이 한 7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기구 인상 조형화사업이나 내지는 설비, 조명등 개량사업 등이 다시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나름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올해만도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들의 재조정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작년도 사업 중에서 유보된 그런 사업들 중에서 당초 이런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공사 측에서 지금 지하철건설 당시에 건설에 너무 시급한 나머지 적절한 보상조치가 없이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10년 이상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지를 공사 측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전체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지하철공사 측에서 과연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는 과연 공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개인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파악을 하셔서 또 지금 현재 공사측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사유지의 점유실태에 대해서 무단사용실태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시간 중에 바로 지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업무보고서에 1인당 수송원가에 대해서 816원 그리고 1인당 평균운임해서 471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816원의 구체적인 세목의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도대체 1인당 수송원가 산출의 근거, 그리고 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산출근거 및 산출방법 그리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이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외부용역을 주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아니면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1인당 수송원가 자체가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운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매표실의 운영현황과 매표실을 실제 운영해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운영결과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본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에 대해서 따져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한 운수관리처면 운수관리처, 공사 측의 내부판단을 해 보시고 그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주민여가선용 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개역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아이디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대에 맞게 우리 지하철공사가 역세권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역무실 공간 자체가 쓸데없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지하철공사 우리 역무실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 과다하게 쓰고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해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교실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당초 교실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품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각 역에 역무원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지금 IMF사태가 되어지면서 상당히 실업과 실직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하철역 공간에 구인·구직란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업자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와서 거기에서 구직안내센터들의 안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가 적극적으로 IMF시대와 어려운 국가경영시대에 맞추어서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구직의 어떤 난들, 구인란들 이런 것들, 구인란과 더불어서 구직란의 어떤 그런 공간들도 활용을 해 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도 본위원이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지하철공사가 앞장서서 이런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상당히 시민과 더불어서 호흡을 같이하는 지하철공사로서의 이미지 제고효과도 있을 뿐더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제안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실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분진흡입열차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 이틀 되었습니다. 2월 16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입은 상당히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에 도입이 되어서 시운전과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진흡입열차 도입 이후의 시운전 실적하고 실제로 이틀간 운행한 구체적인 운행기록표를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년 투자사업 리스트를 단위사업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 하십시오.

사장님은 지금 서울시 파견입니까?

현재는 파견상태입니다.

감사도 파견상태죠?

박충회 네.

그러니까 파견상태니까 뭐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책임성이 없고 사장님이 하는 역할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길상 총무이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전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료 그것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료하고 제출한 보고서 자체를 보라고요. 총무이사가 먼젓번에 기획경영처장 하셨지요?

네.

기획경영처장 했을 때 그때는 자료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경영처장은 누구세요?

서재만입니다.

처장님이 잘 알아야 돼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해야 되지 이것이 무슨,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사장님이 파견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용납 못해요. 알았어요?

네.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업무보고 때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이것이 무슨 자료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자료는 의회에 앞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충회 감사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 지하철공사에 파견 이후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감사한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총무이사가 담당하는 데, 관리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감사, 서울시에서 문제를 제기해 감사하는 것,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하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안별로 내용별로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각 이사들 말입니다. 총무이사는 총무처하고 기획경영처, 경리처, 비상기획실, 지난 총무이사가 한 역할과 내용하고 새로운 이사가 총무이사로 가셔서 해야 할 역할 분명히 하세요. 내용을 소상히 해서 직급별 방향 설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관리이사도 지금 노사협약체하고 전산실, 전산실이 해야 할 역할과 내용, 향후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 전산실이 한 것하고 앞으로 관리이사가 해야 할 역할 미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안 돼요. 그리고 운영이사가 해야 할 운수처하고 운전처, 지금까지 안 그래도 운영이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지난 97년도 전반적으로 사고라든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운영이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거기 리포트가 대관절 뭐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고가 난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 오시라 이것이에요, 획기적으로. 또 종합사령실이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종합사령실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오세요. 기술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처하고 전기처, 신호통신처 이런 데 전년도에 신호통신처에서 일어난 사고 이것 원칙과 기준이 뭐가 잘못되어서 일어났는가, 앞으로 기술이사가 해야 할 역할, 전자에 기술이사가 한 역할보다는 혁신적으로 지금 IMF시대에 맞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 공사처도 마찬가지고, 교양처도 마찬가지고 기술실 각 이사님들 아셨어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불성실하고 정말 자료내용을 볼 것이 없어요.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명쾌하게 해 오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픈하고 열린 행정 합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면 돼요? 아니, 됐어요. 알고 있어요. 사장님도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좀 잘 챙겨서 명쾌하게 위원들이 잘 이해하게끔 해 주는 것이 사장님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셨어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획경영처장요?

네.

아까 본위원이 자료 얘기한 것은 거시적 경영재무구조개선안이나 미시적 재무구조개선안으로 항목을 빼보아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경영혁신과 경영합리화 방안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경리처장 어디 계세요? 그러면 경리처 위에 담당임원이 누구예요?

네, 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금예금관리에서도 이율이 평잔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요즘에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지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경리처장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리처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평잔이 하루 500억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은행하고 인사도 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금 많이 시켜 주니까 인사도 하고 그럽니까?

자금 소요계획에 따라서 10일 혹은 20일로 예치를 하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 재무구조개선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자금관리 면에서는 이율이 평균 몇 짜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업자유예금이나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2%정도이지만 그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아서는…….

연 2%?

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조용히 얘기드릴게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내가 도시철도공사 얘기했습니다만 MMF1호라는 자금은 평균 28.9%입니다. 여기까지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은행에서 18%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2%라는…….

지금 말씀하신 은행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며칠 내로 찾아야 할 돈은 그런 식의 자유예금으로 맡겨 두고 그렇지 않은 돈은 10일, 20일, 한 달, 다음 자금소요계획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최대한으로 여러 금융권에 조회를 해서 높은 금리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기획경영처장, 미시적 재무구조 안하고 거시적 재무구조안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한 관리항목도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항목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각 부서별로 죽 말씀하셨는데 전부 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안이 나와줘야만 지하철공사의 배가 노를 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전문분야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 때는 경영관리과장을 하고요, 그 이전에는 외자차관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자본, 물자, 노하우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다음 사업에 피드백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경영관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좀더 성의 있게 작성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질문 중에 아까 누락된 것이 하나 있어서, 97년 9월에 서울지방법원에 당산철교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액을 우선 100억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청구로 보면 일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청구액을 우선 100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 청구액에 비해서 한 10%밖에 되지 않을 텐데 우선 100억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남광토건이나 삼우기술단, 철도기술공사들을 상대로 해서 채권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확보된 채권이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제 답변해 주실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임원들 선임하고 나서 일부 임원 중에서 반발을 하고 일부는 법정에도 그 문제제기를 하겠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뒷처리 수습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에 구체적으로 법정에 소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다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을 하고 일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기술실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파견하는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공사와 서울시 간에 파견을 하고 인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견근무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에 어떤 인사규정에 그런 내용이…….

특별한 교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사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은 서울시 1급 간부이자 지하철공사사장,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소위 관계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파견근무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파견근무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대체적으로 저는 이것이 관행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기술실장이신 이인필 실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파견이 왔고, 서울시로 또 파견을 했는데 그러한 나름대로의 인사교류 상에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실이 구체적으로 맡은 파트, 하부조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기술실 산하에 조직들이 있을 텐데 기술실 산하의 조직은 과연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로 파견한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실장 하나만 있는…….

아니, 그 밑의 직원들도 같이 나가 있습니다.

다 파견 나가 있습니까?

파견이 지금 7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7명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기술실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명목상만 하지, 실제 직원들이 다 파견 나가 있다면서요?

기술이사께서 직접 직답을 하시죠.

기술이사 이수복입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 서울시로 저희 직원이 파견하게 된 최초 동기는 서울시에서 2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건설을 70년과 74년과 83년에 건설이 끝난 이후에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이 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철공사는 81년 9월 1일부터 지하철공사 조직이 발생되어서 지하철 3·4호선 건설을 담당했었고, 또 서울시가 건설한 2호선, 1호선 운영을 저희 지하철공사에서 맡아서 89년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2기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지하철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서울시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기술 일부를 담당해서 2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이 서울시로 파견을 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88년부터 2호선 차량기지인 신정기지 건설을 저희 지하철공사에서 수행하다가 신정기지 건설과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신정지선의 건설도 2기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일단 서울시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에서는 기술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1급 처장급 한 사람을 보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로 파견형식으로 가서 현재까지도 2기 건설을 일부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6호선의 일반토목공사 1개 공구를 맡고 있고, 주업무를 궤도계획 설계계획과 부설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된 인원은 1급 처장 1명과 부장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원 15명이 현재 아직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기술실이 맡아야 될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실이 해야 될 나름대로 업무분장의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선 얘기를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에 나와 있는 기술실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직제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면, 기술실이 그러한 역할들을 굳이 지하철공사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그 사람들 다들 파견근무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서울시의 조직으로 넣어서 역할을 주도록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직제규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 직제규칙에 대한 내용, 기술실의 역할과 임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재인 위원.

김재인 위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광고대행사와 지하철공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해지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지된 데 대한 세입결함이 엄청난 액수라고 보는데, 또 제가 전철로 오면서 광고 첨부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20장 붙어있고 그 외에는 전부 공간이었습니다. 이 열차 안에 몇 면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장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론 재입찰 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재입찰자가 없든지 또는 감소되든지 하면 세입결함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하세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겸수 위원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중에서 조직과 인력운영 개선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과 교대근무 개선과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 노조와 협의 내지는 합의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6년도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새로 바뀐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있어서 안전관리 서비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1,530억원, 서비스개선을 546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임 100원 인상 시에 2001년에 손익분기점에 달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100원 인상할 경우에 0.092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미미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상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시 당국에서 인상을 주저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말할 것 같으면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위해 준비를 하셨겠지만 좀더 완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 분들이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또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김희갑 위원 말씀하세요.

서면답변도 좋긴 좋은데요. 일상적으로 서면답변을 그 동안에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어떤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는 서면답변들을 그 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찬성을 하면서 지하철공사사장님한테 이 부분을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하철공사가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담당처장도 계실 것이고, 담당과장들도 있고, 담당이사들이 죽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납득하는 수준 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듣되 속기록에 남길 것은 물론 남길 뿐더러 각 사안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담당처장이 됐든, 처장이 바쁘면 담당과장이 됐든, 또 처장 선으로 안 되면 담당임원이 오든 해서 설명을 하고 서면답변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면서 우리 지창수 위원님 서면답변에 찬성합니다. 그 전제의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사 사장의 확약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지금 지창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김희갑 위원의 더더욱 확실하게 적어도 위원 개개인에게 서면답변 내용을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훨씬 덜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이번 답변은 적어도 처장 이상 임원들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지참해서 보고하러 갈 때 반드시 사장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지창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되 속기록에 남기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자세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이 특히 많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운전장애라든가 또는 기강해이로 인한 인적재해로 인해서 결국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교체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취임한 손장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이하 간부, 직원 모두가 새 임원진의 보다 철저한 지도력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홍역을 치른 뒤로 1만2천 임직원 모두가 사고예방에 주력을 한 결과 지난해에 일어났던 안전사고라든가 운전장애라든가 사고의 건수가 대폭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조직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겠으나 어떻든 해이하고 나태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정신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데서 온 문제들이 임원진의 교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일신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4대 의회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물론 자체의 감사라든가 자체의 간부진들의 지휘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챙기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감독·감시기구의 임기 말에 따르는 어떤 누수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 때문에 자칫 임원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부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심기일전을 해서 지난해 있었던 그런 오욕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