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하여 총무국의 각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문화예술회관장 전광조입니다. ´98년도 1월 23일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에 통합됨에 따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 일부 개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에 흡수 통합관리됨에 따라 회관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관 용어의 정의, 대관의 범위,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추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시민회관을 추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시민회관을 추가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입니다. 시민회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은 별표 3페이지에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야외공연장 및”을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및”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제1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예술회관의 본관은 사용예정일 15일전, 분관(시민회관)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4페이지는 저희들 신 · 구대조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신 · 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에서 거기에서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및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이후의 사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대관의 범위, 1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됐습니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및 그 부속시설로 합니다.

관장님,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1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1부터 3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4.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무관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의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은 1항부터 3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문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원인은 4항은 사실 그 밑에 5항이 있습니다. 5항과 내용이 유사해서 5항으로 대처하고 4항은 삭제했습니다. 5.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부터 2는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3.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경우를 문화예술회관의 본관은 사용예정일 15일전, 분관(시민회관)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 이래서 시민회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회관 5일을 개정안으로써 올렸습니다. 나머지 4는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들 신 · 구조문과 요금대조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사용료는 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가서 행사용 대관 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에 300,000원으로함 이걸 삭제 시켰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일을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보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를 한 회로 봅니다. 그래서 1일에 3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 할 때도 역시 1일입니다. 그런데 비고란 300,000원은 소위 저희들 기본 시설사용료가 380,000원입니다. 하루 하면. 그런데 굳이 행사라고 해서 차등을 둬서 80,000원이 더 싼 300,000원을 둘 이유가 없다 이래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소공연장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시민회관은 1일 쓸 때는 130,000원 오전은 30,000원, 오후는 40,000원, 야간은 50,000원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전시실입니다. 야외공연장 1회 50,000원 역시 개정하지 안 했습니다. 피아노도 개정하지 안 했습니다. 피아노 중에서 개정된 사항은 전자는 피아노 조율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1회 사용할 때 외산은 50,000원, 국산은 30,000원인데 피아노 조율을 저희들 돈으로 집행한다면 조율비가 100,000원 내지 200,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받아서는 조율비도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디나 조율비는 사용자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피아노 조율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개정했습니다. 무대조명입니다. 거기에서 비고란에 있는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무대조명은 무료로 함을 삭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조명 중에 시민회관은 1회 3회입니다. 전에 받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걸 이번 조례에 삽입시킨 겁니다. 무대음향에는 개정하지 안 했습니다. 무대기기에 있어서 마이크 1회당 3개 기준이며 추가사용 시는 개당 5,000원으로 함을 저희들이 5,000원 추가함이라는 추가라는 문구를 삽입시켰습니다. 냉방시설은 그대로입니다. 냉방시설 중에 시민회관 개정안입니다. 시민회관 1회는 6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는 전자에 문화예술회관 영사기는 그대로이고 시민회관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영사기는 대 · 소공연장 20,000원, 시민회관 10,000으로 하였습니다. 무대효과는 개정하지 안 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에 의해 운영하던 6급 사업소의 시민회관의 직제와 조례가 금번 행정조직개편으로 폐지되면서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의 분관으로 흡수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시민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 대관의 범위, 사용의 반환 등 관련조항에 시민회관을 삽입하고 시민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규정과 부합되게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규정하는 등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의 문구 및 자구정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에 있는 사항도 있고 있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이 있고 시민회관의 시설물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삽입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제한의 범위에 있어서는 안 다릅니까? 예를 들면 대공연장의 사용범위와 시민회관의 사용범위가 지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한 조항으로 해서 제한이라든가 범위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를 제가 원문으로 보고 다 검토해 보니까 전혀 그런 조례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진흥과 무관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본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삭제하고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진흥과 관련없는 행사라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관장이 필요로 하면. 시민회관은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데 문화예술회관도 앞으로 그렇게 적용할 계획입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든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아닌 것도 할 수 있는 걸로 된다 말입니다. 이 조례로 보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아니다 라면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문제로 가지고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화진흥의 그런 성질의 것은 소위 본관에서 하고 시민회관은 기타 대 · 소행사도 사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저기와 결부시키면 여기는 못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소위 문화진흥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걸 넣으면 더 구체화는 됩니다. 저쪽에는 문화예술진흥 관계를 넣고 시민회관은 관장의 판단 하에서 한다.

그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례대로 문화예술회관하고 무관한 하는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시민회관에 적절하지 않고 그 용어를 빼면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 적절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개정된 조례내용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허가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로. 그러면 어느 시민이든 어느 단체든 이의 제기 할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부담 있는데 사용규칙에 보면 그것 또 구분됩니다.

규칙 뒤에 보니까 없어요. 규칙의 내용에 감면만 있고 사용허가관계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공연, 전시 이게 다 포함되거든요, 시민회관에. 규칙에 보면 사용허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진흥에 이바지하는 공연, 전시, 그 다음에 시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래 돼있다 말입니다. 2번항에 시민정서와 청소년 건전한 가치다 이러면 문화계승발전 아닌 행사라도 본관을 빌려줘야 돼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조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칙에 사용허가에 보면 1,2,3이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예술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제의 시 이것 있고요, 시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제시 이것으로써 관장이 판단합니다.

관장이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여기 규칙 사용허가 제3조 아닙니까? 규칙에 3조로 보면 판단은 그래 하는데 쉽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의 방침이라든가 대관의 방침을 정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나 규칙상은 쉽게 하면 문화행사가 아닌 대공연장 시설을 요구를 했을 때 규칙이나 조례로 거절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 버리면.

조례는 사실상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용코자 하는데 조례로써는 그런 제한되지 않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조례로 제한 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조례사항이 몇 조냐 하면 5조 사용허가의 제한범위 안 있습니까, 사용허가의 제한범위 4조4항에 보면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무관하여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적절 여부는 관장이 판단하는데 이번의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 하니까 삭제할 때는 시민회관은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본관에는 관장이 모든 게 부적정하다는 여부를 판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없는 사항도 오면 통제할 방법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개정은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희들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그걸 그렇지 않아도 이걸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규칙도 있고 이래가지고 용기있게 운영을 해보면 오히려 너무 경직되게 묶어놓기 보다는 낫지 않나고 생각했는데 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시키는 대로 하지요.

본 위원의 취지는 이겁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문화예술회관에 본관 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순수한 문화예술하고 관련 없는 거라 할지라도 관장이 판단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대여허가를 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시민회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건지 이 뜻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순수한 문화예술회관 외에도 앞으로 본 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허가 하겠다는 또는 취지라고 하면 그 취지를 바탕으로 두고 우리 의회는 심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부적절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승인 안 해줄거고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하는데 이 사유로 보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 진위를 분명히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순수 문화예술회관 외에는 대관사용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공원식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식위원께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무관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이 조문이 삭제되고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범위를 넓혀 놓았는 걸로 지금 이 조문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전자에 있던 기본적인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무관하여 관장으로부터 이것이 공연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공연이외의 대관신청이 많았습니까?

신청이 많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의 관장의 복안은 본관은 순수 예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시민회관만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도 받아주겠다는 게 저의 복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문상 시민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의 어떤 특징적인 구분을 하실 의도를 가지셨는데 조문상 그걸 몇 대목을 더 넣는다 것하고 덜 넣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조문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맞고요, 그런데 저도 조문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운용의 묘고 규칙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써 저쪽 본관 순수예술만 하고 이쪽은 예술과 여러 가지 행사도 겸해서 하는 걸 포괄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 구절을 뺀 겁니다.

공원식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금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은 일반행사 내지는 예술공연이라든가 문화관계 되는 것을 동시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순수한 문화예술만 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개정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 말입니다. 시민이나 누구나 분명히 순수한 문화예술회관 외에도 사용이 가능한 조례로 되거든요, 대공연장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돼야 되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문 없으면 정회를 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취지라면 앞에 문화예술진흥 무관을 살리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은 관장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허 위원 질의하는데 미안합니다.

정회하여 본 위원회가 서로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범위 안에서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무관하여야 하는 부분이 삭제할 경우 본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시민회관 시설별로 규제하는데 대해서는 관장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추진이라고 보고 시행규칙 제3조 사용허가 범위를 4항, 5항, 6항 이렇게 정황해서 문화예술회관 본공연장 범위와 소공연장 범위와 시민회관의 범위를 사용허가로 규칙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 조례 건은 유인물대로 통과코자 동의합니다.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규칙을 정할 때 세분화해 가지고 본관, 분관의 사용제한에 대해서 아주 세분하겠습니다. 세분해서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한 번 있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식위원의 질의내용에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문안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주요업무보고(계속)

총무계장은 오늘 수요회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고 없습니다. 안상찬 인력관리계장, 권경옥 민원행정계장, 박정원 문서계장. 총무과장 유승광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통합방위업무추진, 경쟁력있는 조직 · 인력 운영과 민원봉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포항시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233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 2,173명으로 60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결원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 5급은 111명중에 112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초과됐습니다마는 1명 초과된 것은 지방행시를 합격했는 사람이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2명은 별도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있는 과장 한 사람이 지금 내정은 돼있지만 보직없이 총무과 재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2명 결원이고 7급이하는 많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비군 운영과 효율적인 심리전 활동을 위한 각 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신 · 증축에는 2개소에 2,000만원 예산이 돼있습니다마는 청하하고 흥해읍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 후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를 많이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먼저 약속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 장비 지원은 2종에 9,300만원이 돼있습니다. 컴퓨터와 팩스기가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납품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조달단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 지난 뒤에 요청을 하라 해서 아직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통합방위회의 개최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날 상반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 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4월초 첫째 토요일인데 4월 4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사기앙양 및 지역방위태세 점검을 위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조직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부서별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하고 민선자치 행정체제에 부합하고 문화성, 특수성, 다원성을 반영한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조직 계층의 축소 및 대국 · 대과주의 지향으로 조직의 생산성, 경쟁력 확보를 하고 유사중복 · 기능쇠퇴 분야는 통폐합 또는 감축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 및 신규 충원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원 2.7% 돼 있습니다. 5%이상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 기능감소와 업무량 축소 등으로 인한 단순 행정 지원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적극 발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집중적 탄력적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더 친절하게 더 신속하게 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발급 예약제를 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예약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서 120번만 돌리면 당직실에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접수창구에 전화로 예약하는 이것은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에서 민원을 처리시간,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대백쇼핑과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18일 날 개설해서 ´98년 1월말 현재 5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백쇼핑에서 225건, 근로자복지회관에 2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중계발급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매일 오후 3시 30분까지 등기소에 가는 서류를 접수해서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익일날 10시 30분에 등기소에서 찾아서 읍면을 통해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식 병 · 의원 비치는 선린병원 외에 24개 병원에 100부씩 전부 비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 활성화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상수도 분야나 청소, 가로등 환경 고충민원 같은 것을 건의 받으면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민원봉사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무료이용코너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3월중에 민원실에다가 인터넷하고 PC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올해 건강측정기 및 혈압측정기하고 비만도 자동측정기를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중으로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혈압측정기나 비만도 자동측정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안내창구 설치와 민원자원봉사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위원님.

5페이지 등기부등본 중계발급 지속 추진했는데 지금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만에 등기부등본이 민원인한테 도착됩니까?

바쁜 사람은 본인이 오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람은 면에 와서 신청을 하면 면에서 사송 오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면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3시 30분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시간 안에 신청을 해놓으면 그 익일 10시 30분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시 면으로 갑니다. 바쁜 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민원서류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등기소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동은 안 되고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이 일손 안 빼앗깁니까?

그것은 뺏기는 게 없지요. 면에 가 신청을 하면 사송이 그걸 가져오거든요. 면에서 매일 오는 사람이 가져오면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민원행정계에서 그걸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인수위에서 항간에 신문지면을 통해서 공무원 10% 감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에 시 공문이나 하달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원율을 2%에서 5% 유지를 한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한 10% 감축 통보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로서는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지금 현재 2.7%인데 매년 결원되는 율로 봐가지고는 10% 감축하면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5%정도는 별 문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태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편리한 민원봉사실 조성이라는 내용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민원인 만족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정의는 우리가 행정의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만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정말 기분좋게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건강측정기까지 설치해가지고 혈압측정을 한다 비만도 측정을 한다 하는 것까지 놔둬야 되는 것이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민원인 만족서비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어디까지 한계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나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그쳐야 된다, 이것을 무한정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건강보건진료의사도 한 사람 비치해놓으면 좋다, 또 배 아프고 사소하게 생긴 일이지만 배 아픈 사람, 소위 두통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때 방편적인 해결할 수 있는 상비약도 준비해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나는 이것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가면 되고 보건소나 진료소가 다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왔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건강측정 일반 도구들은 가정에 다 어느 정도 상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을 갖다가 민원실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민원서류발급 1회 제도 같은 것 또 오늘은 어느 한 사람이 창구에서 맡아가지고 완전히 싹 전체를 수매해가지고 완전히 만들어서 전달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행정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좋다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디까지에 대한 소신있는 정의를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민원인 만족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나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보건소도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가 성인병이 있느냐 이런 걸 잠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간단한 기계입니다. 비만기계라는 것은 그 위에 올라서면 몇 프로가 초과됩니다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신체에 대한 이상이 잠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릴 때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 하고 이야기에 대해서는 방금 주무과장이 말씀하는 그게 맞고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기기정도 비치하는 데까지가 민원서비스라고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보다 좀더 진일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도 이런 걸 성인병 예방에 따라가지고 이런 걸 민원서비스할 때 이런 걸 좀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꼭 본청 민원실에만 하는……

본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나 읍면동에는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차츰 확대해 가지만 우선에 본청하고 구청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여기서 갑론을박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지루함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주간지 같은 거라든가 월간지 같은 것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비치해 놓는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거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잉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발상한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이는 아이디어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민원모니터요원을 각 읍면동별로 1명씩 해서 특별히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임명이 됐고 임명 위촉된 분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통장내지는 그 지역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인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읍면에 1명하는 것보다는 적은 동은 가능한데 무려 10배 되는 동은 한 분이 어떻게 그 기능을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수의 읍면동 1명이라는 기준은 특별히 없으니까 그 수를 적절하게 조정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들이 물론 보니까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하던데 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실지 필요한 기능 아닙니까? 우리가 일선 행정기관 외 민원인들이 느끼는 그 애로사항들이나 문제점들 계속 모니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수돗물이 샜다 해도 연결 해주고 하는데 이런 실적을 잘한 분은 표창을 하세요. 그리고 못한 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제도만 있다 해가지고 임명 해버리고 결과로 보면 실적에 대한 결론치가 안 된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를 넓혀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런 모니터 역할을 안 한 분들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고, 이 분들 교육시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 없는데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종에 발생될 때마다 오는 개인별 실적 카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대장이 돼 가지고 누가 몇 시에 어떤 민원을 해왔다 이래서……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그것은 모니터요원이 연결하면 그걸 기록해서 대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개인별로 집계를 하느냐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48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걸 각 과에다가 통지를 하고 했는데 개인별로는 통계를 뺄 수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수자하고 우수 아닌 자를 알 수 있고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잘된 분은 지금 상을 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 안했지만 우리 지역대표로서 평통자문위원 활동하고 계시는데 전부다 개인별 입력이 다 되어서 활동보고서를 한 달에 매달 냅니다. 그걸 전부다 입력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자료를 누르면 전부 나옵니다. 이것도 PC 간단한 입력이거든요. 이거야말로 프로그램 간단하니까 모니터요원들이 활용한 것을 개인별로 실적을 다 넣어줘가지고 어느 분이라고 누르면 이 분은 몇 달에 몇 회 어떤 이것은 했다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6급이하 정년 연장했는 것은 당장 중단하고 하라는 그런 법이 통과됐거든요. 혹시 본 시에서는 6급이하 정년 연장하는 공무원들 좀 많습니까?

없습니다. 2년 전부터 전에 영일군에서는 그걸 연장을 해줬고 포항시에 와서는 연장이 없고 작년에는 우리가 연장 안 해주고 작년 6월말로 전부다 연장된 사람 끝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요구합니다만 결국은 통합을 통해서 유휴인력을 흡수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적절한 보직이 있어서 기술직과 행정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고 복수직렬로 놔두고 하는데 점차적으로라도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계속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보고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갖고 계속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돼도 어차피 행정직도 지금 그 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소화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물론 신규억제도 문제 있습니다만 항상 기술직은 그 수만큼은 이렇게 유지하고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과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장 이동익입니다. 여론계장 손수익입니다. 지도계장 김홍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읍면동 종합시상제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근절대책, 세 번째가 시정에 관한 주민평가제의 실시, 네 번째가 공무원 자질향상 및 자기혁신운동, 다섯 번째가 ´98시정보고회 개최 계획, 여섯 번째가 제15대 대통령취임식 참석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소동 통합 및 동 경계조정 계획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시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기관간,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으로 읍면동정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평가방법은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심사운영제를 운영하고 평가시기는 금년 10월경을 해서 작년도에 사업부분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 및 읍면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시정전반이 되겠습니다. 평가반 구성은 공무원 또는 당해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 1개 읍면동에 100만원정도, 우수는 2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읍면동당 50만원, 장려는 2개 읍면동에 각 30만원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방향으로써는 청소년 선도 · 지도대책 적극 추진,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 정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97년 퇴학자가 중 · 고등학교 학생을 합해서 758명입니다. 금년도에 복학 희망하는 학생이 133명입니다. 그 133명은 경주화랑교육원에서 심성교육 2박 3일을 마친 후에 복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폭력없는 안정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육거리에서 구 역전파출소 중앙상가가 되겠습니다. 중퇴 중 · 고교 복학을 위한 심성교육을 실시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 발족이 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위촉을 138명에 대한 위촉장을 발급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범시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회보, 열린포항, 시정소식지에 학교폭력 실상 및 대처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정추진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여 환류장치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동기여부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방법으로써는 평가분야로써는 공무원의 청렴성, 행정의 봉사성, 재정의 건전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화 추진 등 시정운영 전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연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과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써는 주민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및 전화를 통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설문인원은 한 횟수에 3,000명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기간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양을 하고 시정과에 설문조사요원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료 활용은 측정된 주민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불만족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의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자기혁신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작년도에 4월 29일 날 공직자 다짐대회를 문예예술회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중점실천 과제로써는 자기혁신 과제, 조직활성화 과제, 고객만족 과제, 버려야 할 관행 그래서 네 가지를 중점과제로 채택을 해봤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자기혁신 운동 세부실천과제를 분기별로 자체 선정 시행을 하도록 하고 매 분기말 시행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실천 사례발표회를 연 1회를 하도록 하고요, 평가는 금년 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별연수도 시산하 7급이하 공무원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50명이 되고 기간은 2박 3일간 해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페이지에 시정보고회 개최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 살림살이 전반과 지난해 시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시정자치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는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20일 날 14시 30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본 행사는 15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초청장이 다 나갔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날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식전행사가 시립교향악단의 축하연주가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 하고 본 보고회는 15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날 10시에 장소는 국회의사당 앞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우리 시가 66명입니다. 우리 도가 713명이고 전국 36,000명이 모일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장님과 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특별초청은 아홉 사람 됩니다. 선행시민이 1명, 장애인이 1명, 환경미화원이 1명, 구두닦는 사람 1명, 불우시설 자원봉사자 1명, 초중고생 3명, 여교사 1명이 되겠습니다. 참가방법은 시도단위 버스로 이용을 해서 참가를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비용은 전액 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참석하는 시장 또는 안내공무원들은 우리 시 출장여비로써 갈음을 합니다. 출발일시는 2월 24일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숙소는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 1박을 하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안내는 버스 1대당 도공무원 한 사람과 우리 시의 한 사람 그렇게 안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올라가실 때 중식과 내려오시는 날 중식이 현재 도비로써 1인당 6,000원이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1인당 3,000원이 돼있습니다만 사실 중식을 도시락을 주문할려 하니까 버쩍 마른 것 차안에서 식사하기가 상당히 의원님들 불편하실 테고 그래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시면서 휴게소에서 좀 불편한 식사가 되겠습니다만 식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올라가시면 만찬이 있습니다. 7시부터 21시까지 호텔 1층에 무궁화홀에서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오시고 만찬을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소동 통합 및 동 경계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도 의회에서 이번 답변에 2월중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과에서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회기를 놓치고 다시 또 위원님들 오시라 해서 보고를 드릴려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회기 중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회장단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동 통합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라든지 법적근거든지 추진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고 조정안을 확정한 것은 이달 중으로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도 보고를 마친 후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건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명칭과 소재지 결정은 우리가 3월초에서 3월 10일까지 시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3월초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3월초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가 마치고 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현재 대상은 9개동이 됩니다만 저번에도 용역중간보고회할 때 시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주민들이 안 오신다 하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동원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민회관 또는 시회의실에서 시간이 임박하니까 1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정원에 관련돼서 도에 승인할 사항도 주민설명회와 병행을 해서 도 승인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규칙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여기에 따른 조례가 5건이고 규칙이 2건입니다. 이것도 의회승인을 4월 달에 가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조례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공포는 6월 달에 가서 하고 공부정리 인계인수 인사작업 유관기관에 통보 등은 6월 달에 가서 마무리를 짓고 7월 1일부터 현판식 해서 업무가 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간 통합내역입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 · 답변에 했습니다만 현 계획은 대흥, 중앙, 덕수, 동빈 5개동을 합해서 대동제로 할 그런 계획인데 4개동을 합해도 면적이 1.16㎡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12,800명이 되겠습니다. 대신, 학산, 항구 3개동을 통합해서 1개동으로 만들려 하는데 역시 여기도 면적이 1.18㎡, 인구는 14,000 정도가 됩니다만 여기는 학산 포고뒷산과 항구동 주공아파트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약 앞으로 8,000에서 11,000까지 증가될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흥1동과 용흥2동을 합하면 면적이 3.95㎡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2,700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통폐합이 됐을 때 용흥동이 인구가 제일 많으리라고 보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1개동의 인구가 76,000되는 동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인데 동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용역결과입니다. 1안은 9개동을 6개동으로 만들어서 3개동 축소하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제2안이 나옵니다. 2안은 대상 10개동에서 5개동으로 통합을 하고 5개동을 감축하는 그런 용역이 나온 결과입니다. 제3안은 대상은 9개동입니다만 5개동을 만들고 4개동을 감축하는 안이 나오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조정 계획입니다. 추진배경과 법적근거 추진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2월 13일 날 동사무장 회의 시에 여기에 대한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이든지 조정대상을 어떻게 하면 잘했다든지 이것을 공문지시도 벌써 됐습니다. 금주 내 그러니까 2월 21일까지 우리 시정과에 보고하도록 기이 지시가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계조정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기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아래 우리 질문 ·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마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마산은 당초에 의회가 동통합이든지 경계조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20개동을 경계조정을 할려고 했는데 20개동을 결의를 해서 집행기관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넘겨서 집행기관에서는 마산시에 5년 전부터 경계조정을 할려고 수차 노력도 하고 설문조사지도 보냈는데 회수율이 아주 저조하고 이래서 못하는 찰나에 마산시의회가 경계조정을 앞장서가지고 하겠다 이래서 안을 20개 동에 경계조정을 알아보니까 안을 냈는데 집행기관에서 넘겨서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한 주민반발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6개동을 제외하고 14개동으로 경계조정을 할려고 마산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마산시 내무위원회에서 14개동에 경계조정을 하자고 하는 찰나에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8개동에 대한 경계조정을 마쳤습니다. 이 경계조정은 상당한 주민반발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속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사는데 불편 없는데 왜 행정위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만 하세요.

총괄적인 설명만 행정동 조정 시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법정동이 2개내지 4개로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행정에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동별 대항 시민체전 같은 행사시에 동간에 협동심이 결여되는 사례가 있고 원래 동의 소속이 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법정동 죽도동은 행정동으로 경계조정을 할려면 죽도1동과 죽도2동, 상대1동, 상대2동 4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법정동의 해도동은 행정동으로 해도1동, 해도2동, 상대1동, 상대2동으로 역시 4개 행정동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동 상대1동은 상도동, 대도동, 해도동, 죽도동, 대이동 5개로 법정동으로 구성이 돼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기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송도동 25통, 26통 지역은 ´81년도 6월 30일 구획정리 시 완료 후에 해도1동으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86년도 1월 1일 포항시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다시 송도동으로 환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동 17번지의 경우는 공두정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항구동장님도 하셨습니다만 법정동은 두호동입니다. 대지 도면상도 두호동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적도 이걸 무시하고 항구동 17번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흥동도 역시 8,9통 현대아파트 주민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양용주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 바가 있고 ´95년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96.2%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주민의 과다로 주민설득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도 2동은 상대2동으로 필지를 698필지에 5,400명이 해도2동에서 상대2동으로 가야 되고 상대1동은 264필지에 1,359명이 상대동으로 가야 됩니다. 또 죽도2동에서 상대1동에 210필지에 995명이 상대1동으로 가야 되고 또 역시 죽도 2동에 124필지와 1,493명이 상대2동으로 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대이동도 상대1동에 750필지에 2,011명이 가야 되고 송도동도 해도동으로 148필지에 1,575명이 가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해도1동도 상대2동에 161필지에 647명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추진계획을 금회 통합지역에 한해서는 주민이 별 문제없이 반대를 안 하면 동 통합하고 동시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은 지금 현재 동으로 통해서 공문을 시달도 하고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결과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고 주민들이 정 반대할 때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경계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과소 과대동 통합에는 조금 보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치별로 도면상으로 볼 것 같으면 14개소가 나옵니다만 도면 이외에도 6개 지역이 나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대아파트 앞 대흥동 8,9통 지역은 용흥동에 편입하는 게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용흥동으로 가는 게 누가 봐도 100% 맞습니다. 대흥동 소속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데……

과장님, 이 자료는 자료로 참고로 하고 일단 설명을 여기서 그만 하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보고내용 중에 과소동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보고를 끝낸 뒤나 아니면 다음 이것만 별도로 간담회 시 질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98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두 가지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실지 시정과 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읍면동 지도거든요. 읍면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또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면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읍면동에 한해서는 인사조정권을 갖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가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시정과에서 포기는 안했을 거고 여기 주무국장께서도 계시는데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분야하고 인사권하고는 어느 정도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감독이 가능한거지 아무 권한없는 사람들에게 지도감독하라면 요즘 지도감독 안됩니다. 또 그게 조례가 명시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의 밖이다 하지만 조례가 분명히 있고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가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전체 조직을 맡고 있는 시정과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회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따라서 주무국장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적절한 감독 지도와 인사권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근무를 꼭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포상금 지급인데 사실상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세금 많이 거두는 걸 내 표현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우수 세금 실적에 따라서 포상하는 것보다 이게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합평가인데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지 이게 적은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많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낮추든지 아니면 이보다 금액을 높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곡 상금에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상을 받으면 부상으로써 특별 숙원사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동에.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시장 재량사업비를 이 시점에서는 좀 금액을 놔두더라도 요구가 오면 이를테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그것을 해줘야 이게 행정이지만 주민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 민이 합치해서 또 이런 실적도 내고 이렇게 해야 그 평가의 목적이 있는 거지 누가 잘했나 못했냐고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 잘하자고 하는 하나의 제도 아닙니까? 그걸 꼭 한번 관철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바뀐 계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개발계장 김상태 계장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건전생활계가 체육지원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체육지원계장 김규탁 계장입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업무 ´98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금고 등 기타단체, 행락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5월 달에 환경보전과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등 폭넓은 내용을 담는 공모를 실시해서 작년과 같이 깨끗한 포항만들기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활성화입니다. 이 자전거타기대회를 잠정적으로 ´98년 3월 8일자로 잠정 날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타기대회는 향토청년회 주관을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범시민적인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야심자전거를 지금 계획으로는 향토청년회에서 약 200대 정도를 시에 기증을 해서 이 양심자전거를 운영토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양심자전거를 우선 시내 가까운 동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말 양심에 맡기는 자전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분실우려도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산강 범시민 걷기대회를 지난해에도 포항시와 영남일보 공동주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중 역시 영남일보와 공동주최로 시민걷기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포항만들기를 위해서 연중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서 주로 강변이라든가 해수욕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적으로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항 도로변의 벽화제작이라든가 행락지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 관리를 해서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 국토 대청결 운동도 역시 깨끗한 포항만들기와 병행해서 각종 자생봉사단체를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연중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이 고철모으기는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포항시와 공동으로 지금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목표량은 11,700톤입니다. 지난 2월 16일 날 종합경기장에서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고철모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시민의 어떤 홍보도 효과도 대단했고 그날 당일 모았는 고철이 98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연보호단체들도 이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기사용 제한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전기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97년 157호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이용하는 상업성 모든 광고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단,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역, 터미널 그리고 전국규모의 도매, 소매시장 등은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군 주둔지역이라든가 예외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해당되는 업소는 약 15,589개 업소입니다. 지금까지 합동지도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진흥과와 사회과, 지역경제과와 합동단속반을 10명을 운영을 하고 매주 금요일 날 자정부터 새벽2시까지 지도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변 체육시설 생활체육 확충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7개가 있는데 기존 5개 업소와 신규 체력단련시설 등을 2개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은 작년에 14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도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발굴을 해서 육성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더라도 실적이 부진하다든가 미온적인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는 각종 생체협에서 지금 11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대회라든가 지방대회를 통해서 시민정서함양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각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지역 초등학교 29개와 읍면지역 초등학교 32개, 합해서 61개가 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전 초등학교 정비는 어렵기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급한 시설이 좀 낙후되었다든가 운동장 사정이 안 좋은 학교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장기, 죽장, 기북 3개 지역인데 이것은 ´90년 당시에 60조원의 사업계획으로 장기에 19억원, 죽장 21억, 기북 20억 이래해서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장기 3억, 죽장 8,000만원, 기북 5억 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금후에는 내년되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계획이 없으면 조만간 오지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내년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작년에도 많은 마을진입로와 안길, 농로, 기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본청에서는 마을진입로와 안길 포장 등을 34건을 계획을 하고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주위원님.

뭐 질의보다는 성실한 보고내용이 12개항이 원활히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충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중에서 자전거타기 양심자전거 우리가 200대를 기증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 시민의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사실 제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공공물건을 과연 양심적으로 챙길까 잘못해 버리면 성의로 주시는 독지인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차를 대장을 꼭 비치해서 꼭 제자리에 갖다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철모으기가 각 읍 · 면 · 동별로 지금하고는 있습니다만도 아주 미온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 동 같은 데는 자동차까지 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도 읍 · 면 · 동 직원들의 관심결여로 하여금 하는 새마을지도자나 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읍 · 면 · 동 직원들이 특별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꼭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위원님.

조금 전에 황보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아직 주문 안했지요?

그것은 향토청년회에서…… (·조영우위원-향토청년회에서 기증했습니다.)

기증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 도착은 안하고……

그것은 행사 때 기증식을……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그것도 자전거를 대장을 기입해도 또 한사람의 일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장을 할라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나의 일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자전거를 아주 이색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순수한 향토청년회 같은 젊은 청년들이 어떤 훌륭한 아이템과 어떤 의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것은 200대를 기증하면 자전거를 1번부터 200번까지 고유넘버를 쭉 붙입니다. 자전거에 고정 붙여놓고 이것은 향토청년회에서 자전거 공장에다가 주문 제작을 의뢰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인이 수출용 자전거로 특별히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통일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증을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동에 비치를 해놓으면 5번 자전거가 뭐 대흥동에서 상대동에 가고 상대동에서 송도동 갔다 이래 대장이 왔다갔다 하면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마는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향토청년회 간부들하고 수차 이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그때 자기들 얘기는 반은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이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초등학교 마사토 부설 이것 학교당에 15톤 같으면 보통 우리 10톤 차에 한 차 양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우위원-한 차 반.) 한 차 반, 그런데 과연 그 흙으로 그 넓은 운동장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많은 숫자보다 한 곳이라도 저 본 위원 생각은 한 곳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디 학교에 흙 한 짝 줬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래 버리면……

15톤 분 50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운동장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해보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없다하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아주 총공격을 하다시피해서 그걸 지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우려를 했던 현수막 정비 그 지금 관리 잘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작년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면 이 기록에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주요업무보고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가 신설이 되어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로 신설 되었습니다. 민방위계 강호규 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 신영수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진영기 계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1,125개대 82,525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0개소에 1일 7,247톤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489개소에 73,020평입니다. 민방위대 경보시설은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장비는 36종 3,75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 행정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자진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을지훈련을 통한 각 부서별 전시지원 태세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125개대 82,525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사전 예고제를 해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 실시는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대상은 29,700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동에는 시민회관, 읍면은 읍면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시회의실에 설치하고 그 내용은 훈련을 통해서 종합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시민에게 간접적인 전시체험 효과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 보강 및 확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2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남구 1개소와 북구 1개소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써 도비가 7,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경보실 장비함 교체를 4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재난관리분야 투자위축 및 관심소홀 등으로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재난상황관리 위험시설 안전조치 등 사전예방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로써 재난상황종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연락체제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미비점 개선 보완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고 안보의식과 방제능력 향상으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의식을 범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험시설 안전점검 확립입니다. 저희 시에는 26개소 위험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에 내실을 기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도 저희 과 업무가 사실상 보고를 상세하게 드릴 그런 처지가 못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과 전 직원은 대민을 상대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비상급수시설 신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그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농업용수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상 농업용수로써 개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도 또 비상급수시설을 사용을 안하면 물 자체가 또 수질이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꼭히 농업용수로써 필요하다 하면 사용도 하고 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써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소가 지금 그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질검사가 전부다 합격했습니까? 20개소가.

조금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수질이 뭐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음용수 아닙니까? 음용수로 사용하는 건데 뭐 수질검사에 불합격 됐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개소에서 그것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용수로써는 현재 폐지는 좀 곤란하고요, 다른 타 용도로 사실상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봐도 폐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하면 이 단어의 정의는 음용수로써 사용이 가능한 시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보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시설할 적에 비상급수시설로 시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관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니까 비상음용수로써는 보니까 전쟁 시에 군인은 1일 4ℓ가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고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는 ´81년 이전에는 20ℓ로 기준을 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했고 기준을 맞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는 지금 80ℓ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면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항시 어디든지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 되어 있고 단, 읍

이래 되어 있는데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참작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7,247톤 1일 채수량 아닙니까? 이게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인구 대비해서는 이게 몇 %정도 됩니까?

이것이 25만 명.

25만 명, 그러면 지금 약간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 무인경보시설 장치함 교체 이것은……

민방공 싸이렌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보니까 ´77년도인가 그때 설치했는 건데 자동으로 그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비한 것이 도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 시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수선하는 겁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박양일위원님.

민방위 교육도 담당하시죠?

예.

교육 불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교육을……

재교육합니까?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민편의 아까 보고 했습니다만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기거를 하면서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면 여기서 바로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편에 보내주면 받는 걸로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에도 불참하는 요원은 없었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도 만약에 그게 재차 교육을 하고 또 2차까지 안하고 뭐 3차까지 안한다 할 것 같으면 재차까지 안하면 고발하는 걸로 저희 그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관은 몇 사람 있습니까?

소양교관이 6명이교요, 실기교육입니다. 실기교육은 지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임명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천하면 지사가 위촉장을 주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이것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곳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13곳은 생활용수로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사실 생활용수라 할 것 같으면 집에서 쓰는 물도 되는데 솔직하게 지금 그것이 엄격하게 검사를 하니까 참 부당하다 이러지만 일시적으로 대개 위협할 때는 사실상 조금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처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정상검입니다.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조현원, 시설계장 남오희 씨입니다.

소장님 그 일반현황하고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98년도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십시오.

´98년도 우리 사업비가 1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경기장에 부대시설 관리 그러면 건물유지비 성격입니다. 거기에 2,800만원, 그 다음에 수목관리에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실내체육관에 돈이 금년에 좀 들어갑니다. 음향기기가 안 좋아가지고 행사 때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전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실내체육관 음향은 완벽하게 8,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바닥에 고무판이 많이 낡아가지고 한 3분의 1쯤은 갈아 넣는데 한 1,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에는 위에 지붕에 보드가 바뀐 게 있는데 거기 전부 녹이 쓸어가지고 물이 상당부분 샙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벽 쪽하고 방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사격장에는 우리 사대하고 조명시설을 보수하는데 5월에 도민체전이 있고 또 3월에 소년체전 도 선수 선발대회하고 학생 사격대회하고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격장을 빨리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당면사항으로써 주경기장에 방송시설이 역시 체육관처럼 안 좋습니다. 그게 ´85년도에 체육관을 만들 때 기계라서 지금은 그 기계를 보수해도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전번에 예산으로 할 때 금년에 월드컵 유치 여부에 따라서 다시 금년에 추경에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금년에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종합경기장의 주요한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또 자세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금년에는 뭐 커다란 행사는 없습니다. 없고 ´99년도에 당초에는 예천에서 도민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99년도에 포항에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가서는 대폭적으로 더 많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경기장 운영 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에는 사실 경기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용률이 상당히 좀 낮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경기장도 좀 많은 이용이 되도록 이용폭을 좀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그 다음 광장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아침이 많고 여름 되면 저녁으로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초저녁에 불을 밝혀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면 관리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침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잔디나 나무 이런 것 손상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나 전기나 수도나 이게 우리 경기장 시설이 지금 회수가 주로 ´85년도에 했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늘 점검을 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기장 이용료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뒤에 붙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두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단 넓은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주경기장에 보면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80,000석입니다.

80,000석이지요. 그 의자가 80,000개지요?

의자는 80,000개 안 됩니다.

의자는 몇 개입니까?

의자는 한 70,000개정도.

이 70,000개 의자가……

아, 주경기장이 아닙니다. 저가 착각했는데 주경기장이 30,000명이고 실내체육관이 8,000명입니다.

그래 내가 아는 게 30,000이지 싶은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자가 지금 현재 한 12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거든요. 흘러갔는데 그 의자 밑에 보면 전부 철을 해놨는데 그 확인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재작년에 의자를 전부 갈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체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순동위원님.

이것 물어봐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수영장이 우리 몇 년 계약합니까?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2년 단위로, 이 계약한 지 언제 됩니까?

지금 1년 단위로 그걸 갱신계약을 해 줍니다. 갱신계약을 해 주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98년 3월 27일이 만료입니다. 금년 ´98년 3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했는 사람은 그 보수 같은 것 전혀 안합니까, 시에서 다해 줍니까?

보수가 우리가 근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다. 지붕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주요한 부분, 큰 시설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잔잔한 수리라든가 일상적으로 유지운영은 임대 빌린 사람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원식위원.

광장휴식공간을 이용토록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옥외화장실 시설이 갖춰졌습니까?

옥외 화장실 시설물에 대해서 전번부터 검토가 많이 됐고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거기 지금 옥외 화장실을 할라니까 경기장 시설에는 옥외 화장실이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우리가 바깥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가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화장실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개방을 하겠습니다.

야간이라도 시간 늦게라도 개방하겠습니까?

예.

어느 게 기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전 한밭실내경기장에 보니까 실외에 화장실이 있습디다. 물론 간이식도 불편할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원거리로 화장실 와야 되고 경기장 안에 있는 이용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주로 보면 평일에는 경기장 바깥에서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화장실 오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오히려 무단방뇨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를 해보세요. 오히려 깨끗하고 좋은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적절한 시설을 해주는 게 맞고 정말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개방했는 거리하고 바깥의 이용거리가 너무 멉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 인터넷에 많이 들어온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제도나 법에서 조금 안 맞더라도 그걸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저가 안 맞더라도 그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개인적으로는 실내수영장을 경영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기본계약은 3년이고 1년별로 갱신돼 있지요. 2년차 계약이 3월 언제까지이지요? 3월 이후에 재계약을 요청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영객 이용객들이 유료이용객들이 배 이상으로 주는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또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비는 무려 약 150% 즉 3배로 원가부담이 돼서 포기서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있던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그 시설이라든가 어떻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이 너무 심하더래요, 적자폭이. 무려 한달에 5,000만원 이상 적자폭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쉽게 하면 벙커C유 기름값 하나만 4,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서를 냈을 때 시는 그 시설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해 있다가 대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가 걱정이 돼가지고 수영장 임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기름값하고 전기료하고 엄청나게 올랐는 반면에 이용객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금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대로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빌린 사람도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없고 아니면 시가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해놓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존 방법이 없으면 계약기간동안은 하지만 계약 끝나면 자기가 그렇게 감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 ·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