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학무국장한테 직접 물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소정자 학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홍낙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육청 본청의 업무계획을 이미 받았고요, 어제는 북부와 성북의 지역교육청 보고를 받고 오늘은 동작과 서부를 받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게 교육청 업무보고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4개 교육청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1개 교육구청에다가 장학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11개 각 교육청의 특색 이런 것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본도 2개 교육청이 같이 했어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업무보고 이것? 어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충 원고 받아서 만든 업무보고라면 결국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로써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보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른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또 다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어떤 페이지를 보면 순서도 비슷해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교육구청, 본청 다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회의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물론 하루 한날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한권에 다 같이 해 주신 것, 절약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데 이 내용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대충 서로 상의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너무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그냥 나란히 죽 서 가지고 하는 교육이라면 이것 뭐 선진교육이다, 과학화 교육이다, 21세기교육하고는 조금 멀어지지 않느냐. 이러면서도 또 이 업무보고를 보면 98년도 처음 우리 업무보고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업무보고대로 하면 좋아요. 바람직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그 때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조금 다른 것은 PC보급이 몇% 더 나갔다, 요새 새로운 문자로 교단선진화사업이다 하는 용어에 대한 변화는 있을지언정 내용은 또 비슷해요. 그러면서도 그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대로만 되면 우리가 수년 안에 우리 교육이 바람직하게 갈 것 같다 했는데 한 4·5년이 지나도 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쭙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우리 각 교육청이 나름대로 특성적인 것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우리 교육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교육청에 한 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사교육비 줄이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교육비라는 그 개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에 보면 20조다 30조다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사교육비에 어느 정도로 교육일선에서는 사교육비가 투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이것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얼마만큼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동작교육청이 효과가 있었으며, 인력에 투입은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채택을 했는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어떤 경우는 공교육이 부담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투입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고요, 또 공교육에서 특별하게 불만이 없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이것은 사교육비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우리 대학입시제도가 저는 상당히 파행적이고 모순투성이이고 이렇게 대학입학시험을 쳐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애 둘을 대학에 다 넣고 보니까 이것은 문제다, 실제로 내가 느낀 것이지만 그러나 대학은 우리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대학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키우는 고등학교 애들을 자기들 인위대로 뽑아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거기에다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비만 줄인다, 이 교육비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학원 몇 개, 우리 동작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학원과 교습소가 2,5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있는데 97년도 행정지도실적을 보면 그 중에서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학원을 지도단속을 해서 과연 거기에서 무슨 사교육비 줄이는 효과가 있었겠느냐. 정말 그 학원 원장 지지리도 재수 없는 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00개 중에서 250개 잡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무슨 사교육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250개 내지 300개 학원을 행정처분을 했다, 그것은 사교육비 줄이는 방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교사가 과외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정당한 학원이 인가는 정당하게 났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바람직하지 못한 무자격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문제이지요. 요새 신문에 매일 납니다만 대학입시학원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수한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교수네 집에 악기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적발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지 인가 받아서 유자격자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학원비 애들한테 간식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는 송사리 한두 개 잡아서는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냐, 이것은 근본적인 것하고는 동떨어졌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우리 동작교육청의 사교육비 줄이기 지속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부교육청은 요사이 신입생들 학교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교복문제입니다. 우리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금년 98년도 동복과 하복은 아직 7, 8, 9월 문제인데 동복과 하복을 바꾸겠다고 확정한 학교가 공교롭게도 11개학교가 나와 있던데 우리 서부교육청은 서울여중에서 금년에 교복을 바꾸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굳이 IMF시대다 이런 거창한 용어를 안 쓰더라도 우리가 지금 근검절약을 하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치겠다 이래서 교육청 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 교육청이 전부 다 교과서 물려준다, 교복 물려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부교육청의 서울여중이 교복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길래 이 시점에 교복을 바꿔서 학부모들한테 원망을 듣는 것인지 이것 한번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복구입을 하려면 한 학교에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학교당. 이것이 그랬어요. 대기업 복지회사에서부터 학생복지 만든다, 중소업체까지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는 대기업 교복제조업체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교복하는 회사는 다 망한다 이래서 대문짝만하게 선전도 했습디다. 어떤 학교 앞에 가니까 아르바이트 애들 20명 정도 동원을 해서 전단을 돌리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서부교육청을 비롯해서 강남교육청은 3개 학교이고 성동교육청은 4개 학교이고, 이렇게 교복을 꼭 이 시점에서 바꿔야 되겠느냐. 안 바꾼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어떤 학교에서 이야기가 만원 정도로 애들한테 교복을 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1만5,000원 정도에 신입생들한테 물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원의 장학금이 생겼대요, 그 차액이. 그런데 왜 우리 서울여중은 그 교복을,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입던 교복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 난장판인 이 경제사정 하에서도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 우리 교육청에다 물어봤더니 교복선정추진위원회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교장선생님 의지예요. 교장선생님이 이 시대에 안 된다, 내년이나 1,2년 후에 바꾸자 그러면 어느 간 큰 학부모가 교장 말 안 듣고 죽어도 바꿉시다 그런 학부모 없어요. 교장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다, 교복선정위원회다 선정해 놓고 바꿉시다 하니까 교장이 바꾸자는데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이 싫습니다 소리 누가 해요? 바꾸지. 왜 서울여중이 교복을 바꿨는지 이것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학부모들 불만이 많으면 그것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졸업하는 애들 옷들을 전부 다, 계속 학교 오잖아요. 지난 토요일은 고등학교 배정서 받으러 왔을 것이고 학교 계속 올 겁니다, 졸업은 해도. 그래 그런 옷들 전부 깨끗하게 걷어서 신입생한테 물려주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전부 다 교육청, 본청서부터 4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학교들, 다행히 서부가 1개 학교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성동이나 강남 같은 데는 문제 있는 학교예요. 교육장부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교복 바꿔요, 교복 바꾸기를? 강제적으로 고등학교 배정서 줄 때 집으로 애들한테 그것 받으러 오는 날 너희들 교복 다 졸업식 끝났기 때문에 깨끗하게 교복 다려서 가져 와라 그러면 이쁘다. 왜 애들이 안 가져옵니까, 다 가져 오지. 그것을 지금 바꾸겠다고 학부모들이 듣고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는 난리가 났고, 안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장 눈치 보느라고 학교 안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 교복이 한 벌에 17만원에서 20만원이래요. 17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요. 이런 짓들을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아나바다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근검절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학생 1인당 한 개 통장 갖기 운동, 통장 100개 가지면 뭐해요, 이런 것 하나 실천을 못하면서?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교실을 하나 딱 비웠어요. 비워서 신입생도 물론 거기 와서 사가지고 가는데 재학생들이 옷을 입다 작아질 수 있잖아요, 헤질 수도 있고. 재학생들은 거기 간대요. 그 교실에 가서 자기 것 벗어놓고 지 몸에 맞는 것 가져온대요. 그것도 무료래요, 자기것 갖다 놓고 바꿔입는 것은. 이런 교육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절약이지 말로 업무보고에 절약을 뭘 해요, 절약을? 이것이 학교장님들이 아직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11분의 교장선생님이 이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뽑아서 현재 11개이던데 더 있을 거예요. 이것 전부 조사하셔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신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께서 앞으로 1년 반이면 우리 경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한 학기 1년 반이면 경제가 좋아진대요. 그러면 2년쯤 있다가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교복 바꾸는데 보니까 덜렁 바꾸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교복 어떻게 바꿉니까 물어봤더니 아이고, 교복 바꾸는데 힘듭니다. 모델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입혀보고, 선생님한테 투표하고, 학부모 대표들 모셔다 투표하고, 애들한테 투표를 하고 그래서 만든 교복이 이것이 쉽게 바꿔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 또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옆의 학교보다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옆의 학교보다 패션이 틀려진다, 복지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주로 바꾸는 것 같은 이유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부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시정될 것 같아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금년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2·3년 정도는 우리가 이런 교복 바꾸는 것 하지 말고 아울러서 두 분 교육장님께 우리가 장학지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요새 신문이나 TV 보셨을 거예요. 졸업식할 때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밀가루 뒤집어 쓰고 이렇게 교복 물려주자고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전부 다 찢어발기고 거기다 막걸리인가요 막 들이붓고 그런 것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렇더라도 한두 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무슨 유행병처럼 요새 번져 나가대요. 그런 것 신경을 쓰시면 애들 바른교육에 좀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좀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 한 해 참 잘 좀 해 주시고, 11개 교육청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은 나쁜 특성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고, 좋은 특성은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애들에게 바람직하게 키울 수 있는 장학지도, 절약 같은 것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업무보고 아무리 잘 한들 뭐합니까. 그런 것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마다 간단하게 사교육비 문제하고 이것 교복 변경하는 것만 간단하게 느낌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말 남의 자식은 죽더라도 내 자식만 키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가 애들한테 투자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못 말려요. 또 우리 나라 IMF다 뭐다 하는데 이것 근본 원인이 뭡니까? 땅속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고요?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뭡니까? 머리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 잘하는 놈, 독일어 잘하는 놈, 바이올린 잘하는 놈 다양하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공교육에서 전혀 커버가 안 되거든요, 커버 못 해요. 공교육에서 어떻게 애들 소질 맞춰서 한 반에 4·50명씩 모아놓고 어떻게 다 합니까?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교육비 이것을 줄이자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저는, 제 의견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