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계속)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들을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완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2과 7계가 2과 6계로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건강관리계장 김숙희입니다. 방역계장 장지영입니다. 의무과에 의약계장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새로 진급한 진료계장 조병주입니다. 방문보건계장 권영철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철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의료계 동향보고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국가 경제난은 우리 보건 의료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약 30%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예방 접종은 5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과 X레이 필름이나 검사 시약 등은 그 가격의 인상으로 앞으로 아마 병의원의 진료 수가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집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 진료 비용은 병의원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4분의1로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남북구보건소가 협력해서 우리 51만 포항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범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여러 보사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남구보건소 이전신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16억 9,200만원, 국비가 11억 2,800만원, 도비, 시비, 지방비가 각각 2억 8,200만원 해서 약 17억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현재 포철 인덕 주택단지 내에 남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건립부지 기증을 포항종합제철에 의뢰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채납이 되면 앞으로 후속 조치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우리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아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구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경북도내에 5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한 보건소에 5,000만원씩 받았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특회계로 해서 자치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버와 LAN 분야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용자 PC분야나 유지 보수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 국고와 증액 교부금이 5,000만원, 우리 시비가 1,100만원 이래서 6,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우리 남구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쯤 되면 도내에서 일부 보건소에서 우리 남구보건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사업을 견학을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의욕을 가지는 시군보건소부터 전산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대되는 효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 급성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관리를 해서 우리가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데 방역 업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건강 도모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방역기동반 운영을 8개반 우리 보건소와 지소에 각각 1개반 해서 27명으로 운영하고 특히 취약지 중심으로 우선 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중점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방역 장비 구입은 차량용과 휴대용 해서 10대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해서 금년도 대폐차할 것은 하고 신규 증가시킬 것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는 일본 뇌염 외 8종 해서 81,000명 정도 유료,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관리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가 약 191명 되어 있는데 BCG 접종이라든지 이동 X레이 검진을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관리는 현재 우리 남구보건소에 재가환자가 집에 있으면서 통근치료를 받는 환자가 77명입니다. 그것도 나관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월 1회 진료 및 가정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정기 검진과 더불어 교육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양성자 간기능 검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보건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특히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시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해 간기능 검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 실태는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시 간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될 시에 간기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능 검사, 건강진단 지정 의료 기관에 의뢰해서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증 발급 기관과 간기능 검사기관의 이원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지정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기능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병행 실시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병의원에 가면 20,000원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가면 3,400원으로 약 16,600정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7일 정도 걸리는 것이 약 5일 정도 걸려서 2일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물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부정 의료 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앞에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266개소에 의약 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검사를 의사회, 약사회 자율지도와 병행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 의약품 단속도 상하반기 또는 수시 진정이라든가 제보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은 주로 우리가 실시하는 가두 캠페인이나 홍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구강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학생들의 치아의 건강 유지와 학부모에 대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시범학교 오천읍 문덕초등학교 약 680명이 됩니다. 저희들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구강보건 교육을 연 2회, 치아 구조나 구강병 종류나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사용양치는 일정량의 불소 용액으로 양치를 실시하여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나 구강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칫솔질의 습관화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는 ′81년도부터 청주, 진해, 과천 이런 몇 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 남구보건소도 작년 2월 23일부터 연일 유강 정수장에 1일 생산 능력이 약 12만톤이 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표본집단 구강실태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불소화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우식증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충치 예방 효과가 한 60% 이상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자칫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입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로 법이 제정되고 동년 9월 1일자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 규칙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금연과 건강에 해로운 절주운동 구강 보건 운동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위반사항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절주에 때한 조치도 우리 관내 양조장이 6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나 판촉 활동에 대한 금지 및 제한도 주지를 시키고 있고 구강보건교육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회교육과 시범학교 운동, 학교 불소화 양치 사업 등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 보건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구보건소 보고를 받고 질문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구보건소가 먼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 또 우리가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 우리가 질의 답변은 남․북구 보건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N 시스템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국도비 5,000만원이 와가지고 원거리 통신망을 8월 쯤에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예.

남구보건소 밑에 지소하고 진료소가 몇 개 입니까?

지소가 7군데이고 진료소가 11군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컴퓨터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받고 있고 지소에도 컴퓨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연결만 하면 됩니까?

예.

이것은 아주 선진적인 문제인데 8월, 10월 중에 한 개의 보건지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 것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1차, 2차, 3차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직 지소까지는 물론 자기네들이 컴퓨터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리통신망 네트워크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보건지소부터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소하고 진료소 LAN시스템을 이번에 다 한다는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4,500만원 정도는 우리 보건소 자체를 하고 LAN을 완벽하게 하고요, 한 500만원 예산을 갖고 지소 한군데를 해서 그래……

시범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IMF라 하지만 이것은 몇 개 지소를 더 해볼만 합니다. 아주 행정의 신속함과 의료서비스의 신속함이 바로 이런데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장 앞장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 포항시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자꾸 견학하러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몇 개 더 하라고요.

예.

우리 보사위원님들 인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드릴테니 시범으로…… 북구는 없지요?

북구도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소와 민원실하고 사무실에 100다 LAN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 민원실에는 거의 한 60%, 70% 되었고 사무실에는 한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하고 저 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 인덕동에 제철 부지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포항종합제철 사장님에게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평을 기부채납이라 하면 나머지 땅은 우리가 지을 만큼 요구를 한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성병환자하고 에이즈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몇 명 나와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나 성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검사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심할 사람이 있으면 도에도 보내고 도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전부 양성 환자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남구보건소에는 에이즈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부지 선정을 해서 포항제철에 협의 요청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다 이 정도밖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충 어떻게 되며 포철과 협의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도 시장님 언제 어떻게 요청을 했으며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이전 계획이 서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되는 가능성이 한 80%에서 90%가 되면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거기에 현재 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보건소 이용 시민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소재가 여기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불편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느 선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이원화된 택인데 사실 우리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단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부지 선정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2월 27일자로 포항제철에 공문을 의뢰해놓고 현재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면 아마 늦어도 곧 자기네들 주주총회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부지문제에 대한 심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문제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면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 아닙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덕에 주택단지 철거하는 그 자리인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협력실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2,000평을 시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땅을 더 많이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경도 잘하고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2,000평은 작습니다. 조금 더 줄려고 하십시오. 졸 레이아웃을 그려서 지역협력실하고 이야기 하면 포철은 자산 부동산을 어디 못 주어서 애를 씁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하는 것 평수를 더 얻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도 이제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부지를 더 많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이전 신축 예정 부지도 하고 방송대학 학습관도 같이 한 500평, 이래서 2,583평으로.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소사업 말이지요. 남구는 180kg 되어 있는데 북구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혹시 우리가 현재 상수도 한군데 어차피 이 약은 장성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북구보건소는 물론 양덕이면 남구는.

연일 유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양 보건소 관계자들 다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한파로 인한 일반 병원 손님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우선 우리 의약품이 전에 우리 계획 보다 모자랄 것입니다. 양 보건소 같이 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약품 값도 더 상승세가 되니까 예산이 좀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추경 때는 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알아서 계산을 대어서 양 보건소 같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불소화 사업도 올해 어떤 계획을 읍면동에도 전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소화를 면 단위로 조금 주어서 살포하는.

간이상수도에는 시설 자체가 아마 이게 좀……

어렵습니까?

그리고 기준도 최소한 12,000톤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도 있고 이것은 그냥 약만 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0.8PPM 그래서 PPM 단위로 맞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촌사람들은 아예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불소화 사업 저번에 역학조사 한 것 있지요, 언제쯤 나옵니까?

상반기내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소화 양치사업이라 해서 적당한 농도를 미량으로 전자저울로 재어서 1.5ℓ 피티병에 약을 넣어서 우리 일반 동에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치할 때 그 물을 갖고 하는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제상입니다. 건강관리계장 박경자입니다. 방역계장 한석희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위치는 북구 장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2,161평입니다. 건평은 95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 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성인병 종합검진센터와 보건교육센터, 건강증진실, 성인병교실, 재활치료실, 1차진료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민원인 전용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써는 지금 기본 조사 설계서가 끝나고 실시 설계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도 4월에는 착공을 해서 ′99년 6월경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34억인데 기이 확보된 예산은 시설비 10억 8,300만원과 설계비 1억 2,000만원밖에 확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머지 시설비 23억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저희들 성인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 목표는 일본뇌염을 위시해서 4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프렌자 등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가족계획과 모자 보건 시민건강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계획은 주로 저소득층에 피임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와 예방 접종 등을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가꾸기 사업으로서는 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가족계획 사업을 생략하고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아까도 남구보건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방접종 사업이 2,200명인데 예방 접종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움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취학전 아동의 조기 시력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조기 안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새로 할 사업은 위장질환에 대한 원인균 검사를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인원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나오는 것은 복지부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것 외에 저희 시가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수두와 풍진 등 홍역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주기 발견사업입니다. 올해 전염병 조기 발견 사업으로서는 질명 모니터 요원을 교육하고 엽서도 발송하고 해서 정예화해서 즉각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 보건소에 신고 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연막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1일 15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서 이날은 일제히 방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과거까지는 방역계와 검진계가 과도 다르고 계도 달라서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검진계 속에 방역계가 흡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해서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보건소 인력 관리가 느슨해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민원들이 찾아가도 사람이 없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건지소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도 신문에 봤습니다. 보건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지소에 간혹 하다가 그런 것이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특별히 자리를 비운다기 보다는 농협을 간다든가 잠시 점심을 먹으로 간다든가 이래서 좀 늦는 경우가 있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공문도 내고 점검도 하고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전체 관내에 본청, 양구청 이 이 인력 관리 중에 보건소가 제일 느슨하다고 현재 공직 생활 가운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하는 것인지 신문에 난 그것은 지소만 해당이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공직 사회에서 이런 말이 나도는 것은 아무래도 느슨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나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보고상에 올라 와 있는 것은 하나의 틀에 박힌 형식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보호를 위해서 이외에 한방이다 있는데 이 외의 사업을 개발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어떤 그런 물론 예방접종도 하고 계시는데 틀에 박힌 이외에 뭐 할 사업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사업기반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미취학 아동조기 시력 검진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해보니까 아동 시력 검진을 미리 해서 사시나 약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병원에 가도록 유도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욕도 있고 하나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개발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과거 하던 어떤 공직 생활 시간만 떼우는 것은 현재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생각이 좀 바뀌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너무 혹사당한다든지 이런 쪽에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증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시민들하고 가까워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굳이 보건소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더 의무가 많지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우리 보건소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아주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렇더라도 시민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적극적으로 좀 친절하게 우리가 진료를 보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복무상태가 좀 불량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후에 관리체제를 소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 있었던 김기자 건 말입니다, 거기는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자가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을 보도를 해가지고 담당의사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항의를 해가지고 기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오지는 안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이야기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는 15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제도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만 되면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차량도 도로도 잘 구비돼 있으니까 경주보건소와 같이 통합 보건지소를 운영해가지고 지소하고 진료소를 합해가지고 좀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더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모델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 공보인들은 3년만 근무하면 떠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일반 오래 공무원하는 분과 달리 관리하기가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서로 부딪히면 우리는 갈 사람이고 너희는 있을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좀더 친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 이용하고 옛날에는 보건소하면 진짜 없는 어려운 사람 갔는데 요즘은 중산층 이상도 다 이용을 하더라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는 그런 정신함양, 지소는 아직까지 엉망입니다. 지소는 우리 소장님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북구보건소장 치과가 죽장하고 기북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전에 계획이라 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연구하셔가지고 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저희 업무과 세 분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약계장 이점식입니다. 진료계장 신건화, 방문보건계장 이석복입니다. 북구보건소 의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효를 발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의료기관 184개소이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129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병 ․ 의원은 모르겠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약국이 ′95년도 1월 현재는 108개소였는데 ′98년 1월 현재는 88개 업소입니다. 3년동안에 17.8%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들어와서는 현재 저희들 계속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IMF 터지고부터는 약국 같은 데는 상당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료원이나 병원측도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약국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해서 나름대로 의료기관도 잘 운영될 수 있고 시민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98년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의료점검 및 정기 자율지도를 상 ․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각 협의회의 자율점검 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보건소 집중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병의 전파방지와 유행률을 감소시키고 나환자를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저희들 북구관내에는 나환자 집단촌이 성곡농장이 있습니다. 총 인구는 현재 161명이고요, 세대수는 59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환자도 있고 건강인도 같이 집단 살고 있습니다. 나환자가 77명이고 건강인이 84명 그렇게 같이 집단 살고 있습니다. 나환자 관리에 대한 ′98년도 추진계획은 진료 및 치료를 연 18회 해서 2,072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정밀검진 그리고 나정착촌에 대한 생활기반 자립지원 확대, 정기적인 진료에 100%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구강병 유병률이 높아져 구강보건사업 시행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북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해서 현재는 ′96년도에 구강보건실 운영현황이 428명이었는데 작년 한해동안에는 5,4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인정과 적극적인 호응을 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으로 보이고 있는 만선전염병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결핵은 사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감소되었는데요, 그런데 당뇨라든가 그런 성인병이 많아짐으로 해서 합병증상으로 인해서 결핵환자가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는 보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및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일반진료도 사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95년, ′96년, ′97년에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69,566명 진료했는 것이 ′97년 작년에는 13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 10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IMF도 IMF지만 최근에 와서는 꾸준하게 공공보건기관인 남구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사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 10월부터 저희들 북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포항시 관내 65세 이상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월 1,3주 목요일 시행을 했는데 올해와서는 월 4회 그러니까 매주 1회씩 진료숫자를 늘였습니다. ′98년 3월부터는 매주 1회, 대상은 포항시 시민 6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방진료를 계속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방진료 실적도 매월 계속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제공과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건강을 유지 ․ 증진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올바른 건강의식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의 날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것이고 금연, 금주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홍보물 제작하고 배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 ․ 흡연 구분설치 및 계도를 분가마다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중소기업 및 거동불능환자에게 방문 간호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합병증예방 및 재활능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둠입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로는 거동불능환자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선정해서 가가호호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해서 가정의료사업을 실시토록 할 것이고 저희들 현재 북구관내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등록된 환자는 90명입니다. 연중 계속 주당 3회 정도로 방문을 해서 물론 3회 한 곳을 다 방문을 못합니다만 등록돼 있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및 중소기업의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고 관내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검진과 교육 그리고 무의탁 노인과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진료상담 및 투약, 그리고 재활치료, 욕창환자 특수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사업 저희들 ′98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예정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에게 성인병예방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코자 함입니다. 실시시기는 ′98년 연중 실시할 것이고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올해 첫해니까 저소득층 시민 및 시청 산하에 이 부분을 대상을 선별해서 저희들 첫 시행사업으로 인력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상반기에는 의료보호 및 방문간호대상/중에서 200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고 ′98년 하반기에는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가입자중 600명 정도로 선정해서 유료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IMF 때문에 혹시 ′98년도 예산이 확보된 데서 약품구입이나 의료장비나 환차손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이번 추경에서든 시민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품이라든가 단가가 많이 오르고 저희들 일반 약품도 수입돼서 원료가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환차손에 의해서 나름대로 오른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말입니다, IMF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확률이 더 많아졌고 또 양 보건소 소장이하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1,2년동안 열심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신뢰도나 친절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박덕근위원.

방문간호사업 말이지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학산복지회관에 말이지요, 작년도에 목욕차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운영하는 것은 거동불능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복지회관 쪽에 목욕 나갈 때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면 보건소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쪽의 보건소 개별적으로 나가시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에 환자는 아닙니다. 환자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동불능자가 거의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같이 연계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나 복지회관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진료하고 이런 쪽에 한 번 연계를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남 ․ 북구보건소 방문보건계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보면 열거식으로 다양하고 거창하다 너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 중점 두고 이 사업을 하면 좋겠고 경로당 같은 데는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 경로당 방문사업에 중점을 두면 시민들이 몸에 느끼는 게 최고 효과적일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먼저 지난번에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과장님 소개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과장, 계장 합심해서 직원과 같이 포항시의 상수도 사업은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오늘 주요 사항만 각 과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득호 업무과장입니다. 김영도 시설과장입니다. 이진복 정수1과장입니다. 정재동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과 순서대로 간략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득호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과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들 업무과의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박승길입니다. 기업회계계장 진달원입니다. 요금계장 허용섭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시설과, 정수1과, 정수2과 그래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인력현황은 지금 현재 정원은 122명입니다. 현 인원은 117명입니다. 현원대로 하면 결원이 5명 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이 280억 7,5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110억이 줄었습니다. 110억 줄었는 거기에서는 기채하고 ′98년도 4억하고 그 다음에 보존재원하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110억이 줄었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87억 5,000만원입니다. 영업수입이 146억 2,500만원, 영업외 수입이 3억 1,900만원, 자본적수입이 123억 4,800만원, 보전재원이 14억 5,800만원, 세출은 간략하게 인건비, 관리비, 원수구입비, 전력료, 그중에 전력비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원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환금입니다. 상환금은 계속 연차적으로 차입을 해오고 또 갚고 이러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급수전은 포항시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7,929전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정용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그 순위를 나열한 겁니다. ′96년도 결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상환잔액이 총 합해서 711억 3,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환특자금 종류가 현재 6개 종류로 나와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상환받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상환하면서 조금 많이 갚고 적게 빌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데 차질없고 특별히 상수도사업 원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잔액이 711억원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650억 정도 하더니.

이것은 제가 간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10만톤 원수공급하는데 거기에 자금이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것만 해놓으면 앞으로는 포항시에서 큰 자금은 차입은 별로 안해도 되지 싶습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오는 것 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게 75억원입니다.

작년에 70억 넘어왔지요. 알았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110억이나 줄었고 사업할 것은 자꾸 더 많고 이것 참 큰일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현원은 35명이고 정원이 39명 4명 모자라게 돼 있는데 근무지를 보면 주로 정수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간으로 교대를 하고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해야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정수1과, 2과에 양 정수지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부족되는 인원은 말입니다, 경찰서하고 39명은 승인은 다 받아놓았습니다. 채용을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한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억중에 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자본적 수입, 보존재원 이게 수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료지요. 영업외수입은 사용료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끼?

예, 이자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본적 수입은 123억 4,800만원중에 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올해 10억을 차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특자금이 30억,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75억 이상입니다.

보존재원 내용은 뭡니까?

보존재원은 저희들이 수용가가 말입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집행하고 잔액 나머지를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각과, 계별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나 지적하고 과장님에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무현황 관계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710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계획대로 상환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안 그러면 계획대로 상환이 잘되어서 부채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부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저가 전임자한테도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시 이야기도 듣고 지금 현재 저가 가서 한 달이 안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시로 봐서는 10만톤 저게 제일 큰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요금을 인상 안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7년도 1월 1일자로 수도요금을 60% 정도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은 판단으로써는 돈이 줄었으면 줄었지 불지는 않을 겁니다. 저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과장이 연간 계획을 하시고 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얼마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해 나가느냐 따라서 부채부분이나 예산상에 많은 절감이 되고 또 계획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빚을 하루빨리 갚을 수 있다는데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부채라는 것은 어느 시 ․ 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일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고 시설을 확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우리 공무원들 운영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절감을 해나가면서 썼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제가 와서 앞으로 추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차입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긴축으로 긴축 긴축하니 너무 또 움츠려서는 안 되지만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상수도사업소의 710억여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남정태 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사업소장으로 가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수도사업소 관리하는 모델형을 보셔가지고 아까 박경태위원의 연결된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원이라면 빚인데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잘 갚아나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모델을 짜서 이 시간 이후에 올 연말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때 그런 비교표를 내줄 수 없는지 재무국장님 연구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지요? 인근의 일본이나 유럽쪽의 수도사업소 관리하는 방법 모델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단계 발전이 돼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근위원.

박덕근위원입니다. 남국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상수도사업소로 크게 기구를 확장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물 때문에 지역간 우리 포항시 아니고 시를 벗어난 지역간 분쟁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영천댐 물이 가무니까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남정태위원님 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업소로 크게 기구가 커졌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 이런 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수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영도입니다. 시설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장 강기석입니다. 급수계장 이대수입니다. 누수방지계장 이지섭입니다. 간역상수도계장 양원대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가 418,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보급률은 81.7%입니다. 도내 평균 보급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시설용량은 246,500톤입니다. 1일 1인당 급수량이 365ℓ입니다. 동지역은 400ℓ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을 포함하니까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생산단가는 501원이 되겠습니다.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인구가 62,8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의 급수율중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보급률이 12.3%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8,000톤입니다. 전용상수도가 5개소 16,668명입니다. 그다음 정호수 우물물을 이용하는 급수인구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동지역 172,000톤, 읍면지역이 34,500톤입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가 40,000톤, 246,500톤입니다. 그중에 수원별로 보면 영천댐수가 144,000톤, 복류수가 82,000톤, 저수지수가 20,500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별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수원지는 흥해 학천에 있는 1수원지가 시설용량 1,000톤입니다만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2수원지가 시설용량 69,000톤입니다. 유강정수장이 50,000톤, 그 다음 공단정수장이 43,000톤이 되겠습니다. 양덕정수장이 현재 시설 용량 50,000톤입니다. 그다음에 구룡포가 8,000톤, 흥해 약성이 5,000톤이 되겠습니다. 연일 택전이 14,000톤이고, 오천 갈평이 7,500톤, 현재 246,500톤중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량이 162,000톤 해서 84,000톤 정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수도 확장 및 관련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덕수장 10만톤 확장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적은 정수시설 1단계를 422억 1,300만원 투자를 해서 ′96년도 10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는 침전지 여과시설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2단계 5만톤 확장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6억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만톤 확장계획이 내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월이 기간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넘어오는 도수관로가 민원 때문에 조금 공사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이 확보가 안 되면 2월달 준공을 해도 실지 사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기간은 늦어집니다. 그다음에 유강 및 2수원지 배출시설 48억 6,4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작년까지 실적은 보상비 슬러지 처리시설이 26억 7,600만원, 금년도에 역시 17억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4억 8,8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정비가 30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실적이 33억 4,000만원 투자를 해서 21개 지구에 36.4km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8개소에 15.1km를 교체 또는 갱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50억을 투자를 해서 176km를 지금 계속해서 교체 또는 갱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연도는 2005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신설사업은 흥해 학천지구에 100mm내지 한 300mm정도로 배수관을 8.2km를 8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하지구 전체 계획은 저희들 청하 송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 송라까지 계획을 대충 사업비를 저희들 62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송 홍계지구에 2km에 한 1억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 이설사업입니다. 형산교 인근 배수관 부설공사 700mm이 200m를 6,000만원으로 지금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설하는 이유는 신형산교가 새로 가설이 되면 어차피 우리 지장되는 배수관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장 배수관을 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내교 인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내교가 교량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장되는 배수관을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수 불량지구 개량입니다. 이것은 읍 ․ 면 ․ 동지역에 출수 불량지구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금 예산을 풀로 잡아놓은 겁니다. 6,900만원. 그 다음 대왕골 가압장, 대왕골에 그쪽이 지금 지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수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압장을 지금 설치하고요, 그 다음 간이상수도 확충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확충하고 보수할 지역이 14개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불량지구 소독시설 설치를 6개소에 4,200만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후시설 긴급 보수 및 지하수 개발 폐공비 800만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 3,0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역 계량화 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구역 계량화하는 사업은 어떤 블록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구역내에서 질지 누수되는 게 어느 정도 누수되고 또 실지 우리가 물을 누수되는 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물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볼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영일군하고 포항시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6억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해서 아마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덕근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질의 새로 한번 해 주세요.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물 때문에 지역간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상수원 확보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지금 현재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민원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벌써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청송 현서지구에 거기 지금 전체가 53km인데 37km가 지금 터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오는데 그 터널을 뚫다 보니까 그 수맥에서 뭐 어떤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리고 민원이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98년 2월말에는 준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포항쪽으로 26만톤이 지금 안동 임하에서 26만톤이 포항쪽으로 지금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면 그중에서 일부는 금호강 하천 유지수로 일부는 가고 또 경주쪽으로 38,000톤이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포항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쪽으로 오는 물량이 한 13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3만톤의 물량이 확보가 되면 포항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10년 이상까지는 그만한 물량이면 충분히 돌아갈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상옥댐을 조성해가지고 거기 물을 먹도록 하자, 그쪽에 수질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그때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 단계로써는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몰론 그 수맥 수계자체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 거기서 이까지 오는데 그 산으로 산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연유하가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 가압장을 4개소를 네 군데를 네 번을 가압을 해야만 이쪽에 넘어오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도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기 또 물량확보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덕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영덕군으로 넘어가는 물을 이리로 돌릴라고 하면 영덕군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러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슬러지 말입니다, 슬러지가 나오면 우리가 형산강에서 물 당겨올리고 그 안에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찌꺼기를 걷어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여과지가 2개 있다고 보면 하나를 정지를 하고 걷어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가 생기는 것은 전부 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일단 착수정을 거쳐가지고 그 물이 일단 혼화지로 들어옵니다. 혼화지로 들어오면 혼화지에서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일단 혼화를 시키는 침전지에서 이 약품에 의해가지고 침전지에 들어가면 응집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응집지에서 이 약품이 들어가면 거기서 응집지에서 일단 그 미세물질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응집지에서 응집을 시켜줍니다. 응집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침전지에 가면서 이 후록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미세물질들이 이 약품에 의해가지고 덩어리가 되면 이게 덩어리가 조금 조금씩 커지면 이 자중에 의해가지고 밑에 가라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침전지에 가라앉은 그 양을 그게 슬러지라 하는데 지금 양덕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으면 슬러지 코렉타하는 이 슬러지를 밀어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러지를 이 슬러지 코렉타가 한번 가는데 거의 침전지가 80m입니다. 한번 가는데 보통 5시간 내지 6시간정도 걸립니다. 왜 그래 오래 걸리느냐 하면 이 속도를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이 슬러지가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밀어줍니다. 밀어줘가지고 그 끝에 가면 홋바가 있는데 그 홋바에서 이 슬러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센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슬러지가 그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갑니다. 그러면 그 홋바에 가면 그 슬러지를 저쪽 슬러지 처리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금 이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면 그러면 그게 슬러지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농축조에 가서 일단 농축을 시켜가지고 탈수기동으로 가가지고 탈수기동에서 이걸 전부다 짭니다. 그러니 물은 거의 다 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케이크가 나오면 이 케이크를 갖다가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용으로 쓰는 파이프는 주철관과 도복장 강관, 긴 파이프지요. 그 외에 PVC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되어서 파이프가 규격이 적은 걸 묻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고충받는 그런 동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급수량이 좋다 보니까 압에 못 이겨서 파이프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 터지는 부분이 주로 주철관입니까, 아니면 PVC파이프입니까?

그런데 그게 PVC나 주철관 똑 어디가 많이 터진다 하는 뭐……

단답식으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주철관입니까?

PVC가 좀 많이 터지는 편이지요.

그러면 주철관이나 도복장으로 시설하는 경우는 시설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비교표를 담당과장께서 연말도 좋고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쪽은 주철관이고 어느 쪽은 도복장 강관이고 어느 쪽은 PVC가 중요하다 이런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각 사업소마다 설계를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하고 난 주철관 재고가 이렇게 사업소마다 몇군데 보이데요. 그런데 그 재고관리를 지금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설계를 잘못하고 나서 그게 쓰다 남은 건지 그 쓰다 남은 재고관리 금액적으로 환산해 본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청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 좀 설계변경 사항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자재가 남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누수가 생긴다든가 뭐 관로가 파열된다든가 하면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항간에 주철관 재고를 가지고 어느 누수현장에 가보면 주로 우리 시내 전역에 수도사업소가 또 공사하는 업개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파이프가 모자라면 우리 관급으로 사놓은 이 관급자재를 혹시 대여하거나 무료로 공사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무료로 대여하는 게 아니고요, 시내 만약에 누수가 되고 그 다음 뭐 관 이렇게 파열이 되면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재가 우리가 확보가 돼 있으면……

지급을 할 때 돈을 주고……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예, 그냥 줘 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만 우리가 준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강한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용어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정호수 급수인구, 지방상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자체 개발해가지고 하는 상수도고 전용상수도는 어떤 겁니까?

전용상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는 전용상수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읍면지역인데요, 이게 시군하고 통합이 되기 전에 어느 지역이 우리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안 들어섭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하니까 그 아파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정호수 급수인구 이것은……

우물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급수현황에 보면 간이상수도 보급률도 12.3%가 됩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70%, 타지역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 보급률도 12% 같으면 아주 상당하다고 봐야 되지요. 여기에 아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설사업이 추진된 어떤 부분에 아주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어떤 간이상수도에 급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또 현재 간이상수도의 관리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간이상수도는 우리 상수도는 원래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인데 이 간이상수도는 공기업 차원을 좀 떠나가지고 원래 우리 지방상수도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가지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체는 그 마을단위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지금 급수인원을 보면 418,000명이 지방상수도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한 62,000명이 간이상수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에 일반회계에서 어떤 시설들을 전용하든지간에 일단 우리 예산 보시면 예산부분에 상수도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 62,000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간이상수도 예를 들면 관리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금년에 10억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그 예산은 제가 봤습니다. 10억 3,000만원 봤고요, 또 우리 전체 예산을 봐서도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과장님이 어떻게 중점으로 간이상수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그 문제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획이 안 되었으면 차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좀 간단하게 합시다.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되는 문제라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민원을 하나 해결해 준다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일 유강정수장이 있는 그 지역 유강, 학전, 달전, 자명1,2리 이래서 6개 마을이 이 유강정수장이 수십년전에 생김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피해도 보고 있고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도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간이상수도의 물을 지금 현재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지역은 우리 정상적인 이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 51만 시민중에 최고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정수장이 생겨가지고 20~30년동안이나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음용수로도 부적격한 그 물을 20~30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민원해결해 주시를 건의를 했는데도 건의할 때마다 꼭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저의 임기가 다 마칠 때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예산상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6개리 마을의 간이상수도 개발을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약 4억의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주고 간이상수도 개발해 가지고 한 1년 있으면 찌꺼기가 올라오고 해서 간이상수도 물이 막히고 또 다른 데 개발하고 개발해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음용수로도 부적격한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이번에는 올해중으로 이 배수관을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정상적인 정수장 깨끗한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될 담당과장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용기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업무과장님하고 이 업무한계에 대해가지고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계구입이나 어떤 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업무과를 통과해가지고 업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의 성질은 업무과에서 통해서 하고 말이죠, 일반경상비는 해당과장이 직접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품이나 기계구입을 상당히 많이 안합니까? 이것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모든 구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입자들이 했는 건 지역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기계하고 단가가 조금 높은 데는 말입니다, 중앙에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막바로 계약발주를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지역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거래가 되고 구입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과장님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 답변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편의를 우선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사무를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과장님 우리 또 소장님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4년 1월 15일자로 소폭 인상된 후 지금까지의 소비자 물가 빛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소요금은 답보상태에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각 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수수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분뇨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입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뒤에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분뇨처리의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중 별표1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1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상환 수수료를 18ℓ당 227원, 수수료 209원, 사용료 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기본용량 750㎥에 11,497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수거량이 0.75톤미만일 때는 기본요금 11,497원을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별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처리상황 사용료는 종전에 18ℓ당 읍면에 163원하던 것을 지금 227원, 동에는 190원하던 것을 227원, 읍 ․ 면 ․ 동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39.2% 인상이 되어서 6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동에는 3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9.4%입니다. 그래서 29.3%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0.75톤에서 9,220원 하던 것을 11,497원 2,277원 기본료 24.7% 인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당에 1,000원 받던 것을 1,353원으로 35.3% 인상시켜서 통합 30%를 인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청소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인상요인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빛 공공요금 상승률 대비입니다. ´94년 물가지수 100으로 뫘을 때 대비 ´97년 말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물가지수 109.6이고, ´97공공요금 상승률의 물가지수 115로 각각 상승하였으나, 타 물가에 비하여 현행 분뇨청소수수료의 경우 ´94년 1월 이후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D 업종 회피로 인한 종사원의 근무기피, 고령화 등 업체의 비용증가 및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94년 보통인부 21,200원을 기준했을 때 ´97년 8월 37,736원으로 78%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운전수 봉급이 30,900원 이었는데 ´97년 8월 기준했을 때 51,077원 65.3%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광역화 및 차량증가로 교통체증, 이면도로 주차와 통행지체로 인한 유류비 경유가 되겠습니다. 유류비 및 유지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4년도 ℓ당 212원에서 ´98년 1월 기준했을 때 ℓ당 755원으로 256%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를 18ℓ당 읍 ․ 면지역의 경우 163원에서 147% 인상된 403원으로 인상요구가 들어왔고 동지역의 경우 190원에서 336원(76.8%)으로 인상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봤을 때 읍 ․ 면지역의 경우 750ℓ당 9,220원에서 13,782원(49.5%), 그리고 100ℓ를 초과시 1,000원에서 1,484원(48.4%), 그리고 동지역의 경우에 750ℓ당 9,220원에서 13,625(47.7%), 그리고 100ℓ 초과시 1,000원에서 1,468원(46.8%)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4년 이후 ´97년 12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5%, 공공요금 상승률이 19.7% 상승하였고, 인건비 71.6%, 유류비 256% 증가율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안정대책 강력추진 방침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인상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거료의 경우 ´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 통합에 따라 읍 ․ 면 지역과 동지역간의 청소요금 원가가 구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읍 ․ 면지역의 경우 원거리 운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98년 2월 13일 개최된 시물가대책위원회에 사전 심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94. 1. 15일 9.8% 소폭 인상된 후 4년동안 동결되어 수거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안의 요금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나 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상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단순히 유류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해달라, 뭐 다른 또 이유 있습니까?

유가뿐 아니고 인건비 및 그 사람들 운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정하고 저희들 여기서 지난 작년도 ´97년 3월 13일부터 이 사람들 요구안을 해가지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서비스 차원에 뭐 검토된 것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데 4개 업종인가 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A동에 인분을 이렇게 수거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틀 사흘 오지 않았다는, 안오고 억지 전화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가 놀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예가 허다한데 이 업체가 서비스하는 것은 제때 가서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상당히 그 분뇨가 넘치는 수가 있습니다. 급해가지고 퍼달라고 그랬는데 이틀 사흘 늦게 오는 이유는 뭐 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늦게 오는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 처리하는 게 하루 280톤입니다. 포항에서 하는 게 240톤이고 흥해 40톤, 280톤인데 신고하는 대로 하루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걸 하루에 다 받아서 한참에 다 가면 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안해 주고 차를 줄로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개 업체입니까?

전체가 12개 업체입니다.

12개 업체, 그러면 말하자면 차가 모자란다 하면 한 두개 업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잘 못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생처리장에서 한참에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지금 양포에서해양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으면 수거지연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문제는 12개 업체가 있으면서 어떻게 재래식 전화를 해도 그렇게 이틀 사흘 늦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을 했던 그 업체에서 말이지, 이것 뭐 그냥 시민을 무시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사를 했냐 이겁니다.

분석해본 결과……

그 값만 올려달라 그러고 서비스는 하나도 안 되고 개선이 안 된다 하면 값 인상해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위원님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제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런 것이 임기가 다 돼 가는 위원들에게 이런 이렇게 상당한 70 몇 % 상당히 많은 수를 과장님 왜 인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요인 안 되겠어요. 그래 문제는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요금인상이 되면서 뭔가 서비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인분수거 그러니까 뭐 3D업종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업체만 보호해 주는 그런 결과고 결과적으로 그걸 시민 쪽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하는 문제 있는 거예요. 값만 인상해 주고 그 서비스 아무것도 안된다 하는 이런 개선방향 이건 뭐냐 이겁니다. 그걸 좀 밝혀 주시고 뭔가 값을 인상하자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고 값은 인상하되 뭔가 행정차원의 뭔가 업자차원에서도 뭔가 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자차원에서 개선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분뇨수거를 해양투기를 많이 못하고 우리가 자가처리를 포항시에서 처리하는 게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금인상후에 저희들이 체크하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으면 즉각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해양투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배가 한 대 있다면 한 대 더 하겠다 하는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시가 허가를 안 내줬지요? 그럼 그 해양투기, 해양투기 모자라면 배를 한 대 더 만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푸는 사람 내 돈 다주고 서비스 하나도 개선 안받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박덕근위원님께서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허가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요금인상건하고는 별개로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끝나고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요금인상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과장님이 분뇨처리 정화조 청소 운영하는데 경비명세중에 주요명세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송료, 그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아마 경비명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용되는 내용별로 우리 오늘 인상요인과 관련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뇨수거운반 원가분석에 저희들이 18ℓ 당 227원 하는 데 대해서는 재료비가 전체가 318원 30전 나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2원 50전이고 노무비가 198원 30전, 그 다음에 경비가 75원 10전, 일반관리가 13.7원, 이윤이 28.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그렇고 읍면지역에는 18ℓ 당 총계가 385원 50전인데 재료비가 27원 70전이고 노무비가 219원 90전입니다. 경비가 88원 60전이고 일반관리비가 16원 80전, 이윤이 32원 50전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원가분석은 750ℓ 당에 총계가 10,950원 20전인데 재료비가 198원 70전이고 노무비가 6,722원 80전, 경비가 2,576원 40전, 일반관리비가 474원 90전, 이윤이 977원 40전입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수치가 여러 단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유인물도 없고 이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과장님께서는 유류비로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4년동안 오르지 않은 것은 유류비가 그동안 그냥 안정세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다는 한 4년동안 유류가 안정세에 있었고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유류비가 인상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동안 4년동안 발생요인이 있었겠지만 특히 유류비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데 유류비가 아까 말한 원가계산에 프로테이지가 몇 %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무비 몇 %, 이윤이 몇 %인지 그것만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류비의 경우에는 ´94년도에 212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월달에는 755원해서 25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류비는.

아니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운영경비에 원가계산에 말입니다, 운영경비에 유류비가 몇 %를 차지하고 노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이윤이 몇 %이냐 이 말씀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이것 인상하면서 요금분석을 안하셨습니까? 원가계산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인상시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그 비율을 안 내놨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일단 그렇게 내용을 알겠습니다. 알고 왜냐하면 유류비가 인상하는 부분이 원가계산에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면 요인이 더 많고 그 부분이 적으면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안 하셨으면 일단 이렇게 현재 내용을 보고 파악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덕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화조를 안 그래도 시에서 공문서가 나옵니다. 어느 어느 정화조, 우리 정화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메다기를 보지 안찮습니까? 그래 자기네들이 보고 얼마 나왔다 그러면 깎아주기도 해요. 깎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만도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지 싶습니다, 한 10,000원씩도 깎아주더라고. 거의 180,000원, 190,000원 이래 나오는데 187,000원 이러면 180,000만 내소 이러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래 놔둬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로 유류비의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 요인이 노무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요인보다는 유류비가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쪽에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147%나 인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 큰 요구 아닙니까? 147%. 뭔가 어떤 원가분석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떤 요금체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7%인상을 해달라 하는 요구는 유류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류가가 지금 100%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금은 147% 인상을 하자면 물론 다른 내용은 뭐 49%, 49.5%, 48%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어떤 요금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요금이니까 적정선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상요인을 파악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어서 물가 어떤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지금 요금이 현재 39%, 19.4%보다 더 많이 조정된 안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른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 요금인상안을 할 때는 ´96년도말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유가가 많이 했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올랐는 게 노무비가 57%정도로 됐습니다. 되어 있고 경비가 22.9%, 일반관리비가 4.3%, 이윤이 8.6% 그 다음에 재료비가 7.2% 그래 돼가지고 100%로 해서 했는 겁니다. 여기서 유가를 많이 계산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최소한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절충한 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하고 또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절충을 해서 조정한 안입니까?

예, 대행업체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현실요금에는 전혀 못 미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차별로 저희들이 인상시켜주지 한꺼번에는 월등하게 인상을 못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40 몇 % 요구를 하고 이런 안이 이렇게 39% 내려왔는데는 뭔가 우리 분석을 정확하게 그쪽에서 못했던지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봤는지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5년 도농통합을 할 때 읍 ․ 면 ․ 동 이 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은 차등을 5년간 두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즉 말하면 동은 조금 그래도 형편이 우리 읍면지역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본데 ´94년도 이 요금도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아직까지 그 연수가 ´98년, ´99년, 2000년도 그러면 2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것없이 도농 똑같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킨다 하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 농촌이 어려운데 그것도 39%라는 엄청난 요금을 인상한다하는 것은 우리 본래 도농통합의 본 취지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정화조는 기이 도농통합전에 요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분뇨만 읍면하고 틀리는데 여기 원가분석에는 자기네들이 읍면을 훨씬 더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403원을 내놔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절충안이 저희들이 읍면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원거리고 그래가지고 절충안을……

알았습니다. 과장 그 얘기는 내가 들으면 인정이 가지, 내가 업자라도 거리상 운반하는 시간과 거리 모든 게 더 걸리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요금은 같이하고 더 이상 더 받는 것은 안하겠다, 그것은 시에서 그런 식으로 절충해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금을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 뭐 유류대나 모든 것 이게 또 ´97년 12월에 자기들이 요구했는 것 보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실지 그때보다 유류대도 더 올랐고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촌사람들 한목에 뭐 39%, 40%씩 올리면 진짜 우리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우선 프로수를 따지자 이 말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것 우리가 지금 딱 보면 분뇨처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게이지를 볼려고 일부러 달라들 수도 없고 달라들면 그 볼 것 뭐 있냐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이것 양심적으로 자기들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209원 읍면지역에 이것 받았다 하는 것도 실제는 거짓말일거예요. 내 우리 집에 한번 퍼보니까 40,000원정도,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실지 정한대로 징수 안할 거요. 과다 징수 더 할거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과다 징수는 절대로 안하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