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계속)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들을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완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2과 7계가 2과 6계로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건강관리계장 김숙희입니다. 방역계장 장지영입니다. 의무과에 의약계장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새로 진급한 진료계장 조병주입니다. 방문보건계장 권영철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철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의료계 동향보고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국가 경제난은 우리 보건 의료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약 30%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예방 접종은 5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과 X레이 필름이나 검사 시약 등은 그 가격의 인상으로 앞으로 아마 병의원의 진료 수가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집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 진료 비용은 병의원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4분의1로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남북구보건소가 협력해서 우리 51만 포항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범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여러 보사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남구보건소 이전신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16억 9,200만원, 국비가 11억 2,800만원, 도비, 시비, 지방비가 각각 2억 8,200만원 해서 약 17억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현재 포철 인덕 주택단지 내에 남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건립부지 기증을 포항종합제철에 의뢰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채납이 되면 앞으로 후속 조치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우리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아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구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가 경북도내에 5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한 보건소에 5,000만원씩 받았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특회계로 해서 자치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버와 LAN 분야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용자 PC분야나 유지 보수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 국고와 증액 교부금이 5,000만원, 우리 시비가 1,100만원 이래서 6,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우리 남구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쯤 되면 도내에서 일부 보건소에서 우리 남구보건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사업을 견학을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의욕을 가지는 시군보건소부터 전산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대되는 효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 급성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관리를 해서 우리가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데 방역 업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건강 도모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방역기동반 운영을 8개반 우리 보건소와 지소에 각각 1개반 해서 27명으로 운영하고 특히 취약지 중심으로 우선 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중점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방역 장비 구입은 차량용과 휴대용 해서 10대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해서 금년도 대폐차할 것은 하고 신규 증가시킬 것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는 일본 뇌염 외 8종 해서 81,000명 정도 유료,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관리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가 약 191명 되어 있는데 BCG 접종이라든지 이동 X레이 검진을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관리는 현재 우리 남구보건소에 재가환자가 집에 있으면서 통근치료를 받는 환자가 77명입니다. 그것도 나관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월 1회 진료 및 가정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정기 검진과 더불어 교육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양성자 간기능 검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보건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특히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시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해 간기능 검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 실태는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시 간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될 시에 간기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능 검사, 건강진단 지정 의료 기관에 의뢰해서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증 발급 기관과 간기능 검사기관의 이원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지정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기능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병행 실시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병의원에 가면 20,000원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가면 3,400원으로 약 16,600정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7일 정도 걸리는 것이 약 5일 정도 걸려서 2일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물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부정 의료 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앞에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266개소에 의약 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검사를 의사회, 약사회 자율지도와 병행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 의약품 단속도 상하반기 또는 수시 진정이라든가 제보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은 주로 우리가 실시하는 가두 캠페인이나 홍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구강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학생들의 치아의 건강 유지와 학부모에 대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시범학교 오천읍 문덕초등학교 약 680명이 됩니다. 저희들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구강보건 교육을 연 2회, 치아 구조나 구강병 종류나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사용양치는 일정량의 불소 용액으로 양치를 실시하여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나 구강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칫솔질의 습관화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는 ′81년도부터 청주, 진해, 과천 이런 몇 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 남구보건소도 작년 2월 23일부터 연일 유강 정수장에 1일 생산 능력이 약 12만톤이 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표본집단 구강실태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불소화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우식증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충치 예방 효과가 한 60% 이상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자칫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입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로 법이 제정되고 동년 9월 1일자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 규칙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금연과 건강에 해로운 절주운동 구강 보건 운동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위반사항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절주에 때한 조치도 우리 관내 양조장이 6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나 판촉 활동에 대한 금지 및 제한도 주지를 시키고 있고 구강보건교육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회교육과 시범학교 운동, 학교 불소화 양치 사업 등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종전에 남구보건소에서 간염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까?

간염검사를 합니다. 여기 간 기능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건증 할 때 간기능 검사하는 겁니다.

종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전에는 안했는데 지금 보건증 발급시에 간염검사를 실시해서 B형 보균자가 판명이 되었을 때 간기능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B형 간염 해석 지침에 절차가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래 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의뢰하고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른 보건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만큼은 우리의 기능검사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간기능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절차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어떤.

그게 보면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능력이 부족한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안 될 때는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기능검사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 재정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자체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간 검사에는 간염 항체 항원 검사와 SGOT, GPT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건증을 발급하는데는 간염 항원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검사도 같이 하고 있고 일반신체 검사의 경우에는 간염 검사하고 SGOT, GPT 검사를 같이 하는데 보건증 하는 경우에는 간염 SGOT, GPT는 안하고 간염 항원 항체 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보건소에서는 그 검사를 두 가지 다 못 하는 데가 있으니까 지침상에는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일반병원에 가서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민간 병원에 SGOT, GPT를 의뢰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해결함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시를 안했는데 앞으로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약값이 좀 올려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정도 외에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N 시스템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국도비 5,000만원이 와가지고 원거리 통신망을 8월 쯤에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예.

남구보건소 밑에 지소하고 진료소가 몇 개 입니까?

지소가 7군데이고 진료소가 11군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컴퓨터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받고 있고 지소에도 컴퓨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연결만 하면 됩니까?

예.

이것은 아주 선진적인 문제인데 8월, 10월 중에 한 개의 보건지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 것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1차, 2차, 3차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직 지소까지는 물론 자기네들이 컴퓨터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리통신망 네트워크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보건지소부터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소하고 진료소 LAN시스템을 이번에 다 한다는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4,500만원 정도는 우리 보건소 자체를 하고 LAN을 완벽하게 하고요, 한 500만원 예산을 갖고 지소 한군데를 해서 그래……

시범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IMF라 하지만 이것은 몇 개 지소를 더 해볼만 합니다. 아주 행정의 신속함과 의료서비스의 신속함이 바로 이런데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장 앞장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 포항시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자꾸 견학하러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몇 개 더 하라고요.

예.

우리 보사위원님들 인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드릴테니 시범으로…… 북구는 없지요?

북구도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소와 민원실하고 사무실에 100다 LAN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 민원실에는 거의 한 60%, 70% 되었고 사무실에는 한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하고 저 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느 선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이원화된 택인데 사실 우리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단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부지 선정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2월 27일자로 포항제철에 공문을 의뢰해놓고 현재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면 아마 늦어도 곧 자기네들 주주총회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부지문제에 대한 심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문제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면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 아닙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덕에 주택단지 철거하는 그 자리인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협력실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2,000평을 시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땅을 더 많이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경도 잘하고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2,000평은 작습니다. 조금 더 줄려고 하십시오. 졸 레이아웃을 그려서 지역협력실하고 이야기 하면 포철은 자산 부동산을 어디 못 주어서 애를 씁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하는 것 평수를 더 얻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도 이제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부지를 더 많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이전 신축 예정 부지도 하고 방송대학 학습관도 같이 한 500평, 이래서 2,583평으로.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 사업 저번에 역학조사 한 것 있지요, 언제쯤 나옵니까?

상반기내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소화 양치사업이라 해서 적당한 농도를 미량으로 전자저울로 재어서 1.5ℓ 피티병에 약을 넣어서 우리 일반 동에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치할 때 그 물을 갖고 하는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제상입니다. 건강관리계장 박경자입니다. 방역계장 한석희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위치는 북구 장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2,161평입니다. 건평은 95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 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성인병 종합검진센터와 보건교육센터, 건강증진실, 성인병교실, 재활치료실, 1차진료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민원인 전용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써는 지금 기본 조사 설계서가 끝나고 실시 설계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도 4월에는 착공을 해서 ′99년 6월경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34억인데 기이 확보된 예산은 시설비 10억 8,300만원과 설계비 1억 2,000만원밖에 확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머지 시설비 23억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저희들 성인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 목표는 일본뇌염을 위시해서 4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프렌자 등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가족계획과 모자 보건 시민건강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계획은 주로 저소득층에 피임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와 예방 접종 등을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가꾸기 사업으로서는 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가족계획 사업을 생략하고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아까도 남구보건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방접종 사업이 2,200명인데 예방 접종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움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취학전 아동의 조기 시력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조기 안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새로 할 사업은 위장질환에 대한 원인균 검사를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인원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나오는 것은 복지부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것 외에 저희 시가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수두와 풍진 등 홍역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주기 발견사업입니다. 올해 전염병 조기 발견 사업으로서는 질명 모니터 요원을 교육하고 엽서도 발송하고 해서 정예화해서 즉각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시에 보건소에 신고 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연막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1일 15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서 이날은 일제히 방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과거까지는 방역계와 검진계가 과도 다르고 계도 달라서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검진계 속에 방역계가 흡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해서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우리 보건소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아주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렇더라도 시민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적극적으로 좀 친절하게 우리가 진료를 보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복무상태가 좀 불량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후에 관리체제를 소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 있었던 김기자 건 말입니다, 거기는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자가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을 보도를 해가지고 담당의사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항의를 해가지고 기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오지는 안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이야기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는 15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제도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만 되면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차량도 도로도 잘 구비돼 있으니까 경주보건소와 같이 통합 보건지소를 운영해가지고 지소하고 진료소를 합해가지고 좀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더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모델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 공보인들은 3년만 근무하면 떠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일반 오래 공무원하는 분과 달리 관리하기가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서로 부딪히면 우리는 갈 사람이고 너희는 있을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좀더 친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 이용하고 옛날에는 보건소하면 진짜 없는 어려운 사람 갔는데 요즘은 중산층 이상도 다 이용을 하더라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는 그런 정신함양, 지소는 아직까지 엉망입니다. 지소는 우리 소장님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북구보건소장 치과가 죽장하고 기북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전에 계획이라 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연구하셔가지고 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저희 업무과 세 분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약계장 이점식입니다. 진료계장 신건화, 방문보건계장 이석복입니다. 북구보건소 의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효를 발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의료기관 184개소이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129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병 ․ 의원은 모르겠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약국이 ′95년도 1월 현재는 108개소였는데 ′98년 1월 현재는 88개 업소입니다. 3년동안에 17.8%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들어와서는 현재 저희들 계속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IMF 터지고부터는 약국 같은 데는 상당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료원이나 병원측도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약국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해서 나름대로 의료기관도 잘 운영될 수 있고 시민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98년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의료점검 및 정기 자율지도를 상 ․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각 협의회의 자율점검 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보건소 집중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병의 전파방지와 유행률을 감소시키고 나환자를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저희들 북구관내에는 나환자 집단촌이 성곡농장이 있습니다. 총 인구는 현재 161명이고요, 세대수는 59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환자도 있고 건강인도 같이 집단 살고 있습니다. 나환자가 77명이고 건강인이 84명 그렇게 같이 집단 살고 있습니다. 나환자 관리에 대한 ′98년도 추진계획은 진료 및 치료를 연 18회 해서 2,072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정밀검진 그리고 나정착촌에 대한 생활기반 자립지원 확대, 정기적인 진료에 100%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구강병 유병률이 높아져 구강보건사업 시행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북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해서 현재는 ′96년도에 구강보건실 운영현황이 428명이었는데 작년 한해동안에는 5,4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인정과 적극적인 호응을 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으로 보이고 있는 만선전염병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결핵은 사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감소되었는데요, 그런데 당뇨라든가 그런 성인병이 많아짐으로 해서 합병증상으로 인해서 결핵환자가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는 보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및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일반진료도 사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95년, ′96년, ′97년에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69,566명 진료했는 것이 ′97년 작년에는 13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 10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IMF도 IMF지만 최근에 와서는 꾸준하게 공공보건기관인 남구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사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 10월부터 저희들 북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포항시 관내 65세 이상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월 1,3주 목요일 시행을 했는데 올해와서는 월 4회 그러니까 매주 1회씩 진료숫자를 늘였습니다. ′98년 3월부터는 매주 1회, 대상은 포항시 시민 6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방진료를 계속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방진료 실적도 매월 계속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제공과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건강을 유지 ․ 증진케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올바른 건강의식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의 날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것이고 금연, 금주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홍보물 제작하고 배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 ․ 흡연 구분설치 및 계도를 분가마다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중소기업 및 거동불능환자에게 방문 간호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합병증예방 및 재활능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둠입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로는 거동불능환자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선정해서 가가호호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해서 가정의료사업을 실시토록 할 것이고 저희들 현재 북구관내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등록된 환자는 90명입니다. 연중 계속 주당 3회 정도로 방문을 해서 물론 3회 한 곳을 다 방문을 못합니다만 등록돼 있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및 중소기업의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고 관내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검진과 교육 그리고 무의탁 노인과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진료상담 및 투약, 그리고 재활치료, 욕창환자 특수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사업 저희들 ′98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예정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에게 성인병예방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코자 함입니다. 실시시기는 ′98년 연중 실시할 것이고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올해 첫해니까 저소득층 시민 및 시청 산하에 이 부분을 대상을 선별해서 저희들 첫 시행사업으로 인력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상반기에는 의료보호 및 방문간호대상/중에서 200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고 ′98년 하반기에는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가입자중 600명 정도로 선정해서 유료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IMF 때문에 혹시 ′98년도 예산이 확보된 데서 약품구입이나 의료장비나 환차손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이번 추경에서든 시민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품이라든가 단가가 많이 오르고 저희들 일반 약품도 수입돼서 원료가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환차손에 의해서 나름대로 오른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말입니다, IMF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확률이 더 많아졌고 또 양 보건소 소장이하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1,2년동안 열심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신뢰도나 친절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박덕근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현원은 35명이고 정원이 39명 4명 모자라게 돼 있는데 근무지를 보면 주로 정수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간으로 교대를 하고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해야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정수1과, 2과에 양 정수지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부족되는 인원은 말입니다, 경찰서하고 39명은 승인은 다 받아놓았습니다. 채용을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한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억중에 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자본적 수입, 보존재원 이게 수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료지요. 영업외수입은 사용료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끼?

예, 이자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본적 수입은 123억 4,800만원중에 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올해 10억을 차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특자금이 30억,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75억 이상입니다.

보존재원 내용은 뭡니까?

보존재원은 저희들이 수용가가 말입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집행하고 잔액 나머지를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각과, 계별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나 지적하고 과장님에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무현황 관계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710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계획대로 상환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안 그러면 계획대로 상환이 잘되어서 부채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부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저가 전임자한테도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시 이야기도 듣고 지금 현재 저가 가서 한 달이 안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시로 봐서는 10만톤 저게 제일 큰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요금을 인상 안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7년도 1월 1일자로 수도요금을 60% 정도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은 판단으로써는 돈이 줄었으면 줄었지 불지는 않을 겁니다. 저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과장이 연간 계획을 하시고 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얼마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해 나가느냐 따라서 부채부분이나 예산상에 많은 절감이 되고 또 계획대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빚을 하루빨리 갚을 수 있다는데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부채라는 것은 어느 시 ․ 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일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고 시설을 확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우리 공무원들 운영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소를 운영해 나가면서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절감을 해나가면서 썼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제가 와서 앞으로 추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차입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긴축으로 긴축 긴축하니 너무 또 움츠려서는 안 되지만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상수도사업소의 710억여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남정태 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사업소장으로 가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수도사업소 관리하는 모델형을 보셔가지고 아까 박경태위원의 연결된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원이라면 빚인데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잘 갚아나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모델을 짜서 이 시간 이후에 올 연말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때 그런 비교표를 내줄 수 없는지 재무국장님 연구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지요? 인근의 일본이나 유럽쪽의 수도사업소 관리하는 방법 모델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단계 발전이 돼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근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용으로 쓰는 파이프는 주철관과 도복장 강관, 긴 파이프지요. 그 외에 PVC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되어서 파이프가 규격이 적은 걸 묻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고충받는 그런 동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급수량이 좋다 보니까 압에 못 이겨서 파이프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 터지는 부분이 주로 주철관입니까, 아니면 PVC파이프입니까?

그런데 그게 PVC나 주철관 똑 어디가 많이 터진다 하는 뭐……

단답식으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주철관입니까?

PVC가 좀 많이 터지는 편이지요.

그러면 주철관이나 도복장으로 시설하는 경우는 시설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비교표를 담당과장께서 연말도 좋고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쪽은 주철관이고 어느 쪽은 도복장 강관이고 어느 쪽은 PVC가 중요하다 이런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각 사업소마다 설계를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하고 난 주철관 재고가 이렇게 사업소마다 몇군데 보이데요. 그런데 그 재고관리를 지금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설계를 잘못하고 나서 그게 쓰다 남은 건지 그 쓰다 남은 재고관리 금액적으로 환산해 본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청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 좀 설계변경 사항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자재가 남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누수가 생긴다든가 뭐 관로가 파열된다든가 하면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항간에 주철관 재고를 가지고 어느 누수현장에 가보면 주로 우리 시내 전역에 수도사업소가 또 공사하는 업개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파이프가 모자라면 우리 관급으로 사놓은 이 관급자재를 혹시 대여하거나 무료로 공사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무료로 대여하는 게 아니고요, 시내 만약에 누수가 되고 그 다음 뭐 관 이렇게 파열이 되면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재가 우리가 확보가 돼 있으면……

지급을 할 때 돈을 주고……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예, 그냥 줘 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만 우리가 준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강한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용어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정호수 급수인구, 지방상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자체 개발해가지고 하는 상수도고 전용상수도는 어떤 겁니까?

전용상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는 전용상수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읍면지역인데요, 이게 시군하고 통합이 되기 전에 어느 지역이 우리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안 들어섭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하니까 그 아파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정호수 급수인구 이것은……

우물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급수현황에 보면 간이상수도 보급률도 12.3%가 됩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70%, 타지역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 보급률도 12% 같으면 아주 상당하다고 봐야 되지요. 여기에 아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설사업이 추진된 어떤 부분에 아주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어떤 간이상수도에 급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또 현재 간이상수도의 관리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간이상수도는 우리 상수도는 원래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인데 이 간이상수도는 공기업 차원을 좀 떠나가지고 원래 우리 지방상수도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가지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체는 그 마을단위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지금 급수인원을 보면 418,000명이 지방상수도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한 62,000명이 간이상수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에 일반회계에서 어떤 시설들을 전용하든지간에 일단 우리 예산 보시면 예산부분에 상수도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 62,000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간이상수도 예를 들면 관리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금년에 10억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그 예산은 제가 봤습니다. 10억 3,000만원 봤고요, 또 우리 전체 예산을 봐서도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과장님이 어떻게 중점으로 간이상수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그 문제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획이 안 되었으면 차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좀 간단하게 합시다.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되는 문제라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민원을 하나 해결해 준다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일 유강정수장이 있는 그 지역 유강, 학전, 달전, 자명1,2리 이래서 6개 마을이 이 유강정수장이 수십년전에 생김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피해도 보고 있고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도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간이상수도의 물을 지금 현재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지역은 우리 정상적인 이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 51만 시민중에 최고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정수장이 생겨가지고 20~30년동안이나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음용수로도 부적격한 그 물을 20~30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민원해결해 주시를 건의를 했는데도 건의할 때마다 꼭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저의 임기가 다 마칠 때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예산상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6개리 마을의 간이상수도 개발을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약 4억의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주고 간이상수도 개발해 가지고 한 1년 있으면 찌꺼기가 올라오고 해서 간이상수도 물이 막히고 또 다른 데 개발하고 개발해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음용수로도 부적격한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이번에는 올해중으로 이 배수관을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정상적인 정수장 깨끗한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될 담당과장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용기위원.

김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심한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 본 위원 나름대로 중요하다 싶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민이 맑은 물 급수,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지하수를 많이 떠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좋다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 우리 동민들을 버스에 한 두 번 정도 유강정수장을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민들은 수돗물을 다른 동네보다 많이 먹습니다.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관이 나빠서 가정에 급수되는 게 먹을 수 없는 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후관 교체문제가 지금 이 계획이 2005년까지 앞으로 향후 한 8년간 계획을 해서 176km를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아마 51km정도 마치고 전체량이 227km인데 나머지 176km를 8년에 걸쳐서 이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는데 현재 공사비를 보면 km당 한 1억이 조금 더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걸 볼 때는 176km같으면 176억 약 200억 가까이면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을 8년간 교체한다 하면 8년동안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아주 투자되는 돈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클거라고 봐서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교체를 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해가지고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 투자액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많은 시민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저겁니까? 다른 데 200억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과감히 빠른 시일 내 교체를 해가지고 빨리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뭐 저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기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1과장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1과장 이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관리계장입니다. 강충민 기술과장입니다. 박병수 시험계장입니다. 저희들 정수1과는 6개 정수장과 연일취수장, 가압장 이래서 2개소를 포함해서 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일용직 포함해서 71명이 3교대로 근무해서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원수수급하고 취 ․ 송수펌프장 운영 그 다음에 정수약품 수급관리, 정수장 경비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침전지 슬러지 준설하는 게 4개 정수장에 한 1억 1,200만원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소독과장에서 침전된 약품이 슬러지 코렉타 자동기계로 수거를 합니다마는 그 기계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한 6개월씩 장기간 침전돼서 그게 부패해 가지고 물이 조금 수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하는데 한 개조에 한 3,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 염소투입기 교체는 공단정수장에 저희들이 ´94년도에 설치한 게 한 4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한 대 교체하는 걸로 2,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투입시설 보수는 이게 약품이 산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펌프라든지 배관이 자꾸 부식이 되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게 상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중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4,0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 펌프나 시설을 교체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단에 응집기 수선은 저희들이 수시고장이 발생돼가지고 기능을 못 할 걸 대비를 해서 1,5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 고장나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2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2과장 정재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정수2과의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술계장 최영식, 시험계장 안능환, 저희들 정수2과에서는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23명의 직원으로써 주업무로는 원수정수처리해서 배수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슬러지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상세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약 연간 한 2,000㎥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5,600만원, 다음에 착수정 및 회수조 준설입니다. 회수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러지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회수조에 약 69㎥, 착수에 약 38㎥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흥해정수장 모터펌프 교체입니다. 약 1,4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산 배수지하고 있는 기존 전부 펌프가 4대하고 전부 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대를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흥해정수장 암반관정 에어써징이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 흥해 복류수 외에 암반관정을 11공을 뚫어가지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에어써징을 6공을 했고 금년도에 5공, 그래서 11공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5공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당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2과에 질의하실 위원,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업무과장님하고 이 업무한계에 대해가지고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계구입이나 어떤 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업무과를 통과해가지고 업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의 성질은 업무과에서 통해서 하고 말이죠, 일반경상비는 해당과장이 직접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품이나 기계구입을 상당히 많이 안합니까? 이것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모든 구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입자들이 했는 건 지역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기계하고 단가가 조금 높은 데는 말입니다, 중앙에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막바로 계약발주를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지역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거래가 되고 구입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과장님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 답변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편의를 우선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사무를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과장님 우리 또 소장님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4년 1월 15일자로 소폭 인상된 후 지금까지의 소비자 물가 빛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소요금은 답보상태에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각 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수수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분뇨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입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뒤에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분뇨처리의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중 별표1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1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상환 수수료를 18ℓ당 227원, 수수료 209원, 사용료 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기본용량 750㎥에 11,497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수거량이 0.75톤미만일 때는 기본요금 11,497원을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별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처리상황 사용료는 종전에 18ℓ당 읍면에 163원하던 것을 지금 227원, 동에는 190원하던 것을 227원, 읍 ․ 면 ․ 동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39.2% 인상이 되어서 6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동에는 3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9.4%입니다. 그래서 29.3%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0.75톤에서 9,220원 하던 것을 11,497원 2,277원 기본료 24.7% 인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당에 1,000원 받던 것을 1,353원으로 35.3% 인상시켜서 통합 30%를 인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청소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인상요인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빛 공공요금 상승률 대비입니다. ´94년 물가지수 100으로 뫘을 때 대비 ´97년 말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물가지수 109.6이고, ´97공공요금 상승률의 물가지수 115로 각각 상승하였으나, 타 물가에 비하여 현행 분뇨청소수수료의 경우 ´94년 1월 이후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D 업종 회피로 인한 종사원의 근무기피, 고령화 등 업체의 비용증가 및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94년 보통인부 21,200원을 기준했을 때 ´97년 8월 37,736원으로 78%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운전수 봉급이 30,900원 이었는데 ´97년 8월 기준했을 때 51,077원 65.3%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광역화 및 차량증가로 교통체증, 이면도로 주차와 통행지체로 인한 유류비 경유가 되겠습니다. 유류비 및 유지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4년도 ℓ당 212원에서 ´98년 1월 기준했을 때 ℓ당 755원으로 256%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를 18ℓ당 읍 ․ 면지역의 경우 163원에서 147% 인상된 403원으로 인상요구가 들어왔고 동지역의 경우 190원에서 336원(76.8%)으로 인상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봤을 때 읍 ․ 면지역의 경우 750ℓ당 9,220원에서 13,782원(49.5%), 그리고 100ℓ를 초과시 1,000원에서 1,484원(48.4%), 그리고 동지역의 경우에 750ℓ당 9,220원에서 13,625(47.7%), 그리고 100ℓ 초과시 1,000원에서 1,468원(46.8%)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4년 이후 ´97년 12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5%, 공공요금 상승률이 19.7% 상승하였고, 인건비 71.6%, 유류비 256% 증가율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안정대책 강력추진 방침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인상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거료의 경우 ´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 통합에 따라 읍 ․ 면 지역과 동지역간의 청소요금 원가가 구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읍 ․ 면지역의 경우 원거리 운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98년 2월 13일 개최된 시물가대책위원회에 사전 심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94. 1. 15일 9.8% 소폭 인상된 후 4년동안 동결되어 수거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안의 요금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나 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박덕근위원님께서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허가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요금인상건하고는 별개로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끝나고 질의……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요금인상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과장님이 분뇨처리 정화조 청소 운영하는데 경비명세중에 주요명세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송료, 그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아마 경비명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용되는 내용별로 우리 오늘 인상요인과 관련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뇨수거운반 원가분석에 저희들이 18ℓ 당 227원 하는 데 대해서는 재료비가 전체가 318원 30전 나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2원 50전이고 노무비가 198원 30전, 그 다음에 경비가 75원 10전, 일반관리가 13.7원, 이윤이 28.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그렇고 읍면지역에는 18ℓ 당 총계가 385원 50전인데 재료비가 27원 70전이고 노무비가 219원 90전입니다. 경비가 88원 60전이고 일반관리비가 16원 80전, 이윤이 32원 50전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원가분석은 750ℓ 당에 총계가 10,950원 20전인데 재료비가 198원 70전이고 노무비가 6,722원 80전, 경비가 2,576원 40전, 일반관리비가 474원 90전, 이윤이 977원 40전입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수치가 여러 단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유인물도 없고 이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과장님께서는 유류비로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4년동안 오르지 않은 것은 유류비가 그동안 그냥 안정세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다는 한 4년동안 유류가 안정세에 있었고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유류비가 인상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동안 4년동안 발생요인이 있었겠지만 특히 유류비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데 유류비가 아까 말한 원가계산에 프로테이지가 몇 %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무비 몇 %, 이윤이 몇 %인지 그것만 설명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류비의 경우에는 ´94년도에 212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월달에는 755원해서 25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류비는.

아니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운영경비에 원가계산에 말입니다, 운영경비에 유류비가 몇 %를 차지하고 노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이윤이 몇 %이냐 이 말씀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이것 인상하면서 요금분석을 안하셨습니까? 원가계산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인상시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그 비율을 안 내놨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일단 그렇게 내용을 알겠습니다. 알고 왜냐하면 유류비가 인상하는 부분이 원가계산에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면 요인이 더 많고 그 부분이 적으면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안 하셨으면 일단 이렇게 현재 내용을 보고 파악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화조를 안 그래도 시에서 공문서가 나옵니다. 어느 어느 정화조, 우리 정화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메다기를 보지 안찮습니까? 그래 자기네들이 보고 얼마 나왔다 그러면 깎아주기도 해요. 깎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만도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지 싶습니다, 한 10,000원씩도 깎아주더라고. 거의 180,000원, 190,000원 이래 나오는데 187,000원 이러면 180,000만 내소 이러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래 놔둬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로 유류비의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 요인이 노무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요인보다는 유류비가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쪽에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147%나 인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 큰 요구 아닙니까? 147%. 뭔가 어떤 원가분석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떤 요금체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7%인상을 해달라 하는 요구는 유류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류가가 지금 100%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금은 147% 인상을 하자면 물론 다른 내용은 뭐 49%, 49.5%, 48%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어떤 요금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요금이니까 적정선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상요인을 파악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어서 물가 어떤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지금 요금이 현재 39%, 19.4%보다 더 많이 조정된 안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른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 요금인상안을 할 때는 ´96년도말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유가가 많이 했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올랐는 게 노무비가 57%정도로 됐습니다. 되어 있고 경비가 22.9%, 일반관리비가 4.3%, 이윤이 8.6% 그 다음에 재료비가 7.2% 그래 돼가지고 100%로 해서 했는 겁니다. 여기서 유가를 많이 계산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최소한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절충한 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하고 또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절충을 해서 조정한 안입니까?

예, 대행업체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현실요금에는 전혀 못 미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차별로 저희들이 인상시켜주지 한꺼번에는 월등하게 인상을 못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40 몇 % 요구를 하고 이런 안이 이렇게 39% 내려왔는데는 뭔가 우리 분석을 정확하게 그쪽에서 못했던지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봤는지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5년 도농통합을 할 때 읍 ․ 면 ․ 동 이 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은 차등을 5년간 두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즉 말하면 동은 조금 그래도 형편이 우리 읍면지역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본데 ´94년도 이 요금도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아직까지 그 연수가 ´98년, ´99년, 2000년도 그러면 2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것없이 도농 똑같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킨다 하면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 농촌이 어려운데 그것도 39%라는 엄청난 요금을 인상한다하는 것은 우리 본래 도농통합의 본 취지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정화조는 기이 도농통합전에 요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분뇨만 읍면하고 틀리는데 여기 원가분석에는 자기네들이 읍면을 훨씬 더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403원을 내놔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절충안이 저희들이 읍면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원거리고 그래가지고 절충안을……

알았습니다. 과장 그 얘기는 내가 들으면 인정이 가지, 내가 업자라도 거리상 운반하는 시간과 거리 모든 게 더 걸리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요금은 같이하고 더 이상 더 받는 것은 안하겠다, 그것은 시에서 그런 식으로 절충해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금을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 뭐 유류대나 모든 것 이게 또 ´97년 12월에 자기들이 요구했는 것 보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실지 그때보다 유류대도 더 올랐고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촌사람들 한목에 뭐 39%, 40%씩 올리면 진짜 우리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우선 프로수를 따지자 이 말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것 우리가 지금 딱 보면 분뇨처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게이지를 볼려고 일부러 달라들 수도 없고 달라들면 그 볼 것 뭐 있냐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이것 양심적으로 자기들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209원 읍면지역에 이것 받았다 하는 것도 실제는 거짓말일거예요. 내 우리 집에 한번 퍼보니까 40,000원정도,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실지 정한대로 징수 안할 거요. 과다 징수 더 할거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과다 징수는 절대로 안하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