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2개소의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는 등 알차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회의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번잡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느덧 달 반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사회 그 어느 누구도 뜻하지 않았던 급작스러운 외환위기와 경제난국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된 의정활동과 더불어 국난극복의 역량을 짜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같은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에 부푼 커다란 변혁을 가져 왔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큰 전환의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여야가 정권교체를 이루어 지금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세계 속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더 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결을 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밝은 내일을 향한 소망스러움에 가슴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의 중요성을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은 가슴 속 깊이 인식하고, 공조직의 일원으로서 남다른 각오를 세우고 너나 할 것 없는 고통분담과 우리가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고 새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솔선 참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금년도 우리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항상 우리공단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재차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난번 회기 후에 우리 공단은 몇 가지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서울시에 기부체납된 삼풍사고 관련자산 중 작년 12월 1일부터 신규인수, 관리하고 있는 제주 관광식물원 여미지와 금년 1월 1일부터 인수, 관리중인 청평화상가는 갑작스러운 수탁관리과정 중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인수 및 업무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하여 금년에도 우리 공단의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로사가 하나되어 공단 발전에 매진할 것을 우리 1,700여 임직원은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10일 저희들은 본회의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창동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단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공공의 복리증진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주요모델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새시대를 맞아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개혁과 재도약의 역량을 모으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쌓아 오신 경륜과 인품을 고견과 지도편달로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해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정광우, 시설이사 홍선광, 기획조정실장 최국영, 총무처장 정인준, 업무처장 손행조, 도로관리처장 윤주하, 시설관리처장 김종웅, 감사실장 안우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김희산, 홍보실장겸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박익순) 그 외에 주요 부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현안이라든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현안 가운데 변경된 것만 간략히 말씀 올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한 제주 여미지식물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구조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IMF관리체제가 되어 가지고 기업체나 정부에서도 각 기구들을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을 확보해서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구조정과 더불어서 인력을 여하히 감축해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의 정원은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고, 또 업무량이 증가되고 수탁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되지만 이 정원조정하고 인력기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이라도 어떤 공식적인 평가를,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감축 관리지침이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임직원은 10이상, 직원은 총 정원의 5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서울시와 내무부에서 각각 지방공기업 감축 관리지침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에 있어서는 세분화된 유사 수평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관리조직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도 저희들이 총 정원 10범위내에서 감축하고 임원에 대해서도 대략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신다면 지금 저희 참모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신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는 말씀을 못 올리고 따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공단 내에서 이번에 시로부터 어떤 방침을 받기 전에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질문을 하셔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꼭 그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것이 왔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이미 그런 부분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것을 분야별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정부가 각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당연히 후속조치로 공단에도 이런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자체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 준비도 안된…….

제가 정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을 줘서 공식적으로 평가를 해 봤느냐,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필요하며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1,162명인데 공단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정원표를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직제규정에 정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여기 1,16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의 직제규정상에 정원이 그렇게 나와 있느냐고요?

현 정원이 1,065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16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청경과 88명의 여미지식물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촉탁직이 518명이나 되는데 이 정원에 대해서, 물론 정원 외의 촉탁직도 이사장님께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촉탁직이 518명인데 정원 외 518명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촉탁직 518명을 쓰고 계시는지, 그것은 근거규정이 어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촉탁직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원을 저희들이 감축하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주차요원을 썼을 때 우리 정규직원을 한 사람 쓰는 것보다는 한 세 사람을 촉탁직원을 씀으로 해서 경영합리화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해서 지금 쓰는데 그것도 이번에 전면 재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518명이면 상당히 방대한 인원인데 주로 상용잡급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한시적인 것, 예를 들어 주차장에 우리가 받았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 물러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원 외에 518명 반수 정도를 규정없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현 정원 1,065명에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 보면 약 983명 정도만 있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을 이번에 수탁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추경예산을 98년 1월 31일에 요청하셨는데 예산 요청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예산 요청금액도 아직 보고를 안 하셨네요?

저희들이 71억원 요청했습니다.

예상지출 예산은 66억 1,600인데 좀 많이 요청하신 것 같네요? 깎일 것 각오하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위원님, 가 보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관리하고 달라서 지금 현재 하나의 반 장사입니다. 그래서 판촉활동도 많이 들고 해서 그 지출에서 얘기 안 한 것도 많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도 있겠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단 자체예산에서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하겠네요?

그것은 시의 허락을 받아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장객이 96, 97년도 대비를 시켜서 25만명이 감소했는데 그 요인이 3개월간의 노사쟁의 때문에 그러는데 3개월간 계속적으로 노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도표를 보면 3개월간 계속 총파업을 해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파업도 한 달은 했고 그 외에 한 석 달은 계속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은 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그냥 방에서 놀고 이런 상태로…….

그 파업요인이 뭐였어요? 조사 다 하셨을 텐데.

파업요인은 지난번 삼풍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맨처음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팔려고 했죠. 그런데 민간인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들 직장을 잃을까봐 파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고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관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어디 가나 우리는 승계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의회에 와서도 한 것이 우리들 모두 승계를 해라, 그것이 제일 주인데 저희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다 자기들 신분이 우선 안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관계는 지금 기존의 수준을 유지해 주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수준과 여미지식물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수수준과 비교한다면 격차가 있습니까?

격차가 그 사람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공단의 직원과 그쪽 직원의 수준을 맞춰준다면 보수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회사였으니까.

기본급은 우리보다 자기들이 많고 수당은 우리보다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데 단지 청평화시장의 경우 한두 사람이 아주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급 처장보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270만원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에게 오시면 1급으로 해서 우리하고 맞추자고…….

어차피 공단의 규정에 맞춰서 통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미지식물원이라고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규정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취업규정이 차별적으로 병존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질의회신을 받고 우리가 했는데 별정직으로 해서 우리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보수수준이 큰 편차가 안난다면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미지식물원을 시설관리공단이 영원한 우리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민선시장님 오시고 하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것을 제 개인생각으로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민간인이 이것을 위탁했을 때는 우리도 그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별정직으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도시고속도로 97년도에 인수한 것이 있고 내부순환도로요. 98년도에 개통이 되어서 인수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서울시가 별도의 도시고속도로 공단을 설치할 것을 유보시켰단 말이에요. 유보시켰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인수할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될텐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네요? 올림픽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인수할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관리체계, 이 관리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재 오늘 보고는 안 올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신규사업 인수준비에 대해서 주요시설물 관리강화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 올 것이 도로표지판과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이것이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IMF 관리체제의 기간을 벗어난 이후에나 공단설립은 가능할 것이니까 2, 3년 갈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다가 이제 정신차려서…….

그런데 그것이 도로자체의 보수, 그런 것까지 오면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가 관리공단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그것은 전혀 안옵니다. 현재에 있는 거기에서 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기구를 더 확장한다는 것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기구확장은 필요없고 인력만 약간 증원하면 되겠죠.

인력도 현재 이런 사태하에서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대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묘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행려사망자를 지금 한국장묘연구회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용미리묘지에다 매장을 하고 매장한 후에 5년이 지나서 화장을 하고 화장한 5년 후에 합동분묘로 하는데 이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매장하지 않고 바로 화장하면 안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범죄문제가 있고 행려사망자는 일단 그 시신 그대로 매장을 합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매장하고 5년 내에 그 분에 대한 사고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 화장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범죄에 연관된 사람들이라든가 그 분 사인에 대해서, 또 행려사망자가 현재는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장을 합니다.

3, 4년 정도 이렇게 매장하고 나면 다 부패되기 때문에 화장한 것이나 매장해서 부패된 것이나 식별하기 어려운데…….

아무리 오래 되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면 뼈만 가지고도 그 분의 신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현재 마구 무질서하게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저렇게 해 놓으니까 산도 훼손될 뿐더러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아예 계단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이사장님께서 앞으로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민간인한테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했었던 사항이지요?

네, 이번에도 제일 처음에는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진에서 매입하기 위해 사장단이 거기를 왔더랍니다. 사장단이 오는데 노조에서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니까 골치아픈 것 안하겠다 하고 물러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518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격은요?

518억원입니다.

취득가격도 그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산가치가 518억인데 수지전망을 보니까 98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97억, 지출이 66억, 당기순이익이31억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에 비해서 연간 수익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500억 투자에 1년 매출액이 97억, 순이익이 31억 정도라고 하면 물론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그렇지만 일반기업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별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것은 매각처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는 방침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현재 입장료가 대인이 5,000원, 청소년이 3,800원, 노인과 어린이는 2,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Task-Force팀에서는 여러 가지를 파악했었겠지만 이같은 입장료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31억입니다만 자산취득비는 지출로 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보면 당기순이익이 40억인데, 518억에 대해서 물론 금리를 따지면 모르지만 사업 하시는 분들은 매우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에 대해서는 전에 받던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미지에서 기존에 받았던 입장료를 그대로 받는데, 일단 우리가 인수를 하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주도 도민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제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두 분이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돈을 벌어 가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변화를 가져 오더라도 금년 한 해 운영해 보고 나서 변화를 가져오려는 판단하에 현재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식물원과 비교해 볼 때 적정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퇴직금은 지금 현재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까?

네, 다 확보되어 가지고 이번에 중간퇴직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우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관리대행하시는 분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 공단에서 지금 세 사람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대리로 한 사람이 내려가 있고, 회계관계를 담당하는 분이 한 사람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표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검표하는 자리에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만 있고 그외에는 현지직원들을 사용합니다. 그 세 사람은 지금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면 소장이지 왜 소장대리로 했나요?

아직까지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소장으로 환원시키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조나 이런 데서 그 동안 계속 여미지식물원 인수라든지 부도관계 때문에 투쟁을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말하자면 조직을 장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겠고 또 그 동안 이 사람들이 한 8,90명 정도가 그렇게 단합해서 왔다고 하면 현재도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말하자면 거기는 창구가 노조라든지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어떤 방침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과 적절히 타협하는 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완벽을 기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여미지식물원을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한 사항이 바로 노조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해왔는데, 과연 저 분들이 우리와 어떻게 쉽게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과의 문제는 일거에 끝났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회사가 아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우이의 직위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분들 요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딱 그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여기에 소장이 있습니다만 가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조직은 상상외로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시고, 로조위원장 자신이 진두에 앞장서서 도와 주고 해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퇴직금관계가 완전히 자기들 보는데서 적립되어 있고, 이번에 중간퇴직금이 나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 와서 직접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의 어린이대공원 환경테마공원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177억원인데 97년도에 59억 이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인가요?

네, 그것은 공원기반시설정비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작년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96년 4월부터는 설계까지 넣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사업비를 배정했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사실상 97년도에는 일반 나무를 베어 없애고 사업을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 말씀 올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방향이 조금 전환되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그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율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창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됐고 했습니다만 이 노외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가 들어오면 그냥 수기로 써 가지고 몇 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갈 때 정산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기계식으로 되어서…….

노상주차장은 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기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관제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시설이라고 하면 컴퓨터 바코드를 이용해서 찍고 자동적으로 요금이 정산되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계조작이 가능한 것인가요? 관제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5대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수는 거기에 다 찍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 횡령이 가능하지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말씀해 보세요.

업무처장입니다. 창동 노외주차장에서 일어난 비리행위에 대해서 담당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조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은 15시까지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옆에 경마중계소가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일정하게 통일이 안 되고 들쭉날쭉합니다, 많이 들어 왔다 적게 들어 왔다 이러니까. 그런데 경마중계를 주로 몇 시까지 하느냐 하면 11시부터 17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오전에 일찍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15시까지 종료를 하려고 하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니까 선불을 받습니다. 선불을 받는 과정에서 차가 안 나오니까 선불을 받고 나간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들어 왔다가 나갈 때 주차료가 3,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어치 주차를 하고 1,000원어치는 자기가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계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입차권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게 되면 나중에 출차증을 넣어야 거기에 따라서 몇 시간 몇 분에 얼마 요금이 부과되었다 이렇게 해서 딱 찍히게 되잖아요?

차량이 들어 갈 때 차주가 발권기에서 입차권을 뽑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면 그 분들이 운영시간내에 나오지 않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불을 받으면서 주차권도 같이 받습니다. 그 주차권에다 표시를 하고 차주한테 뭐를 주느냐 하면 선불을 받았습니다 하는 영수증을 하나 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원 받아놓고 3,000원 되는 시간대에 출차증을 집어넣으면 기계에는 그렇게 정산이 되고 실제 돈은 남는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들은 이렇게 관제시설이 되어 있는데 창동은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입차되는 대수가 다른 데보다는 많다.

토요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도 몇 군데 노상주차장을 가 보면 주차관리원의 자의에 따라서 많이 요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2,000원 정도는 깎아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주차요금에 대한 횡령 내지는 착복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관제시설도 이런 허점들 또는 편법에 따라서 횡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기로 하는 주차장들에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차가 들어왔는데도 안 들어온 것처럼 하고 그 금액만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챙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24군데밖에 안됩니다. 전부 지금 현재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할인을 해 주고 하는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이냐 하면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주차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30개소가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할인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할인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금을 받는 지역, 그러니까 아까 수기로 하는 지역에는 대다수 임시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감독자를 배치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단에서 보내온 것을 보니까 1,6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그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밝혀지기까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장모 씨가 동료들과 공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부분이 억울하다 해서 여기 저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다른 노외주차장에도 적용시켜서 조사해 봤습니까?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감지를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주차장 관제장치도 다시 더 정밀관제장치로 바꾸고 또 2월부터는 토요일도 7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시간도 조정을 했습니다.

관제장치를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제장치가 간이 관제장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씀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를만큼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제장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고 감독이 문제고 사전예방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 와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만 해도 제가 자신 있게 현재 소규모의 1,000원, 2,000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묻는다면 제가 그것을 안심하고 답변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제장치를 아무리 좋은 최신형을 갖다 놔도 해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멀리서 사진도 찍고 멀리서 비디오촬영도 하고 우리 감사실 나름대로 몰래카메라를 가져가서 놓고 녹음기도 갖다놓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조금 잡기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이 문제는 사실상 맨처음에 이것이 발각된 것은 서울시 감찰반에서 제보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제보 자체도 우리한테 했으면 우리가 해도 할 것인데 어떻게 시 감사실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잡았을 때는 2만 1,000원을 먹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람이니까 유혹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2만 1,000원, 3,000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갖다 한번 용서를 해 주면 2만원 먹어도 내가 목은 안 달아난다 이것이 있으면 전 주차장으로 파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삥땅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신분을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병일이라는 직원이 그것을 했다 해서 맨 처음에 시 감사실에서는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했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범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불러서 우리가 임명권자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혼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 가서는 같이 했다고 했느냐, 절대 혼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원을 데리고 시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조사한 감사관 앞에서 얘기해라, 혼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했기 때문에 좋다 해서 그 혼자 한 사람은 완전히 해임을 시키고 그 위의 상급자는 징계를 했는데 해임되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임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했으면 2만 1,000원 먹었으니까 2년간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약 1,600만원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조사에는 우선 한계가 있다, 이 사람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의 방침도 그렇고 하자 해서 우리가 자문변호사하고 의논해서 바로 지난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 방향이 달라지고 수사를 하면 거기 연결고리도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신 지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머리숙여 죄송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이러한 구조적인 범죄행위가 우리 직원들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기화로 저희들이 가일층 예방하는 데 전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 위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우선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시정조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심사분석결과 내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 4/4분기 심사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작년도 4/4분기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97년 4/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력구조에 대해서 아까 정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인 분석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까지 6개 공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 다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슨 이야기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우리한테 획기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1등이니 2등이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허구라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1등이니 2등이니 한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몇개년 동안 죽 계획표가 되어 온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선해서라도 공단 자체에서 이것을 무슨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하기 전에 그 나온 것이라도 주도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나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서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방향도 없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놓고 몇십명씩 줄여야될 것인가 봐 봐라 그러면 문제의 초점을 못 맞출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되잖아요. 복수노조 허용됐습니까?

안됐지요.

그러면 여미지식물원 노동조합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법적 근거를 우리가 질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이 사업장이 타도에 있고 달리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병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미지식물원노조를 단일노조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이나 단협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내에 있는 사업소간에 단협이라든지 임금협상이 다른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여미지식물원을 조만간에 어디에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까지도 이것을 살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518억을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런 경제상황에서 재벌들이 사야 될텐데, 518억 가지고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냥 가만 가지고 있어도 돈 제대로 나오는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강성노조 있는 데를? 그런 장기간 동안 이렇게 별도로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면 한 해 틀려지고 다음해 또 틀려지고 그러면서 임금은 계속 격차가 날 뿐만 아니라 단협의 내용도 틀려지고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사업소간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현재 1개 사업장 내에 2개의 노동조합 병존이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다른 경우와 우리와 같이 도를 달리해서 지역 및 근로조건이 상이한 1개 기업내에 2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기업인수 합병시 병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서 단일노조로 해야 된다는 것도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본부노조와 여미지노조와는 사실상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미지는 순수한 영업위주가 되는데, 근로조건이 상이하니까 우리로서는 단기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차가 안나는 범위내로 노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바라는 것이고, 노사문제라는 것이 사측에서 바라는 대로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가 강성으로 나와서 도대체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하고 파업을 한다든가 하면 노측의 조건이 더 올라 갈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인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쪽 서울에 있는 것과 여미지에 있는 것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귀찮은 존재인데 갖고 있다가 다른 데에 넘겨 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다 못해 어떤 전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공단이 지금 경영하자 그래 놓고 전망도 없이 운영하면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을 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비리문제도 쭉 나왔는데, 창동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시 감사실에서 한 번 지적당한 것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동주차장 말이에요. 퇴근하면서 차 다 나가게 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현대백화점 문닫는 시간과 차이가 나니까 돈을 먼저 받고, 그것도 누가 먹어 버렸는지 어쩐지 모르지요, 지금. 돈을 받고 두 시간인가를 퇴근시간 격차나는 것을 현대백화점 직원들한테 주차장 관리권을 양도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되어서 지적당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천호역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환승을 목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그 주변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환승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차를 넣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7만원의 요금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도 비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요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사장님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이사장께서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비리발생 가능성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업무처장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각 주차장도 실제로 한 번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를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가족묘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있지요?

네.

그 신청했던 사람들의 신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가져 간 민간인들, 그 사람들은 좀 비싸잖아요. 좀 비싸기는 한데, 가령 그런 사람들한테 그 신상기록이 노출되어서 사설 가족묘 만든 사람들이 세일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유출했어요. 아마 거기에 뭔가 커넥션이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려면 확실히 공개해서 사설 한국형가족묘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시켜 주든지,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사전양해를 받아서, 사전에 양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설 한국형가족묘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당신 분양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커넥션이 형성되어 가지고 비이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확실히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았다는 명단까지 다 주고,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명단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통보해도 되겠느냐, 공개해도 되겠느냐, 안된다고 그러면 빼고 좋다 나는 사립이라도 분양받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면 대상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든지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아스러워 하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사립 한국형가족묘 분양을 받으라고 공고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 방책을 세워서 대처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전문위원이 몇 명이나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사장님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고문하고 자문위원 몇 분 있습니다.

고문은 월급을 주는 사람들 아니죠?

월급은 4/4분기에 그냥 예의로…….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미지식물원에 전문위원 둘 것이라고…….

현재 부원장이 거기 제일 높은 직입니다. 그 분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전문위원이나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우리 인사규정에 이사장이 필요할 때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4급입니까?

별정직이니까 급은 없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겨울에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동식물교실 올해 총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학 동안에만 말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방학 때가 아니면 오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빠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학교에서 실습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위원님 질문하신 것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호주차장 경우에 사실상 싼데 저희들이 현재 주민등록증과 직장 확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면 천호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시청에 근무한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 시청에 근무한다는 것을 받아 오면 그 분에게 주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상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지난번에 창동사건 같은 것이 났습니다만 한 가지 그것 할 것은 우리 직원들 거의 대부분의 직원은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가 잘못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마저도 그렇게 치부될까 그것이 이사장으로서 제일 고민거리고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있을 수 있는 유형별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뇌리에서 분명히 정립해 주실 것은 전체적인 직원들은 그래도 고생하면서 정직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이 없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 대한 유혹이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 환기도 시키고…….

한국형가족묘 관계 이것은 저희 집에도 하나 날라왔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용하게 알고 왔다는데 사실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커넥션 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미처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공개하면 공개하고 안 하면 사전에 이 분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오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지를 하고,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치운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